4月中 里長會議

2011. 4. 7(목) 11:00

會  議  書  類

餘   糧   面

目        次

□ 총무팀
	1.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안내		2-3
	2. 2011 주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4
	3. 2011년 강원도민 선행대상 추천		4
	4. “새마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5
	5. 반상회 불참 시 부담금 부과금지 협조		5
	6. 동향관리 협조		5
	7. 제12회 정선군 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안내		5
	8.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6
	9.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안내문		7-11
	10. 방사선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		12-16
□ 주민생활지원팀
	1. 관광철 행락지 화장실 관리 협조		17
	2. 2011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17-19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제도 변경 안내		19-21
	4. 기타 자료		22-24
□ 민원팀
	1. 주거취약 거주가구 현황 조사		25
	2.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6
	3.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26
	4. 기타 홍보자료		27-28
□ 산업개발팀
	1. 2011 청명․한식전후 산불예방 강화 협조		29
	2. 양축농가 공동방제 운영 및 소독실시 관리 협조		29
	3. 2011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안내 협조		30-31
	4.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추진계획 알림		21-26
□ 2011년 사업추진현황		32-42

총  무  팀

1.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7)안내

가. 일반현황

□ 선 거 일 : 2011. 04. 27(수) 06:00 ~ 20:00

□ 투표소 현황

- 1 투표소 : 면 복지회관(여량리, 유천리, 남곡리, 고양리, 봉정리)

- 2 투표소 :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구절1~3리)

나. 주요일정

일 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비고
4. 08 ~ 4. 12	금화	* 선거인명부 작성 *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4. 12 ~ 4. 13	화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4. 17까지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4. 18까지	월	* 선거벽보 첩부	제출 마감일후 2일까지
		*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4. 20	수	*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
4. 22까지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4. 27	수	* 투표(06:00~20:00) *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다. 협조사항

① 부재자 신고 안내

□ 대 상

- 2011.4.8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 국민중 선거일 현재           19세이상(‘92.4.28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 로서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기간 : 2011. 4. 08(금) ~ 4. 12(화)18:00까지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송부

□ 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 비치 : 면사무소 민원실

- 우편신고시 4.12(화)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조기 발송

□ 부재자 투표장소 :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 정선군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볼펜․만년필 등으로 ○표

-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

□ 참고사항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날인,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선거일(4.27)오후 8시까지 정선군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발송

※ 부재자 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4.27)에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후 투표가능

②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누락자 구제

□ 열람기간 : 2011. 4. 13 ~ 4. 15

□ 열람장소 : 면사무소 민원실, 정선군홈페이지

□ 이의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가능

③ 선거벽보 훼손금지 홍보 협조 ⇒ 훼손벽보 발견시 총무팀 통보

④ 이장 선거중립 협조

2. 2011 주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가.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11. 4. 7(목) ~ 4. 11

❍ 모집대상 : 관내 거주 주민

❍ 과 정 명 : 컴퓨터 기초반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신청장소 : 여량면 총무팀

나. 교육기간 : 2011. 4. 13 ~ 4. 26(10일간) 16:00 - 18:00

다. 교육장소 : 여량면사무소 1층 정보화교육실

3. 2011년 강원도민 선행대상 추천

가. 추천기간 : 2011. 4. 7 ~ 4. 13

나. 추천부문 : 4개부문(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 애향부문 ⇨ (사)강원도민회장이 추천

다. 추천대상자 : 공적이 뚜렷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체)

❶ 친절봉사부문 : 친절봉사를 몸소 실천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❷ 근 검  부 문 : 근면성과 인내심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검소한   생활자세로 타의 귀감이 된 사람

❸ 효 행  부 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 공경을 몸소 실천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한 사람

❹ 의 행  부 문 : 희생ㆍ봉사정신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익을 위해 헌신한 사람

≪❶~❹부문 공통사항≫

▪ 추천일 현재 강원도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모범도민으로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

▪ 부분별 공적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라. 시상내용 : 강원도지사 상패

마. 협조사항 : 대상자 추천(근거자료 발굴) 및 공적조서 작성 협조

4. “새마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가. 새마을의 날 : 4. 22일

나. 법정기념일 제정 목적 :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 지속적 추진 및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

다. 법정기념일 제정 공포일자 : 2011. 3. 18

※ 금년도에는 시일이 임박한 관계로 기념식(공휴일) 미실시 : 2012년부터 실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신설조항)≫

제8조의 2 (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반상회 불참 시 부담금 부과 금지 협조

가. 위반내용

- 일부 마을에서 반상회 불참 세대에 부과금을 부과하여 반 운영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발생 및 주민간의 다툼발생

나. 협조사항 : 반상회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6. 동향 관리 협조

가. 대    상 : 마을 행사 및 미담사례, 사건․사고, 집단 민원 등

나. 협조사항 : 마을내 각종 동향 발생시 신속히 면사무소 통보 요망

7. 제12회 정선군 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안내

가. 일  시 : 2011. 4. 14(목) 10:00

나. 장  소 : 여량면 게이트볼장(여량1리)

다. 주  최 : 정선군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

라. 주  관 : 정선군 생활체육 게이트볼 여량면 분회

「정부포상 국민추천제」안내문

-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합니다. -

○ 정부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온 숨은 유공자들을 국민이 직접 발굴하여 추천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접수를 3월 7일부터 본격 시작하였다.  ※ 상반기포상 접수기간 : 3. 7.～4. 6.

○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많은 유공자들이 국민들의 추천에 의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요 추천대상(예시) >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사람 ◈ 재난 및 재해방지와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와 이웃돕기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실천해 온 사람 ◈ 기타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 공적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할 수 있으며(본인 추천은 제외),
절차도 간편하다.

- 행안부(www.mopas.go.kr)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를 통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로 추천할 수 있다.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각 기관 및 통리반장, 유관기관 등에서도 취지에 맞는 포상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할 수 있다

○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요건심사 후 현지실사를 포함한 공적사실 조사와 공개검증을 거치며,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된다.

○ 포상은 매년 연말에 수여할 예정이며, 올해의 경우는 본격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6월에도 수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3538~9

<접수 방법 안내> 인터넷의 경우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접속

-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 인터넷 추천 클릭 → 추천서 작성 → 저장 (제출 완료)

<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배너 클릭>	<②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배너 클릭>
<③ 추천서 작성 및 저장(추천 완료)>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 추천하신 내용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 및 피추천인의 경력 및 공적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추천인의 인적사항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양지 바랍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를 이메일 (sanghun114@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보내실 곳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제목,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공적내용

방사선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

.

주민생활지원팀

1. 관광철 행락지 화장실 관리 협조

가. 행락지 화장실 실태 : 30개소(설치현황 별첨)

나. 관리계획

- 2011년 화장실 운영 후 사용객이 없거나 적은 행락지 화장실은

철거하거나 마을에서 필요할 경우 마을로 이관

다. 협조사항

- 행락지 화장실 수시 확인후 화장지 등 편의용품 부족시 주민생활

지원팀(☏560-2667)에 설치 요망.

2. 2011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가. 추진방향

- 농경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소득증대를 위해 사용되고 발생되는

폐비닐, 빈 농약용기를 적기 수거로 토양, 수질오염사전 방지

- 폐비닐수거 전용봉투 제작 배부로 수거용이 및 활성화 촉진

나. 주요추진계획

- 민간위탁수거 사업자를 통한 영농폐기물 수거

· 거성자원(김경일, 033-372-3830, 010-8918-3171)

- 폐비닐 적정등급제 추진

- 폐비닐 수거시 이물질 함양(적정, 부적정)여부로 페널티 적용

· 한국환경공단(원주압수물사업소) 매각전표에 명시

- 폐 농약용기류 수거율 저조에 따른 홍보 강화

· 농약 봉지류 개당 30원(kg/1,380원) 지급

다. 세부추진계획

- 수집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수집품목 : 영농폐기물(3종)

· 폐비닐, 농약빈병(유리병, 플라스틱병, 페트병), 농약 빈봉지

- 지급단가                                     (단위 : kg, 원)

폼 목 별	2010년 단가	2011년 단가	비 고
○ 폐 비 닐	100	100
○ 농약빈병
- 유리병	200	200
- 프라스틱병	450	450
- 페트병		450
○ 농약봉지	1,380	1,380	1개/30원

※ 육묘상자, 비료포대 : 2011년부터 제외

라. 지급대상

- 영농폐기물 수집자(마을단위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등)

- 가급적 개인수집 판매는 지양하고 단체를 구성토록 유도

※ 개인별 소액 수시 청구시 효율적인 업무추진 곤란

- 한국환경공단 및 군 계약업체 수거전표에 한해 장려금 지급

마. 수집 및 판매(운반) 체계

- 수 집 : 농가 및 마을․단체

- 판매 및 운반

· 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 거성자원 ⇒ 한국환경공단

· 폐육묘상자, 비료포대 : 군 재활용품 위탁계약 업체

※ 순회출장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읍․면 청소차량 지원

- 영농폐기물 수집 및 운반은 년중 실시

· 연말 다량 배출로 인한 수거 및 매각전표 발급지연으로 장려금

미지급 사태 방지

바. 장려금 지급절차

- 일정량 이상 영농폐기물 수집 후 거성자원, 한빛자원 운반요청

- 농가 및 단체는 장려금 청구를 위한 매각전표(계량증명서)수령

- 지급절차

마을․단체		거성자원		마을․단체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영 농 폐기물 수 집		운반 및 매입전표작성		청 구 (매입전표첨부)		매입전표 및 청구액 심사후 장려금지급

사. 장려금 청구 및 지급

- 장려금 청구

· 청구권자 : 각종 단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회원

· 청구방법 :「붙임1」서식으로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청구

- 장려금 지급

· 지급권자 : 읍․면장

· 청구서류 심사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부한 전표확인

※ 청구금액에 지급 외 품목 포함여부 확인

- 지급시기 : 당해년도 발급 전표에 한해 수시 지급

- 장려금 청구권자의 온라인 구좌 송금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제도 변경안내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록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합니다.

※ 병·의원에서는 기존과 달리 장애등급부여를 하지 않음

가. 장애인등록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 장애등급심사에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심사하도록하고, 필요시           복지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합니다.

나. 장애인등급심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제출서류는?

장애인등록신청(신청인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

▼

장애심사요청(읍·면사무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

장애심사 후 결과 전송(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사무소로 )

▼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인에게)

※ 장애등급심사 시 제출서류

①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등 기재

② 검사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③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주요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외래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라.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진행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 개인서비스⇒조회⇒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 장애등록심사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신청서

1. 수집판매 실적

가. 품  목 :

나. 판매량 :         kg

다. 판매일 :      년    월    일

라. 판매처 : (한국환경공단, 한빛자원)

마. 계좌번호 :

2. 지급단가 :      원/kg

3. 장려금 신청금액 : 금            원 (￦          )

상기 금액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군     읍․면       리    반

직  책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첨부 : 영농폐기물 매각전표     매.

행락지 화장실 설치현황

연번	마을명	관리번호	위 치	설 치 년 도	구 조	변기수	비 고
계	30개소
1	여량 1리	여량1리-1	테니스장	2005년	이동식	대2, 소1
2	여량 3리	여량3리-1	마산재	2006년	이동식	대2, 소1
3	여량 3리	여량3리	소공원	2006년	이동식	대2,소1
4	여량 4리	여량4리-1	상동광장	2006년	이동식	대2, 소1
5	봉 정 리	봉정리-2	구 봉정분교	2006년	이동식	대2, 소1
6	여량 5리	여량5리-1	아우라지카센타	1998년	블럭조	대2, 소1
7	〃	여량5리-2	아우라지휴게식당	1998년	블럭조	대3, 소1
8	〃	여량5리-3	아우라지 2동	2003년	이동식	대10,소4
9	유천 2리	유천2리-1	여량보 위	2004년	이동식	대2, 소1
10	유천 3리	유천3리-1	흥터 유원지	1997년	블럭조	대2, 소1
11	〃	유천3리-2	흥터 유원지	1997년	블럭조	대2, 소1
12	〃	유천3리-3	흥터 유원지	2004년	이동식	대5, 소2
13	구절1리	구절1리-3	자개골 숲속가든 앞	2002년	이동식	대2, 소1
14	〃	구절1리-4	상자개 전춘심 집앞	2003년	블럭조	대2, 소1
15	〃	구절1리-2	상자개 삼거리	2006년	이동식	대2,소1
16	구절 2리	구절2리-1	구 우전변전소 앞	1996년	블럭조	대1, 소1
17	〃	구절2리-2	동신연립 앞	1995년	이동식	대1, 소1
18	〃	구절2리-3	오장폭포 앞	2003년	이동식	대3, 소1
19	〃	구절2리-4	종량동 약초상회 앞	1996년	블럭조	대1, 소1

연번	마을명	관리번호	위 치	설 치 년 도	구 조	변기수	비 고
20	구절2리	구절2리-5	종량상회 앞	2002년	이동식	대2, 소1
21	〃	구절2리-6	노추산 등산로 입구	2005년	이동식	대2, 소1	총무부서 설치
22	구절 3리	구절3리-1	중동 샘터	2004년	이동식	대2, 소1
23	〃	구절3리-2	중동 노추산 등산로 입구	2005년	이동식	대2, 소1
24	〃	구절3리-3	중동(성황당 밑)	2006	이동식	대2,소1
25	남 곡 리	남곡리-1	상고사리	2004년	이동식	대2, 소1
26	봉 정 리	봉정리-1	발면동 입구	2001년	블럭조	대2, 소1
27	유천3리	유천3리-6	양지말 (한상열집앞)	2006년	이동식	대2, 소1
28	유천1리	유천1리-1	유천1리 경로당옆	2008년	이동식	대3,소1
29	봉정리	봉정리-2	새치(이근우집 옆)	2008년	이동식	대1,소1
30	봉정리	봉정리-3	외봉정 메주방	2003년	이동식	대2,소1

민 원 팀

1. 주거취약 거주가구 현황조사

국무총리실 주관 서민생활 안정대책「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취약  거주

가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 조사기간 : ‘11. 4. 15(수)까지

○ 조사대상 :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 실거주자(미 전입자 포함)

① 비닐하우스 : 생계목적으로 가재도구를 갖추고 활용하는 주거형태

② 쪽      방 : 9㎡ 내외의 단칸방, 부엌․화장실 등 공용 주거형태

③ 고  시  원 : 5㎡ 내외의 무보증 월세방식의 주거형태

④ 여관․여인숙 등 : 대부분 부엌이 없고, 무보증 월세방식의 주거형태

※ 제외대상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 여관ㆍ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 고시원 거주자 중 학생, 고시‧취업준비생, 외국인인 경우

○ 조사내용 : 주거유형, 주거주소(주민등록 주소), 인적사항 등

* 비닐하우스 등 실거주자 현황을 조사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입주 수요조사가 아님

○ 협조사항 : 마을 내에 해당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 4.15까지 다음 서식에 의거 제출 요망

연번	리별	주소	주거형태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 여관ㆍ여인숙)	전입일자 (거주시작 년, 월)	세대주 (가구원수)	연락처
계

2.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였습니다.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11.4.20 ~ 2011.5.9.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면사무소 및 군청 세무회계과

다.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라. 의견제출 기간 : 2011년 4월 20일 ~ 5월 9일

3. 2011.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2011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

나. 열람장소 : 면사무소

다. 접수기간 : 2011.4.29 ~ 2011.5.31

라. 제출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 집니다

1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이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안내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안내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3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납부하실 때도 입력사항을 없앴습니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 110으로 전화하세요

자료제공 : 권익위원회 110콜센터  ☎ 02-360-2889

산업개발팀

1. 2011 청명·한식전후 산불예방 강화 협조

○ 청명·한식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 : 2011. 4. 2 ～ 4. 10

○ 산불예방 당부사항

- 마을지역내 산불예방 마을앰프방송 1일 3회이상 실시

- 산림연접지내 논,밭두렁 일체 소각 금지

- 지역내 주요사찰, 암자, 마을묘지 성묘객 등 순찰 강화

2. 양축농가(소규모) 공동방제 운영 및 소독실시 관리 협조

○ 대    상 : 115농가  1,993두

※ 소.사슴.염소 10두미만,닭 3,000수미만,오리 전농가

○ 양축농가 공동방제단 편성 운영 : 4개조 25명

※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 여량면회

○ 양축농가 공동방제단 운영 : 연 20회

- 구제역방역 대책기간(3∼5월) : 13회(매주 수요일)

- 그이외의 기간(2월,6월,9∼12월) : 7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공동방제단 소독일정표

구 분	공동방제단 소독횟수	소독일자
2월,6월∼12월	○ 셋째주 수요일 : 7회	2/18, 6/3, 6/18, 9/16.10/21,11/18,12/16
3∼5월	○ 매주 수요일 : 13회	3/4.11.18. 25일 4/1.8.15.22.29일 5/6.13.20.27일

○ 협조사항

- 소규모 양축농가가 소독실시 기간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3. 2011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안내 협조

○ 대    상 : 37가구

※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2011.3.25. 공문발송)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3 ∼ 11월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 지원금액 : 가구당 900만원(추가분 자부담)

○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안내 :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일부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미선정가구에 대하여 업체가

방문하여 사업추진 협의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 선정

가구에 대해서만 사업추진 안내를 협조 당부 드립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안내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1.4.20까지 여량면사무소에 보조금 교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9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사에 소요된 금액(설계금액 등)을 지급하며,

9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가구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시 아래서류를 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 및 내역서

♣ 슬레이트 지붕 제거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설계는 석면·해체제거업체에 의뢰하여도 가능합니다.

※ 설계내역 읍·면사무소 확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에 기재된 정선군내 석면해체·제거 업체와 계약 및 설계의뢰 후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자
그린건설환경(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536-2	563-0788	2009. 11. 06
(합)제왕건설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01-1	563-4260	2009. 11. 16
반석지붕공사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9-13	562-9149	2010. 10. 26
푸른환경건설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6-24	562-9997	2010. 12. 31
(주)나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06-2	562-0486	2010. 05. 03
(주)예성산업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41	591-6792	2010. 11. 01
장원DNC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354	592-2474	2010. 11. 05
나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	591-7011	2011. 03. 03
천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61-3	591-0095	2011. 03. 15
(주)용봉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6	592-3007	2010. 10. 12
그린산업주식회사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6-1	373-2280	2010. 06. 14
(주)황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05	562-8345	2009. 11. 16

작성일	2011.4.7

2011년 군 발주사업 추진 현황

--- 총사업비 : 13건, 6,629,383천원 ---

여   량   면

2011년 사업추진 현황

≪ 군 발주사업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율 (%)	시공업체
소계	1건		1,000,000
기 획 감사실	주례마을 조성 사업	- 다목적실 건립 - 창조공간 조성 등	1,000,000 (4,995,000)	2011 - 2013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 지사 위탁계약 : 3.10 - 기본계획 용역 수행중
소계	3건		1,300,000
관 광 문화과	레일바이크 주변 환경정비 (경관조명 정비사업)	- 레일바이크 철로변 및 기차굴 경관조명 정비	100,000	2011. 4월 - 5월		- 군 자체 설계중 - 4월중 착공 예정
	아우라지 종합개발 사업	- 출렁다리 : 1식 - 사업 마무리	1,180,000	2001 - 2011 (이월 예정)		- 주민설명회 완료 : 2월 - 설계용역(주 두운) 착수 : 2011. 3. 2
	아우라지 섭다리 뗏목제작	- 뗏목제작 및 시연 - 섭다리제작 : L = 90m	20,000	2011. 7월 - 11월		- 뗏목제작 : 7월 - 섭다리 제작 : 11월
소계	1건		300,000
도 시 건축과	여량면(소3-11) 도시계획도로 개설	□ 편입토지등 보상대상 0 토지 7필지, 503㎡ 284백만원 0 지장물 3동, 125백만원 □ 편입토지등 보상실적 0 토지 3필지 219㎡ 109백만원 0 지장물 3동, 125백만원 ※ 토지 미보상 : 4필지 284㎡ □ 도시계획도로 개설 : B = 6m, L = 48m	300,000	미 정		- 보상협의 추진 중 - 설계용역(주 두운) 착수 : 1.21 - 3.21 ※ 3.16 중지(남면 중지) - 공사비 미확보 (추경예산 확보시 가능)

≪ 군 발주사업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업기간	공정율 (%)	시공업체
소계	2건		2,514,100
건 설 방재과	고양천 정비사업 (국도교량 - 상류 1km)	호안 L = 1km	1,240,010	2011. 3월 - 7월	10%	- 유림건설(정선, 전문) 최상류 구간
						- 화성건설(인제, 종합) 국도교량부터 상류구간
	군도9호(상자개, 하자개) 수해복구 공사	도로복구 L=1.7km	4,819,687	2011. 3월 - 12월	5%	- (주)현진건업
						- (주)전진종합건설
소계	4건		1,268,000
상하수도 사업소	여량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용량 600톤/일	216,000	2011.09.21준공	88%	0 사업방법 : 턴키사업 -시행청 : 정선군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시행사 : 정상종합건설(주)
	구절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용량 100톤/일	658,000	2011.09.21준공	85%	정상종합건설(주)
	여량면 하수관거 설치공사	하수관거 L=5.3km	241,000	2011.09.21준공	85%	정상종합건설(주)
	봉정마을 하수 개량공사	시설용량 60톤/일	153,000	2011.09.21준공	88%	정상종합건설(주)

≪ 군 발주 이월사업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사업기간	공정율 (%)	시공업체
소계	2건		247,283
이 월 사 업	구절리 군계획시설(중2-1) 개설	하동	47,283 (군 47,283)			보상협의 중
	구절지구 주거환경정비 (도시건축과, 국토및도시의계획적관리, 지역및도시개발, 구절지구주거환경정비, 시설비)	□ 편입토지 등 보상대상 (보상금액: 1,793백만원) 0 토지 : 61필지, 4,005㎡, 575백만원 0 지장물 : 20건, 1,218백만원 □ 편입토지 등 보상실적 (보상금액 : 449백만원) 0 토지 : 25필지, 1,791㎡, 240백만원 0 지장물 : 5건, 249백만원 ※ 미보상 : 1,344백만원	200,000 (군 100,000 도 100,000)	지속추진		보상협의 중 - 2010 2회추경 확보 : 200백만원 - 사업비 확보 지속 추진 - 보상완료후 공사 발주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