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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태극기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주민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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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야별정보 > 주민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기준
    구분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3%,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정선(4급지) : 200,000원(4인기준)
    • 교육급여 : 수업료, 학용품, 교재비, 부교재비지원
    • 의료급여 : 1종, 2종의료급여 지원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읍면사무소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

      (단위: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7년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예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읍면사무소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