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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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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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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과 생활기반 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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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ㆍ분양

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하는 자는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지면적이 10,000m²이상의 일단의 대지조성을하고자하는 자는 대지
조성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자 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분류

사업주체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건설 사업자
가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 그리고 일정한 여건을 갖춘 조합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서 건설하는조
합주택으로 구분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
(전용면적 60m² 이하)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

    사업주체 건축사와 협의 사업계획 → 정선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 주택건설촉진법등 법령검토 및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 협의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 각종 수수료 및 비용 납부 → 건축물착공 신고 → 공사 →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검토 승인 → 입주자 모집 및 계약 → 공정 및 계약에 따라 중도금 납부 → 사용승인신청 → 조사 검토 사용승인 → 입주 및 잔금 납부

     
    주택
    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
      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사업주체가 정선군에 입주자 모집공급 승인을 득한 내용에 의거 공급한다.
    • 특별공급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예우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계획사업(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 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장애인으로서 당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장애인 수첩이 교부된 자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 1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단체공급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량의 40%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주택조합의 설립

주택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인 조합인 경우에는 직장소재지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인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지역조합의 구성원 요건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자
  • 직장조합의 구성원 요건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자
    • 당해 시, 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변경요건

    설립인가를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 조합원의 사망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및 그 선임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 사업년도 및 사업시행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이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