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홍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방법에서 사업자

스스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체계로 개선

○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지도 및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법령

위반율 50% 감소하고 환경단속에 따른 불만해소 및 효율적인 환경

오염예방 도모

○ 년도별 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분석(대기․폐수배출업소)

구분	업소수 (점검업소수)	위 반	미신고(변경)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고장방치, 기준초과	운영일지 미기록 등	비고
2017년	131 (68)	4	1	1	2
2018년	138 (32)	3	2	-	1
2019년	135 (57)	5	1	-	4

❑ 기본방향

○ 사전홍보․계도 강화로 법령 미숙지 등에 의한 위반율 감축

○ 자율환경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로 위반율 감축

○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상습적․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 추진대상

○ 대상분야

- 대기․수질관리 : 대기․수질배출업소 등

- 폐기물관리 : 폐기물 배출업소, 처리업소(재활용업소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 분야별 배출업소 현황

구 분	계	대기분야	수질분야	폐기물	비 고
업소수	233	55	105	73

<붙임 1>

환경법령 주요위반사례

1. 대기․수질 분야	7

2. 폐기물 분야	18

3. 유독물 분야	27

1. 대기․수질 분야

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례 1>

o 위반내용 :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 00(주)는 기계부품제조업소로서(생산품:세탁기부품) 오존층파괴물질인 TCE(유기용제)를 이용하여 기계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 00년 00월 00일부터 탈지시설(2.6㎥×3기)을 설치․운영하면서

- 000회사로부터 TCE 3,000ℓ(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구입량)를 구입하여 세탁기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폐TCE 500ℓ는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약 2,500ℓ TCE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채 대기로 무단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동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o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 00업소는 니켈도금업소로서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니켈도금시설을 2002년 00월 00일 기존시설보다 2.7배 증설(기존 0.82㎥에서 2.24㎥를 증설)하여 조업을 하면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사례 3>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2003년 00월00일부터 2004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도장시설 한가지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건조시설(126.9㎥, 63.4㎥)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4>

o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가공한 자동차부품을 하청 받아 크롬 등의 금속을 도금하는 업소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금시설(3㎥×5기, 5㎥×2기)을 00년 00월 00일 임의로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원료 및 부원료(황산닉켈 10㎏/일, 청화아연 10㎏/일, 청화동 5㎏/일, 무수크롬산 5㎏/일, 황산10㎏/일, 가성소다 10㎏/일, 용수 10㎥/일 등)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수질특정유해물질인 구리, 크롬, 시안 등이 함유된 폐수 약 000톤(0톤/일×00일)을 사업장내 하수도를 통해 무단 배출한 것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5>

o 위반내용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2002년 00월경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나.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일일 평균 10시간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0㎥×2기)과 동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50㎥/분×1기,활성탄 충진량 3,375㎏, 교환주기 120시간)에 대하여 배출시설치허가 등을 받아 가동 하면서

-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활성탄은 120시간 사용 후 교환하여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처리 될 수 있도록 동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활성탄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탑내 By-pass를 설치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발암성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를 대기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신너배출량 산정(예)

․신너 배출량 : 신너 사용량  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신너 사용량 : 점검기간 신너구입량＋(폐인트 구입량×신너 함유량)

․폐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폐활성탄량×신너흡착계수(동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 참조)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o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2년 00월 00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12㎥×3기), 흡수에 의한 시설 000㎥/분×1기를 운영하면서

- 2003년 00월 00일 환경관리인 홍길동은 흡수에 의한 시설의 주요시설인 살수펌프가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2003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동 펌프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산처리시설(12㎥×3기)을 운영하여

-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00㎏(염산사용량㎏/일×염화수소 배출계수(허가서류참고)×가동시간/일×가동일수)을 대기로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3>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섬유제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1대)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00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4>

o 위반내용 : 폐수 무단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o 위반사례

- 본 업소는 00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안료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폐수 약 000통(0톤×00일)을 방지시설(물리․화학적처리시설 140㎥/일)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 10일(2차위반시 조업정지 3월)

<사례 5>

o 위반내용 : 폐수무단 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o 위반사례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후 방류하여야 함에도 구하고

- (주)00업소는 염색가공시 발생하는 000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 등의 용량부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 2003년 00월 00일 개방된 집수조 1/2지점의 벽면에 구멍을 뚫어 잠금장치가 있는 배관을 하수도로 연결․설치한 후 동 집수조의 일부 및 주변을 복개하여 비밀 배출구를 은폐시켜 000톤(집수조 상부에서 비밀배출구 지점까지의 높이×집수조의 가로×세로×무단방류 일수)의 원폐수를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통해 인근 00하천으로 무단방류 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6>

o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위반사례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상 깨끗한 물로 희석하지 않으면 적정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00업소는 골판지 제조시 발생하는 OOO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와 침전조의 용량이 부족하여 유기물질의 미분해와 침전조에서의 슬러지의 부상․월류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 2003년 00월 최종침점조 월류 배관에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연결하여 단속시에는 동 지하수배관에 설치된 펌프를 작동시켜 배출되는 폐수를 지하수 공급압력으로 자동차단과 함께 교묘히 희석․처리하고, 최종침전조에서 월류되는 잉여폐수는 재이용을 빙자하여 설치한 배관을 이용 생산공정으로 돌리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7>

o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위반사례

-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주)00업소는 2003년 9월 0일부터 제품생성후 발생되는 폐수의 염분농도(5%)를 낮추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 지하수 1,225톤/일을 희석하여 방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다.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 1>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용해시설(1.0㎥×2기)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250㎥/분×1기)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지항목이 103.4㎎/s㎥으로써 배출허용기준(70㎎/s㎥)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o 행정처분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사례 2>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o 위반사례

- (주)00제조업체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도금시설(3.4㎥×5기)등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크롬이 5.34㎎/ℓ(배출허용기준 2㎎/ℓ), 아연이 4.92㎎/ℓ(배출허용기준 5㎎/ℓ), 총질소(T-N)가 125.8㎎/ℓ(배출허용기준 60㎎/ℓ)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함

o 행정처분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훼손․방치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o 위반사례

- 00업소는 도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배출시설인 니켈도금시설(7.87㎥×1기)에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1,400㎥/분×1기)로 연결된 닥트가 훼손 되어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등 집진효율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위반사례

- 본 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 ×1대)을 가동하면서,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흡입․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에 의한 시설 450㎥/분×1대)의 송풍기 연결부분이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례 1>

o 위반내용 : 자가측정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

o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하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등을 측정한 날로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하나

- 00업소는 제조업소(대기 3종)로서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까지 도금시설( 4.5㎥×4대) 등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 450㎥/분×4대)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경고)

바.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o 위반사례

-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나, 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사. 기타 위반사례

<사례 1>

o 위반사항 : 변경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던 중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쇄시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함.

- 변경신고대상(수질분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등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및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사례 2>

o 위반사항 :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함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명령(수질)

<사례 3>

o 위반사항 : 환경관리인 미선임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24조(제23조)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00만원이하) 및 행정처분(1차 위반시 선임명령)

2. 폐기물 분야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등

<사례 1>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00업소는 특장차 제조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여야 하나

- 동 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생산공정 중 프레스 등에서 발생된 폐유(폐유압작동유, 폐윤활유통, 폐그리스통)등 약 000톤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사례 2>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의 옥외보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00(주)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폐유 약 2.2톤(13드럼)을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철제 드럼으로 포장한 후 사업장 부지내 옥외 주차장 일부 지역에 임의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사례 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사업장 부지내 부적정 보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00(주)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 작업공정중에 발생되는 폐페인트가 묻어있는 폐드럼통 00톤을 지정폐기물 보관창고가 아닌 사업장 부지내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사례 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주변 환경오염)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섬유염색 가공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동 사업장의 표면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산 000톤(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을 보관시설(150㎥)에서 보관중 보관장의 부식으로 인하여 00톤의 폐산이 사업장 밖 우수로로 유출되어 주변 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사례 5>

o 위반내용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석재품 제조업소로 2003년 00월 00일부터 폐수처리후 발생한 오니 000톤을 폐기물보관장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공터에서 야적 보관하고 있음을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이를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6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사례 6>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표지판 미부착)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합성수지제조업소로서(생산품:불포화폴리 에스테르수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 동 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생산 공정 중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 약 2.7톤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옥내보관시설에서 보관하면서 보관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양 및 보관기간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사례 7>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조립금속 기계제조업소로서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 고상)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2003년 0월 0일 점검일 현재 폐유(액,고상) 약 00톤을 보관기한인 45일을 초과(25일 초과 보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600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사례 8>

o 위반내용 :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감염성폐기물 용기해체)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00업소는 2003년 00월 0일 점검일 현재 00종합병원 등에서 수거한 감염성폐기물인 00등 00톤을 보관시설에 보관하면서 소각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전용 용기로부터 감염성폐기물을 분리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이하,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조치명령)

<사례 9>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폐유정제 처리방법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폐유 및 폐유기용제 정제처리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자는 수탁받은 지정폐기물을 동법시행규칙 제8조(별표4)“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호 다목 (2)의(나) ① ㉱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한 정제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00업소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수탁받은 폐유 등 지정폐기물 일부를 정제처리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장에 설치된 보관시설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원료로 구입한 용제 및 부생연료유와 단순히 혼합하여 미정제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사례 10>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위반(수집․운반차량 표기 미 부착)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o 위반사례

- (주)00는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업소로서 00년 00월 0일 동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경남81너0000, 10톤)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인 00(주)등 30개 업체로부터 폐유 약 5톤을 수집․운반하면서 적재함 옆면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등을 부착(표기)하지 아니하고 운행 중인 사실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나. 기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1>

o 위반내용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o 위반사례

- (주)00병원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감염성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000쓰레기매립장에 배출하는 것을 지역주민 000가 환경신문고로 신고하여 현지조사 결과 00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주사기, 탈지면 등)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한 것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5조)

<사례 2>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의 기본적 처리증명 변경 미이행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o 위반사례

- 00지정폐기물배출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배출량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기전 처리증명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 동 업소는 '99년 0월 0일 최초로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대한 처리증명을 월 2톤으로 확인을 받았으나, 2002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사업장 증설 등으로 인하여 월 배출량이 4톤으로 증가되었으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o 벌    칙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3>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o 위반사례

- 2003년 4월 00일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00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던 중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인 00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제외한 인체조직물 0.5kg, 탈지면류 1.0kg을 위탁받아 수집․운반하였다고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 실제 00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동 병원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을 전혀 위탁받아 수집․운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하였다고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사례 4>

o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운반중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 미소지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3항

o 위반사례

-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항상 지녀야 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하나, (주)00업소에서는 2003년 0월 0일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 위 관계서류를 지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o 과 태 료 :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사례 5>

o 위반내용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함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

o 위반사례

- (주)00는 폐기물중간처리업소(재활용전문)로서 2002년 00월 00일 이후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채권자에게 폐기물운반차량 2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알카리를 수집․운반토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월)

<사례 6>

o 위반내용 : 폐기물의 보관기간 위반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 000 등 4개 의원에서 수거한 감염성폐기물 80㎏을 처리업체에 인계하지 않고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사례 7>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온도기록지 미보존)

o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o 위반사례

- 00업소는 감염성폐기물 중간(소각)처리업소로서 자동온도기록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고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100～300만원, 2차 위반시 300～500만원, 3차 위반시 500～1,000만원),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사례 8>

o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로 2003년 4월 1일 신설 소각시설(300Kg/hr)에서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6(ng-TEQ/N㎥)으로서 배출허용기준(5 ng-TEQ/N㎥)을 초과하였음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100～300만원, 2차 위반시 300～500만원, 3차 위반시 500～1,000만원),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3. 유독물 분야

가.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미이행

<사례 1>

o 위반내용 : 유독물사용업 등록 미이행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o 위반사례

- 00(주)는 합성수지제조업소로서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2년 00월 00일까지 포르말린 0톤을 포함하여 톨루엔, 메탄올, 가성소다 등의 유독물 000톤을 생산공정에 사용하면서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업 중임을 확인함

o 벌    칙 :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사례 1>

o 위반내용 :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o 위반사례

- 00(주)는 섬유제품 제조업소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의 관리기준에 따라 유독을 관리하여야 하나  동 업소는 2000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사업장 부지내의 가성소다 저장탱크(16㎘×1기)에서 누출된 가성소다가 방류벽의 우수배제를 위해 설치된 배관과 방류벽의 틈새를 통해 사업장 바닥으로 유출되어 이중 약 100ℓ가 사업장내 우수로에 유입된 사실이 있음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사례 2>

o 위반내용 :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유독물의 저장․보관 관리기준 위반)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o 위반사례

- 인천시 남동공단 000BL-00L 소재, 유독물판매 및 사용업체인 (주)00은 유독물인 질산(HNO₃60%) 약4톤(20ℓ통×200개)을 보관하면서 잠금장치의 열쇠를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함에도, 유독물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자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2차․3차 위반시 개선명령, 4차 위반시 영업정지1월)

<사례 3>

o 위반내용 : 유독물에 관한 표시 미부착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o 위반사례

- 유독물사용업체인 00(주)는 2002년 00월 00일 지도․점검시 생산공정중 사용하는 유독물인 염산(30㎥)을 탱크에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사례 4>

o 위반내용 : 유독물관리대장 미기록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유독물제조(트리클로로에틸렌)업소로서 유독물영업자는 그 유독물의 명칭․수량 등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유독물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사례 5>

o 위반내용 : 인근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 사전 미고지

o 관 련 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o 위반사례

- 유독물영업자중 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유독물을 사용함에 있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유독물영업 등록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주)00업소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서 국가산업단지내의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유독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에게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등 자체방제계획 등을 알려야 하나,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인근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