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함께         웃는        정선

아이 키우는

Ⅰ. 전입세대 지원

∙ 지원대상: 정선군으로 전입한 세대(2017.6.13.이후 전입한 세대주 지급)

∙ 내    용

□ 이웃사촌상품권 지급(정선아리랑상품권 5만원 지급)

□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20ℓ/20매 지급)

□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배부(화암관광지, 회동솔향캠핑장)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 배부

(단, 인터넷 전입신고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대장 사인 후 수령)

□ 전입주민 기초건강 검진

※ 상담 및 문의: 보건소 진료담당 560-2866,

고한사북보건지소 560-2885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아파트 제외)

(미설치 주택에 대한 5만원 이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원)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팀 신청서 접수

➡ 안전건설과 월별 사업추진(설치기간 1~2개월 소요)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

Ⅱ. 분야별 군민 지원

1. 정선군 출생 첫‧둘째 및 셋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출산장려정책)

∙ 신청접수: 연중

∙ 지원대상

□ 2018.1.1. 이후 정선군 출생 첫째 자녀

□ 2011.1.1. 이후 정선군 출생 둘째 자녀

※ 지원기준일(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첫‧둘째)

□ 2006.7.1. 이후 정선군 출생 및 전입세대 셋째 자녀 이상(입양포함)

∙ 지원금액

□ 첫‧둘째 자녀: 1백만원(만1세까지: 분기별 250천원)

□ 셋째 자녀 이상: 12백만원(만12세까지: 분기별 250천원)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560-2316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 신청접수: 연중

∙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 소기업 사업주

(정선군민 근로자가 소속된 중․ 소기업에 한함)

∙ 내    용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복직을 전제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씩 6개월 지급)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복직을 전제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 월 40만원씩 지급,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씩 지급)

※ 상담 및 문의: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 560-2969

3.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 신청접수: 연중

∙ 지원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

※ 재혼지원불가

∙ 지원금액: 5백만원(1회에 한함)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560-2759

4.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 추진기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접수

∙ 지원대상: 정선군 거주 다문화 가정(혼인신고 후 3년이상 거주)

∙ 지원내용: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원

※ 최초 수혜 후 3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560-2759

5.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추진기간: 연중

∙ 대    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셋째 아 이상 6개월 이상 강원도 관내 주민등록 가정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지원: 강원도비 보조)

∙ 추진내용

□ 수업료 지원(강원도비 보조 중복불가)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 560-2186

(강원도비 보조: 여성정책 담당 560-2316)

6.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 추진기간: 연중(2018년 5월 이후)

∙ 대    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강원도비 보조 지원 등 중복지원 불가)

∙ 추진내용: 교복구입실비 지원

(해당 학생이 학교 신청을 통하여 추진)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 560-2186

7.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추진기간: 연중

∙ 대    상: 관내 유치원, 초․ 중․ 고교

∙ 추진내용

□ 학교 무상급식 지원(중식비용: 학부모 부담 전액)

□ 친환경 쌀 외 36개 품목 구입 차액 지원

※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560-2106

8.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 추진기간: 연중(신청접수는 연초)

∙ 대    상: 고등학생, 대학생 신청자 중 선발

∙ 추진내용

□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후 지급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 560-2185

9. 우유 무상급식 추진

∙ 추진기간: 연중

∙ 대    상: 사립 및 국‧공립 병설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 추진내용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국내산 원유 100%),

□ 250일 이내(주5회/월21일 기준)

※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담당 560-2982

10.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신입생)생 등록금 지원

∙ 추진시기: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강원도 관내 주민등록자(학생, 부모)

∙ 지원금액: 1인 100만원 한도 내(1회한)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560-2316

11.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 신청접수: 매년 상반기 접수(1월경)

∙ 지원대상: 정선군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 지원내용: 비교과 컨설팅 및 입시아카데미,

심화학습(국, 영, 수, 사탐, 과탐) 운영 등

※ 상담 및 문의: 사북청소년장학센터 592-1311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560-2972)

12.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추진시기: 연중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내용: 월 정액지원

□ 0 ~11개월 까지: 20만원

□ 12~23개월 까지: 15만원

□ 24~84개월 미만: 10만원

※ 상담 및 문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560-2968

1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시기: 매월 말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지급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별도 신청 없음)

※ 상담 및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560-2144

1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시책추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산모 영양관리 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대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 출산 육아용품 지원

∙ 지원대상: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출산육아용품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의 자녀

∙ 지원방법: 출산순서에 따른 차등 지원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상당의

정선아리랑 상품권 지급)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지원대상: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2주 1회, 이동검진 차량이용 산전관리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신청접수: 연중

∙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2017.1.1.이후 자녀를 출산 한 산모

(4개월 이상 유산 포함)

신청날짜 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사업내용: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

※ 미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지원 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지원

※ 상담 및 문의: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560-2116

15. 농업인 정주여건 개선

∙ 추진기간: 연중

∙ 추진내용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수업료 및 입학금)지원: 매년 2월

□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관내 여성농업인에게 60일 범위 내 농가도우미 활동비

(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 지원

※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560-2443

16.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정착지원

∙ 추진기간: 연중

∙ 대    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귀농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 추진내용

□ 귀농인 농업창업(한도 3억원)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한도 7천5백만원)

□ 농업 기반시설 지원(한도 5백만원) 및 빈집수리비 지원(한도 5백만원)

※ 상담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담당 560-2716

17. 기업유치 및 근로자 지원 시책

☆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 지원대상: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증설                기업으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폐특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부지매입보조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부지매입비×50%	10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30%	20
본사이전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씩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5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70만원	10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5
이자차액보전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	3%
물류보조금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0.3

∙ 신청기간: 이전일(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3년 이내

☆ 근로자 기숙사(임대아파트) 제공

∙ 지원대상: 관내 기업체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기숙사 제공 또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유상 임대

※ 상담 및 문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2

18.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 추진기간: 해당자 선정 후 추진(1월 공문 시행/사업대상자 접수순 선정)

∙ 대    상: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노후주택 철거 후 개량(신축포함)하려는 농촌주민, 도시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대출일 전 전입)

∙ 추진내용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등과 혼합된 경우 대상 제외)

□ 신축 2억원(증축 등 개량 1억원) 이내, 고정금리 2%(변동금리 가능),

단, 시행연도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  1(3)년 거치 19(17)년 상환,       측량비용 할인 (경계측량, 분할측량 등 본인명의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세금감면(19번 기타지원시책, 지방세 감면 확인)

※ 상담 및 문의: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560-2477

19. 기타 지원 시책

☆ 귀산촌인 임업후계자 육성 등 창업자금 지원

∙ 추진기간: 연중

∙ 지원대상: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임업인(임업인이 되려는 자)

∙ 추진내용

□ 임업후계자 선정시 산림조합 연계 세대당 300백만원 융자 지원

[융자기준: 고정금리 2%,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 상담 및 문의: 환경산림과 산림조성담당 560-2426

☆ 지방세 감면

∙ 신청접수: 연중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자동차 취득세 감면(승차정원에 따라 감면 기준 다름)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세금 면제

(취득세 전액면제, 재산세 5년간 전액면제)

※ 상담 및 문의: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560-2532

☆ 정선군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 사용 안내

∙ 공설묘지(정선하늘공원): 정선군민 외 타지역 주민 이용 불가

∙ 공설봉안시설(하늘원): 정선군민 감면

∙ 공설화장시설(정선하늘터): 정선군민 감면

∙ 정선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jsimc.or.kr

※ 상담 및 문의: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560-3437(하늘공원)/3460(하늘터)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추진기간: 매년 3~5월경 신청 접수

∙ 지원대상: 정선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추진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사업의 50% 범위 내 최고 1,000만원 이내 지원

※ 상담 및 문의: 지역경제과 유통지원담당 560-2358

☆ 우리가족 행복 프로젝트

∙ 신청접수: 연중

∙ 주요내용: 관내 출산 가정의 요청에 따라 아라리사람들 신생아 출생 축하                사진 및 메시지 게재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전송 또는 읍면 총무팀 전달 요청

(cmr1246@korea.kr / 560-2224)

☆ 주거급여 지원

∙ 제도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추진내용

□ 임차 가구에 임차료 지원(중위소득 30% 이하)

□ 자가 가구에 주택개량 지원(중위소득 43% 이하에 따라 차등 지원)

※ 상담 및 문의: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560-2491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추진기간: 매년 공고(상반기: 2018. 4. 2.~5. 31. )

하반기: 2018. 9. 3.~10. 31. 예정

* 2017년 미신청자: 2018년 1년간 지원특례기간 운영

∙ 지원대상: 혼인기간 1년 이내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또는 연내                6개월 충족할 경우 지원_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이 속한달부터                지원)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또는 만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7년 혼인                 신고 후 자녀를 출산 했거나 현재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  ※ 국제결혼 신혼부부 지원가능

∙ 지원내용: 주거비용(월세, 광열비, 전세대출금이자 등)을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지원하며 최초수급 연도부터 3년간 지급(수급자                계좌입금)

※ 상담 및 문의: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560-2491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 2018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접수: 2018년 1월~12월  * 분기별 1회 접수(3,6,9,12월)

∙ 신청대상: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월 임금 190만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제외자: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사업주,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지원내용: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지원

※ 상담 및 문의: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 560-2150 및 읍면 산업개발팀

☆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 신청접수: 2018년 1월~12월

∙ 신청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최저임금수준 및 고용보험 가입 必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제43조 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공개 해제시에도 지원 불가

- 국가 등 공공기관, 지원을 원하는 달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직접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상담 및 문의: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및

(371-6277, 6254, 6134 및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온라인(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읍면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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