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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01 미혼자국제결혼 지원•06p 0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06p 03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07p 04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07p 05 고용노동부 지원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08p 06 여성가족부 지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08p 07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비용 지원•09p 08 정선군 출산육아용품 지원•09p 09 정선군 출생 첫·둘째 및 셋째 자녀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10p 10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10p 11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11p 1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11p 13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12p 1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3p 15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비용 지원•13p 1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4p 17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14p 18 산후 건강관리 지원•15p 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15p 20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16p 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6p 22 우리가족 행복 프로젝트•17p 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17p(2019년 삭제) 24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18p 25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18p 2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19p 27 영유아(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19p 28 국가예방접종 지원•20p 2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20p 30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21p
임신·출산
영유아

영유아	3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21p 3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22p 33 정선군 키즈카페 운영•22p 34 아이돌봄 지원사업•23p 35 가정양육수당 지원•23p 36 만0~5세 보육료 지원•24p 37 만3~5세 누리과정 지원•24p 38 장애아보육료 지원•25p 39 방과후보육료 지원•26p 40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26p 41 저소득층아동 입학준비금 지원•27p 4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27p 43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 지원•28p 44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28p 45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2019년 신규추가)•29p 46 지역아동센터 운영•29p 47 요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30p 48 결식아동 급식지원•30p 49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31p 50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31p 51 정선 장학회 장학금•32p 52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33p 53 다자녀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33p 54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34p 55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34p 5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35p 57 청소년 특별지원•35p 58 청소년관련 행사 지원•36p 5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36p 60 청소년문화의집 운영•37p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6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37p 62 다문화 보육료 지원•38p 63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38p 64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운영•39p 65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지원•39p 66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2019년 폐지)•40p 67 친환경(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40p 68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41p 69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41p 70 발달재활서비스•42p 7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43p 72 여성회관 운영•43p 73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44p 74 다문화가족 정선바로알기프로그램•44p 75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45p 76 어르신 예방접종비 지원•45p 77 의료 입원·격리 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비용 지원•46p 7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46p 79 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47p 80 정선군보건소 65세 이상 약국약제비지원 사업•47p 81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48p 82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포함) 지원•49p 83 암환자 의료비 지원(저소득층 및 수급자)•49p 84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50p 85 암검진 사업•50p 86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51p 87 긴급 복지지원 제도•51p 88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52p 89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52p 90 강원도 차상위 긴급지원 제도•53p
청년이후 (청년~노인)

청년이후 (청년~노인)	9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53p 92 재가급식 지원•54p 93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54p 94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공로수당·호국보훈수당 지원•55p 95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56p 9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지원•56p 97 자활근로사업 지원•57p 98 자산형성 지원사업•57p 99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서비스 제공•58p 100 장애인 연금•58p 101 장애수당•60p 102 장애인 활동지원•61p 10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62p 104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63p 105 장애인 의료비 지원•64p 106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65p 107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66p 108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66p 10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67p 110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69p 11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70p 112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71p 113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71p 114 시·청각 장애인용 TV 지원•72p 115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73p 116 경제림 조림사업 지원•73p 117 정책 숲가꾸기사업 지원•74p 118 임업후계자 선발·육성•74p 119 임산물 상품화 지원•75p 120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수수료 지원•75p

청년이후 (청년~노인)	121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76p 122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76p 123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77p 124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지원(소액)•78p 125 톱밥배지시설 지원•78p 126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지원(소액)•79p 127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79p 128 펠릿보일러 지원•80p 129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80p 130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81p 131 산림경영 지도원•81p 132 특화품목 전문지도•82p 133 대리경영 지도•83p 134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유림 산주)•83p 135 임목수확 지도·지원•84p 136 임업기계장비·면세유류 지원•84p 137 묘지관리 대행•85p 138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86p 139 산림버섯 종균 및 배지 생산·공급•86p 140 정책자금 융자지원•87p 141 상호금융•89p 142 귀·산촌 창업자금 안내•90p 143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방지사업•90p 144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91p 145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사업 안내•91p 146 슬레이트 처리 사업•92p 147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설치사업•92p 148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93p 149 정선아리랑열차 연계 시티투어 운영•93p 150 KTX(경강선)연계 시티투어 운영•94p

청년이후 (청년~노인)	151 정선아리랑전수관 관리•94p 152 아리랑제 지원•95p 153 아라리촌 운영•95p 154 찾아각는 문화활동 지원•96p 155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96p 156 도서관 운영•97p 157 문화원 운영•97p 158 작은 도서관 운영•98p 159 작은 영화관 운영•98p 160 폐교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원•99p 161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99p 162 그림바위 미술마을 조성•100p 163 화암그리바위 마을 조성•100p 164 구절리 곤충캐릭터 마을 조성•101p 165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101p 16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02p 167 근로자 기숙사(임대아파트) 제공•102p 168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103p 169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처리•103p 170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104p 171 방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104p 172 소상공인 지원사업•105p 173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사업•105p 174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 지원사업•106p 175 공장설립절차안내•107p 176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107p 177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사업•109p 178 주거환경개선사업(노후주택 신·개축사업)•110p 17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110p 180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111p

청년이후 (청년~노인)	181 마을기업육성 지원•111p 18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변경•112p 183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및 변경•112p 184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113p 185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113p 186 에너지바우처 사업•114p 18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114p 188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115p 189 계량기(저울 등) 유지관리•116p 190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116p 191 일자리 안정자금사업•117p 192 지역 정착지원형 일자리 지원•118p 193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119p 194 친환경농자재 지원•119p 19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120p 196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120p 197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지원•121p 198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121p 199 친환경농업인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122p 200 토양개량제 지원•122p 201 수도용 상토 지원사업•123p 202 유기질비료 지원•123p 203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124p 204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124p 205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사업•125p 206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125p 207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 사업•126p 208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126p 209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127p 210 중·소형 농기계 지원•127p

청년이후 (청년~노인)	211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128p 212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128p 213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129p 214 아로니아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129p 215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130p 216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130p 217 정선황기 명품화 지원•131p 218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 지원•131p 219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132p 220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132p 221 쌀소득보전직불금•133p 222 조건불리지역직불금•133p 223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134p 224 사과명품과원조성•134p 225 과수경쟁력제고사업•135p 226 잡곡산업 기반조성•135p 227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136p 228 보급종자 등 우수종자 공급•136p 229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137p 23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137p 231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138p 23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138p 233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종자구입비 지원)•139p 234 밭농업 직접지불제•139p 235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140p 236 정선군 농업재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140p 237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지원•141p 238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141p 239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142p 240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142p

청년이후 (청년~노인)	24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143p 242 농장간판설치 지원•143p 24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144p 244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주택수리비 지원•144p 245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 운동 추진•145p 246 경관보전직접지불제•146p 247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147p 248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147p 249 정선군 농어촌 민박사업•148p 250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149p 251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149p 252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 사업•150p 253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사업•150p 254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151p 255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151p 256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152p 257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152p 258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153p 259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축사 신축 지원)•153p 260 가축분뇨 처리 지원(퇴·액비화 시설 지원)•154p 261 야생동물 피해예방약제지원•154p 262 아라리사람들 배부•155p 263 지방세 감면•155p 26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156p 265 전입세대 지원(관광카드, 상품권, 쓰레기 봉투)•156p 26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157p 267 전입주민 기초건강검진사업•157p 268 정선군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 사용 안내•158p 269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158p 270 주거급여 지원•159p

청년이후 (청년~노인)	271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행·복·한·덤’)•159p 272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019년 추가)160p 273 공공근로사업(2019년 추가)160p 274 준·고령제 인턴제 운영사업(2019년 추가)161p 27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2019년 추가)161p 276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2019년 추가)162p 272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2019년 신규추가)-162p 272 마을세무사 제도•164p 273 마을변호사 제도•164p 274 생활정보 사이트•165p
전생애기
참고자료

분야	결혼

미혼자국제결혼 지원

※지원근거: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만30세 이상 50세 미만의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으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재혼의 경우 지원 불가)

3. 지원내용(금액): 1인당 5백만원

- 국제결혼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제출 (주소지 읍․면)

② 읍․면행정복지센터: 요건 충족 확인 후 군수에게 추천

③ 정선군: 적격 여부 심사 및 통보 (민원인 및 해당 읍․면)

④ 민원인: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제출 (군수)

⑤ 정선군: 지원금 지급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읍면 및 해당자
						□
						지원시행
						지원금 지급

분야	결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3. 지원내용(금액):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통역,번역,정보제공) 제공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등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서비스 제공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센터 내방	□	신청 접수	□	지원시행
신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제공

분야	결혼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예비부부,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 가임기 여성

❍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구

3. 지원내용

❍ 무료 건강검진

- 검사항목: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매독,                  요검사, A형간염 IgM/IgG 검사, 풍진 IgM/IgG 검사 등

- 결과판독 및 의뢰: 검진결과서 발급 및 검사결과 이상자에게는                            의사 상담 및 병의원 의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신분증 지참하고 신청(보건소, 고한사북지소)

❍ 보건소: 임신시 임산부 등록 및 모자보건사업 연계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결혼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정선군 거주 다문화가정으로 혼인신고 후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정

3. 지원내용(금액): 가구당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친정방문 경비 지원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원)

- 최초 수혜 후 3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1가구 최대 5회까지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신청서 제출(상‧하반기)

② 정선군: 신청서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대상자 확정 지원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신청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읍면 및 해당자		지원금 지급

분야	결혼

고용노동부 지원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제2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13조

1. 신청접수: 센터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회기별 접수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결혼이민여성

3. 지원내용(금액): 고용노동부 사업 (국비)

-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본과정)(1일 4시간, 3일)

-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심화과정)(1일 4시간, 3일)

- 급식 및 간식 제공

4. 신청방법

- 민원인: 구직신청서 및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각 1부 제출

∙ 제출서류: 센터 내 비치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참가신청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새일센터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회기별 운영

분야	결혼

여성가족부 지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 지원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 제1항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3. 지원내용(금액): 여성가족부 사업(국·도·군비)

- 1인 총액 300만원(한도) (채용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구직신청서 및 인턴제참가신청서 각 1부 제출(상시)

∙ 제출서류: 센터 내 비치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새일센터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분야	임신·출산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비용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선정기준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

- 상세지원대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서비스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4. 서비스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분야	임신·출산

정선군 출산육아용품 지원

※ 지원근거: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정선군 출생아

(지원기준일(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지원조건: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세대 중 정선군 출생아

3. 지원내용(금액) : 자체사업(군비)

❍ 첫째: 10만원 상당 정선아리랑 상품권

❍ 둘째: 20만원 상당 정선아리랑 상품권

❍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정선아리랑 상품권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 읍·면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온라인 신청

❍ 보건소: 대상자에게 상품권 지급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정선군 출생 첫‧둘째 및 셋째 자녀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지원근거: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2018. 1. 1. 이후 정선군 출생 첫째 자녀

2011. 1. 1. 이후 정선군 출생 둘째 자녀

2006. 7. 1. 이후 정선군 출생 및 전입세대 셋째 자녀                    (입양 포함) 이상

- 지원조건: 정선군 출생아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자녀

3. 지원내용(금액): 자체사업(군비)

- 첫‧둘째: 연 1,000천원 / 1년간 지원(분기별 250천원 지급)

- 셋째 이상: 연 1,000천원 / 12년간 지원(분기별 250천원 지급)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통장사본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77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임신·출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지원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25만4,079원, 4인 기준 338만9,402원)

- 재산기준: 재산 7,250천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및 기준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6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4. 지원방법 및 절차

- 민원인: 군청이나 읍․면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복지로) 신청

- 지원절차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긴급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5. 연락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560-2965

분야	임신·출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운영현황

❍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여성

❍ 진료장소: 보건소(산부인과, 부인과 운영)

고한사북지소(산부인과 운영)

❍ 진료횟수: - 찾아가는 산부인과(2주 1회 운영)

- 찾아가는 부인과(매주 목요일 운영)

❍ 수행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도 위탁)

3. 지원내용

❍ 진료내용: - 산전진료(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 무료

- 부인과 진료 : 무료

(단, 65세 미만 진료비 발생가능)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및 전화예약(산부인과)

부인과 진료 접수(부인과)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부인과 진료 안내 및 예약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3. 지원내용

❍  산전관리

- 모자보건수첩(산모) 발급

- 임부건강검진안내 및 홍보(혈청검사무료⇒군 보건소로 의뢰)

- 엽산제 지원: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5개월분

❍  산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 영유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교육

4. 신청방법

❍ 민원인: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신청접수 : 상시

2. 지원대상 및 정의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정의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아

3.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범위: 입원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4. 신청방법

❍ 민원인: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입금계좌통장(사본) 등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신청접수 :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조건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자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신선배아 최대4회, 동결배아 최대3회, 인공수정 최대3회

❍ 지원내용: 1회당 50만원 범위

❍ 치료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1부, 난임진단서 원본1부(1차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동의서1부

❍ 보건소: 자격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비용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바우처 카드)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에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        송부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질환별 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20주 이상 ~ 33주 6일) : 조기진통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20주 이상) :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3.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 1인당 300만원까지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보건소: 소득조사 및 지급결정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3. 지원내용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4. 신청방법

❍ 보건: 등록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필요시 제공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 조건

– 신청날짜(보건소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3.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 환자부담 총액 내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30만원

❍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대상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진료비내역서 및 약제비내역서

❍ 보건소: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3.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20만원 지원, 10%이상 자부담원칙

-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큰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1명/10일, 최대 90천원,

10일/2명 이상, 최대 140천원,

10%이상 자부담 원칙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공기관 발급영수증

❍보건소: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1. 신청접수: 모집기간 내

2.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및 출산부

3.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1회

❍ 교육내용: 모유수유 교육 및 산후건강관리 등

4. 신청방법

❍ 민원인: 모집기간 내 신청(전화 또는 방문)

❍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장소 제공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안내 전화 및 홍보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 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3.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서비스 이용권 지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4. 신청방법

❍ 민원인: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보건소: 행복e음을 통해 자격판정 후 결정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임신·출산

우리가족 행복 프로젝트

1. 신청접수: 연중

2. 신청대상: 관내 출산 가정

3. 주요내용: 아라리사람들 신생아 출생 축하 사진 및 메시지 게재

4. 신청방법: 이메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달 요청

- 담당자 이메일 전송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달 요청

- 담당자 이메일:  cmr1246@korea.kr / 560-2224

※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아기이름 및 생년월일, 성별, 아빠이름, 엄마이름 등

- 축하메시지

분야	임신·출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삭제)

분야	임신·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지원) 및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9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함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함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임신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내용: 영농대행 도우미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1부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농업인용, 영농대행자) 각1부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서류 제출

- 정선군: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후 영농대행 도우미 지원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033-560-244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민원 신청	□	신청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확정	□	보조사업 추진
신청인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분야	임신·출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육성)/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등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최초한국입국일이 ‘14.12.31일 이전 가정(3년이상 거주요건 충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

- 모국방문시 부부동반 가정(단, 남편이 사별한 경우 예외로 함)

- 최근3년 이내 타 기관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부부 중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3. 지원내용: 1가정 당 최대 3,300천원 한도 내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사업신청서 1부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신분확인증, 결혼증명서, 신청자의 원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 농어촌거주확인 등, 모국방문계획서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서류 제출

- 정선군: 서류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후 왕복항공권 등 교통비 지급/         여행자 보험가입(상해사망 1억원 기준)/ 체재비(1가 정당 50만원한도 내 지급)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033-560-244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민원 신청	□	신청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확정	□	보조사업 추진
신청인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분야	영유아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이상)가구 출생 신생아

3.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ABR 또는 AOAE) 1회

-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1회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난청확진검사:출생후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외래검사 본인부담금발생 시 신청서 제출(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검사결과지,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내용 :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영유아

영유아(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 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3. 지원내용

❍ 검진시기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생후 4~6개월	-
2차	생후 9~12개월	-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차	생후 30~36개월	-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7차	생후 66~71개월	-

❍ 검진항목: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4. 지원절차

❍ 검진절차: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내원

(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 통보(검진기관) ⇒ 검진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수검독려

-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연계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6.1.1 이후 출생자)

3. 지원내용

❍ 지원 백신: 17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수두, MMR,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생백신), Td, DTaP-IPV,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HPV, 인플루엔자, DTaP-IPV/Hib

❍ 정선군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5개소): 정선병원, 군립병원,       정선연세외과의원, 한내과의원, 제일의원

4.  지원절차

❍ 민원인: 보건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 방문

- 어린이 건강수첩 지참

❍ 보건소: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및 홍보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영유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지원조건: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4. 지원절차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보건소) → 지정된 검사       기관(확인서제출) 또는 원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진(대상자) → 보건       소로 청구(대상자-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검사기관-지정       된 검사기관 이용시) → 비용심사 및 지급(도)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영유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 지원금액: (기저귀지원) 64,000원/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50,000원/월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액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로 구매

4. 지원절차

❍ 민원인: 신청서 제출(보건소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조제분유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시, 신청결과는 보건소에서 통지

❍ 보건소: 자격판정 후 개별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2019년도 출생한 신생아

❍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3.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250천원 범위 내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지원

4.  지원절차

❍ 민원인: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영수증{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 사본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영유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3. 지원내용

-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제공하는 상시프로그램과 가족품앗이

활동, 장난감 및 도서서비스 이용

- 이용시간: 10시~18시(월~금)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대장 작성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시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이용대장작성	□	지원시행
신청인		프로그램 제공

분야	영유아

정선군 키즈카페 운영

1. 시설현황

□ 일반현황

위 치	명 칭	면적 (㎡)	수탁운영단체	비고
정선군여성회관 2층	아이랑카페	224	한국BBS중앙연맹
사북청소년장학센터 1층	아리키즈	203.7	한국청소년연맹

□ 주요시설

- 트램펄린, 모래놀이, 볼풀장, 블록존, 트램펄린, 편백존, 파티룸 등

□ 운영인력: 개소별 정규직 2명(팀장 1, 팀원 1)

□ 이용대상: 만7세이하 아동 및 가족

□ 이용시간: 10:00 ∼ 21:00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사용료

구 분	입 장 료	추가요금	파 티 룸
어린이	- 1인 4,000원(2시간)	10분 추가 시 500원	10,000원 (2시간)
성 인	- 보호자 1인 무료 - 1인 초과 시 2,000원
단 체 (10명 이상)	- 1인 2,000원	해당없음

2.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316

분야	영유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월60 ~ 200시간 지원, 시간당 1,448~7,720원 지원

- 시간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연720시간 이내 지원, 시간당 1,448원~8,203원 지원

3. 서비스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 서류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 읍면사무소		여성청소년과		신청인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센터)

분야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아동

3. 지원내용(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국도군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영유아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0∼2세반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 큰 아동은 종일반 보육료,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 지원

- 3∼5세반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       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3. 지원내용(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원/월)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30,000	344,000	430,000	645,000
			만1세반	378,000	302,000	378,000	567,000
			만2세반	313,000	250,000	313,000	469,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종일반 증빙서류 1통(필요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영유아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만3~5세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지원

3. 지원내용(금액)

구 분	연령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 5세	60,000	220,000	220,000
	만 4세
	만 3세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50,000	70,000	70,00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영유아

장애아보육료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3. 지원내용(금액)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438,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장애아보육료 증빙서류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영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3. 지원내용(금액)

1) 일반아동

- 월 100,000원(일일 4시간 이용시)

- 월 200,000원(방학기간 종일제 이용시)

2) 장애아동

- 월 219,000원(일일 4시간 이용시, 장애아보육료의 50% )

- 월 438,000원(방학기간 종일제 이용시, 장애아보육료의 10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장애아동 증빙서류 1부(필요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영유아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내용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3. 이용시간 계산: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4. 지원금액: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구 분	지원단가(원)	지원한도액(원)	지원율
일반아동	3,000	18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신청서 제출

- 어린이집: 지원신청서 접수, 자격결정 및 통지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영유아

저소득층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1. 신청접수: 학기초(3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        아동, □다자녀가정의 셋째 아 이상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록 장애인 기준)

3. 지원기준: 1인당 연간 1회 지원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입학준비금	90,000원/인	‘18. 3월 이후 신규입소 아동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아동 입학 시 해당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 납부

- 정선군: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 보조금 지원

- 어린이집: 해당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영유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신청(읍·면사무소) 후 책정여부 결정(통합조사팀)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아동양육비	월20만원 (2019년부터)	만 15세 미만자녀 (만14→15세, 월13만원→20만원 2019년부터)
추가아동양육비	월5만원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연5.41만원	중학생·고등학생자녀
생활보조금	월5만원	시설입소가구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77

분야	아동·청소년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 지원

1. 신청접수: 3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아동(만 3~6세 아동)

❍ 검사시기: 3월 ~ 6월 중(시력표 배정 이후)

3. 지원내용

❍ 1차 검진: (가정) 가정용 자가 시력 검진표로 시력 검사, 눈에 관한

이상증상 확인

❍ 2차검진: (보건소) 시력저하 어린이 판별, 시력검사, 입체시 검사, 이상자                         병원의뢰

❍ 3차검진: (병원) 안과정밀검사

❍ 추후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발견된 눈 질환 어린이 관리,

저소득가정 어린이 수술비 지원, 저시력 어린이 시각 재활훈련

4. 지원절차

❍ 가정 → 어린이집, 유치원 → 보건소 → 도 → 한국실명예방재단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지원조건: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3. 지원내용: 국비,군비

-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조사 및 지원

- 사례관리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지역자원과 연계 및 후원 발굴로 지원 확대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드림스타트센터: 아동가정방문 후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4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해당자		12세까지

분야	아동·청소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1. 신청접수: 상시

2. 사업목적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만6세~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지원조건: 돌봄이 필요한 아동

4. 지원내용: 국비,군비

- 기본 프로그램 :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프로그램(출결 및 급간식)

- 공통 프로그램 : 숙제지도 및 보충지도와 신체활동 등

- 학습활동프로그램 :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율 참여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신동읍)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6. 담당 및 연락처

-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 033-378-7772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 담당

- 연 락 처: 033-560-2943

분야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1. 운영시간: 주중

2. 운영대상: 관내아동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장	전화번호	운영시간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정선읍 녹송4길 48-9	김미정	563-8644	학기중 : 10시~18시 방학중 : 09시~17시 휴관 : 공휴일
흑빛 지역아동센터	고한읍 고한10길 28-8	서승남	591-6386	학기중 : 10시~18시 방학중 : 09시~17시 토요일 : 12시~18시 휴관 : 일요일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여량면 아우라지길 58	홍영란	563-4132	학기중 : 10시~19시 방학중 : 09시~19시 휴관 : 공휴일
임계 지역아동센터	임계면 송계6길 33	김경숙	563-3491	학기중 : 10시~19시 방학중 : 09시~19시 휴관 : 공휴일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	남면 도원2길 27	이요섭	591-1107	학기중 : 10시~19시 방학중 : 09시~18시 휴관 : 공휴일
그림바위 지역아동센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20	고순복	563-8942	학기중 : 10시~19시 방학중 : 09시~18시 휴관 : 공휴일
북평 지역아동센터	북평면 북평중앙로 48	김경우	562-2975	학기중 : 10시~19시 방학중 : 10시~19시 휴관 : 공휴일

3. 프로그램: 독서, 체험활동, 예체능, 교과목 프로그램 등

4. 참여방법: 기관방문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73

분야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제출서류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18세이상 ~ 보호종결 5년 이내아동	1인/1회/500만원	- 자립지원계획서 - 사용계획서 - 개인정보동의서 - 해당사업 증명서류 - 예금통장 사본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초:100천원 중:150천원 고:200천원	- 신청서 - 해당사업 증명서류 - 예금통장 사본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단, 가정위탁은 중학생만	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 신청서 - 해당사업 증명서류 - 예금통장 사본 - 능력개발 영수증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보호아동중 대학진학자 대학2년간(초대 4학기), C학점 이상	월25만원	신청서 해당사업 증명서류 예금통장 사본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제출서류: 해당 자료 확인

- 읍·면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지원신청서 접수

- 여성청소년과: 자료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4.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73

5.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해당자

분야	아동·청소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3.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도시락배달

- 방학중 도시락배달

- 연중 도시락배달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여성청소년과: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7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해당자

분야	아동·청소년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지원근거: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1. 신청접수: 분기별

2. 지원대상 및 조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 지원내용: 수업료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정선군: 지원 계획 통보(4월 : 학교)

② 학  생: 지원신청서 제출(4월 : 학교)

③ 학  교: 검토 조서 제출(4월 : 정선군 여성청소년과)

④ 정선군: 서류 검토 및 확정 통보(5월 : 학교)

⑤ 학  교: 교육비 회계 처리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담당

- 연 락 처: 033-560-218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검토조서 제출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해당 학생		해당 학교장		여성청소년과		해당 학생 및 학교장		분기별 지급

분야	아동·청소년

관내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근거: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1. 신청접수: 반기별

2. 지원대상 및 조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3. 지원내용: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

*「강원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이하 실구입액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정선군: 지원 계획 통보(4월 : 학교)

② 학  생: 지원신청서 제출(4월 : 학교)

③ 학  교: 검토 조서 제출(4월 : 정선군 여성청소년과)

④ 정선군: 서류 검토 및 확정 통보(5월 : 학교)

⑤ 학  교: 교육비 회계 처리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담당

- 연 락 처: 033-560-218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검토조서 제출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해당 학생		해당 학교장		여성청소년과		해당 학생 및 학교장		반기별 지급

분야	아동·청소년

정선 장학회 장학금

※지원근거: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1. 신청접수: 매년 연초(1월~2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신청자 중 선발

- 지원조건

·고등학생: 예체능 특기 장학생 및 학교장 추천 장학생

·일반장학생: 수능 5과목 등급합이 18등급이내(신입생),

직전 2개학기 평균평점이 3.5점 이상(재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 장학생: 수능 5과목 등급합이 21등급이내(신입생)

직전 2개 학기 평균학점이 3.0이상(재학생)

3. 지원내용(금액)

- 고등학생: 연간 1인당 1,000천원 지급

- 대학생: 연간 1인당 2,000천원 지급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선발인원: 250명 내외

- 선발일자: 매년 4월 중순 예정.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지

- 선발방법: 장학회 이사회에서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하여 신청

학생의 성적과 친권자 경제력,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 결정

- 지급시기: 연 2회 분할 지급(상반기 4월, 하반기 8월～9월)

- 지급방법: 장학증서 수여 후 보호자(본인) 계좌 입금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

- 연 락 처: 033-560-218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장학회사무국 및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장학회 사무국		읍면 및 해당자		상하반기 지급

분야	아동·청소년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지원

※지원근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1. 신청접수: 당해연도 2학기 말까지

2. 지원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신입생 중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이고

-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소득제한 없음

3. 지원기준: 1인당 100만원(1회에 한함)

-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 재학중 1회 지원가능

-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비·지자체·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가능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납입증명서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중복지원 확인 및 지급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77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읍면 및 해당자		수시지급

분야	아동·청소년

다자녀 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근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1. 신청접수: 상시가능

2. 지원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포함) ※ 소득제한 없음

3. 지원기준: 고등학교 수업료

- 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정액표

- 정액표를 따르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정액으로 지급

- 단, 학교 수업료는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중복지원 확인 및 지급

※ 소급적용 기준: 신청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가능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77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지급

분야	아동·청소년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가. 신청하는 대학생 또는 부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 확인될 것

나. 저소득·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다. 아래 학사관련 사항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이수학점	백분위(100점만점)	재학여부
재 학 생	12학점이상	70점이상	재학
졸업학기	제외	70점이상	재학

❍ 학자금 지원금액

가. 지원금액: 신입생 1인당 4백만원(1학기한), 재학생 3백만원(학기당) 한도

나. 지원대상: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만 대상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다. 지급받은 횟수, 형제․자매에 관계없이 학업기간동안 계속 수혜 가능

라. 한 학기 등록금 총액범위 內 타 장학금과 중복수령 인정

- 총액범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본장학금 先환수 조치

마. 학업기간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자진 신고하여 반납하여야 함.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학기(3월경), 2학기(9월경)

❍ 신청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6

분야	아동·청소년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 지원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48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 27조

1. 신청접수: 매년 상반기(1월경)

2. 지원대상 및 조건: 정선군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3. 지원내용(금액 : 자체사업(군비)

- 비교과 컨설팅 및 입시아카데미

- 심화학습(국, 영, 수, 사탐, 과탐) 및 논술운영 등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참가 희망자 신청서 작성 제출

- 각 학교 협조공문 발송

5. 운영장소: 사북청소년장학센터(☎ 560-1311)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

- 연 락 처: 033-560-2972

7.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사북청소년 장학센터		여성청소년과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아동·청소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지원근거: 청소년기본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지원조건: 고한읍, 사북읍, 남면 거주 초등학생 40명

3. 지원내용: 국비,군비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 예방

- 주중 및 주말 체험활동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부.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방문접수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4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센터		센터		센터		통보 후

분야	아동·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 지원조건: 취약계층 청소년

3. 지원내용: 국비,군비

-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 등

-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등

-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교육 비용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을 위한 훈련비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부, 기타요청자료

- 읍·면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지원신청서 접수

- 드림스타트센터: 소득조사 후 심의위원회 지원여부 결정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4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해당자		통보와 동시

분야	아동·청소년

청소년관련 행사 지원

※ 지원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1. 운영기간: 연도중

2. 운영대상: 관내 청소년

3. 지원내용: 국비,군비

- 청소년 어울마당: 사북JC, 함백JC 청소년대상 행사

- 전통성년식 행사: 정선향교

- 전국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 한국청소년연맹

4. 사업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동아리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도모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43

- 정선문화의집: 562-1318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592-1310

-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378-1387

- 임계문화의집: 562-1312

분야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1. 운영시간: 상시

2. 운영대상: 관내 청소년 및 부모

3. 지원내용: 국·군비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상담)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자 자립 지원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 지원

4. 신청방법

- 전화상담: 591-1311. 591-1388 상담

- 방문상담: 수시

- 기관연계: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여성청소년과에 상담요청 및

서비스 연계 의뢰시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

- 연 락 처: 033-560-2943

분야	아동·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지원근거: 청소년기본법

1. 운영시간 : 상시

2. 운영대상: 관내청소년

3. 정선군문화: 정선읍, 화암면

-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지원 및 가족캠프 등 17개 사업

4. 사북청소년장학센터

- 대상지역: 고한읍, 사북읍, 남면

-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지원 및 가족캠프 등 27개 사업

5.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 대상지역: 신동읍

-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지원 및 가족캠프 등 26개 사업

6. 임계문화의집

- 대상지역: 임계면, 여량면

-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지원 및 가족캠프 등 21개 사업

7. 참여방법: 기관방문

8. 담당 및 연락처

- 정선문화의집: 562-1318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592-1310

-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378-1387

- 임계문화의집: 562-1312

분야	아동·청소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후 책정여부 결정(통합조사팀)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아동양육비	월35만원 (2019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실비	기준 중위소득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77

분야	아동·청소년

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5세 아동

3.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원/월)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30,000	344,000	430,000	645,000
			만1세반	378,000	302,000	378,000	567,000
			만2세반	313,000	250,000	313,000	469,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4.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 :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외국인등록증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968

분야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자녀

(만 12세 이하)

3.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주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다문화가족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부모상담 및 교육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프로그램신청서 제출 (다문화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면담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발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교육 및 언어평가 실시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대상아동		언어교육실시

분야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운영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3. 지원내용: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한국어 정규과정 4개반(50회기 총100시간)

- 한국어 심화과정 2개반(30회기 총60시간)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서 제출 (다문화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발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실시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발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다문화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실시

분야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1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3.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자녀생활서비스 제공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서비스 이용 희망자 신청서 제출 (주소지 읍․면)

② 읍․면행정복지센터: 행복e음 시스템 신청정보 등록 및 소득조사

③ 정선군: 정부지원 결정 및 통지 (신청자)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후관리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신청자		다문화센터 서비스제공

분야	아동·청소년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사업폐지)

분야	아동·청소년

친환경(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 지원근거: 학교급식법 및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 초·중·고 (47개교 3,576명)

2. 지원내용(금액): 99,769천원(도42,920 군56,849)

- 도내산 친환경(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 학기 중 중식 식품비 추가 지원

- 고등학교 기숙사 친환경 조·석식 쌀 차액 지원(13,929천원 군비지원)

3. 지원기준

- 쌀 외 20개 품목(도 기준에 따라 확대 가능)

- 1식 기준 170원(유) / 270원 (초·중·고)

4.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 연 락 처: 033-560-2106

분야	아동·청소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지원근거: 학교급식법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초·중·고 (27개교 2,762명)

2. 지원내용

- 학기 중 중식지원 (초 186일, 중 183일, 고 183일)

3. 지원 기준: 강원도 학교 표준급식비 지원기준

4.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 연 락 처: 033-560-2106

분야	아동·청소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지원근거: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 초·중·고 (47개교 3,576명)

2. 지원내용(금액): 자체사업(군비 222,000천원)

- 학기 중 중식 식품비 추가 지원

- 정선지역 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지원

3. 지원기준

- 도 기준 21개 품목 포함 총 37개 품목

4.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 연 락 처: 033-560-2106

분야	아동·청소년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능

2. 선정기준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시각 장애 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3. 지원내용

1) 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2) 서비스내용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 제공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6. 절차 및 신청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결정․통지	□	서비스제공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담당자		군청		제공기관

분야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지원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급여 지급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 지원내용

- 부교재비: 초등학생(66천원), 중·고등학생(105천원)

- 학용품비: 초등학생(50천원), 중·고등학생(57천원)

- 교과서대: 고등학생(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교과서 전체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급지별/학교별 고지금액 전액 지원)

4.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비스신청		정선군청에서 통합조사 하고 대상자 확정		교육청(학교)에서 서비스 보장		교육부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6.. 연락처 : 복지과 통합조사관리 033-560-2321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여성회관 운영

※ 지원근거: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1. 신청접수: 년2회(상·하반기)

2. 운영개요

- 기    간: 2018. 3.12. ~ 12. 7.(상·하반기 각16주)

- 인    원: 524명(관내거주 주민)

- 모집기간: 상반기(2018. 2.19.~ 2.22.), 하반기(2018. 8. 6.~ 8. 9.)

- 수 강 료: 월10,000원(4개월과정/40,000원 선납)

· 수강료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세대주

- 교육과목: 4과정/13과목 운영

3. 사업예산: 자체사업(군비)

- 총예산: 88,000천원 / 1년간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기간중 방문신청)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여성회관 비치)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31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강사 및 수강생 모집	□	교육과목 결정	□	교육운영
신청인		정선군여성회관		여성청소년과		수강생 및 강사		년2회32주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지원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 제1항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

3. 지원내용(금액): 여성가족부ㆍ고용노동부사업(국·도·군비)

- 구인ㆍ구직상담 및 연계

- 직업교육훈련

- 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제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구직활동 2회 인정)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구직신청서 1부 제출(상시)

∙ 제출서류: 센터 내 비치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새일센터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시행
신청인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시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다문화가족 정선바로알기프로그램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 정선군 다문화가족

3. 지원내용

- 정선에 대한 역사문화 교육

- 관내 주요관광지 및 지역문화체험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민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서 제출 (다문화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발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실시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75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대상자선발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실시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 시설현황

□ 명    칭: 아라리가족 성상담소

□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용담길 73

□ 운영인력: 3명

□ 상담대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 상담시간: 10:00 ∼ 17:00 (월~금)

□ 상담방법

- 전화상담: 033-563-8666

- 면접/방문상담: 전화상담 후 예약

- 이메일상담: arari2013@daum.net

※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됨

2.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 상담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

□ 의료지원: 치료비지원, 치료동행, 의료기관 연계

□ 법적지원: 무료법률구조신청, 수사 및 법원 동행, 법률 상담등

□ 쉼터지원: 긴급피난처 제공 및 보호시설·사회복지 서비스연계

□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

- 연 락 처: 033-560-2316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어르신 예방접종비 지원

1. 신청접수

❍ 폐렴구균: 상시

❍ 인플루엔자: 10~12월

2.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3.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가 백신, 매년 접종

❍ 폐렴구균 예방접종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1회 접종

❍ 접종기관

- 폐렴구균: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 인플루엔자: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10개 위탁의료기관(정선병원, 연세외과의원, 한내과의원,

제일의원, 군립병원, 우리들의원, 연세의원, 전의원, 하나의원,                  서울가정의학과)

4. 지원절차

❍ 민원인: 신분증 지참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0-2116)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의료 입원·격리 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비용 지원

1.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2.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 2019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3. 지원금액: 국비50%, 도비10%, 군비40%

❍ 지원 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 확인하여 ‘2019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매월 지급하고, 30일 기준으로 일 지급

<2019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4.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 신 청 처: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신청기한: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결핵관리실(☎ 033-560-2746)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근거: 희귀질환관리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대상질환 951종)

❍ 지원조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3. 지원내용(금액): 국도보조금(국비50% 도비10% 군비40%)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5종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7개 질환에 한함)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보건소(신청서 접수 및 결정 통보)        ⇒주민생활지원과(지원자격 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금 지급)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3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 자동차보험계약서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진료팀 희귀질환자담당(☎ 033-560-28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자

3. 지원내용: 휠체어 및 워커대여, 지팡이 배부

❍ 휠체어 및 워커 대여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대여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보건소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진료담당(☎ 033-560-28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군보건소 65세 이상 약국약제비지원 사업

※ 지원근거: 정선군보건소 65세이상 약국약제비지원 사업 방침결정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65세 이상 노인환자

❍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정선군 주소지

3. 지원내용

❍ 약국조제비 1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군부담

❍ 약국조제비 10,000원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1,200원 군부담                                            +자비부담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보건소처방전에 의하여 정선읍         소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약제비중 군지원액 삭감,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

※ 제출서류: 약국(보조금 청구서, 청구내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정선군보건소 진료담당 560-2867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처방전 약국제출	□	보건소 청구	□	지원결정통보	□	지원 시행
신청인		약국		보건소		월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및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입원(통원)환자 제외)

❍ 지원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재가진폐환자 및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3. 지원내용(금액): 도비보조사업

❍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입원비         연20만원(비급여 제외 강원도내 의료기관)

❍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 의료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4. 지원절차

⇒ 민원인: 등록신청서 보건소 제출(연중)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사본 1통, 통장사본 1부

진폐급수확인서(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승인통지서 1부

⇒ 정선군보건소: 지원자격 결정 및 확인증 발급

⇒ 진료 후 의료기관 또는 본인 청구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진료담당(☎ 033-560-2867)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지원 자격 결정	□	확인증 발급	□	진료(약제비청구)	□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인		정선군보건소		정선군보건소		신청인, 의료기관,약국		월별 지급(보건소)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포함) 지원

1. 사업기간: 연중

2. 지원대상

- 만19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생애전환기)

3. 지원내용(검사항목): 건강검진 상담료 외 10종

1) 건강검진 상담 등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2) 흉부 방사선 촬영

3) 요검사 (요단백)

4)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5) 간염 검사(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만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6) 골밀도 검사(만 54, 66세 중 여성)

7) 인지기능 장애( KDSQ-C 검사 및 상담 - 만66세 이상 2년마다)

8) 생활습관평가(만 40, 50, 60, 70세)

9) 정신건강검사( PHQ-9 검사 및 상담, 만 20, 30, 40, 50, 60, 70세)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만 66, 70, 80세 )

11) 구강검진(만 40세 – 치면세균막검사)

* 생애전환기검진(만66세 이상)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4.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실시)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560-2854)

6. 사업수행절차: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검진안내	□	건강검진실시	□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	수검독려및홍보	□	사후관리
건보공단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수검		건강진단기관		보건소		보건소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저소득층 및 수급자)

※ 지원근거: 암관리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검진으로 암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자  모든 암

- 소아 암환자: 만 18세 미만자,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3. 지원내용(최대 3년간 지원, 소아암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연 200만원 이내

-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연 120만원 이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최대 연 100만원

- 소아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백혈병 최대 연 3,000만원 이내, 백혈병       이외 최대 연 2,000만원 이내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동의서 및 지원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통장사본 1부,

진료비영수증 원본, 국가암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

- 보건소: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 담당자(☎ 033-560-2857)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보건소」참조)

신청서 및 영수증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보건소, 보건 지소 및 진료소		보건소		해당자		연속3년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 지원근거: 통합건강증진_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침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지역사회 주민 전체)

- 보건소 내소자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공단에서 연계 받은 고혈압, 당

뇨병 환자

- 그 외 심뇌혈관질환자(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3. 지원내용

- 심뇌혈관질환자 무료상담 및 교육

- 고혈압, 당뇨 합병증 무료검사

- 교육 홍보물 제공

- 건강검진 이상자(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무료상담 및 교육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심뇌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033-560-2857)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보건소」참조)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	□	동의서 작성	□	등록 및 지원
신청인		보건소		상담 및 교육 제공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암검진 사업

※ 지원근거: 암관리법

1. 신청접수: 불필요(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3. 검진 별 대상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 위암: 40세 이상 남, 녀

- 간암: 40세 이상 남, 녀(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 발생 고위험군        진단 후 진료 중인 자)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50세 이상 남, 녀

4. 지원내용

-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

-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의 대상자는 검진 비용의 10% 본인이 부담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모두 무료)

5. 검진방법 및 절차

- 연초에 발송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하여 정선군 및 타지

역 암 검진기관 방문 또는 출장검진기관 이용

- 검진 전 예약 및 금식 여부 확인

6.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담당자(☎ 033-560-2857)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

※ 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 17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만 60세이상 지역주민(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또는 치매        진단 받은 분

3. 지원내용(금액): 보조사업(국비)

- 치매치료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만원/월 범위내 치매       치료비 지원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등록 가구, 2만원/월 범위내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등 위생소모품)

-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후 치매증상이 의심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전문의료기관 검진비 상한 11만원 지원

-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지원: 배회 우려가 있는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경찰서)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치매약처방전 1부,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정선군치매안심센터(보건소) 접수(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가능)

- 정선군치매안심센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정선군치매안심센터TF팀(☎ 033-560-2918)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긴급 복지지원 제도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25만4,079원, 4인 기준 338만9,402원)

- 재산기준: 재산 7,250천원,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및 전기요금,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군청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복지        로) 신청

- 지원절차

① 위기상황발생 → ② 긴급지원요청 → ③ 현장확인 후 선지원

→ ④ 사후조사 → ⑤ 지원 적정성 심사 → ⑥ 사후연계

5. 연락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560-29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독거 장애인

3. 지원내용

- 도시락(주4회) 또는 반찬(주1회/4일분)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가정방문 조사 및 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위탁업체 지원대상자 통보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9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1. 신청접수: 상시

2. 사업대상

- 사업대상: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3. 지원내용: 가구당 200만원 / 시설당 1,000만원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지원절차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가구 방문조사		시공 및 물품지원		하자보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추천		시공업체		시공업체		공사완료일부터 1년

5. 연락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560-29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강원도 차상위 긴급지원 제도

※ 지원근거: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조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1인 기준 142만1,289원, 4인 기준 384만1,322원)

- 재산기준: 재산 7,300천원,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및 전기요금,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지원절차

①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② 현장확인 → ③ 지원 결정

및 지급 → ④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 이내) → ⑤ 적정성 심사      (3개월 이내) → ⑥ 적정(적정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또는 종료)

5. 연락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560-29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서비스비용: 면제 ~ 21,210원(본인부담금)

2.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1) 신청접수: 상시

2)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0~4세 이하 영유아

3)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1회 최장 2년), 매주1회,         1시간/주4회

4) 서비스비용: 14,000원~28,000원(본인부담금)

5) 수업내용: 부모와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여 상호관계증진을 위한 활동

(동화구연, 통합예술, 인지발달 등)

6) 제공기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 562-29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재가급식 지원

1. 신청접수 : 상시

2.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 노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독거가구 및 결식우려 가구

3. 지원내용

- 도시락(주5회) 또는 반찬(주1회/5일분)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읍·면사무소: 가정방문 조사 및 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위탁업체 지원대상자 통보

5. 연락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560-29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3. 지원내용: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군청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신청

- 기부자: 기부 및 후원결연은 033-563-2925 또는 1688-1377로 전화

※ 기부자 혜택: 무상 기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1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5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

- 지원절차

① 지원요청(대상자 등) → ② 현장확인 → ③ 지원결정 및 물품배분

- 제공기관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563-2925)

5. 연락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560-296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공로수당·호국보훈수당 지원

※ 지원근거: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1) 참전공로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2) 호국보훈수당

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다)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라) <가~다>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마)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사망위로금: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나. 지원조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지원내용(금액): 자체사업(군비)

가. 참전공로수당, 호국보훈수당: 매월 150천원

나. 사망위로금: 300천원(1회)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필요시), 통장사본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가. 참전공로수당, 호국보훈수당: 매월 20일 지급

나.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5. 연락처 : 복지과 복지기획담당 033-560-2170

6. 절차 및 신청서(신청서 별첨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 확인	□	지원자격 결정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정선군청/ (강원동부보훈지청에 의뢰)		정선군청		매월20일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 신청접수: 연1회 시설별 종사자 인원 파악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한 자

∙ 만 15세 이상인자 (사무직 만80세 이하, 기능직 만 70세 이하)

3. 지원내용

- 상해보험 본인부담금 1만원 중 1만원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한 일괄 상해보험 가입 전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원 파악

- 지원절차

① 시설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 조사 → ② 시설별 지원 대상자         확정 → ③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확정 명단 통보→ ④상해보험             가입안내 및 가입(시설) → ⑤ 상해보험료 일괄 납부(군)

5. 연락처 : 복지과 복지기획담당 033-560-2933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지원

※ 지원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다른 의사자

2. 지원내용

- 1구당 750천원 지급

3. 신청방법

- 민원인: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4. 지원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지급

5 . 연락처 : 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033-560-2321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자활근로사업 지원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특례자, 일반수급자(참여희망자),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4. 신청방법및 지원절차

- 민원인: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금융제공동의서, 통장사본 1부 등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 지원절차

① 적합결정 및 근로능력판정→ ② 상담→ ③ 자활지원계획수립          → ④ 자활근로 위탁의뢰(정선지역자활센터) → ⑤ 자활사업단 참여

5. 상담 및 문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033-560-296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1. 신청접수: 상시(차수별 신청 가능)

2.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가. 희망키움통장Ⅰ

- 가입대상: 일하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 가입조건: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1,084,608원)

- 지원내용: 3년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나. 희망키움통장Ⅱ

-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입조건: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4인2,259,601원)

- 지원내용: 3년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1:1 매칭) 지원

다.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15세~34세)

- 가입조건: 청년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 (1인 334,421원)

- 지원내용: 3년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라.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가입조건: 1개월이상 연속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자

- 지원내용: 3년 유지시 내일근로장려금(1:1 매칭) 지원

3.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4. 상담 및 문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033-560-296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서비스 제공

1. 신청접수: 상시

2. 신청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 성인 지적 중증장애인(총정원40명)

3. 이용대상

- 무료이용 대상자: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4. 신청방법

- 정선프란치스꼬의 집에 입소신청서 제출(상시)

5. 상담 및 문의: 정선군 프란치스꼬의집(☎ 033-562-1001)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33-560-297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연금

※ 지원근거: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시행규칙, 장애인연금 시행령

1.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증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          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①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②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

선정기준액('1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천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2.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2) 중증장애인 기준

등록한 중증 장애인: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자,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내용

기초급여(18~64세)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2018.4월~2018.8월: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8.9월~2019.3월: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금액 지급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기초급여액

- 1인 수급: 차액(2만원 이하~18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6,050원('17.4~'18.3월), 209,960원('18.4~'18.8월) 지급

- 2인 수급: 차액(4만원 이하~2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0,000원에서 최대 329,680원('17.4~'18.3월), 335,920원('18.4~'18.8월)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으로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17년 4월 ~‘18년 3월 기준)

('18.4월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	8만원	28만9,960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3)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289,960원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4.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5. 신청접수: 상시

6.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7.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결정,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관리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수당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지원대상 및 기준

1)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중 3-6급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 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8인가구 : 7,863,411원)

2. 신청주체

수급권자, 대리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3. 급여 지급액

1)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 월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2) 장애아동수당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통장사본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신청접수: 상시

6. 연 락 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7. 절차 및 신청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결정,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인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관리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2급, 3급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선정기준

만 6세 이상 ~ 만 64세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신청접수: 상시

6. 중복불가 서비스 불가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7. 연락처: 정선군청 033-560-20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서비스내용 동일)

2. 선정기준

성년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내의 가구

* '18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259,601원 초과 4,519,202원 이하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대여조건

1)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2)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3)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

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급

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

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4.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연 락 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지원대상

1) 진단비 대상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재판정: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2)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군수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2. 선정기준

1) 진단비 대상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2)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

3. 지원내용

1) 진단비: 지적/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2) 검사비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만원이상 소요 시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검사비가 10만원이상   소요시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6.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및 심사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담당자		장애인복지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의료급여법제3조.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미만 장애아동)

2.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3.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4.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6. 지원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진료 및 청구		의료기관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 통보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보건복지부 및 시･도)
⇩
지급내역 확인		시․군․구		ㅇ 시･군･구별 지급결과통보서 및 개인별진료내역을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서 확인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지원근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

1.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2. 선정절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순서

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3.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 지원근거: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5호

1.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신문 무료보급

3. 보급기간: 연중 (주1회)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4. 선정 및 지원절차

공급대상 (수요조사)	명단 제공	신문발행 (주1회)	보 급	저소득장애인 (기초수급자)
	→ ↔		→ ←
	대금청구/ 정산		설문평가
〈시ㆍ군〉		〈장애인신문사〉 <장애인복지신문사>		〈수혜대상자〉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 지원근거: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제5호

1.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품목: 6개 품목 및 수리비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3. 지원기준: 1인당 연간 2백만원 범위

4. 지원내용: 보장구 구입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단위: 천원)

품목	의료급여 지원액	추가 급여액	비고
전동스쿠터	1,670	140
저시력 보조안경	100	80
의안	620	200
배터리	160	80
욕창방석	250	170
수동휠체어	480	290	480천원까지1)
전동휠체어	2,090	250	2,000천원까지2)

진단서 내용기재: 수동휠체어를 하루 종일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는 장애

진단서 내용기재: 스스로 자세유지 및 체위변경이 불가능하여 욕창 또는     관절이 굳어질 수 있는 장애인

5.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6.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7. 세부 지원절차: 의료급여 지급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단 개인계좌로 입금

<대 상 자>		<군>
① 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② 보장구 구입비용 청구, 본인 또는 가족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및 검수확인서, 보장구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③ 대상자 적정 여부를 판단 및 지원액검토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장애인보장구등록업소제품 및 고시가격확인	④ 지원금 계좌입금 및 서면통보, 대상자관리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지원대상

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3. 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조기구 28종 품목 교부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수요조사 후 방문신청

2)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6. 지원절차

【 교부절차 】

수요조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자격기준검토		군청: 대상자 자격확인 및 적정성 검토 후 읍·면 통보
⇓
신 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행복e음 신청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
교부결정		군청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보조기기 교부		군청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별제 제3호 교부 의뢰서 행복e음 교부내역등록 (미등록시 타 교부사업에서 중복 확인 불가함으로 의무적 등록)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 군청	별지 제4호 비용청구서
⇓
검수 및 사후관리		군청: 교부 후 행복e음 교부내역 등록 ※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04 33 06): 1∼3급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48 08):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원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2. 선정기준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4.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6.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결정	□	서비스제공
신청인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군청담당자		군청		장애인복지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

-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차로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필수(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이용시

통행료 할인 불가

2. 할인율 : 50%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②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법인차량 제외

4.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신청대행과 교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발급: 조폐공사

5.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6.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지원대상

- 참여형: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20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8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2. 선정기준

- 우선 선발 대상

1순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2순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급~3급)

장애인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선정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지원내용: 월 422,000원의 급여를 지원,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4.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2. 선정기준

우선 선발 대상: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

- 1순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급~3급)장애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급~6급)장애인

-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선정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와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일부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1~3급)

- 만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3. 지원내용

1) 일반형 일자리(종일제): 1,574,000원(월)

2)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787,000(월)

4. 연락처 :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시·청각 장애인용 TV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1.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상이등급자

1순위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상이등급자
2순위	시·청각장애 1급~3급	눈·귀 상이 1~4급
3순위	시·청각장애 4급~6급	눈·귀 상이 5~7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제외대상: 2012년～2017년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수령자

2. 보급절차

방통위 · 재단	⇒	방통위 · 재단	⇒	지자체 · 재단	⇒
▪제조업체선정(LG전자) - 32형 TV, 전용리모컨		▪우편홍보물 제작·발송 (안내문, 신청서 등)		▪신청서 접수·취합 (주민센터방문, 홈페이지)

방통위 · 재단	⇒	LG전자‧미마인터내셔널	⇒	조사기관
▪보급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보		▪설치일자 협의 및 방문설치 ▪A/S(무상 3년, 유상5년)		▪만족도 조사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연락처: 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60-202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1.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내실화로 산림의 자원화

❍ 산림의 다양한 역할 및 수요 충족으로 산림기능의 최고화 목표 달성

2. 사업개요

❍ 보조사업

- 사 업 비: 전액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지: 경제림 육성단지 등 관내 사유임야 신청지

❍ 자력사업

- 사 업 량: 제한없음 – 산주 신청에 의함

- 대 상 지: 관내 사유임야

3. 사업신청

❍ 보조사업

- 산주신청 및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대상지 선정 후 산주동의

요청 공문발송

❍ 자력사업

- 신청기간: 연중

- 신청기관: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560-2421

4.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 결과 : 개별 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경제림 조림사업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기준: 보조 90%, 자부담 10%

- 허가벌채지

❍ 지원대상: 산림경영계획 및 허가벌채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도급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봄·가을철 조림시기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매년 조림계획에 반영)

❍ 신청기관: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560-2421

3. 선정기준

❍ 허가벌채지 중 사업실행이 빠른 임지 봄철 조림 우선 선정

❍ 봄철 조림지 선정이 되지 않은 신청지는 가을철 조림선정

4.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책 숲가꾸기사업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기준: 보조 100%

❍ 지원대상: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 경제림육성단지 중점

시행 및 산주 신청지 현지 확인 후 대상지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도급실행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매년 1월 ~ 12월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수시

❍ 신청기관: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560-2427

3. 선정기준

❍ 조림지가꾸기: 조림 시행년도 포함 3~5년 선정

❍ 어린나무가꾸기: 조림후부터 5~10년 이내 선정

❍ 큰나무가꾸기: 현지 확인 후 선정 (큰나무가꾸기 5년이내

사업지는 제외)

4. 선정결과: 개별 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업후계자 선발·육성

1. 지원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2. 사업목적

❍ 임업인을 핵심경영 주체로 선발□육성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3.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신청 자격	① 55세 미만의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 10ha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은 자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신청 서류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4. 산림경영계획인가서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 임업후계자 신청자격 세부내역 붙임 참조

4.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자→군)	⇨	정선군 (서류․현지확인)	⇨	정선군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5. 신청방법: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426

6. 임업후계자의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우선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우선 지원

7.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 등기 발송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산물 상품화 지원

1. 사업목적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을 통한 임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신청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내용: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은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리적표시품 등록법인·단체에 한하여 총사업비 중 30% 이내에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최초 지원 후 2년경과 시 재지원 가능(지원한도 : 35,000천원/건)

※ 1건 당 총사업비 35,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재원비율: 보조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30%

3. 사업신청

❍ 신청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4.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수수료 지원

1. 사업목적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통한 산양삼 생산 비용절감 및 산양삼에 대한 안전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지원대상: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

❍ 지원내용: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생산적합성조사 지원 : 토양·종자·종묘 농약검사 수수료 지원

※ 농약검사 : 한국임업진흥원 및 위탁․지정기관

- 품질검사용 시료 : 산양삼 시료 50ｇ, 토양 1㎏.

❍ 지원한도: 200천원/건  1인 2건으로 제한

❍ 지원기준: 보조 100% (국비 40%, 지방비 60%)

❍ 추진체계

생산자 신청	⇨	한국임업진흥원	⇨	생산자	⇨	산림부서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품질검사		시료채취 농약검사 결과통보		검사수수료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수시)

❍ 신청기관: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제출서류

- 품질검사결과증명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 품질검사비용 지급한 통장내역 1부

- 보조금 지급할 예금통장 사본 1부

4.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1. 사업목적

❍ 임산물의 저장·건조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임업인 소득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지원내용: 살균,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장비․시설 등

❍ 신청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요건

- 시설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10.0㎡ ~　16.5㎡: 250만원/3.3㎡(부가세 별도)

- 33.0㎡ : 300만원/3.3㎡(부가세 포함)

※ 17㎡ 규모 이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부가세환급 가능

❍ 재원비율: 보조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30%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4.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1.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신청자격: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장비 지원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수실류,산나물류 등)과 저장           기간 연장을 위해 저온유통차량 및 물류기재 지원

❍ 지원기준: 냉동탑차 20,000천원/개소, 일반차량 15,000천원/개소

유통기자재 20,000천원/개소

❍ 재원비율: 보조금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30%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4.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신청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품목

구분		토양개량제 (20kg/포)	유기질비료 (정액보조 : 20kg/포)
		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2종) 가축분퇴비·퇴비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보조금	국 비	총금액의 70% 지원	1,400원	3,500원
	지방비	총금액의 20% 지원	600원	1,500원
	계	총금액의 90% 지원	2,000원	5,000원
자부담		신청인 10% 부담	4,000원일 경우	8,400원일 경우
			2,000원	3,400원

※ 부산물비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사 업 비

- 토양개량제: 14,850천원(보조금 13,500천원, 자부담 1,350)

- 유기질비료: 9,310천원(보조금 100%)

❍ 지원기준

- (수실류) 756천원/ha(밤의 1.5배),  (‘밤' 의 경우) 504천원/ha

- (관상산림식물류) 4,750천원/ha

- (잔디) 1,150천원/ha

❍ 재원비율

- 토양개량제: 보조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유기질비료: 보조 100% (국비 70%, 지방비 30%)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3. 선정기준

❍ 친환경 농산물재배 임가 우선 지원,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지원

4.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지원(소액)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신청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기준: 임업인(개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원비율: 보조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 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한국임업             진흥원 등)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묘삼 구입비는 지원대상 제외)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033-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3.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톱밥배지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신청자격: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이수자

※ 집합교육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

❍ 지원내용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지원단가

- 톱밥배지시설 및 종균배양시설: 설계내역 기준

- 기계․장비 : 구입가격 기준

❍ 지원비율: 보조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등 장비 지원

-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지원

※ 종균배양시설은「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자에 한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지원(소액)

1. 사업목적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신청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모두베기가 이미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 지원기준: 109백만원/개소당
-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50백만원 범위내 지원가능

❍ 재원비율: 보조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 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관리사 등 부대시설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4. 추진계획: 신청서류 검토 후 농림예산 신청시 반영

5.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신청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기준

- (밤나무 노령목 관리)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일반장비, 지상방제장비, 친환경 방제장비) 실 단가 적용

- (친환경 방제장비) 10백만원/ha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 조달단가 우선 적용(없을시 2개 이상 견적 중 최저 견적가 적용)

❍ 재원비율: 보조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 지원

- (일반장비)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발효기 등 지원

- (지상방제 장비) 병해충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형광등 사용 금지)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3.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펠릿보일러 지원

1. 사업목적

❍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으로 주민 난방비 절감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 사 업 량: 20대

❍ 지원기준: 1대당 4,000천원

❍ 재원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미달 시 연중 접수)

❍ 신청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산림과 산림휴양담당 560-2169

❍ 신청서류

- 펠릿보일러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주택)대장 1부

4. 선정기준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개인주택, 법인등록주택

5.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매년 1월 ~ 12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1. 사업목적

❍ 각종 산불예방 활동을 통한 산불발생 제로화 추진

❍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로 산림자원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 운영 : 449명, 21개단체

□산불전문진화대 77명, 산불감시원 90명, 어르신 산불감시원 100명

□이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 : 182명, 21개단체

- 산불예방활동 : 현수막 게첨, 캠페인 전개,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 산불감시활동 : 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 감시초소 38개소, 감시탑 20개소

- 임차헬기 운영 및 산불 교육(전문, 보수) 실시

3. 2018 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 추진: 봄철(2.1. ~ 5.15.), 가을철(11.1. ~ 12.15.)

- 진화대 및 감시원, 이장, 자생단체 운영: 2018.2~5월, 11~12월

※ 진화대 : 정선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선발․운영

- 어르신 산불감시원 운영: 2018.4~5월

- 이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2018.2~5월, 11~12월

- 산불예방활동(현수막, 캠페인, 계도방송) 추진: 2018.2~5월, 11~12월

-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2018. 2~12월

❍ 문의: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560-2157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산림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5개소(임계면 5), ※ 2019년 기준

❍ 총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사업내용: 임산물 저온저장고(10㎡) 지원

❍ 지원단가: 1가구당(개인) 7,500천원

3.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사업완료 및 정산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순까지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560-2157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5.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농림예산 및 공모사업 신청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림경영 지도원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경영기술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및 운영

❍ 전국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일반산림경영지도원 820명,

특화품목전문지도원 60명을 배치 ⇨ 산림경영기술지도 실시

※ 정선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6명) 배치

❍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경영 기술지도 실시

2. 산림경영 기술지도 활동

❍ 지도원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지도 실시

❍ 산주중심의 현장밀착지도로 산주 고민 해결

❍ 산림조합내 전문상담석 설치로 산림경영컬설팅 강화

❍ 산림경영컨설팅 행사로 산림경영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 매월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 추진

‣ 산림정책 홍보 및 새로운 임업기술정보 제공, 산지정화활동

‣ 각종 임업관련 전시․홍보 및 분야별 상담 실시

주요행사

3.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 운영

❍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산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 실시

❍ 상담내용

- 대리경영 및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

-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내

- 임업기계장비와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안내

- 임목 수확 및 기타 안내 등

❍ 접속방법: 산림경영지원시스템(www.iforest.or.kr) 홈페이지 접속

4. 「산림경영기술지도 상담전화」 서비스

❍ 기술지도 품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ARS 전화상담 실시

❍ 전화번호: 02-3434-8300 / 정선군산림조합: 563-0046~47

ARS 대표전화 연결			분야별(7개) 담당자 연결						담당자 상담․안내
◦상담자 전화			◦안내멘트에 따라 번호선택						◦세부 항목별 상담실시
				1. 조합원가입 2. 산림경영지도안내(선택)
◦ 세부선택항목
① 산림경영지도 종합상담					② 산림경영계획, 조림, 숲가꾸기, 대리경영
③ 임목수확,임업기계, 임업면세유					④ 임산물 생산지도
⑤ 임산물 유통					⑥ 임업정책자금분야
⑦ 임업인 교육, 기타문의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특화품목 전문지도

						임산물에 대한 생산․가공․유통 등 전문경영 지도로 고소득 임산물 생산!

1. 지도품목 : 22품목

❍ 주품목(13): 표고, 밤, 산채, 산양삼, 떫은감, 대추, 송이, 잣, 조경수,

오미자, 구기자, 약초류, 더덕

❍ 부품목(9): 호두, 야생화, 머루, 복분자딸기, 산수유, 다래, 목이,

산딸기, 꽃송이버섯

2. 정선지역 특화지도품목

❍ 주품목: 산채류(곤드레, 곰취, 누룩취, 산마늘, 눈개승마 등)

❍ 부품목: 약초류(하수오, 삽주, 도라지, 복령 등)

3. 특화품목전문지도 활동

❍ 현장위주의 기술지도 실시 및 산림경영컨설팅 지도

❍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따른 기술지도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지리적 표시등록 지도

❍ 생산자에 대한 국내외 선진임업 기술․지식․정보 안내

❍ 문의: 임산물유통센터 560-5619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대리경영 지도

						생산부터 관리까지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을 경영해 드립니다!

1. 산주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산림경영활동

❍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사업실행

❍ 보조금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 대행

※ 산주 자부담금 납부시 산림조합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에 문의 바랍니다.

❍ 산림경영 기술․정보 제공

❍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

2. 대리경영시 혜택

❍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감면 혜택

❍ 산림경영기술․정보 및 자금 등을 우선 제공

❍ 산림의 계획적 관리와 경영활성화로 재산적 가치상승 효과

3. 신청절차

❍ 산림소재지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 계약 신청

계약신청 (산주)	→	계약체결 (산주↔조합)	→	사업실행 (조합)	→	결과통보 (조합↔산주)	→	결과확인 (산주)

※ 계약시 첨부서류: 임야도, 임야대장

❍ 문의: 임산물유통센터 560-5619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유림 산주)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산림조합이 대신 작성해 드려요!

1.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혜택

❍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시업 가능

❍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감면혜택

※ 자세한 내용은 임업세제와 관련 산림조합에 문의 바랍니다.

2.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 산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조합에서는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행

3.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조림면적․수종․본수 등 조림에 관한 사항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임도․작업로․운재로․사방댐 등 산림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문의: 산림조합 560-561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목수확 지도·지원

						산림조합의 임목수확 지도를 통한 산주의 이익증대 및 건강한 산림조성!

1. 사업내용

❍ 임목수확이 어려운 산주를 위해 매목조사와 벌채관련 업무 대행

❍ 산주의 이익증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 생산된 국산원목은 건축재, 펄프재, 산림바이오매스 등으로 이용

2. 신청장소 : 산림소재지 시․군 및 산림조합

❍ 문의: 산림조합 560-5608

3. 신청절차

벌채신청 (산주)	→	벌채허가 (시장‧군수)	→	벌채대행 계 약	→	사업실행	→	사업비 정 산

『산림조합은 임목수확 후 조림․숲가꾸기 등 순환적인 산림경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업기계장비·면세유류 지원

						산주ㆍ임업인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대여 및 면세유류 지원!

1. 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 상 자	임업인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대상 기자재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 포함),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 포함), 임업용 원치,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굴삭기 부착형 집재기, 타워야더(Tower yarder), 포워더(Forwarder),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임내차, 밤수집기, 자동지타기
임업 기계장비 구입지원	임업인은 임업기자재가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산림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의 확인을 받아 판매자에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감면한 가격으로 구입

2.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생산자금 지원

❍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생산자금 지원수

- 대 상 자

‣ 임업기계장비 구입: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능인영림단 등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융자조건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 단비	융자한도액
기계장비 구입	3.0%	3/7	장비구입비의 80% 이내	구입자당 50백만원 이내
기계장비 생산	4.0%	3/7	장비생산비의 80% 이내	생산자당 100백만원 이내

※ 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15년 산림청)

3. 임업기계장비 대여(임업기계지원센터)

대 상 자	산주, 임업인
대여장비	타워야더, 굴삭기집재기, 트랙터집재기, 포워더, 나무운반미끄럼틀, 윈치 등 임목운반 및 집재장비
대여방법	계약서 작성 후 대여(실비부담)
대여신청	산림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 - 임업기계훈련원(강원 강릉) 033)662-5442 - 평창군산림조합(강원 평창) 033)333-4122

4. 면세유류 공급

❍ 대 상 자: 영림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유종: 휘발유, 경유

❍ 신청장소: 정선군산림조합(560-5612)

❍ 신청절차

산림조합	구입권발급 → ← 임업기계신고	임 업 인	구입권제출 → ← 면세유류판매	주 유 소

❍ 대상기종: 10종

-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묘지관리 대행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묘지를 관리해 드려요 훼손된 묘지 복구 및 벌초 대행!

1. 묘지관리 대행 작업범위

❍ 벌초작업

❍ 봉분 및 주변 잔디보수와 훼손지 복구 작업

❍ 묘역주변 나무심기 작업, 석조물설치 대행 작업

❍ 기타 위탁자가 희망하는 작업

2. 관리비용

❍ 벌초는 현지답사 후 거리, 묘역면적,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용 결정

❍ 훼손된 묘지의 복구는 자재대, 부대경비,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보수비용 결정

3. 처리절차

신 청	→	현지답사	→	합의서 작성	→	작업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 산림조합 560-561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1. 사업목적

❍ 산지 임산물(곤드레)의 수집․가공․유통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2. 사업개요

❍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어천길 28

❍ 설치년도: 2010년

❍ 운영기간: 2011년 ~ 현재

❍ 운영실적: 매년 정선군 관내 곤드레 40톤 수집 및 가공, 유통

❍ 사 업 자: 정선군산림조합

❍ 연 락 처: 033-560-5618-19

3. 시설현황

❍ 건    축: 집하장, 저온저장고, 제품생산실, 창고, 회의실 등

❍ 기계장비: 선별기, 건조기, 증숙기, 다단계 세척기, 컨베이어 등

4. 생산제품: 곤드레(건채, 냉채), 고사리(종근)

5. 추진계획

❍ 운영계획: 곤드레 가공시설 보완으로 관내 곤드레 수매량 확대

6. 주요 공급 및 판매처

❍ 식가공업체, 전국 산림조합 임산물직매장, 전국 곤드레 나물밥식당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림버섯 종균 및 배지 생산·공급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 우수한 버섯종균과 표고톱밥배지를 생산ㆍ공급하여 임가 소득향상 기여!

1. 버섯종균 및 표고톱밥배지 공급안내

❍ 표고종균: 중고온성(산조108호), 중온성(산조302호), 저온성(산조502호)

❍ 표고톱밥배지: 중고온성(산조701호), 중온성(참아람, 산조707호)

❍ 느타리 종균: 원형느타리

2. 표고재배 기술교육 안내

❍ 교육과정

구 분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지도	순회교육	초급교육	표고전문가 양성교육
재배형태	원목, 톱밥	원목, 톱밥	원목, 톱밥	원목, 톱밥
대 상 자	재배임가	표고작목반 희망단체	표고재배 희망자	표고재배임가 귀산촌자
시 기	연중	연중	월 1회	6주/년
인 원	-	-	90명/회	40명
신 청	산림버섯연구센터 및 시․군 산림조합(560-5612)

※ 초급교육 및 표고전문가 양성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사이버교육: e-푸른교실(www.fmrc.or.kr)

- 표고버섯 재배기술 플래쉬 강좌로 재배 입문자 등에게

표고원목재배기술, 표고톱밥재배기술, 품종소개 자료 제공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자금이 부족한 산주와 임업인에게 「임업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드려요!

1. 대상사업별 내역(농특회계융자금)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단비	융자한도액
♣ 국고융자 대상사업
∙ 숲가꾸기
				실소요액 100% 이내
- 장기수종
	1.0	20/15	설계금액 범위내
- 기타수종
	1.0	15/10		설계금액 내에서 1인당 2억원이내
- 유실수종
	1.0	10/5
				독림가 - 3억원이내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신지식임업인 -1억원이내
	1.0	20/15	시설비의 100%이내
∙ 임도시설
∙ 전문임업인육성
				1개소당 5억원 이내
	1.0	20/15	사업비의 100%
				설계금액의 80% 이내
- 장기수 사업(임야매입 포함)
	1.0	20/15
				320만원 이내
- 임도시설
	1.0	20/15
				100백만원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
	2.0	5/10
- 단기산림소득사업
				소요액
∙ 사립수목원·민간정원조성	3.0/변동	10/10	설계금액의 80% 이내 (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 (보완사업
∙사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	3.0/변동	10/10	설계금액의 80% 이내
				(창업)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구입)세대당 50백만원 이내
∙사립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	3.0/변동	10/10
∙ 산양삼 생산	2.0/변동	10/5
∙ 해외산림자원 개발
- 속성수(기타지역)	1.5	10/3	사업비 실 소요액 적용
- 장기수(열대지역)	1.5	17/3
- 장기수(기타지역)	1.5	25/3
				직판장임차료:총사업비의 100% 원료구입비:총사업비의 80%이내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2.0	5/10	소요자금의 100%
				사업비의 80% 이내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단비	융자한도액
♣ 대출기관 융자 대상사업
∙ 단기산림소득자금 순수융자
- 산림버섯 생산자금	2.0/변동	3/2	400천원/자목1㎥ 또는 종균100kg또는 톱밥배지 제조·구입 100개	총사업비의 80%이내
- 밤방제용탑재차량	2.0/변동	3/7	9.9백만원/대당	총사업비의 90%이내
-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후관리비	2.0/변동	3/2	사업규모 현지여건 등을 고려	총사업비의 80%이내
- 임산물생산장비	2.0/변동	3/7	1대당 금액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80%이내
- 수액생산 기자재구입자금	2.0/변동	3/2	0.7백만원이내/ha당	총사업비의 80%이내
- 임산물의 생산 및 운영자금	2.0/변동	3/7	총융자한도액 내에서	임업인 50백만원 이내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이내
- 조경수 생산	2.0/변동	5/5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의 80%이내	총사업비의 80%이내
-분재생산·운영자금	2.0/변동	5/5	분재생산:86,400천원/ha 분재운영:80,000천원/개소	사업비의 80%
- 임산물 직거래 판매	2.0/변동	3/7	직판장임차료:총사업비의 100% 원료구입비:총사업비의 80%이내	직판장임차료:총사업비의 100% 원료구입비:총사업비의 80%이내
- 임산물 수집·수매	2.0/변동	3/7	사업비의 80% 이내서	사업비의 80% 이내
∙ 보조수반융자
- 표고재배시설	2.0/변동	3/7	11천원/㎡	총 사업비의 20% 이내
- 표고재배단지조성	2.0/변동	3/7	257백만원/1개단지당	총 사업비의 20% 이내
- 톱밥표고(배지센터)시설	2.0/변동	3/7	200백만원/1개소당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나무노령목지원	2.0/변동	3/7	258.4천원/ha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방제장비	2.0/변동	3/7	2.4백만원/대당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작업로시설	2.0/변동	3/7	1,000천원/km당(난이도 차등지급)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친환경 밤생산지원	2.0/변동	3/7	2백만원/ha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 등 생산장비지원	2.0/변동	3/7	실소요액의 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대추생산기반조성	2.0/변동	3/7	재배비 소요단가 기준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조경수 관정시설	2.0/변동	5/5	4,000천원/개소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2.0/변동	5/5	8,000천원/개소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산림복합경영	2.0/변동	3/7	총사업비의 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임산물 가공시설	2.0/변동	3/7	총사업비의 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0/변동	3/7	총사업비의 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임산물 상품화	2.0/변동	3/7	총사업비의 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0/변동	3/7	총사업비의 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단비	융자한도액
∙ 조림용 묘목 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2.0/변동	3/2	사업비의 100%이내	200백만원이내
- 온실 시설	2.0/변동	3/2	사업비의 40%이내	16백만원이내
- 양묘시설 현대화	2.0/변동	3/2	사업비의 20%이내	400백만원이내
∙목재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	3.0/변동	3/7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 국산목재 구입 자금
-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3.0/변동	3/2	총 사업비의 80%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 국산목재 구입자금	3.0/변동	2/3	낙엽송 : 12,000원/m² 소나무 : 240,000/m² 잣나무:120,000/m²
- 목재펠릿 구입	3.0/변동	3/2	펠릿1등급:350,000원/톤	총 사업비의 100%이내
∙ 수출원재료구매	3.0/변동	2/3	소요자금의 80%이내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 임업기계화	3.0/변동	3/7	소요자금의 80%이내	실소요액의 80% 생산:200백만원 이내
∙ 산림조합 육성
- 단기사업 자금	3.0/변동	3/2	소요자금의 100%이내	사업설계에 의한 소요액
- 장기사업 자금	3.0/변동	3/7	소요자금의 100%이내	사업설계에 의한 소요액
∙ 임업인재해복구지원	1.5	5/10	55% 이내	복구지원 확정 융자한도

2. 사전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조림(SRC조림)),

조림용 묘목생산, 산림조합 육성,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3. 자부담 집행 후 전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 사립수목원 . 휴양림 . 수목장림 조성(사립 수목원 및 민간정원 조성, 사립

수목장림 조성),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자원개발(조림 중 고무나무, 팜유나무,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산림소득자금(순수융자사업), 목재 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자금,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4. 사후융자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조림지 매수비), 단기산림소득자금(보조수반 융자사업),

조림용 묘목생산(온실 시설, 양묘시설 현대화)

5. 변동금리 선택 가능 사업

❍ 대상사업 :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묘목생산, 사립수

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장림조성, 목재이용, 가공시설,    국산목재구입자금, 수출원재료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 금리 변동 주기 :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변경

6.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 절차

사업신청 시・군 (보조사업) 산림조합(융자사업)	→	대상자 선정 융자심의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결정	→	보조금 및 융자금 수령 시・군 (보조금교부) 산림조합(융자금대출)	→	사후관리 사업실행여부 확인 및 점검

❍ 문의: 산림조합 560-5613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상호금융

						타금융기관에서 기피하는 산지담보대출 등을 통해 산주와 조합원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1. 산주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건실한 지역 금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 예금ㆍ대출, 타행환, 현금입·출금기기(CD/ATM)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지로

❍ CMS(자금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내역

타행환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즉시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
CD/ATM	거래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입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
전자금융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가능(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지로업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수납과 공과금 계좌이체 등 수납업무
CMS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국고금 수납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 납부
현금 IC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후 현금IC 카드로 대금결제
PG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개인구매자와 판매자간 물품 대금을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3. 금융상품 ※ 문의: 산림조합 560-5613

예금상품

세금우대 상품

세금우대예탁금

(조합등 예탁금)

-거래대상자 : 만20세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대상저축 : 적립식 및 거치식 저축상품

-가입한도 : 1인당 원금기준 3천만원(상호금융기관 통합관리)

※상호금융기관 : 산림조합,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비과세종합저축

(구.생계형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통합)

-거래대상자 : 만65세 이상 거주자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

-대상저축 : 적립. 거치식 상품

-가입한도 : 1인당 원금기준 5천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이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연도별 가입연령]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령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2019년까지 1세씩 상향

예금상품	요구불예탁금	푸르미+통장	제휴카드 결제계좌 사용고객, 급여이체 거래 고객등. 우대이율혜택 적용 입출금통장
		푸른행복지킴이통장	사회보장 급여금(기초수급금 포함)의 수령을 위한 입출금 통장
		보통예탁금	거래대상자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자립예탁금	실명의 개인을 대상. 가계자금을 우대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e-푸른자립예탁금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으로 금리 및 수수료우대 제공상품
		큰나무자립예탁금	예탁한 금액에 따라 기준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예탁기간별로 기준이율을 적용하는 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법인이나 사업자번호를 소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저축성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이자와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정기예탁금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이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정기적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약정하는 날짜에 월저축금을 적립하는 상품
		자유적립적금	고객이 수시로 여유자금에 맞추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
		꿈나무적금	미취학아동, 학생들의 저축의식 고취 및 장기간 거래에 따른 학자금마련 지원
		실버플러스적금	실버고객의 노후생활 자금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적금상품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대출상품	저축금범위내 대출		예적금의 만기일 내에서 예탁금, 적금납입금 범위내 대출
	일반대출		생계안정 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대출기간 5년 이내
	예탁금대출		자립예탁금 또는 기업자유예탁금 거래자에 대하여 수시입출금식으로 대출
	일일상환대출		일일소득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단기간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대출
	인터넷대출		인터넷뱅킹 가입된 개인고객이 인터넷상에서 본인명의 예․적금 담보대출
	햇 살 론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전용대출 상품
	전세자금대출		전세입주 고객에 대하여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귀·산촌 창업자금 안내

						귀.산촌인(예정인포함)의 정착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1. 사업의목적

❍ 귀.산촌인(예정인포함)의 정착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2. 지원대상자

❍ 귀.산촌한지 5년이내의 임업인

❍ 2년 이내에 귀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귀촌하려는 자에 대한 대출은 주소지 이전 확인후 가능

❍ CMS(자금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3. 융자기준

❍ 금    리: 고정금리 2.0%

❍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상환 10년)

❍ 융자한도: 세대당300백만원(창업, 3억원이내, 주택구입 7천5백만이하)

❍ 융자비율: 사업비의 100%

4. 신청방법

❍ 융자신청(귀산촌인 또는 예정인 → 사업대상지 소재 산림조합)

- 제출서류: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신청서 1부, 귀 산촌인 사업       계획서 1부

-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대상자 결정(산림조합 560-5613)

- 매월 융자심의회를 거처 우선 순위등을 결정 통지

❍ 융자금수령(산림조합)

※. 상세한 내용은 사업 대상지가 있는 지역 산림조합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방지사업

1. 사업개요

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

1) 사 업 비: 국비(30%), 도비(6%), 군비(24%), 자부담(40%)

2) 사업내용: 태양식 전기목책기등 설치사업 (삭재)

3) 사업대상  정선군 농업인

나. 유해야생동물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사업

1) 사 업 비: 도비(30%), 군비(70%)

2) 사업내용: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3) 사업대상: 정선군 관내 농민

3) 문의: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560-2345

다.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운영

1) 사업비: 군비(100%)

2) 사업내용: 유류비, 포획수당, 실탄 지급

2. 추진일정 및 계획

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나. 유해야생동물 농작물(인명) 피해보상사업 추진

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1. 사업개요

생태계교란종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토종식물의 서식지 축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보존이 어렵기에 생태계교란종 제거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도비(30%), 군비(70%)

나. 사업면적: 9개 읍․면

다. 사업내용

1) 생태계교란종 모니터링 실시

2)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추진

라. 사업대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560-2345

3. 추진일정 및 계획

가. 모니터링: 2월 ~ 3월

나. 제거사업: 5월 ~ 8월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사업 안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

1. 사업목적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영세농가 처리    지원 등을 통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석면비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가. 적용범위: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에 부속되는 건축물까지 허용)

나. 지원범위: 주택슬레이트 해체□처리비(개량은 자부담)

다. 지원금액: 2016년 기준 가구당 3,360천원(추가비용은 자부담)

※ 자부담 없이 철거 가능 면적(167.57㎡ = 약50평)으로 해당 면적은 매년 달라짐

라.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1월 ~ 11월

마. 선정순위: ➀연계사업 유무 ➁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➂노후정도 등

※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사. 문의: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560-2359

3. 추진일정 및 계획

가. 신청서 접수: 사업시행 전년 12월 ~ 1월 말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

※ 『붙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나. 철거□처리: 매년 3월 ~ 12월

다. 당해연도 신청 후 신청자 사정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후 순위로 배정

라. 신청서 접수 미달시 추가 접수 계획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설치사업

1. 사업목적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농경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미관 훼손은 물론 토양․하천을 오염을 발생시키므로

폐기물을 수집․보관을 하여 미리 방지 하려함.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되기 전까지 매년

나. 사 업 비: 담당자 문의(환경과 자원순환담당) 560-2339

다. 사업내용

- 농민이 쉽게 영농폐기물을 운반/배출할 수 있고 차량 진입이 쉬운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 지역주민이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임을 알 수 있는 안내간판 설치

3. 추진일정 및 계획

가. 사업계획서 제출

나. 사업대상지 선정

다. 수거집하장 설치

라. 정산 보고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1. 사업목적

영농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매립․소각할 경우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토양 및 하천 등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수거 참여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별도 사업종료 통보 되기 전까지 매년

나. 사 업 비: 담당자 문의(환경과 자원순환담당) 560-2339

다. 사업내용

- 농경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소득증대를 위해 사용되고 발생

되는 폐비닐, 빈 농약용기를 적기 수거로 토양, 수질오염사전 방지

- 폐비닐수거 전용봉투 제작․배부로 수거용이 및 활성화 촉진

라. 지급대상: 영농폐기물 수집자(마을단위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등)

마. 추진체계

마을․단체		수거업체		마을․단체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영 농 폐기물 수 집		운반 및 매입전표작성		청 구 (매입전표첨부)		매입전표 및 청구액 심사후 장려금지급

3. 추진일정 및 계획

가. 연중 장려금 수시지원

나. 영농폐기물 수집 및 운반은 연중 실시

※ 연말 다량 배출로 인한 수거 및 매각전표 발급지연으로 장려금 미지급 사태 방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아리랑열차 연계 시티투어 운영

1. 운    행: 월·화요일 제외 상시

(2. 7일로 끝나는 장날 또는 공휴일은 운행)

2. 출    발

- 하이원리조트 11:20, 하이캐슬리조트 11:35,

민둥산역 11:50, 정선역 12:30

3. 탑    승: 현장 선착순

4. 탑승요금

- 성인 1만원, 중고등 8천원, 초등 5천원

- 유아 및 이름 ‘정선이’ 무료

-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내일로”탑승권 제시 50%

5. 코    스    ※ 현지사정에 따라 코스 및 시간변경 가능

장날코스(2, 7일로 끝나는 날)

하이원리조트 > 하이캐슬리조트 > 민둥산역 > 정선역 > 정선5일장      > 정선아리랑극 관람 > 선택관광(ⓛ 화암동굴 ② 화암약수&소금강길)      > 정선역 > 민둥산역 > 하이캐슬리조트 > 하이원리조트

비장날코스

하이원리조트 > 하이캐슬리조트 > 민둥산역 > 정선역 > 정선아리랑시장      > 약초시장 이벤트 > 사북석탄유물보전관(갱도체험) > 선택관광

(ⓛ 삼탄아트마인 ② 정암사 ③ 만항재) > 하이원리조트 > 하이캐슬리조트      > 민둥산역 > 정선역

※ 유료관광지 입장료(성인 기준)

삼탄아트마인 9천원 / 화암동굴 5천원(모노레일 이용시 별도)

정선아리랑극 5천원(지역상품권 환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KTX(경강선)연계 시티투어 운영

1. 운    행: 現 매일(변경 가능 – 장날 및 공휴일)

2. 출    발: 진부역 11:00 / 파크로쉬리조트 11:25

3. 탑    승: 현장 선착순

4. 탑승요금

- 예    약

렛츠코레일(www.letskorail.com) 예약

* 버스비, KTX요금, 레일바이크 요금 포함

- 현지탑승: 성인 1만원, 중고등 8천원, 초등 5천원

유아 및 이름 ‘정선이’ 무료

5. 코    스    ※ 현지사정에 따라 코스 및 시간변경 가능

진부역 > 파크로쉬리조트 > 정선아리랑시장 > 스카이워크 > 레일바이크      > 선택관광(ⓛ 아우라지 ② 주례마을 체험) > 파크로쉬리조트 > 진부역

※ 유료관광지 입장료(성인 기준)

스카이워크 2천원 / 주례마을 수리취떡만들기 1만원 ~

레일바이크 2인승(25,000원) 4인승(35,000원) *현지탑승자 한함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아리랑전수관 관리

※ 지원근거: 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1. 일반현황

가.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나. 면    적: 건축 836.20㎡, 대지 2,372㎡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조 3동

라. 개 관 일: 2001. 10. 07.

마. 인    력  사무원(1명), 관리인(1명)

2. 시설현황

동별	층별	면적	용도
전수관동	1층	172㎡	소강당, 전수실
	2층	202.5㎡	대강당, 정선아리랑 공연장
생활관동	1층	164.7㎡	식당, 조리실, 창고
	2층	135㎡	개별전수실 5실
관리실동	1층	162㎡	관리실, 화장실, 보일러실

3. 사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금	기타
전수관동 1층(소강당)	1일	30,000	□ 토요일 및 공휴일 기본 사용료의 20% 추가
전수관동 2층(대강당)	1일	50,000
생활관동(1실)	1일	40,000
취사시설	1일	50,000

4.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6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아리랑제 지원

1. 명    칭

가. 한    글: 2018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3회 정선아리랑제

& 제6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나. 영    문: The Great Celebration of 2018, The 43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 The 5th Global Korea Arirang Festival

2. 장    소

가. 메인무대: 아라리공원 특설무대 및 마당무대

나. 보조무대: 아리랑센터, 정선5일장 무대, 아라리촌, 녹송공원,

문화예술회관

3. 기   간(2018년 기준 : 2018년 10월 6일(토) ~ 10월 9일(화) / 4일간

4. 주최/주관: 강원도, 정선군 /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아리랑담당

- 연 락 처: 033-560-2138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아라리촌 운영

1. 운    영: 연중

- 단, 공예 및 양반규수 놀이 : 5월~10월 中 장날 및 공휴일

2. 입 장 료: 3천원(지역상품권 환급)

※ 정선군민 및 폐광지역주민 무료(신분증 제시)

3. 즐길거리

- 전통공예·캐릭터공예 체험(유료)

- 양반·규수놀이(유료)

- 정선아리랑 한수배우기(무료)

- 즉석 양반증서 수령(무료)

- 기타: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박지원 ‘양반전’ 스토리텔링, 카페 등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1. 신청접수: 2월 중(변동가능)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지역 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정선군 소재 공연단체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소외시설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

- 신청 제외단체

❍ 국․공립 및 언론(방송국 등) 소속의 공연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등

※ 동일 단체 또는 동일 작품이 다수 시군에 신청한 경우,

공연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 결정

3. 지원내용(금액): 2,880천원*5개단체=14,400천원

(도비 7,200천원, 군비 7,200천원)

- 공연단체당 2,000천원 ~ 4,000천원 지원

4.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62

5.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4~12월)	□	사업정산 (1개월 이내)
단체		문화관광과		단체		문화관광과		단체		단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1. 신청접수: 9월 중(변동가능)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선정 □ 예산편성 □ 의회의결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4.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62

5. 신청서: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 참조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도서관 운영

※ 추진근거: 도서관법 제4조,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제4조의2

1. 명    칭: 사북공공도서관

2.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3

3. 개 관 일: 1998년 11월 10일

4. 시설 및 규모

- 대지 1,365㎡, 연면적=1,380㎡ / 철근콘크리트조

- 본관(지하 1층, 지상 2층), 어린이관(지상 2층)

5. 운영현황

- 보관자료: 도서 72,648권, 연속간행물 20점, 비도서 375개

- 이용시간: (자료실) 09시 ∼ 18:00 / (열람실) 09시 ∼ 22시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

- 연 락 처: 033-560-2186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문화원 운영

※ 추진근거: 지방문화원법 제3조, 정선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제3조

1. 명    칭: 정선문화원

2.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43

3. 설 립 일: 1984년 9월 12일(개관, 2002년 10월)

4. 시설 및 규모

- 대지 739㎡, 연면적=200.68㎡ / 지상 1층, 지상 2층 / 철근콘크리트조

5. 주요사업(2018년 기준)

- 문화가족사업     : 관외문화유적지 답사, 문화교실발표회

- 문화예술사업     :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문화동아리한마당,

꿈나무사생․글짓기대회, 찾아가는 문화마당

- 향토문화사업     : 향토사조사 및 연구활동사업

- 간행물발간사업   : 정선문화, 아리리회보, 향토사 연구 자료집

- 문화학교강좌사업 : 주부노래교실, 색소폰․풍물 교실

- 문화사랑방 운영  : 기타․아코디언․한문서예․시문학․드럼 교실

- 터미널 문화사업  : 동아리 문화교실, 전시(사진․그림․서예 등)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49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작은 도서관 운영

※ 추진근거: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정선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 등록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 (시설) 건물면적 33㎡ 및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2. 지역별 분포: 총 15개소 / 사립(공공 ×)

- 정선 1, 고한 3, 사북 1, 신동 2, 남면 1, 여량 2, 북평 1, 임계 4

3. 작은도서관 현황

도 서 관 명	주 소	대표자	등록일
노엘문고	임계면 송계 10길 17	신현모	2002.12.05.
문래문고	임계면 백두대간로 309-4	손동희	2004.01.12.
탄광촌 생명의 양식문고	고한읍 물한리길 16-10	방은근	2004.05.10.
정선꿈꾸는도서관	정선읍 용담길 65	백은광	2010.10.29.
길운작은도서관	신동읍 조동1길 157	김익조	2011.12.16.
아우라지작은도서관	여량면 서동로 2908	하성숙	2011.12.27.
좋은씨앗작은도서관	고한읍 고한10길 28-25	금명란	2012.08.23.
꿈을파는도서관	사북읍 사북6길 15-5	김석기	2014.08.14.
다니엘작은도서관	고한읍 고한2길 56	채종붕	2014.08.19.
무지개작은도서관	북평면 북평8길 28-4	이주형	2014.12.15.
산아래작은도서관	여량면 구절안길 30-5	박영우	2015.01.20.
생각이자라는도서관	남면 무릉3로 30	김라정	2016.04.04.
꿈을심는작은도서관	임계면 백두대간로 1371	이선재	2016.11.16.
행복한어린이도서관	임계면 백두대간로 1317-21	백정홍	2017.03.21.
꿈이자라는작은도서관	신동읍 함백로 382-19	강민호	2017.06.14.

4. 주요사업(2018년 기준)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지원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 담당

- 연 락 처: 033-560-218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작은 영화관 운영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정선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1. 명    칭: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2.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6길 10(봉양리 144-9)

3. 시설 및 규모

- 부지 1,079㎡, 연면적=575.86㎡(174평) *지상 1층, 지하 PIT

- 상영관 2개소 101석, 휴게공간(매표소, 매점, 홀 및 화장실 등)

4. 운영방법: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5. 관람요금: 2D 상영관 6,000원, 3D 상영관 8,000원

- 우대할인(5,000원/2D) : 군인(병사)․학생․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49

외부 전경	내부 로비
1관(58석, 장애인석 포함)	2관(43석, 장애인석 포함)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

※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9조

1. 신청접수: 연초

2. 지원대상

- 정선군 소재 폐교

3. 지원목적

- 폐교를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상설전시 및 공연을 통해 정선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증대로 지역발전에 기여

4. 지원내용(금액) : 자체사업(군비)

- 폐교활용 문화예술 활동비

5. 신청방법

- 민원인(폐교운영): 지원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문화관광과: 지원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6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

※ 지원근거: 가.「문화예술진흥법」제14조 및 제39조

나.「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1. 인  원: 사무장(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1명)

2. 개관일: 매주 월-토(공휴일 휴무)(09:00~18:00)

3. 2018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전시계획

2월 김한경 시인 육필展 ‘차 한 잔의 행복展’

3월 조문호 사진작가 개인전 ‘시골 사람들’

4월~5월 제2회 그림바위展

6월 정선 나들이展

7월~8월 누드 크로키展

9월 지역작가展

10월~12월 제2회 多色展(다색전)

※ 전시장 사정에 따라 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1029 그림바위예술발전소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6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그림바위 미술마을 조성

※ 지원근거: 가.「문화예술진흥법」제14조 및 제39조

나.「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1. 위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2. 관련 사진

3.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연 락 처: 033-560-256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화암그림바위 마을 조성

1. 위    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1리 일원_약수길

2. 사업기간: 2016~2019년(4년간)

3. 사업내용: 화암노닐길 조성, 추억여행코스 개발, 콘텐츠 개발

4. 조감도(화암노닐길)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구절리 곤충캐릭터 마을 조성

1.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120번지 일원

2. 사업기간: 2015~2018년(4년간)

3. 사업내용: 레일바이크 주변, 구절리역 주변 곤충캐릭터 조형물 조성 등

4. 조 감 도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1. 추진배경

-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산간계곡, 하천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소득창출과 연계하고자 함

2. 대상지 조사표

	운영면적	운영주체	1일 수용능력			주요 관광자원
			인원	차량	텐트
항골계곡 야영장	0.18㎢	북평5리 부녀회	300명	80대	50동	약수터, 백석봉 등산로, 돌탑, 물레방아 등
졸드루 야영장	0.05㎢	나전2리 개발위원회	200명	50대	80동	지압걷기코스, 야외무대, 족구장, 백석폭포, 백석봉 등

3. 운영조건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거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휴양지에 한함

4. 관련조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융자대상: 사업장 주소가 정선군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2. 지원내용(금액)

❍ 융자금액: 3천만원 한도(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가능)

❍ 상환 및 금리: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연 1%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접 수 처: 정선군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2월 ~ 3월 중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4. 상담 및 문의

- 연락처: 정선군청 560-215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근로자 기숙사(임대아파트) 제공

1. 지원대상:　관내 기업체 근로자

2. 지원내용: 근로자 기숙사 제공 또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유상 임대

3. 신청기간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1. 사업목적

❍ 탄광지역 주민소득 창출과 고용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 지역특색과 차별화된 소득원 개발로 주민 실질적 소득증대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비: 법인별 50백만원 이내(자부담 10백만원 필수)

❍ 신청자격(3가지 모두 해당하는 법인)

- 사업위치: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의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

- 신설법인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인 법인(사업신청일 기준)

※ 이중 수혜자 제외: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유사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은 제외

❍ 접수기간: 3월 ~ 4월 중

❍ 접 수 처: 정선군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심사방법: 서면심사 ⇒ 현지심사 ⇒ 최종선정

❍ 선정통보: 강원도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자 개별통보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사회적경제담당 560-2351

3.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

❍ 사 업 비: 주민창업기업별 5천만원 이내 지원

❍ 신청시기: 3월 중

❍ 신청절차: 주민창업기업(신청) ⇆ 시군(보조금신청 접수, 교부) ⇆ 도(교부)

❍ 보조금 정산: 익년도 2월말까지

- 제출서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처리

1. 개 요

담배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에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받아

군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신청대상: 담배사업법16조제2항(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등

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군민은 신청할 수 있다.

※휴업· 폐업 신고를 원하는 자

-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지침(부적당한 장소)

담배 소매인지정 제한 업종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사업장,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PC방,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다고 판단되는  장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업종의 특성상 영업시간이 주로  야간인 업종 등 지정권자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 담배소매인관련 신고 절차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접수 →서류심사(사업자

등록증, 건물등기부 등본) → 사실조사(인근 영업소와의 거리 및 매장

면적 확인)→ 지정서 발급 및 지정 불가 통보

- 담배소매업 휴․폐업신고 : 신청서 접수 → 처리(민원인, KT&G정선지점 통보)

※ 담배판매업의 폐업 신고시 공고토록하며, 다수인이 담배소매인을      희망할 경우 추첨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기관: 정선군청

❍ 신청서류: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참조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담당 560-2358

3. 결과: 우편 또는 개별 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1. 개 요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것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등

신고사항】

- 상호․주소․전화번호

- 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존 신고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통신판매업자

❍ 신고대상: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휴·폐업을 원하는 자

❍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지방세 완납확인) → 신고서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및 변경사항 기재 작성 → 신고증 교부

※ 면허세(12,000원) 납부

2. 통신판매업 신청

❍ 신청기간: 수시

❍ 신청기관: 정선군청

❍ 신청서류: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참조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담당 560-2358

3. 선정결과: 개별 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방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1. 개 요

방문판매는 상품(서비스를 포함)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

【신고사항】

1.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전자우편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개인사업자는 제외)

3.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산․부채․자본금(개인사업자는 제외)

4. 취급품목

❍ 신고대상 : 방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길 원하는 자

- 방문판매업 등 변경신고의 의무가 있는자는 법제5조제1항,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존 신고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방문판매업자 등

❍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신고서 접수(지방세 완납확인) → 검토 → 신고증 교부

※ 면허세(15,000원) 납부

- 변경신고서 접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문판매업신고증)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2. 방문판매업 신청

❍ 신청기간: 수시

❍ 신청기관: 정선군청

❍ 신청서류: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참조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담당 560-2358

3. 선정결과: 개별 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다양한 사업 활동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사업의

50% 범위 내 최고 1,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3.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 지원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대상자 선정 통보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기타 참고 서류(차상위, 모범 소상공인 등), 임대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사업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상담 및 문의 : 정선군청 560-2358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설·증설기업으로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 강원도 사전검증 제도 통과 업체

※ 사업계획서 제출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지원내용

❍ 본사이전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임대료보조금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물류보조금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2

3.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폐특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부지매입보조금	폐광지역 진흥 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부지매입비×50%	10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30%	20
본사이전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씩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5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70만원	10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5
이자차액보전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	3%
물류보조금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0.3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 지원사업

1. 지원규모: 융자사업비 총 181억원

❍ 추경 및 불용예산 발생시 당해연도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며, 더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접수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약정 체결가능 기업

❍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시설자금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자금 (제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6

3. 지원조건

구 분	기간(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3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8. 1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가능

2. 운전자금은 ’17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공단 운전자금 미     상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기업은 은행과의 대출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 선정 취소

4.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5.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선정금액은 11월말까지 전액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절차

❍ 신청서류: 공단 홈페이지(http://www.mireco.or.kr)‘공지사항’에서 다운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해당 시·군 1부, 공단 1부)

- 제출서류 및 기업․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신청기간: 연도 초

❍ 접 수 처: 해당 시·군 담당부서

5. 기타사항

❍ 지원대상 업종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세부업종은 [별첨1], ‘관광레저업’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사업 유형 참고

❍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는 [별첨2] 참고

※ 신청서 제출 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해당사업부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폐광지역진흥지구

해당여부 확인 필수

❍ 공고내용 외의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3호, ’17.11.20)’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공장설립절차안내

1. 공장의 개념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의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10~33)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2. 신청대상

- 공장설립: 공장(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으로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공장등록 완료 신고(등록)

- 공장등록: 공장(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공장등록

3. 등록(신청)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 가능한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와 공장만 가능

4.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승인신청 (500㎡ 이상)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신청 (500㎡ 미만 포함)

5. 처리기한

- 타부서 인․허가 필요 : 20일  - 타부서 인․허가 불필요: 7일

6. 상담 및 문의: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6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융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정선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관련 조합‧단체

- '업종별'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별표1)

∘ 지식정보관련산업(별표2의 가), 그 밖의 사업(별표2의 나)

※ 업종별로 총 매출액 대비 지원업종 전업률 30%이상 또는 현지확인

결과, 주 업종이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요건을 갖춘 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사전연락요 ☎033-560-2356)

○ 처리절차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군	⇒	(강원신보)	⇒	진흥원	⇒	시군·은행	⇒	기업·은행	⇒	강원도
∙ 신청접수 ∙ 실태조사		∙ 보증심사 (해당시)		∙ 추천심사 ∙ 결정통보		시군, 은행에 결정사항 안내		자금대출		이차보전

〔특수목적자금〕

시 군	⇒	(강원신보)	⇒	강원도	⇒	시군·기보‧은행	⇒	기업·은행
∙ 신청접수 ∙ 실태조사		∙ 보증심사 (해당시)		∙ 추천심사 ∙ 결정통보		시군, 신보, 기보, 은행에 결정사항 안내		자금대출
기술보증기금			⇒
∙ ｢기술혁신지원자금｣ 신청접수 ∙ 실태조사, 보증심사

※ ｢특별보증｣은 시‧군에서 강원신보에 직접 추천

○ 융자한도 기준

- 승인일 기준 추천 잔액으로 산정

- 대출금 상환 후 4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경영안정자금)

- 최근년도(2년) 평균 매출액의 80% 범위 내 융자한도 조정(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 75% 범위 내 신청(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기 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조기상환 시 상환기간만큼 대출 유예기간 단축

1		경영안정자금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이차 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 기간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5%	8억원	업체유형별 최근년도(2년) 평균매출액 80% 범위내 융자한도	최대 4년 (일시상환)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자리 우수인증기업(도지사 선정)	3%	7억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마을기업(행정자치부장관 선정)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5%	7억원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Inno-biz 선정기업 ◦Main-biz 선정기업	2.5%	6억원
◦일반기업	2.5%	5억원

2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자금용도

자금구분	자 금 용 도
시설투자 자 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운전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구 분	이차 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시설투자 자 금	2%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여성·장애인기업(5년거치, 4년균등상환)	12억원 (북평공단입주기업 30억원)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범위내 융자한도
운전자금	2%	4년 (2년거치, 2년균등상환)	3억원 (북평공단입주기업 5억원)

3		특수목적자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 수출지원자금 : 현재 수출계약 체결 중인 '수출기업(*)'

◦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기술혁신지원자금 :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술혁신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개별)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오징어 가공업체 등), 물류비피해, 화재, AI, 사드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고용창출지원자금 : 도내 고용창출 우수 기업

◦ 지역산업지원자금 :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예정) 기업

- 자금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세부사업	자 금 용 도
수출지원자금	◦ 수출 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 자금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기술혁신지원자금	◦ 보유기술 활용 제품개발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피해복구 소요 자금
고용창출지원자금	◦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지원 자금
지역산업지원자금	◦ 지역산업 육성기업을 위한 지원 자금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농공단지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자금

- 융자조건

∘ 1.5%고정금리, 최대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최대8억원 까지 지원

※ 창업초기기업(10억원), 백년(30억원)‧유망중소기업(20억원) 시설자금 지원시 한도 우대

∘ 최대 8억원 한도 외 최저임금 영향 기업의 ‘인건비’부분 추가지원(최대 5천만원)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100억원)․산업단지지원자금(80억원) 한도액 설정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근로자 복지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으로 일하기 좋은 사업장 조성

2. 사업개요

❍ 사 업 량: 근로자 복지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

(목욕탕,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등

❍ 사 업 비: 100,000천원

❍ 지 원 금: 기업별 50,000천원 (자부담 10%이상)

❍ 지원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

❍ 지원제외 대상업체

- 신청일 기준 정선군 기업등록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 2015년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사업 지원받은 기업

-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 정선군 임대공장, 영농조합법인

- 타지역으로 이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3월 ~ 12월

3. 사업신청

❍ 신청기관: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0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붙임서식) 1부

- 기업체 현황(붙임서식) 1부

- 신청 직전년도 제무제표 (매출액 및 부채비율 확인용)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인원 확인용)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선정결과: 신청업체 개별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노후주택 신·개축사업)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순위별 모든 해당조건이 충족할 경우만 신청 가능

가. 1순위: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 대상자

①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및 불량주택을 철거 후 신․개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단,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비율이 40% 이상)

나. 2순위: 인구유입 지원 융자 대상자

①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가. 융자금: 최대 50백만원

❍ 연이율 1%,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3월 공고

❍ 신청기관: 읍 ‧ 면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문의: 읍 ‧ 면행정복지센터,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60-2350

3. 선정결과 : 대상자 개별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1. 사업목적

❍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중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일자리 제공

으로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시기: 매년 3~6월(상반기) / 7~10월(하반기)

❍ 대    상: 상․하반기 300명 내외

❍ 신청자격: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65세미만 주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 사업내용: 함백산야생화명품화사업외 1개사업(국비지원)

정선터미널문화공간운영사업외 17개사업(군비지원)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공고 (상반기 1월–예정)

(하반기 6월–예정)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 상담 및 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청 560-2150

4. 선정기준

❍ 연령, 부양가족, 장애인, 재산상황 등 종합적 사항고려

5. 선정결과: 개별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1.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집중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및 자립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이바지

2. 사업개요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 지원기준: 30%이상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 이상)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9.6%)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납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 ~ 12월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공모 신청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사회적경제담당 560-2357

4.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심사·선정(광역자치단체) 후 지원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마을기업육성 지원

1. 사업목적

❍ 마을기업 집중육성을 통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

2. 사업개요

❍ 사업시기: 연중

❍ 신청자격: 마을기업의 요건을 갖춘기업(기업성,공공성,지역성,공동체성)

❍ 사 업 비: 선정된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신규 : 5천만원 / 2차년도 3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2천만원 한도)

* 반드시 마을기업에서 20% 자부담 공동출자

❍ 사업내용: 공모선정된 마을기업 사업비 및 자립지원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중(강원도 및 정선군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관: 정경제과 사회적경제담당 560-2357

❍ 신청서류: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참조

4. 선정기준

❍ 기업성, 공동체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등 종합적 사항고려

5. 선정결과: 개별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변경

1. 업무 개요

❍ 등록방법: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

【제출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변경방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   (민원접수)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경미한 사항 :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 및 출자 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을 말한다)

2. 등록처리절차

❍ 대부업 교육이수(민원인) → 등록신청(민원인) → 관련절차 안내

(등록 제한사유, 등록수수료 및 면허세, 법령의 주요내용, 주의사항        등) → 신청서 심사 → 민원봉사과 신청서 접수(수수료 10만원) →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조회결과 검토 → 등록증 발급(등록세

27,000원 세무회계과 부과팀 납부

3. 관련 법령 및 지침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대부업정책협의회 :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및 변경

1. 업무개요

❍ 등록방법: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사업자의 경력증명서류 - 직업상담원 경력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종사자명부

- 1천만원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금 통장

❍ 변경방법: 다음의 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30일 내에)

- 사업소의 명칭 - 사업소의 수 - 사업소의 위치

- 종사자명부 - 겸업 사항

-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시 제출 서류

- 변경신청서, 등록증 원본, 사안별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사회적경제담당 560-2351

2. 등록처리절차

❍ 등록신청(민원인) → 관련절차 안내(등록 제한사유, 등록수수료 및

면허세, 법령의 주요내용, 주의사항 등) → 신청서 심사 → 민원

봉사과 신청서 접수(수수료 3만원) →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조회결과 검토 → 현지확인 → 등록증 발급(등록세 4,500원 세무

회계과 부과팀 납부

3. 관련 법령 및 지침

❍ 직업안정법 및 시행령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 운영목적

❍ 지역 내 구인업체에 적격한 인재를 소개하고 구직자에게는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

2. 운영방법

❍ 정선군청 경제과 내 설치(취업상담사 1인)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보망 워크넷(Worknet) 이용

⇒ 구인/구직등록 및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일자리 정보제공

-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gangwon.work.go.kr/jeongseon)

- 정선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구인/구직정보

3. 이용절차

정선군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공지사항/자료실)	구인·구직신청서 *첨부 구인:사업자등록증 구직:신분증	등록유효기간 구인 2개월 / 구직 6개월 (기간만료시 재등록 필요)

*첫 구직신청은 방문상담 및 접수

4. 이용 방법

❍ 전화: 033-560-2439

❍ 팩스: 033-560-2594

❍ 위치: 정선군청 경제과 내(정선읍 봉양3길21)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및 근거

❍ 청장년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

❍ 강원도 청장년보조금지원조례 및 정선군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지원사항: 사업(기업)체당 최대 3명, 100만원/1인기준, 6개월간 지원

❍ 공모대상: 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청장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 채용대상자: ‘19.1.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만15세~만           64세이하)대상으로서 사업(기업)체에서 채용한 근로자

❍ 사 업 비: 48,000천원(도비 19,200천원 / 군비 28,800천원)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까지

❍ 신청방법: 정선군청 사업신청서 제출(문의: 560-2501)

4. 선정기준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시군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월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         관 포함), 유흥주점영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체.

5.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에서 대상업체 지원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1. 목 적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여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3. 12. 31 이전 출생자(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3. 01. 01 이후 출생자(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6급)

※ 신청 제외대상

· 보장시설 입소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 카드를 지급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가구

❍ 신청기간: 2018. 10월 ~ 2019. 1월말까지

❍ 사용기간: 2018. 11월 ~ 2019. 5월말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문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제과 에너지담당 560-2437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 가구
지원금액	84,000원	108,000원	121,000원

3. 지원금액

※ 지원방법 :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전기요금 차감)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가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11∼‘20년 (당초 ’15년까지 → ’20년, 5년 연장)

❍ 지원형태

- 개선비용: 자치단체 경상보조(지자체)

- 부대비용: 민간경상보조(한국가스안전공사)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추진체계

산업부 및 시․도		시․도 및 시․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계획수립 2. 사업비 교부 (산업부⇒시․도) (시․도⇒시․군․구) 정 부:80(정부50) 지자체:20(서울50)		1. 자금지원 (국비+시․도 비+시․군․구 비) 2. 사업위탁⇒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체결) 3. 대상가구 확정		기술지원․사업시행 1. 시공자 선정 및 계약 2. 현장검수(100%) 3. 사업비 지급 4. 사업비정산
		평가위원회
		지자체, 공사, 업계로 구성 1. 시공자 선정 2.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원근거: 근거법령, 지시사항 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문의: 경제과 에너지담당 560-2437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사업 집행절차

개선대상 선정	∙ 시설점검/대상추천 → 검토 → 대상 확정
사업비 교부	∙ 정부(산업부) → 지자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공고 → 심사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시설개선 및 설치	∙ 설계(사업자) → 시공 → 자체검사
검수 및 평가	∙ 검수(한국가스안전공사) → 비용 지불 → 사업 평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가스안전에 취약한 LPG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층 가구, 기초생활수급

세대 등에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을 보급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2.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3.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4. 사업기간: 매년 3월 ~ 12월

5. 사업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층 고령자가구(65세 이상)

❍ 사업내용: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 설치

❍ 문의: 경제과 에너지담당 560-2437

6. 사업예산: 도비 : 30%, 군비 : 70%

7. 추진방향

❍ 사업예산

- 시설개선비 및 점검비용(매칭): 강원도(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군(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본부)

❍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자 선정 등 사업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계량기(저울 등) 유지관리

1. 목 적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함.

2. 계량기 관리

❍ 계량기 정의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기계.기구 또는 장치

❍ 법정단위 사용

- 기본단위: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적용

- 유도단위: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 적용

※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를 표시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됨.

❍ 계량기 관련업의 종류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하고 그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

3. 계량기의 정기검사

❍ 정기검사: 2년에 1회씩 정기검사 실시(짝수년도)

❍ 검사방법: 읍·면별 순회 검사(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 정기검사 1개월 전 사업계획 수립 공고

❍ 상담 및 문의: 경제과 에너지담당 560-2437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1. 신청접수: 2019. 1~12월 * 연중 1회 수시 신청

2. 신청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 월 임금 210만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제외자: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 주요내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지원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 상담 및 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청 560-2150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1. 신청접수: 매년 1 ~ 12월

2. 신청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사업주,            최저임금수준 및 고용보험 가입 必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제43조 2에 따라 임금          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공개  해제시에도 지원불가

‧ 국가 등 공공기관, 지원을 원하는 달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공공 및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주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3. 주요내용

- 직접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4. 신청방법: 관련기관 문의 및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참조

- 온라인(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읍면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터, 근로복지

공단 영월지사 등: 033-371-6277/ 6254/ 6135

5. 제출서류: 관련기관 문의 및 홈페이지 「정선군민되기」참조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등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등

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runds.or.kr	고용노동부	02-2004-7349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오프라인 신청

- 지자체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영월지청,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 5인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신청 및 지급절차표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절차 >

접 수

심사·사후관리

지급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근로

복지

공단

(영월지사)

e-나라도움

등 연계

⇨

현금

지급

사회보험료

상계

⇨

오프라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타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기존 ‘지역 정착지원형 일자리 지원’ 제목 및 내용 변경)

1. 사업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지원사항: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공모대상:

- (참여자) 사업 최초 공고일(‘19.1.16)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정선군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참여기업)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사 업 비: 404,700천원(국비 213,000/도비 51,120/군비 140,850)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2월까지(모집시 까지)

❍ 신청방법: 정선군청 사업신청서 제출(문의: 560-2501)

4. 선정기준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시군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 제외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

5.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에서 대상업체 지원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

※ 지원근거: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매년 1월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여성 및 70세 이상 노약자 중 관내 농업경영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3기종(동력운반차, 동력살포기, 전동분무기) 기준구입비의 50% 보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친환경농자재 지원

※ 지원근거: 강원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사업기간동안 친환경인증 유지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여부

3. 지원내용(금액)

- ha당 유기 2,000천원 무농약 1,500천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중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지원근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1. 신청접수: 매년 3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사업기간중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3. 지원내용(금액)

- 논: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 밭: <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논) 350천원/ha

(밭) <과수>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6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 지원근거: 강원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친환경인증 유지

3. 지원내용(금액)

- 인증검사비용(토양, 농약, 수질, 인증수수료) 건당 500천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지원

※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1. 신청접수: 매년 1월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콩 주산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조건: 1ha이상 집단화 지역

3. 지원내용(금액)

- 단지조성: 1,000천원 / ha

- 시설장비: 20,000천원 / 개소

- 육묘시설: 6,500천원 / 동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 지원근거: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1. 신청접수: 상시

2. 신청 및 공급

- 신청자격: 정선군 관내 거주자 및 농업인

- 공급균주: 4종(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 공급시기: 3월 ~ 12월

- 공 급 량: 농가 영농규모에 따라 공급

- 공급형태: 무상공급

3. 친환경미생물 사용용도

- 고 초 균: 유기물 분해, 발효촉진, 병해저항성 증진

- 광합성균: 수확량 증가, 발육촉진, 토양산성화 예방, 악취제거

- 유 산 균: 병해저항성 증진, 종자발아 및 뿌리발육 촉진

인산질비료 흡수율 증대, 소 소화율 증진, 설사예방

- 효 모 균: 아미노산과 비타민, 유기산 등 유용물질 생산

소화율 증진, 퇴비발효 시 발열촉진, 유기물 분해

4. 친환경미생물 공급방법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방문	□	공급신청서 작성	□	유용미생물 수령
(유용미생물 수령용기 지참)		(사용 용도별 신청)		수령용기에 공급(액상형태)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물지도담당(☎ 033-560-285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친환경농업인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1. 신청접수: 전년도 11월 ~ 12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녹비작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녹비작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

○ 유기농업자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중 친환경인증 농지

3. 지원내용(금액)

- 녹비작물(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ha당): 유기농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당해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등을 기재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사업신청서 제출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근거: 농지법 제21조

1. 신청접수: 전년도 11월 ~ 12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규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지원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3. 지원내용(금액): 20kg / 포 (단가 변동가능)

- 규산: 2,740원

- 석회: 2,960원

- 패화석: 2,320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수도용 상토 지원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조건: 벼 재배 1,000㎡ 이상 농가

3. 지원내용(금액)

- 상토(조파, 산파) 공급가격의 70%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근거: 비료관리법 제7조

1. 신청접수: 전년도 11월 ~ 12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지원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3. 지원내용(금액): 20kg / 포 (보조단가 변동가능)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1,900원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등급별 1,700 ~ 1,200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 20일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재배면적 및 작물에 따른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 보조

※ 지원농가당 상한 200포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조건: 시설하우스 내에 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비닐하우스 골조, 피복, 관수, 환기창 등

- 50%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내 해당 읍·면행벚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 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조건: 벼 재배 1,000㎡ 이상 농가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육묘용하우스(330㎡)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천창환기창 설치 등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 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원예·특작 재배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소형관정 시공비 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지역농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가 중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10a(300평)당 64천원 이내, 약제 구입비 50% 보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지역농협에 일괄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지역농협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수도작 재배농가 중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10a(300평)당 36.7천원 이내, 약제 구입비 50% 보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지역농협에 일괄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4기종(농업용 콘베이어, 황기탈피기, 고추세척기, 동력방제기)

구입비의 50% 보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조건: 1,000㎡ 이상 벼 재배농가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1대당 5,000천원이내 50% 보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1대당 4,400천원 이내 50% 보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아로니아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아로니아 재배농가 중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관수시설, 방조망, 건조기 구입 및 설치의 50% 보조

※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조정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 지원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지정 주유소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읍⋅면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L당 100원 정액보조

※ 농가당 하한 5천원, 상한 1,650천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말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 지원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찰옥수수 집단재배단체(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 등)

※ 집단내 회원은 농업경영체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종자 및 멀칭비닐 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조정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단체대표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회원명단, 개별회원의 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보급종 종자신청내역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단체대표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황기 명품화 지원

※ 지원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8월 30일한

□ 접수기관: 수매농가는 지역농협, 비수매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황기재배 농가 중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수매농가 수매장려금: 건황기 기준으로 연근에 따라 차등 지급

□ 비수매농가 수확장려금(장비대) : 876천원/㏊

※ 지원단가는 실제 사업신청량에 따라 변동가능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지역농협 및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농협⋅읍면 및 해당인		연말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 지원

※ 지원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 20일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산나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관수시설: 1㏊/2,500천원 중 50% 지원

□ 건조시설: 1개소/60,000천원 중 50%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업인 및 단체

- 지원조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3. 지원내용(금액): 종서 160원/1kg

-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 지원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1월한

□ 접수기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받기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 다른         농약판매업체를 통해 공급받기를 원하는 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        개발부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고추재배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고추 재배면적 대비 예방약제 1~2회 살포량 지원

□ 10a(300평)당 39천원 이내 약제 구입비의 50%

※ 지원농가당 상한 사업비 500천원(보조250천원 자부담250천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지역농협 또는 해당 읍면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쌀소득보전직불금

※ 지원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5조(벌칙)

1. 신청접수: 매년 2. 1.~ 4. 30.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조건: 1998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        (벼, 연근,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3. 지원내용(금액)

- 쌀고정직불금: 평균 100만원/ha

- 쌀변동직불금: 수확기(10월~익년1월) 평균쌀값에 따라 결정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대상농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접수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조건불리지역직불금

※ 지원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5조(벌칙)

1. 신청접수: 매년 2. 1.~ 4. 30.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주민등록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조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

년까지 농업에 이용관리된 것에 한함

3. 지원내용(금액)

- 농지: 60만원/ha,  초지 : 35만원/ha

- 2018년부터 마을공동기금 자율적립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무단점유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조건불리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 접수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0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사과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저장고를 보유한 정선군 관내 사과재배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신선도유지제 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사과명품과원조성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전년도 10월(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사과재배 희망농업인

- 지원조건: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사과묘목 및 과원기반시설(지주, 관수, 배수 등) 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과수경쟁력제고사업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배, 복숭아, 자두, 대추 등 과수

- 지원조건: 0.2ha 이상 과수재배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과수생산기반시설(지주, 관수, 배수 등) 설치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잡곡산업 기반조성

※ 지원근거: 강원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잡곡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조건: 잡곡재배 1ha 이상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육묘용하우스(165㎡), 잡곡재배 농기계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 지원근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조건: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 또는 법인

3. 지원내용: 자체사업(군비)

-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특허 및 상표출원 기술지원, 검사수수료 지원,           가공창업 상담 및 인허가 행정지원,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박람회 등           행사참가 지원, 대형매장 입점추천 등 판촉지원

- 단, 원료와 포장재는 자부담.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지원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도장, 건강          진단결과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담당(☎ 033-560-2718)

6. 창업지원체계 흐름도

창업지원 신청		약정체결 (1년)		영업 인허가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제품개발 (상표 및 특허출원)		디자인개발, 포장재 제작 (영양성분분석)		완제품 생산 및 출고 (자가품질검사)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보급종자 등 우수종자 공급

※ 지원근거: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131호)

1. 신청접수: 작물별 신청·접수기간에 신청

2. 신청 및 공급

- 신청자격: 정선군 관내 농업인

- 공급종자: 정부보급종 4종(벼, 감자, 콩, 맥류), 강원도산(옥수수)

- 보급종 종자 및 주요일정(2018년 기준)

구 분	품 종	신청기간	공급기간	공급가격
벼 (정부)	오대벼 운광벼	2017.12.01. ~ 12.22.	2018.01.10. ~ 03.31.	⦁ 37,530원/20㎏
봄감자 (정부)	수미 하령 오륜	2017.12.01. ~ 12.29.	2018.02.01. ~ 03.31.	⦁ 30,260원/20㎏
콩 (정부)	대원 대풍 태광	2018.02.01. ~ 03.17.	2018.04.01. ~ 05.12.	⦁ 22,580원/5㎏
밀·보리 (정부)	겉보리 청보리 쌀보리 밀 호밀	2018.07.24. ~ 08.17.	2018.09.03. ~ 10.05.	⦁겉보리 : 26,000원/20㎏ ⦁청보리 : 26,000원/20㎏ ⦁쌀보리 : 27,800원/20㎏ ⦁ 밀 : 26,600원/20㎏ ⦁호 밀 : 36,000원/20㎏
찰옥수수 (강원도)	미백2호 흑점2호 미흑찰 강일옥	2017.12.01. ~ 12.29.	2018.02.15. ~ 03.15.	⦁미백2호:20,000원/1㎏ ⦁흑점2호:20,000원/1㎏ ⦁미흑찰 :20,000원/1㎏ ⦁강일옥 :20,000원/2㎏

3. 신청 및 수령 방법

- 신청방법: 작물별 신청기간에 해당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종자수령: 종자 수송 이후, 해당 지역농협으로 방문하여 수령

4.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물지도담당(☎ 033-560-285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지원근거: 인삼산업법 제3조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인삼의무자조금 단체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후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3. 지원내용(금액): 개소당 2ha 이내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도난방지시설: 1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8백만원/ha

- 방풍망시설: 6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5백만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지원근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시설하우스 내 고추 재배농가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 지원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전년도 10월까지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지원조건: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상세요건은 상담 및 문의 바람

3. 지원내용(금액)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공동경영체 직접방문접수

5. 상담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해당공동경영체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 지원근거: 축산법 제 3조

1. 신청접수: 2018. 01.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력 등록을 마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및 완료 농가

- 지원조건: 조사료(동계·하계 작물·볏짚)를 사일리지로 제조하려는 농가

3. 지원내용(금액): 국.도비사업(국비 20%, 도비 7% 군비 73% 융자 0%)

- 지원단가: 동·하계작물(80천원/톤), 볏짚(90천원/톤)

-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보조사업신청서 제출 (연초)

- 조사료생산법인: 사업신청 접수

- 정선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담당(☎ 033-560-254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사업결정통보	□	사업시행 및 완료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축산과		읍면 및 해당자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종자구입비지원)

※ 지원근거: 축산법 제 3조

1. 신청접수: 2018. 01.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력 등록을 마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및 완료 농가

- 지원조건: 조사료(동·하계작물)를 재배하려는 관내 축산농가

3. 지원내용(금액): 국.도비사업(국비40 %,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10%)

- 조사료 재배용 종자 구입비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사업신청서 축협으로 직접 제출(동·하계 구분신청)

- 정선축협: 구입신청서 접수

- 정선군: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담당(☎ 033-560-298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사업결정통보	□	사업시행 및 완료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축산과		읍면 및 해당자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밭농업 직접지불제

※ 지원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1. 신청접수: 매년 2. 1.~ 4. 30.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3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 논이모작: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

3. 지원내용(금액):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상한범위 내에서 ㎡당

- 밭고정: 40원,

- 논이모작: 50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접수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 지원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신청접수: 매년 1월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한 농업인,생산자 조직(법인‧작목반 등)

3. 지원기준(금액)

- 3평형(10㎡)   : 7,500천원/동 (보조3,750 자부담3,750)

- 5평형(16.5㎡) : 12,500천원/동 (보조6,250 자부담6,250)

- 10평형(33㎡)  : 30,000천원/동 (보조15,000 자부담15,000)

* 17㎡규모 이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부가세 환급 가능

4. 선정기준

- 저온저장시설 활용도가 높은 작물 재배농가(신선과채류)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 GAP,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가 우선지원

5. 선정결과: 개별통보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전액본인부담

6. 추진절차(2018년도 기준)

- 사업신청                      : 2018. 1월

-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018. 2월 ~ 2018.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8. 4월 ~ 11월

-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완료 즉시

7.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담당(☎ 033-560-2981)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군 농업재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신청접수: 농업재해 발생 시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 농가

3. 지원내용

- 재난지수 300이상: 재난지수에 의거 지원

- 재난지수 300미만: 재난지수에 의거 지원하되 5만원 이하 농가 제외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제출(발생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 정선군: 지원금 결정 및 통지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 연 락 처: 033-560-2106

6. 절차 및 신청서(신청서 별첨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지원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지원

※ 지원근거: 축산법 제 3조

1. 신청접수: 2018. 01.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력 등록을 마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및 완료 농가, 겨울논 조사료 이모작 시행 농가

- 지원조건: 겨울논 조사료 이모작 시행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보조사업신청서 제출 (연초)

-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조사업신청서 접수

- 정선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4.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담당(☎ 033-560-2545)

5.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사업결정통보	□	사업시행 및 완료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축산과		읍면 및 해당자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19년 사업 기준): ‘18년 2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18년 4월까지 공문 제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경영체등록 버섯재배 농가, 버섯⋅특용작물 (녹차, 약용작물)        재배 경영체등록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3. 지원내용(금액)

□ 노후 버섯재배사 개⋅보수,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 지원비율: 보조50%, 융자30%, 자부담2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및 단체대표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

※ 지원근거:정선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0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자두재배희망농가

- 지원조건: 정선군 관내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자두묘목 및 과원기반시설(지주, 관수, 배수 등) 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

※ 지원근거: 축산법 제 3조

1. 신청접수: 2018. 01.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

조사료 재배 농가 및 교육 희망 농가

- 지원조건: 조사료 재배 경종축산 농가 및 교육 희망 농가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보조사업신청서 제출 (연초)

-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조사업신청서 접수

- 정선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4.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담당(☎ 033-560-2545)

5.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사업결정통보	□	사업시행 및 완료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축산과		읍면 및 해당자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1. 신청접수: 매년 10. 1. ~ 익년 9. 30.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 한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 조 율: 8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주소지 농협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보조금 청구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 읍·면농협		해당 읍·면농협		해당 읍·면농협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장간판설치 지원

※ 지원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1. 신청접수

□ 신청기간(2018년 기준 : 1월 20일한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단일작목으로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등재자

3. 지원내용(금액)

□ 농가당 1,000천원 이내 50% 보조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농가 직접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경영체등록확인서

5. 상담 및 문의

□ 접수기관: 읍⋅면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560-2984)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인		연중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1. 신청접수: 매년 10. 1. ~ 익년 9. 30.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 한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 조 율: 8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주소지 농협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보조금 청구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 읍·면농협		해당 읍·면농협		해당 읍·면농협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세대주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 거주 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 또는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3. 지원내용: 자체사업(군비)

- 영농기반조성: 농가당 10,000천원 한도이내/사업비의 50% 보조

∙ 소형농기계구입, 농산물저장시설, 비닐하우스 등
- 농가주택수리비: 농가당 5,000천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본인소유 구입주택으로 읍·면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 한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농가주택

∙ 노후시설의 수리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실내‧외 인테리어를 위한 비용 제외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사업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 계획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5년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이수시간 포함) 또는 6개월         이상 영농확인자료 (물품구매 영수증 첨부 → 농약, 비료, 멀칭비닐, 소농기구 등),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추후 제출 가능) 등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담당(☎ 033-560-2856)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 운동 추진

※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1. 신청접수: 8~10월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강원도내 소재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3. 지원내용(금액): 보조사업(도비)

사 업 명	지원한도	지원조건	사업기간
기초마을	1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1년
도약마을	3~5억원 이내	도비 60%, 시군비 40%	3년 이내
선도마을	2억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3년 이내

4.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기업형 새농촌 담당자(☎ 033-560-2376)

5.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 기초마을

마을 선정			대상마을 확정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검사·정산
시·군 - 대상마을 선정 후 결과 도 제출			도 - 시군 추천결과 자격요건 등 검토후 사업대상 확정			시·군 - 마을에서 제출된 시행계획 검토승인			마을 -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시행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도약마을·선도마을

마을추천

사업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군

＊평가지표에 의해 시군별 자체평가후 도 추천

도

＊평가지표에 의해 외부전문가와 합동평가 선정

	협의		필요시 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준공검사 및 정산

사업시행

시행계획 수립

○ 시군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시군·     마을

사후관리

○ 시군

- 사업비지출

승인

- 추진상황 점검

(분기)

○ 마을

- 사업비승인

요청

- 사업시행

	협의		필요시 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지원근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1. 신청접수: 전년도 3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조건: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3. 지원내용(금액)

-  직불금(농업인):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15만원/ha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리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최소 5명이상)를 구성하여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 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4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 지원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정선군 내의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원하는 마을

-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군수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3. 지원내용: 정선군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증서 발급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사업 신청서 1부

• 제출서류: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각 마을 전체 가구        3 분의 1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등

- 농업기술센터로 서류 제출

- 정선군: 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증서발급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 033-560-244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현지실사	□	증서 교부
신청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세대주가 농촌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 거주 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 또는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3. 지원내용: 대출(농신보 신용보증)

- 농업창업: 한도 3억원(연이율2%, 5년거치 10년상환)

∙ 경종(농지,농기계등), 축산(축사신축,가축입식등), 농촌비지니스

(펜션, 민박등)

- 주택구입(신축) 지원: 한도 7,500만원(연이율2%, 5년거치 10년상환)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읍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 원 인: 사업신청서 제출(상시)

∙ 제출서류: 계획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5년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이수시간 포함) 또는 6개월이상 영농확인자료 (물품

구매 영수증 첨부 → 농약, 비료, 멀칭비닐, 소농기구 등),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추후 제출 가능)

등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선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담당(☎ 033-560-2856)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심의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분기별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군 농어촌 민박사업

※ 지원근거: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 35조, 건축법 제2조

1. 신청접수: 상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지원가능

- 주택 연면적 230㎡이하(복합용도의 건물이면 전체 연면적중에서

주택 연면적이 50%이상이 되어야함)

- 민박사업을 하려는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실거주를        해야 한다.

- 농어촌민박 건물 1동만 허용가능 (단, 건축물대장상 부속건축물은        1동까지 추가허용)

3. 지원내용: 정선군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등록 및 신고필증 교부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민박신고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민박신고 신청서 접수

- 정선군: 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후 민박신고필증 교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033-560-255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현지실사	□	필증 교부
신청인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신청접수: 1월(매년 1회 신청 및 접수)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청년 농업인

- 지원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 4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정선군 실제 거주

※ 예정자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 신청 가능

3. 지원내용(금액): 국도비 사업(국비70%, 도비9%, 군비21%)

-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사용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 원 인: 사업신청서 제출(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영농 계획서,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 부과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병역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정 선 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담당(☎ 033-560-270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

※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신청접수: 1월(매년 1회 신청 및 접수)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 지원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 50세 미만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병    역: 병역미필자도 신청은 가능, 단 대출은 군 복무 완료후 가능

∙ 교육실적: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3. 지원내용: 대출(농신보신용보증)

- 신청기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금리: 연리 2%(고정금리)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사용용도: 농지구입 및 임차, 농업관련 시설설치 및 임차 등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 원 인: 사업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등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정 선 군: 신청접수 및 심의 후 대상자 추천(군➮도) 선정결과(도➮군)에        의거 사업추진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담당(☎ 033-560-270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 사업

※ 지원근거: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1. 신청접수: 1월(매년 1회 신청 및 접수)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정선군4-H연합회 회원

- 지원조건: 현재 영농에 종사중 인 회원(부모협농 포함)

3. 지원내용: 자체사업

- 사 업 비: 12,000천원(보조금10,000 자부담2,000)

- 사 업 량: 1명

- 사용용도: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농업용 기자재 구입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 원 인: 사업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 선 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담당(☎ 033-560-270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사업

※ 지원근거: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1. 신청접수: 1월(매년 1회 신청 및 접수)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 지원조건: 현재영농에 종사중인 졸업생(부모협농 포함)

3. 지원내용: 자체사업

- 사 업 비: 50,000천원(보조금40,000 자부담10,000)

- 사 업 량: 2명

- 사용용도: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 원 인: 사업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 정 선 군: 지원자격 결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담당(☎ 033-560-2709)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근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 조 율: 75%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주소지 해당 농협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033-560-2450)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보조금청구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 읍면 농협		해당 읍면농협		해당 읍면 농협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 지원근거: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1. 지원대상: 군에 실제 거주하고 품목당 990㎡~10,000㎡이하 재배된 농산물에                   한해 관내농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2. 대상품목: 관내 생산 농산물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3월 중)

3. 지원내용: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계통 출하액↔최저가/차액)

4. 사 업 비: 500,000천원 (군비450,000 지역농협50,000)

5. 추진절차(2018년 기준)

- 지원품목 및 가격결정   : 2018. 3월

- 농산물 계통출하        : 2018. 5월 ~ 11월

- 최저가격 신청          : 2018. 11월

- 최저가격 집행·정산    : 2018. 12월

6.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담당(☎ 033-560-2378)

7.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지원품목 및 가격결정	□	농산물 계통출하	□	최저가격 신청	□	집행 및 정산
최저가격 운영위원회		농업인↔지역농협		지역농협→군		군→지역농협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 지원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신청접수: 매년 1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생산자조직(작목반‧영농법인),가공업체,지역농협 등

3. 지원내용(금액 : 포장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 자부담, 부가세, 포장디자인 신규 개발비용은 보조사업자 부담원칙

4. 선정기준

- 재배면적, 회원수, 유통물량 등 종합검토 차등지원

* 농가(조직)당 보조금한도 1,000천원 ~ 30,000천원

5. 선정결과: 읍면 또는 사업대상자 별도 공문 발송

*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후 통보

6. 추진절차

- 사업신청                      : 2018. 1월

-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018. 2월 ~ 2018.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8. 4월 ~ 11월

-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완료 즉시

7.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담당(☎ 033-560-2981)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신청접수: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원대상: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농가

3. 지원내용: 택배수수료의 50% 지원

-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인증받은 품목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적용: 개인(300천원/월), 단체(800천원/월) 이내

4.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4월, 7월, 10월, 12월)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택배발송 실적확인서, 기타증빙자료(주문발송

내역, 영수증 등)

5. 선정기준

- 택배 월별 실적합산에 의거 분기별 1회 지급

6. 선정결과통보: 불요

7.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담당(☎ 033-560-2981)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 지원근거: 축산법 제 3조

1. 신청접수(2018년 기준): 2018. 01.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한우사육),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력 등록을 마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및 완료 농가

- 지원조건: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한우)

3. 지원내용(금액): 국.도비사업(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1개소 보조 14,000천원, 농가자부담 6,000천원

- 축사, 진입로 등 축산농장 조경 및 화단 조성 등

- 토목공사는 50%미만 추진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보조사업신청서 제출 (연초)

-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조사업신청서 접수

- 정선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담당(☎ 033-560-254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사업결정통보	□	사업시행 및 완료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축산과		읍면 및 해당자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축사 신축 지원)

※ 지원근거: 축산법 제 3조

1. 신청접수(2018년 기준): 2018. 01.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한우사육),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력 등록을 마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및 완료 농가, 정선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

- 지원조건 :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한우)

3. 지원내용(금액): 자체사업(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200천원/㎡

- 환경친화적인 현대화 축사 신축 지원

- 우사 및 우방 신축시 자동목걸이 설치 필수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보조사업신청서 제출 (연초)

-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조사업신청서 접수

- 정선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담당(☎ 033-560-254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사업결정통보	□	사업시행 및 완료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축산과		읍면 및 해당자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가축분뇨 처리 지원(퇴·액비화 시설 지원)

※ 지원근거: 축산법 제 3조

1. 신청접수(2018년 기준): 2018. 01.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한우사육),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이력 등록을 마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및 완료 농가, 정선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 축사 소유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

- 지원조건: 가축사육업등록 또는 허가를 마친 축산농가(한우)

3. 지원내용(금액): 국.도비사업(국비 20%, 도비 4% 군비 16% 융자 60%)

- 지원단가: 180천원/㎡

- 가축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신축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민원인: 보조사업신청서 제출 (연초)

-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조사업신청서 접수

- 정선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담당(☎ 033-560-2545)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결정	□	사업결정통보	□	사업시행 및 완료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축산과		읍면 및 해당자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약제지원

※ 지원근거: 정선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1. 신청접수: 매년 1월말까지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관내 농작물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농업인

3.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피해예방약제지원

- 보 조 율: 5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중 재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상담 및 문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담당(☎ 033-560-2983)

6. 절차 및 신청서(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정선군민되기」참조)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결정	□	지원결정 통보	□	지원시행
신청인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읍면 및 해당자		보조금 지급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아라리사람들 배부

1. 발간: 월간지 / 매월 1일

- 발간부수: 월22,000부(12면)

2. 배부현황

- 관내 19,570세대 / 마을별 이장 직접 배부

-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1,200명 우편발송

3. 주요내용

- 소식: 군정광고, 주요시책 사업, 정선 군의회 및 유관기관 소식

- 정보 및 독자 마당: 아라리칼럼, 아라리명예기자, 기고문, 의학, 법률 교양       정보, 전입･출산･양육 정보

- 안내문: 반상회, 각급기관 안내문

- 군정홍보: 축제 및 이벤트

4. 구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유선 또는 우편 신청

② 기획감사실 총괄 접수

③ 정선군 : 우편발송

5. 기타

- 배부대상: 군민 및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 관련법규: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 연 락 처: 033-560-222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지방세 감면

1. 신청접수: 상시

2.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        하여 2021. 12.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3. 감면내용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승용차(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합차(15명 이하),

화물차(최대적재량 1톤이하), 이륜차(배기량 250cc이하):

취득세의 85%까지 경감(단,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전액 감면)

- 승차정원 7인 미만 승용차 : 부분감면(140만원까지 경감)

❍ 귀농인에 대한 감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취득세(280만원까지 경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인: 감면신청서 작성 및 관계증빙서류 제출(상시)

❍ 정선군: 감면신청서 접수 후 감면처리 및 통지

5. 관련법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6조, 제22조의 2

6. 연락처: 세무과 취득세담당자 033-560-2532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1. 지원시기: 매월 말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지급

2. 지원대상 및 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기준에 의함

3. 지원내용(금액):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민 원 신 청		대상가구 선정		지원대상 검토		지원결정		보험료지원
없 음	▶	국민건강보험 공단	▶	군 청 (희망복지)	▶	군 청 (희망복지)	▶	군 청 (희망복지)
								고지서 납부

5. 연락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033-560-2144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전입세대 지원(관광카드, 상품권, 쓰레기봉투)

1. 지원시기: 전입신고 시 즉시 지급

※ 단, 인터넷 전입신고 시 안내문 발송(직접수령안내)

2. 지원대상: 정선군으로 전입한 세대(2017. 6. 13. 이후 전입세대)

3. 지원내용

- 화암관광지 관람료 전액 면제(1회 유효, 8인 가족 면제)

- 회동솔향캠핑장 사용료 면제(1회 유효, 데크 1면 사용료 면제)

- 이웃사촌상품권(1세대마다 1회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원 지급)

- 쓰레기봉투 지원(1세대마다 1회 20ℓ/20매 지급)

4. 제출서류: 없음

5. 지원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즉시 지원

6.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처리담당

- 연 락 처: 033-560-2251

‣ 정선읍민원실: 033-560-2701, 고한읍민원실: 033-560-2711

‣ 사북읍민원실: 033-560-2776, 신동읍민원실: 033-560-2731

‣ 화암면민원실: 033-560-2741, 남  면민원실: 033-560-2751

‣ 여량면민원실: 033-560-2761, 북평면민원실: 033-560-2771

‣ 임계면민원실: 033-560-2781, 함백출장소  : 033-560-2691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1. 신청접수: 연중(전입세대 미설치 가구 신청시)

2. 지원대상 및 조건

① 지원대상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입세대

② 지원조건: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지원내용(금액):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1대(5만원 이하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전입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신청 요청

②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서 접수

③ 정선군(안전건설과): 위탁계약업체를 통한 확인 및 설치

④ 정선소방서: 설치확인 및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5. 관련법규: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6. 연락처: 안전과 안전관리담당 033-560-2131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전입주민 기초건강검진사업

1. 신청접수: 연중

2. 사업대상: 만20세 이상 정선군 전입자(전입 2년 이내 주민)

3. 사업내용: 기초건강체크, 기본 혈액검사, 혈액표지암검사 및 요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등

4. 신청방법

- 정선군보건소, 고한사북지소 접수실 전입주민 건강검진 신청

※ 매주월요일 전입주민 건강검진가능

※ 전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지참

5. 담당 및 연락처

- 소관부서: 보건소 임상검사실, 고한사북지소 임상검사실

- 연락처: 보건소: 033-560-2866  고한사북지소: 033-560-2885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정선군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 사용 안내

사용자격

①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② 30년 이상 군에 주소가 되어 있던 사람

③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을 말한다)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가족과 공설묘지 내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사람의 가족 유골 및 납골 안치

④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ㆍ무연분묘의 유골 봉안묘 및 봉안당 안치

⑤ 정선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정선 하늘터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 허가

⑥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군민으로 본다

⑦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 안치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연장 사용료
			정선군민	기타 지역주민
공설묘지 (정선하늘공원)	매장분묘	단장(6.3㎡)	923,000	-	300,000
		합장(8.1㎡)	1,200,000	-	390,000
	봉안묘(12기 : 10㎡)		1,476,000	-	480,000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유연유골 (15년)	개인단	300,000	1,000,000	300,000
		부부단	500,000	1,500,000	500,000
	무연유골(10년)		150,000	300,000	-
공설화장시설 (정선하늘터)	대인(만15세이상)1구당		100,000	700,000
	소인(만15세미만)1구당		80,000	500,000
	죽은태아 1구당		80,000	400,000
	개장유골 1구당		50,000	300,000

3. 자세한 사항은 정선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jsimc.or.kr/ 참조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1. 추진기간

❍ 해당자 선정 후 추진(1월 공문 시행/3월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 노후주택 철거 후 개량(신축 포함)하려는 농촌주민

❍ 도시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대출일 전 전입)

3. 추진내용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등과 혼합된 경우 대상 제외)

❍ 신축 2억원(증축 등 개량 1억원) 이내, 고정금리 2%(변동금리 가능),

단, 시행연도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 1(3)년 거치 19(17)년 상환,

측량비용 할인(경계측량, 분할측량 등 본인명의 신청 시: 한국국토

정보공사), 세금감면(기타지원시책, 지방세 감면 확인)

❍ 상담 및 문의: 도시과 건축담당 560-2473 및 읍면 산업개발팀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주거급여 지원

1. 신청접수: 연중

2. 지원대상

- 중위소득 44%이하 가구

3. 주요내용

- 임차 가구에 임차료 지원

- 자가 가구에 주택개량 지원

4. 신청방법

①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5. 상담 문의: 도시과 주택담당 033-560-2491 및 읍면 복지부서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http://www.myhome.go.kr)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행·복·한·덤’)

1. 신청접수: 매년 공고

2. 지원대상(2018년도 기준)

- 전년도(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3. 주요내용

- 주거비용(월세, 광열비, 전세대출금이자 등) 지원

-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지원

※ 최초 수급연도부터 3년간 지급(수급자 계좌입금)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5. 상담 문의: 도시과 주택담당 033-560-2491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가)

1. 사업목적

❍ 과거 석탄산업 역군으로 종사하다 퇴직 후 탄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재해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회복

2. 사업개요

❍ 사업시기: 매년 4월 ~ 11월

❍ 계획인원: 29명 (2019년 기준)

❍ 대    상: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북평면

❍ 신청자격: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1순위 : 재가 진폐재해자

※ 2순위 : 일반주민

❍ 근무시간: 65세미만 주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 사업내용: 희귀(특산)수종원 조성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공고 (3월-예정)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 상담 및 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청 560-2150

4. 선정기준

❍ 연령, 부양가족, 장애인, 재산상황 등 종합적 사항고려

5. 선정결과: 개별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공공근로사업(추가)

1. 사업목적

❍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시기: 매년 2~6월(상반기) / 7~10월(하반기)

❍ 계획인원: 상․하반기 100명 내외

❍ 신청자격: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65세미만 주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 사업내용: 환경정화사업, 화장실관리 및 공공기관지원사업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공고 (상반기 12월–예정)

(하반기 6월–예정)

❍ 신청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담당부서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 상담 및 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청 560-2150

4. 선정기준

❍ 연령, 부양가족, 장애인, 재산상황 등 종합적 사항고려

5. 선정결과: 개별통보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준·고령제 인턴제 운영사업(추가)

1. 사업목적 및 근거

❍ 관내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

❍ 고령자고용법(약칭)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지원사항: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 기업체에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약정임금의 80% 지원)

❍ 공모대상:

- (참여자)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참여기업)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 업 비: 12,000천원(도비 6,000천원 / 군비 6,000천원)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2월까지(모집 시까지)

❍ 신청방법: 정선군청 사업신청서 제출(문의: 560-2501)

4. 선정기준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시군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월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         관 포함), 유흥주점영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체.

5.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에서 대상업체 지원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기존 ‘지역 정착지원형 일자리 지원’ 제목 및 내용 변경)

1. 사업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지원사항: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공모대상:

- (참여자) 사업 최초 공고일(‘19.1.16)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정선군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참여기업)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사 업 비: 404,700천원(국비 213,000/도비 51,120/군비 140,850)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2월까지(모집시 까지)

❍ 신청방법: 정선군청 사업신청서 제출(문의: 560-2501)

4. 선정기준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시군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 선정

❍ 제외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

5.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에서 대상업체 지원

분야	청년이후(청년~노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추가)

1. 운영목적

❍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 및 생활보장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사항: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 공모대상:

- (참여자)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에 한함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관내 소재 기업(사업체)에 대해 가능

❍ 사 업 비: 124,800천원(도비 87,360천원 / 군비 37,440천원)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정선군청 사업신청서 제출(문의: 560-2501)

4. 선정기준

❍ 시군별 모집인원 내, 신청자격 충족 시 선정

5.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분야	전생애기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

※지원근거: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1. 가입대상(피보험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건강검진 등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2. 보장기간 : 2019. 3. 1. ～ 2020. 2. 29. (1년간)

* 매년 갱신계약

3. 보험료 : 정선군에서 일괄 납부

4.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구분	담보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지원비용	정선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정선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1,0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 사망	정선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0)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10~5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    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5.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시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 연락처 : 1644-9666

6. 소관부서 및 연락처

- 소관부서 : 정선군청 안전과

- 연락처   : 033)560-2131

7. 절차 및 신청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심사	□	결과통보 (보험금 지급)
신청인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신청인

마을세무사 제도

1. 지원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5억원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3.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방법

∙ 행정안전부, 각 시·군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 확인

- 1차 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4. 문의: 세무과 세정담당 (☎ 033-560-2288)

마을변호사 제도

1. 지원대상

-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2. 마을변호사 위촉현황(2017년 2월)

연번	담당읍면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1	정선읍	나연찬	033-647-0090	sotonglaw@naver.com
2	고한읍	박성덕	033-534-0882	SDP54@naver.com
3	사북읍	정원선	033-655-2846	law-ch@hanmail.net
4	신동읍	정원선	033-655-2846	law-ch@hanmail.net
5	화암면	정원선	033-655-2846	law-ch@hanmail.net
6	남 면	이재원	033-648-5159	6485158@naver.com
7	여량면	황동규	033-645-6911	bamgol22@hanmail.net
8	북평면	김헌우	033-647-1967	hwonwookim@gmail.net
9	임계면	송영철	033-645-4880	6454880@naver.com
10		박성덕	033-534-0882	SDP54@naver.com

3. 상담방법: 전화상담, 팩스·우편상담, 현장방문 상담

4. 관련 페이지

- 캠페인 페이지: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 공식블로그: http://mabyun.blog.me/

5. 읍면별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카드 대장 작성 비치

❍ 생활정보 사이트

구분	사이트	비고
정선군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주거_주거복지로드맵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
마이홈(주거)	http://www.myhome.go.kr
워크넷(일자리)	http://www.work.go.kr
일자리 안정자금	http://www.jobfunds.or.kr
복지_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어린이집 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main.jsp
민원서비스_정부24	http://www.gov.kr
정선군 대중교통정보	http://www.jeongseon-pti.com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생활안전지도	http://www.safemap.go.kr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국가통계포털_코시스	http://kosis.kr
주거복지포털	http://www.myhom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지방세_위택스	http://www.wetax.go.kr
국세_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처음학교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http://www.go-firstschool.go.kr
정선군 사이버평생학습센터	http://cyberedu.jeongseon.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http://www.jscaritas.org

구분	사이트	비고
온라인 공개강좌 (무료포함_교육)	http://www.kmooc.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http://www.lifelongedu.go.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http://edu.kinfa.or.kr
그린카드(친환경생활실천)	http://www.ecomoney.co.kr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http://www.15999003.or.kr
법률홈닥터(법률복지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http://lawhomedoctor.moj.go.kr
스마트쉼센터(스마트 치유프로그램 지원)	http:www.iapc.or.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분쟁해결)	http://www.noiseinfo.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제상담)	http://www.familynet.or.kr
주소변경서비스 (이사, 이직 후 주소 변경)	http://www.ktmoving.com
핸드폰 찾기 콜센터 (휴대폰 분실 최소화)	http://www.handphone.or.kr
생활공감지도 (생활불편신고)	http://www.gmap.go.rk
자동차365(자동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http://www.car365.go.kr
서민금융나들목 (금융·재무진단컨설팅)	http://www.hopenet.or.kr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각종금융서비스 정보 제공)	http://fine.fss.or.kr
나의 생활정보_정부24 (가족, 건강, 세금, 병역, 연금, 범칙금, 과태료, 자동차 생활금융 등)	http://www.gov.kr/portal/service

펴 낸 곳 : 정선군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    의 : 033-560-2253

인쇄 2018년 12월

제작 : 아이앤디자인 033-920-3190

참고서적 : 희망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보건복지부, 2018)

이 책은 정선군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정선군민되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