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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안내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4%,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교육급여 : 수업료, 학용품, 교재비, 부교재비지원
    • 의료급여 : 1종, 2종의료급여 지원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019년도 기 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

          (단위:원)

          가구 규모 별 2019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9년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853,51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예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129(보건복지콜센터), ☎ 033-560-2310, ☎ 033-560-2321(정선군청 복지과)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교육급여콜센터)
      www.moe.go.kr(교육부), gwjsed.gwe.go.kr(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310
최종수정일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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