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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음·진동발생원에서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진 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규제 함
  • 규제대상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확성기를 이용한 상업성 홍보 행사 등으로 인한 소음을 포함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 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확성기
      • 상기 3호의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및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규제기준
      • 공장(배출시설의 설치 사업장이 아닌 공장)·사업장·공사장 및 확성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규제
      • 생활소음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함.
      • 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로 피해가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의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함.
      생활소음, 진동에 대한 대상지역과 소음원, 조석, 주간, 심야 별 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대상지역 소음원 조석 주간 심야
      소음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공장 · 사업장 50dB이하 55dB이하 45dB이하
      공사장 65dB이하 70dB이하 55dB이하
      기타지역 공장 · 사업장 60dB이하 65dB이하 55dB이하
      공사장 70dB이하 75dB이하 55dB이하
      진동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타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65dB이하 60dB이하
      기타지역 70dB이하 65dB이하
    •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공사규모에 해당하고 특정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일 경우 사업시행 착공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특정공사 변경신고
      사전신고 사항중 특정공사 장비, 특정공사 기간, 방진,방음시설의 설치내역, 소음, 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변경일 전 득하여야 함

      • 신고대상
        • 건물축조공사 연면적 1,000㎡이상 및 3,000㎡이상의 건물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공사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합계 200㎥이상인 굴정공사
        •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주거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취락지역
      • 신고제외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도시계획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 특정장비·기계
      •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지고 토사, 암석따위를 파내는 기계로서 자체중량이 1톤 이상인 것
      • 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지고 육상에서 적재하는 기계로 자체중량이 1톤이상인 것
      • 공기압축기 :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기계로서 공기 토출량이 매분당 2.83㎥이상의 이동식인 것
      • 발전기 : 회전에 의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직류 또는 교류발전기로서 발전용량이 0.5㎾ 이상인 것
      • 착암기 : 암반이나 콘크리트 등에 구멍을 뚫는 장치(피스톤식 또는 헤머식의 천공장치)를 가진 기계로서 자주식 장치에 부착한 것
      • 브레이크 : 암반, 콘크리트 등을 파괴할때 로드선단에 부착된 용구를 회전시키지 않는 공압식,유압식,전동식의 착암기로서 자주식 장비에 부착한 것
      • 압쇄기 :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파쇄·절단하는 압쇄장치(ㄷ자형의 프레임의 한쪽을 반력부로 하고 다른 한쪽을 압쇄날로한 구조의 것과 양쪽 모두를 압쇄날로한 구조의 것)를 가진기계로서 자주식장비에 부착한 것
      • 항타기 : 원동기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용의 콘크리트 말뚝이나 토류판 지지용 H-빔, 강재토류 판등을 박는 기계를 항타기. 뽑는 기계를 항발기, 양기능을 같이 수행 할 수 있는 기계를 항타항발기라 하며 자체중량이 0.5톤이상의 진동햄머(Vibratory hammer)를 말한다
      • 병타기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지고 토사, 암석따위를 파내는 기계로서 자체중량이 1톤 이상인 것. 철교, 교량 등 강철구조물의 제작, 조립식 강판과 강판을 강판을 연결하는 강철못의 끝을 두들겨 뭉툭하게 하여 빠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기계
        • 차량에 부착된 버킷을 유압에 의해 상하로 작동시키면서 지반을 굴삭하는 기계(파워, 쇼벨, 백 호우)로서 자체중량이 1톤 이상인 것
      • 로울러 :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
      • 콘크리트 절단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지고 육상에서 적재하는 기계로서 자체중량이 1톤 이상인 것
      •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의 배출 압송 능력이 시간당 5㎡이상으로 원동기를 갖춘 기계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54
최종수정일 : 2017-11-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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