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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오수처리 시설이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BOD,SS 20mg/ℓ)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시설

수질기준(BOD,SS 20mg/ℓ)이란?

예를들어 1,000,000컵 양 만큼의 물에 오수가 20컵 들어 있는 것과 같음

  • 설치대상
    • 「하수도법」제34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적정 처리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설치제외대상
    •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경우
    •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기타 시설물로서
      • 1일 오수발생량이 1m3이하인 경우
      • 건물 연면적이(주택 100m2, 사무실 66m2, 점포 33m2)이하인 경우
  • 설치신고방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시공
    • 건축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를 우선 선정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등을 결정하여 신고
    • 신고 수리된 후 시공하시고 「하수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
  • 과태료 부과기준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리용량, 초과수질기준, 과태료금액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입니다.
      처리용량 초과수질기준 과태료금액
      1m3/일 이하 1.1배 ~ 3.0배 이상 10 ~ 50
      1m3/일 초과 ~ 5.0m3/일 미만 1.1배 ~ 3.0배 이상 20 ~ 70
      5.0m3/일 이상 ~ 10m3/일 미만 1.1배 ~ 3.0배 이상 30 ~ 100
      10m3/일 이상 1.1배 ~ 3.0배 이상 40 ~ 30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자 및 준공검사 미이행자: 50만원~100만원

      ※ 50㎥/일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설치 시 기술관리인 미선임 : 100만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실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시고 사후관리에 각별한 대책(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위탁관리대행 및 환경기술인 선임 등)을 마련하여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 033-560-2516
최종수정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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