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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심사제도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 신규로 장애인 등록이나 등급조정시에는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시행에 따라 심사서류 별도 준비

    • 제출서류 : 유형별 장애심사 안내문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판정 시기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18세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 하다.
  • 장애진단결과를 읍면사무소에 통보하면 장애인 또는 가족은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 장애인 - 등록신청 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 진단의뢰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장애진단
      - 진단서 발급
      읍면동
    • 이하의 두 절차는 장애인등급 심사제도입니다.장애인등급 심사제도
    • 시군구(읍면동) - 심사요청 연금공단
    • 연금공단 - 장애심사
      - 결과통보
      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장애인이 입소한 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 장소 : 전국 시 · 군 · 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
장애진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32
최종수정일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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