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를 시행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 2006. 1.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 대물변제계약
• 외국인 토지 취득
• 외국인 토지 취득
• <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 2005. 12. 31 이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 공유지분할계약서
• 거래유형이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위탁처분하는 부동산 공매, 법원에서 수행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 할 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동법 제3장에 의한 협의취득 및 수용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나.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중 1인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27조제2항)

다.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출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마. 신고가격의 검증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법 제28조)

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 : 10만원 ~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 취득세의 1배 ~ 취득세의 3배 부과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소명자료 미제출 :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가. 신고대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시ㆍ군ㆍ구청 방문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나. 인터넷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실명확인,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거래당사자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ㆍ군ㆍ구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