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경위

	도시계획제도 가이드북	1

1- 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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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요

2. 1. 법령 및 하위지침

2. 2. 주요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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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 1. 타법령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3. 2. 도시·군기본계획

3. 3. 도시·군관리계획

3.3.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3.2.  건축제한

3.3.3.  건폐율·용적률

3.3.4.  도시·군계획시설

3.3.5.  지구단위계획

3.3.6.  개발행위허가

3.3.7.  기반시설연동제

3.3.8.  기반시설부담구역

3. 4.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3. 6.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3.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절차

3. 8. 용도지역 분류

3. 9.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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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위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제도 가이드북	1

	1.1	추진배경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도시의 장래 발전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함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03. 1. 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요

	2.1	법령 및 하위지침

가. 국토계획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부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 도시·군계획조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조례)

나. 국토계획법 하위지침·훈령·조례 (11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군계획수립 지침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다. 관계법률

상위법률 : 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차장법,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률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도로법 등

	2.2	주요용어 정의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함)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비도시지역에도 적용)

정선군 행정구역 전체 (A=1,220.672㎢)

도시·군기본계획 :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 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 공간의 형성이나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당해 지역뿐 아니라 시·군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 (53개 시설)

교통, 공간, 유통 ․ 공급, 공공 ․ 문화,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2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예 : 도로·수도 등) 또는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예 : 공항, 운동장 등)

공공시설 :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여 행정청이 소유·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로서, 공공시설은 설치주체에 관계없이 이를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공원, 수도, 하수도, 구거 등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함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10개)

경관 ․ 미관지구는 해당 시 ․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거나 신설 가능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1	타법령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 타법령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할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경우

◇ 다만,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은 재차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함

가. 타법령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법 §8, 영 §5)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1㎢(도시개발구역은 5㎢) 이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모든 구역 등을 포함

지역·지구·구역·구획·권역·지대·임지·보호구·도서 등을 포함

행위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역(예 : 개발촉진지구)뿐 아니라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예: 택지개발예정지구)도 포함

지자체 장이 지정 · 변경하는 30만㎡ 이상 ~ 5㎢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다음의 경우는 협의·승인대상에서 제외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농업진흥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 등의 지정

협의·승인을 얻은 구역 등의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 시키거나, 협의·승인을 얻은 구역 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협의·승인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산지·야생생물보호구역역·습지보호지역·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공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특정도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의 지정

나. 타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법 §9, 영 §6)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승인할 경우,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다른 법률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법 §42)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예)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시 도시지역 지정  의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시 세부적인 용도지역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실시계획 승인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세부적인 용도지역 결정이 의제

(예) 강원랜드, 백운밸리조성사업, 강원하이랜드조성사업 등

용도지역 등의 면적 및 인·허가권자에 따라 소관 도시·군계획위원회를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 장이 5㎢ 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 장이 30만㎡~5㎢ 미만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는 경우 :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법 §8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하면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 §9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

다.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59, 영§57)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심의대상 개발행위는 건축이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채취로 한정

개발규모 및 인·허가권자에 따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

개발규모에 따른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 규모
중 앙	1㎢ 이상	100만㎥ 이상
시·도	30만㎡ 이상 ~ 1㎢ 미만	50㎥ 이상 ~ 100만㎥ 미만
시·군·구	개발행위허가규모 ~ 30만㎡ 미만	3만㎥ 이상 ~ 50만㎥ 미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다음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은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법 §8·9 포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제외)

인․허가권자 및 규모별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구 분	인․허가 권자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규모 ~30만㎡미만	구역․지역 개발행위 30만㎡이상 ~1㎢미만	구역지정 개발행위 1㎢ 5㎢미만	구역․용도지역 5㎢이상
타법령에 의한 구역지정 (법 §8)	중 앙	-	-	중 앙	중 앙
	시․도	-	-	시․도	중 앙
	시․군․구	-	-	시․도	중 앙
타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의제 (법 §9)	중 앙	-	중 앙	중 앙	중 앙
	시․도	-	시․도	시․도	중 앙
	시․군․구	-	시․도	시․도	중 앙
대규모 개발행위 (법 §59)	중 앙	중 앙	중 앙	중 앙	중 앙
	시․도	시․도	시․도	중 앙	중 앙
	시․군․구	시․군․구	시․도	중 앙	중 앙

	3.2	도시·군기본계획

◇ 각 시·군이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관할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수급제도를 폐지하되, 그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

◇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재검토

각 시·군은 관할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법 §18)

종전에는 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다음에 해당하는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임의화(영 §14)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 중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

※ 우리군은 임의 수립대상 시·군에 속하나 2008. 08. 20일 최초수립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법 §22의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19)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 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재정확충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상 토지분류 (지침)

토지이용계획별로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

시가화용지 :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리용지로 계획

시가화예정용지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계획

보전용지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호소,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적정밀도를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분 (지침)

도시·군기본계획상 당해 생활권인구의 30% 범위 내에서의 조정(단 목표연도의 총량은 초과할 수 없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후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어려움

기본계획에서는 9개 읍·면별 인구를 배분하고, 인구배분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 수급계획을 수립

지균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배분이 안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의제협의) 어려움

우리군의 2020년 계획인구 : 65,000명으로 계획수립

※ 계획인구에 따라 각 읍면별 인구 배분 후 주거지역, 상업지역 소요면적 산출 후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3.3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함.

◇ 해당 도시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재검토

계획의 내용(법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함 (대도시의 해당시장은 직접 결정)

종전의 국토이용체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시·군종합계획			용도지역 / 토지수급계획			용도지역 / 시설․사업

현행 국토이용체계

국토종합계획 (20년 단위)
				지역계획
도 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및 개발계획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3.3.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강화 또는 완화적용(용도지구, 구역)함

가. 용도지역(법 §36, 영 §30)

종전의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행대로 유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되, 세분전까지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 (법 §79)

나. 용도지구 (법 §37 영 §31)

경관·미관·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군 조례로 세분할 수 있음  (그 밖의 용도지구는 조례로 세분할 수 없음)

개발진흥지구는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산업촉진·시설용지  지구 및 개발촉진지구를 수용 (개발목적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로 분류)

용도지구 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 고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취를 유지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시가지경관지구	양호한 주거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역사문화미관지구	사적지·전통건축물 등 미관을 유지·관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규제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대분류	중분류	비 고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정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목적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용도구역 (법 §38 ~ 40)

용도구역 분류

분 류	비 고
개발제한구역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지정목적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가화조정구역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함) ∙ 지정목적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상 20년 이내)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가화조정구역의 실효 -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 상실
수산자원보호구역	∙ 지정권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함) ∙ 지정목적 -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3.3.2	건축제한

◇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종전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위임 범위를 확대

◇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지구·구역별 건축제한이 적용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조례로 다가구주택 건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정선군 조례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허용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관람장 등 소음발생으로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은 불허 (영 별표 4~7)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조례로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할 수 있음

정선군 조례 : 18층

상업지역

중심 · 일반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을 조례로 90% 미만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음 (영 별표 8~10)

정선군 조례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한하여 주거면적 비율 90% 미만을 규제하고 있음

녹지지역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도록 함 (영 별표 15~1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다가구주택 건설을 금지

관리지역

녹지지역에 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수준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수준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수준

관리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영 별표 18~20)

계획관리지역내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공장·숙박시설·음식점의 개별입지를 제한 (영 별표 20, 27)

아파트 건설을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수질오염·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만 허용

음식점은 수질오염·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만 허용

공장은 비공해공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시장·군수가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1만5천㎡ 이상)에서만 허용.

※ 계획관리지역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농림지역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에 대해서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법 §76)

농림지역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 (법 §76)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영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영 별표 23)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별도로 정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여 주민불편을 완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름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의 건축제한을 적용. 다만,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시설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의 건축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영 §83 ④,⑤)

(예) 건축물이 아닌 시설만으로 영업하는 고물상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가 허용되었지만, 국계법에 따라  고물상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만 시설설치가 허용

(예) 공사용 레미콘의 경우 공장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부지면적 1만㎡ 이상  이어야 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가능

다만, 시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다음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재축은 제한 없이 허용하고, 증·개축은 새로운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영 §93)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도로의 설치

	3.3.3	건폐율·용적률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적정밀도관리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대폭 강화

-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강화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연   취락지구 등 집단거주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적용

건폐율·용적률 내용 (법 §77·78, 영 §84·85,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도시지역은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준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규제 강화

종 전				현 행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주 거	제1종전용	50	100	주 거	제1종전용	좌동	좌동
	제2종전용	50	150		제2종전용	"	"
	제1종일반	60	200		제1종일반	"	"
	제2종일반	60	250		제2종일반	"	"
	제3종일반	50	300		제3종일반	"	"
	준주거	70	500		준주거	"	"
상 업	중심상업	90	1,500	상 업	중심상업	좌동	좌동
	일반상업	80	1,300		일반상업	"	"
	근린상업	70	900		근린상업	"	"
	유통상업	80	1,100		유통상업	"	"
공 업	전용공업	70	300	공 업	전용공업	"	"
	일반공업	70	350		일반공업	"	"
	준공업	70	400		준공업	"	"
녹 지	보전녹지	20	80	녹 지	보전녹지	"	"
	생산녹지	20	100		생산녹지	"	"
	자연녹지	20	100		자연녹지	"	"
준도시		60	200	관리	계획관리	40	100
					생산관리	20	80
준농림		40	80
					보전관리	20	80
농 림		60	400	농 림		20	80
자연환경보전		40	80	자연환경보전		20	80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의 경우,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건폐율·용적률 강화(영 §84, §85)

준도시지역 60%·200% ➭ 계획관리지역 40%·100%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1.5배·2배(60%·200%)까지 허용 (영  §47)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도,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건폐율·용적률을 대폭 강화(영 §84, §85)

농림지역 : 60%·400% ➭ 20%·80%

자연환경보전지역 : 40%·80% ➭ 20%·80%

지역특성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함 (영 §84, 85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지구 · 구역	건폐율(%)	용적률(%)
자연취락지구	60	-
개발진흥지구(비도시지역)	40	100
수산자원보호구역	40	80
자연공원	60	100
농공단지	70	150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80	-

	3.3.4	도시·군계획시설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통합

◇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법 §4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61개)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52개)을 기반시설(53개)로 통합 (영 §2)

의무시설 :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임의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체육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임의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충족할 경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

시설		설치여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교 통 시 설 (10)	도로	●	●
	철도	●	●
	항만	●	●
	공항	● (도심공항터미널-◐)	●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 (1천㎡미만, 민간사업자-◐)	◐
	자동차정류장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터미널-◐)	◐
	궤도	●	◐
	운하	●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

시설		설치여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공 간 시 설 (5)	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공원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녹지	●	●
	유원지	●	●
	공공공지	◐	◐
유 통 · 공 급 시 설 (9)	유통업무설비	●	●
	수도공급설비	●	●
	전기공급설비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
	가스공급설비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열공급설비	◐	◐
	방송･통신시설	◐	◐
	공동구	●	●
	시장	◐	◐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 (민간사업자-◐)	◐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10)	학교	●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운동장	●	●
	공공청사	◐	◐
	문화시설	◐	◐
	체육시설	◐	◐
	도서관	◐	◐
	연구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공공직업훈련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	◐
방 재 시 설 (8)	하천	●	●
	유수지	●	●
	저수지	◐	◐
	방화설비	◐	◐
	방풍설비	◐	◐
	방수설비	◐	◐
	사방시설	◐	◐
	방조설비	◐	◐

시설		설치여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보 건 위 생 시 설 (7)	화장시설	●	●
	공동묘지	●	●
	납골시설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자연장지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장례식장	◐	◐
	도축장	● (500㎡미만-◐)	● (500㎡미만-◐)
	종합의료시설	◐	◐
환 경 기 초 시 설 (4)	하수도	●	●
	폐기물처리시설	● (재활용시설-◐)	●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광의 폐수처리시설-◐)	● (폐광의 폐수처리시설-◐)
	폐차장	◐	◐
주 : ●=의무시설, ◐=임의시설

종전에는 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포함되었으나「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됨

장례문화의 변화로 납골시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납골시설을 기반시설로 인정

도시·군계획시설기준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고 도시·군계획시설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시설기준을 조정 (도시계획시설규칙)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명칭변경

도시·군계획시설기준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게 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철도역·자동차정류장·유원지·유통업무설비·전기공급설비·시장·운동장·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시설에 비도시지역내 입지기준을 추가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공동묘지의 시설기준에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대부분 수용

유원지의 규모를 6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모의 적정화와 단지화를 유도함

	3.3.5	지구단위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구단위계획에 인센티브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 2012 4. 12개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

기존 시가지의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가지의 보전 : 도시형태가 기능을 현재상태로 유지 ․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 ․ 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유휴지 및 이전적지 개발 :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 ․ 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구 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구역 :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농공단지, 공장, 근로자주택, 물류시설, 물류단지, 공동집배송단지 ․ 집배송센터, 대규모점포, 농어촌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2002.12.31. 이전에 종전「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앞에 언급한 지구단위계획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민간제안 시기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함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 ․ 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외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제외). 다만, 국 ․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함

제안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도시 ․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계획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비도시지역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

비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함 (영 §44)

아파트·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경우 30만㎡ 이상이 되어야 함

일단의 토지면적이 각각 10만㎡ 이상, 총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의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10만㎡ 이상이면 구역지정 가능

기타의 경우에는 3만㎡ 이상이면 구역지정 가능

비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밀도완화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5배·2배까지 각각 허용 (영 §46, §47)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을 감안하여 상한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구분	구) 준도시 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60%	40%	60%
용적률	200%	100%	200%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될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허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5·2배까지 완화

(예) 농림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80%

➮ 개발진흥지구 지정 : 건폐율 40%, 용적률 10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건폐율 60%, 용적률 20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법 §53)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 상실

※ 단,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

	3.3.6	개발행위허가

◇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

개발행위허가 요건 및 절차를 강화 (법 §57④)

법령위반이 없더라도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

개발행위허가 대상 (영 §53, 조례 §15)

개발행위허가가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허가대상을 규정하되, 도시지역보다 허가대상을 축소

개발행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건축물 건축	모든 건축	연면적 200㎡ 또는 3층이상
공작물 설치	50t, 50㎥, 25㎡ 초과	150t, 150㎥, 75㎡ 초과
토지형질 변경	50㎝ 초과 절·성토	660㎡ 초과 토지에서 50㎝ 초과 절·성토
토석채취	25㎡, 50㎥ 초과	250㎡, 500㎥ 초과
토지분할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용도지역 별 일정규모(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이하로의 분할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일정규모 (60㎡) 이하로의 분할
물건적치	25㎡, 50t, 50㎥ 초과	250㎡, 500t, 500㎥ 초과

일정규모 이상의 굴뚝·광고탑·골프연습장철탑 등 건축법(§72)에 의하여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은 중요한 공작물 이므로,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법 §56)

도시·군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 포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설치 및 사방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 적용)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농·임·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적용)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법 §80~82)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기준 (영 §55)

용 도 지 역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공 업	3만㎡
	보전녹지	5천㎡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3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 입목축적의 150% 이하,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조례 §18)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조례 §22)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하거나 다른법률에 의거 인·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위원회	규모구분
	형질변경	토석채취
중앙도시위원회	1㎢ 이상	1백만㎡ 이상
시도도시위원회	30만㎡ ~ 1㎢ 미만	50만㎡ 이상 ~ 1백만㎡ 미만
시군도시위원회	기준규모 이상 ~ 30만㎡ 미만	3만㎡ 이상 ~ 50만㎡ 미만

※ 하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일지라도 허가 등 협의권자가 상위자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규모에 상관없이 상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심의가 제외되는 개발행위

법 제8조, 제9조 또는 타법률에 의해 위원회 심의를 받는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 개발행위

주·상·공업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형질변경(주·상업 1만㎡ 미만, 공업 3만㎡ 미만), 토석채취(3만㎡ 미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받는 개발행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3.3.7	기반시설연동제

◇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더 이상 어려운 도심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을 5/10까지 강화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되도록 개발밀도를 강화 (법 §6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변경 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당해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5/10까지 강화

구체적인 용적률 강화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영 §63)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또는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수요량이나 하수발생량이 수도·하수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용량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이나 용도지역 경계선 등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함.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완화하거나 구역을 해제

	3.3.8	기반시설부담구역

◇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금액

지정대상

국토법 또는 다른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국토법 또는 다른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 또는 인구증가율이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지정규모 : 최소 10만㎡ 이상

부담금 산정방식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하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함

총부담비용 산정 : 시설별로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등으로 산정

∑[(각 기반시설소요규모× 설치단가) + 토지보상비]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한 부담분의 산정

납무의무자 부담분 = 단위설치비용× 건축연면적× 용도가중치

① 단위설치비용 = 총부담비용 / 가중 건축연면적의 합

② 가중 건축연면적 합 = ∑(용도별 건축가능 연면적 × 용도가중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하지 않을 경우 부담분의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 ①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원/㎡)+ ②용지비용(지역별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개별공시지가 평균/㎡)〕×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비용 공제

	3.4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물리적 특성, 토지이용특성, 공간적 입지성별로 지표를 선정하여 적성값을 산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단계에서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법 §27③)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실시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와 평가체계Ⅱ(기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

다음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면제 (영 §21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연접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전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우선해제지역, 조정가능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을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보전용도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의 확대 지정은 제외)

도로·철도·궤도·삭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공간시설(체육공원, 묘지공원, 유원지 제외)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 제외)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중 경미한 사항

평가체계Ⅰ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지침)

적성평가는 필지 및 지역단위로 실시하여 토지를 등급화

적성을 개발·농업·보전적성으로 구분하고, 각 적성별로 물리적 특성, 토지이용특성, 공간적 입지성 지표를 선정

평가지표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발·농업·보전적성값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가감하여 종합 적성값을 산정

종합적성값을 표준화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보전성이 강할수록 1등급으로, 개발성이 강할수록 5등급으로 분류

필지별 적성평가결과를 이용하여 관리지역 세분기준으로 활용

각 용도지역은 가급적 3만㎡ 이상의 규모를 갖도록 하고, 정형화 되도록

원칙적으로 1·2등급은 보전·생산관리지역,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  하고, 3등급은 지역의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적성평가결과를 전산화하여 모든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평가체계 Ⅱ :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세분 외에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용도지역별(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사업의 특성별로 평가기준 각각 적용

입안대상지역에 평가대상 토지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종합적성값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을 보전등급 (A등급)·중간등급(B등급)·개발등급(C등급)의 3개 등급으로 분류

A등급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며 C등급은 허용. B등급의 경우  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토지적성평가 결과 A등급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불가

	3.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통해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6. 6. 8일부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기존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결정 또는 지정된 것 중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할 경우

용도지역·지구의 효력이 2008. 12. 31부터 상실

※ 용도지역·지구 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및 지구가 아니며, 각 개별법에서 지정한 지역·지구임

2006.12.8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 2008.12.31까지

축척 1/500~1/1,500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1/3,000~1/6,000 까지 가능

고시대상

개발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수변구역, 공원, 온천원보호지구,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의 용도지역·지구 (법 §5 )

	3.6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관련계획 및 기준검토 기초조사 실시			- 경관검토 - 교통성검토 - 환경성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토지적성평가
-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신청 (주민제안 ➭ 정선군) (실․과․소 ➭ 도시건축과)			- 주민제안 ·입안여부 결정 ➭ 2개월 이내 통보 (필요시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 공람·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신청자 부담
		주민의견 청취 관련기관 및 실·과·소 협의			- 공람공고 14일 (2이상 일간신문 / 인터넷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고 20일 - 기관협의 : 정선군 결정대상 시
		정선군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 후 30일 이내 의견 제시 - 청취대상 : 용도지역 지정변경 15개시설(도로, 공원 등)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정선군 결정사항 ➭ 심의 - 강원도 결정사항 ➭ 자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신청 (정선군 ➭ 강원도)
		관계기관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기간 30일) - 교통성검토 - 농지·산지·하천 등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 강원도보 (결정고시일로부터 5일 이후 효력 발생)
- 도시지역 : 1/500 ~ 1/1,500 - 도시지역 외 : 1/5,000 (지형도가 없는 경우 1/25,000)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 강원도보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

※ 도시·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님.

	3.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절차

〔실시계획〕 -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사용·수용할 토지·건물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신규설치 공공시설, 기존 공공 시설의 조서 및 도면 - 용도 폐지되는 국가․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 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그 설치비용 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 - 의제 허가를 위한 관계행정 기관의 협의 필요서류		민간인이 시행자인 경우 정선군 의견 수렴
		실시계획서의 작성 (사업 시행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의 공고 (시행자 지정여부 포함)			- 강원도보 또는 일간신문 - 20일간 서류열람
		관계기관 협의			- 의제허가사항 협의 ·농지, 산지, 영향평가 등 - 건축허가 등 27개 법률에 의한 인․ 허가 사항 의제
- 이행보증보험증권예치 : - 총공사비의 20% 〔예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고시			- 강원도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 준공조서 - 최종 설계도서 - 의제허가 협의서류 ․ 의제 인․허가 등의 준공검사
		완료보고서 작성 및 신청			- 공사완료 7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
		준공검사필증 교부			- 군수 ➭ 시행자(실․과․소)
		공사완료공고			- 강원도보

※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 공고 및 열람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내용 변경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3.8	용도지역 분류

구분	용도 지역	세분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성격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일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일반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 주 거 지 역		주거기능 위주+지원 상업‧업무기능 보완
	상업 지역	중 심 상 업 지 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일 반 상 업 지 역		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 린 상 업 지 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업
		유 통 상 업 지 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 지역	전 용 공 업 지 역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 수용
		일 반 공 업 지 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근 린 공 업 지 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녹지 지역	보 전 녹 지 지 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확보
		생 산 녹 지 지 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유보
		자 연 녹 지 지 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한 보전,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허용
관 리 지 역	보 전 관 리 지 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 산 관 리 지 역			농업‧임업‧어업생산 증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 획 관 리 지 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 림 지 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

	3.9	관련법령

가. 국토법 관련법령

연번	관 련 법 령	기 타 사 항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3	건축법	건축인허가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5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6	골재채취법	골재채취금지구역
7	공유수면매립법	구거점용
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군유재산관리
9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10	광업법	채광계획의인가
11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관리, 사용수익의허가
12	국토기본법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제·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15	궤도운송법	궤도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17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18	농지법	농지전용협의, 농업진흥지역
19	대기환경보전법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2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도로법	도로·접도구역,입체적도로구역,도로점용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2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구역
2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27	도시철도법
28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지구
29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30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

연번	관련법령	기타사항
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수족관
3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완충구역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3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5	사도법
36	사방사업법	사방지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3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등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농공단지
4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과밀억제지역,공장설립승인
41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
42	소음·진동관리법
43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점용
44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45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4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국립수목원완충지역
4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48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개선지역,관리지역
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구역
50	온천법	온천
51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단지,소규모소매점등
52	자연공원법	국립,도립,군립공원
53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54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6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장허가
58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5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60	주차장법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주차장인허가
61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인허가
6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3	지방재정법	사용수익허가
6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6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번	관 련 법 령	기 타 사 항
66	지적법	토지의 분할․합병
67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의이용허가
68	철도건설법
69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지구,청소년수련시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결정기준
72	초지법	초지전용허가
73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
7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
7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별법에의한지역,지구지정고시
76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7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등
7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입지
79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80	하천법	하천구역,지방하천점용
81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상대)
82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의조성개발에관한사항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84	항공법	공항소음피해지역
85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시장·군수 위임 사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고시)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군계획시설			군수 위임사무
교 통 시 설 (10)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 (단, 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제외)	군수위임
	철도	-	-
	항만	-	-
	공항	-	-
	주차장	-	군수위임
	자동차정류장	-	-
	궤도	-	군수위임
	운하	-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군수위임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군수위임
공 간 시 설 (5)	광장	중로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광장	군수위임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다만, 어린이공원 폐지는 제외)	군수위임
	녹지	-	-
	유원지	-	-
	공공공지	-	군수위임
유 통 · 공 급 시 설 (9)	유통업무설비	-	-
	수도공급설비	-	군수위임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및 배전사업소	군수위임
	가스공급설비	-	군수위임
	열공급설비	-	군수위임
	방송･통신시설	-	군수위임
	공동구	-	-
	시장	-	군수위임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	군수위임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10)	학교	고등학교 이하	군수위임
	운동장	-	-
	공공청사	국가 및 도단위기관 제외	군수위임
	문화시설	-	군수위임
	체육시설	골프장 및 스키장 제외	군수위임
	도서관	-	군수위임
	연구시설	-	군수위임
	사회복지시설	-	군수위임
	공공직업훈련시설	-	군수위임
	청소년수련시설	-	군수위임

군계획시설			군수 위임사무
방 재 시 설 (8)	하천	지방하천 이상 제외	군수위임
	유수지	-	군수위임
	저수지	-	군수위임
	방화설비	-	군수위임
	방풍설비	-	군수위임
	방수설비	-	군수위임
	사방시설	-	군수위임
	방조설비	-	군수위임
보 건 위 생 시 설 (7)	화장시설	-	-
	공동묘지	-	-
	납골시설	-	군수위임
	자연장지	-	군수위임
	장례식장	-	군수위임
	도축장	-	군수위임
	종합의료시설	-	군수위임
환 경 기 초 시 설 (4)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외	군수위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시설 제외	군수위임
	수질오염방지시설	-	군수위임
	폐차장	-	-

국계법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