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사업비 : 50억원(1업체당 3천만원한도)

· 정선군 사업비 : 1,250백만원

· 5년거치 5년균등상환, 금리 1%

◈ 사업기간 변경 : 5년 연장

· 당초 ‘09~2015년 ⇒ 변경 ‘09~2020년

◈ 주요내용

□ 읍면 배정액

· 읍면 배정액 및 인원 참조

□ 융자금 수령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조건 : 진흥지구내 사업장 소재

· 금융기관 여신규정의 융자조건 충족

2016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 탄광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 기반 마련

□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근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4조

Ⅱ		사업개요

□ 융자대상 : 사업장 주소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 융자업무 위탁기관의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진흥지구내 위치여부는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을 통하여 가능

□ 사업기간 : 2009년 ~ 2025년 ※폐특법 기한까지 연장

□ ‘16년도 사업비 : 170개 업체 50억원 (4개시군)

- 정선군 : 41개 업체 내외 1,250백만원

□ 융자재원 : 도 폐광지역개발기금

□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첨부1 참조)

□ 융자조건 - 융자금액 : 3천만원 한도

- 상환 및 금리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연 1%

Ⅲ		2015년 추진실적

□ 대출실적 : 4개시·군 167개업체 2,482백만원(83%)

- 시군별 : 태백시(67개), 삼척시(3개), 영월군(50개), 정선군(47개)

- 업종별 : 건설(36), 제조(9), 음식(35), 도․소매업(55), 서비스(22), 기타(10)

(단위 : 개/백만원)

시군명	계 획		실 적			미대출
	업체수	사업비	업체수	사업비	실적률	업체수	사업비
계	184	4,974	167	4,180	84%	20	874
태 백	75	2,043	67	1,633	80%	8	410
삼 척	3	73	3	73	100%
영 월	47	1,245	50	1,325	106%
정 선	59	1,613	47	1,149	71%	12	464

※ 담보부족으로 대출 불가(10개/300백만원), 감액대출 잔액(17개/218백만원)

Ⅳ		2016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4개 시․군 170개 업체 5,000백만원

- 정선군 : 41개 업체 내외 1,250백만원

□ 자금배정 : 진흥지구 소상공인 수 및 전년도 실적률 적용 배정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		‘14년 실적		배분율 (%)	배분액 (조정액)
	업체수	비율(50)	실적률	비율(50)
계	9,312	50	3.57	50	100	5,000
태백시	3,534	19.0	0.80	11.2	30.2	1,500
삼척시	661	3.5	1.00	14.0	17.5	870
영월군	2,413	13.0	1.06	14.8	27.8	1,380
정선군	2,704	14.5	0.71	10.0	24.5	1,250

□ 대상자 추천

- 융자 희망자가 <첨부 3>의 서식에 따라 읍․면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그에 대해 주소․업종 등의 적격성, 타당성 등을 심사

⇨ 읍면심사 이후 대상자를 제비뽑기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부 2>의

추천서식에 따라 군에 융자 추천

□ 읍면 배정액 및 인원

(단위 : 명, 백만원)

읍면별	사업체수 (60%)		진흥지구면적(40%)		배정율 (%)	배정액	작년신청인원대비 증감배정	최 종 배정액	배정 인원
	사업체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2,941	60	151.0	40	100	1,250	△20	1,230	41
정선읍	988	20.2	12.3	3.3	23.5	290	40	330	11
고한읍	491	10.0	52.4	13.9	23.9	300	60	360	12
사북읍	560	11.4	39.4	10.4	21.8	270	30	300	10
신동읍	231	4.7	20.2	5.4	10.1	120	△60	60	2
남 면	273	5.6	13.6	3.6	9.2	120	△60	60	2
여량면	227	4.6	10.1	2.7	7.3	90	△30	60	2
북평면	171	3.5	3.0	0.7	4.2	60		60	2

※ 2014년도 통계연보 수치이며,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 교습학원 제외

(2015년도 통계연보 미발행)

※ 폐광지역진흥지구 면적 151.3㎢ 중 화암면 0.3㎢ 제외

※ (후순위자 순위 결정) 읍면별 우선순위 이외에 신청자는 배정율에 의거한 읍면순으로  우선순위를선정하여, 추가분 발생시 순차적으로 도에 추천

□ 지원취소 및 후순위자 대체

- 대상자 확정후 담보부족·기타사유로 도가 지정하는 날까지 융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취소되며, 후순위자로 추가 대체

※ 융자금 수령기한은 대상자 확정통보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제한

□ 시행방법

- 융자업무 위탁기관(NH농협 강원영업본부)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

□ 담보 또는 신용에 따라 농협에서 대출절차 이행

□ 담보 또는 신용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받아 대출절차 이행

□ 처리절차

융자지원 계획 통보		․ 군 → 읍·면
↓
융자 신청(사업자→읍․면장)		․ 사업장주소‧업종‧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선정기준‧검토를 통해 추천대상자 선정
↓
융자 추천(군수→도지사)		․ 융자지원 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추천 ․ 시군별 배정액의 2배수를 추천
↓ ↑
융자대상자 확정․통보(도지사)		․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변경 ․ 군수(군 → 읍·면) 및 농협 통보
↓ ↑
융자지원(농협→사업자)		․ 융자금 대출업무 처리 ․ 융자대출 결과를 도에 통보
↓
사업점검, 정산 및 융자금 회수		․ 기관별 업무 분담 추진 사업점검(도,군), 융자금회수(농협→도)

□ 중복융자 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액 상환이전 본 경영안정자금 융자 불가

Ⅴ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계획통보(군→읍면) :′16. 2월말~3월초

□ 융자대상자 조사 및 제출(군→도) : 3월

□ 융자 자금 대여 (도→ NH농협 강원영업본부) : 4월 ※정부 기금사용 협의 완료후

□ 융자추진 : 4월~12월

□ 융자지원 대상자 현장점검 실시 :  하반기

□ 융자금 집행실적에 따른 후순위자 대체 및 배정액 조정 : 수시

□ 사업 정산 및 미융자금 상환 : ′17. 1월

Ⅵ		행정사항

□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홍보

※ 군에서는 언론보도, 군청홈페이지 게시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일반보증제도 홍보

□ 경영안정자금 신청시 사전심사 후 대상자를 상대로 읍면별 제비

뽑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첨부 2~4> : ‘16. 3. 21(월)

□ 융자 대상자 확정 통보시 지정기한내 미융자시 자동취소 안내 및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토록 안내

□ 대상자 사업완료시 현장점검 확인 및 관련서류 징구 등 사후관리

□ 사업추진결과 정산보고<첨부 5> : ‘17. 1. 15 까지

(첨부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

□ 담배 중개업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주점업, 주류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인조모피는 제외)

□ 숙박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일반 교습 학원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제외 업종 준용

(첨부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 추천서
현황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청현황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백만원)
			계		자 부 담		융자지원		기 타
검토의견	《사업계획 적정성 및 타당성》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융자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첨부3)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장주소
	개 업 일					상시근로자수				명
	업 종					연 락 처				전화: H.P:
사업장현황	소유구분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만원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총 투자비용			만원			자기자금 투 자 액				만원
당해연도 소요자금		합 계			융자신청액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사업 추진 계획		- 신청사유(목적) : - 사업기간 : - 자금사용 내용 : ※ 상세히 기재 - 기타 : ※필요할 경우 신청인이 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별지 기재”
첨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정선군수 귀하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에 근거한“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선정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사업체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신청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받는 자 : 강원도, 해당 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NH농협은행

○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실적 확인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보조회 및 타기관으로 부터 유사목적의 융자금 수령 여부 조회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사업체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금융기관에서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정산보고

□ 총 평

□

□

□ 추진실적

(단위 : 건, 천원)

시군명	계 획		실 적			미대출
	업체수	사업비	업체수	사업비	실적율	업체수	사업비

□ 미추진 사유

□ 사업 포기 :   건/      백만원

- 담보부족 :   건/     백만원(ooo업체, ……)

- 기    타 :   건/     백만원(ooo업체, ……)

□ 융자 잔액 :   건/      백만원(ooo업체, ……)

□ 문제점 및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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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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