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스포츠바우처 사업계획(안)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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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과 의의

1. 스포츠의 생활화

□ 스포츠는 경제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

□ 특히, 경제발전 속에서 스포츠의 생활화는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

2. 스포츠복지의 필요성

□ 이처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포츠는 국민이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하는 사회보장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짐(변해철, 2000)

□ 이러한 스포츠의 보급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포츠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즉,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 추진은 국가의 과제임(김상겸, 2007 / 장재옥, 2007)

3. 스포츠복지의 수단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의의

□ 본 사업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공급자간의 긍정적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제고하고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와 공공복리(public weal)를 증진하며

□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고유의 가치를 통해 체․지․덕이 함양된 전인육성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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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2. 용어정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 계층

□ 기존회원 : 과거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회  원 : 지원대상자 중 수혜자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 본 사업의          (수혜자)    지원을 받는 자

□ 광역시․도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1에 근거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2에 근거한 시, 군,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KSPO 홈페이지의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회원가입과 시․군․구에서 최종 선정하여 웹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스포츠시설 또는 스포츠강좌 운영자

□ 스포츠시설 : 본 사업에서 의미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음

◦ 공공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속기관 포함)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 사설체육시설 : 상기 공공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시설

3.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

4. 사업주체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 지방자치단체

5. 지원대상 및 이용 가능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지원대상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7세~만19세 유․청소년

(1993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 KSPO 홈페이지의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회원가입과 시․군․구에서 최종 선정하여 웹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시설 또는 스포츠 강좌 운영자

※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도자 파견 지원방식으로 지원 가능(세부 추진방안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6. 2012년도 사업예산

□ 총 151억 : 국민체육진흥기금 106억 + 지방비 45억

※ 중앙정부 70% + 광역시․도 15% + 시․군․구 15%

7. 지원종류

□ 스포츠강좌 : 월 최대 70,000원(‘11년 대비 1만원 인상)

□ 지원대상자 다수에게 지원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용품바우처 지원 종료

(‘11년까지 지원)

8. 추진경과

□ ‘08년 12월 10일 : 사회복지 전문가 회의 개최(서울올림픽파크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 종로구청 사회복지사 이주문 외 3명

□ ‘09년 2월 10일 : 광역시․도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관리시스템 교육

□ ‘09년 2월 26일 : 스포츠사업자 및 회원 선정 개시

□ ‘09년 3월  1일 : 사업 개시

□ ‘11년 8월   1일 : 스포츠바우처 카드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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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별 기능분담

사업주체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 총괄 o 사업계획 확정과 통보 o 유관부처 업무협조 요청 및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 체육 진흥 공단	기금지원팀	o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침 작성 o 전국단위 사업 홍보 o 국민체육진흥기금 광역시․도별 배정 o 분기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실적관리 o 시․군․구별 실적 확인 및 독려 o 등록 사업자 현장조사 o 사업개선 의견 수렴 및 연구 o 사업 평가와 환류 o 사업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기금평가팀	o 회원(수혜자) 만족도 조사
	정보기획팀	o 기금지원시스템 및 카드시스템 보완 o 홈페이지 관리
지방자치단체		o 광역시․도 - 광역 단위 운영 총괄, 예산 배정 및 홍보 o 시․군․구 - 시․군․구 단위 운영 총괄 - 회원과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 지역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 지역 홍보 - 회원 이용금액 지출
스포츠바우처사업자		o 회원에게 양질의 스포츠강좌 제공
카드사		o 카드발급 및 카드발급관련 안내 o 대국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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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혜자) 선정 및 지원방법

< 온라인신청 업무흐름도 >

구 분	내 용
1. 회원가입 및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2. 적격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및 시․군․구에서 회원 선정 확정
3. 카드발급 요청	KSPO → 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4. 카드발급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스포츠바우처 카드 발송
5. 스포츠강좌 수강	발급받은 카드로 스포츠강좌 결제 및 이용
6.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 정산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간 1차 (실시간)정산
7. 시․군․구와 카드사 정산	시․군․구와 카드사간 매월 25일 2차 정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7세~만19세 유․청소년

(1993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수 급 권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 2012년 최저생계비 >

ο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8월 19일)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

(단위 : 원)

구분		4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1년	1,439,413	3.9%
	2012년	1,495,550
현금급여기준	2011년	1,178,496	3.9%
	2012년	1,224,457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차상위 계층 :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지원 가능한 차상위 계층의 범위 >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의료)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온라인 확인 불가

2.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차상위 자활)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

4. (차상위)한부모 가족

-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을 의미함

※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상의 한부모가족은 해당없음

ex : 부모의 이혼, 부모 일방의 죽음 등의 사유로 편부․편모인 가정은 해당사항 없음

※ 조기 혹은 지체 입학한 (초․중․고)학생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월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11년 대비 1만원 인상) 지원

※ 스포츠용품바우처는 ‘12년부터 폐지됨

◦ 제한사항

-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레고 등의 강좌

-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연 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011년 수혜자도 2012년 재신청時, 지원 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규 신청자 우선,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등 시‧군‧구 단위별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만7세~만19세 자녀)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온라인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카드신청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이어야함

※ 부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또는 회원의 임의대리인 명의로 카드신청 가능

< 세대주 카드신청 예외의 경우 >

1. 만14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 세대주인 자)

2. (복지)시설수급자

3. 본 사업 지원대상에 적합하고 (법률상)세대주가 존재하나 연락두절 혹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카드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1)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시 시․군․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군․구에서 확인요망)

2) 임의대리인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시 스포츠바우처 임의대리인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조기 혹은 지체 입학자 :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후,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붙임 1)」와 「재학증명서」를 스캔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기금지원시스템에 첨부

□ 선정주체 :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 1)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완료 후 2) 시․군․구에서 최종 예산 승인해야 카드가 발급되고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 명단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시․군․구에 담당자가 일 1회 이상 확인 요망

□ 선정방법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후→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모집 공고 : ‘12년 1월 11일부터 ~ 지자체별로 정함

※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원모집 공지 요망

◦ 선정기준 : 아래 사항을 우선 고려하되, 시⋅군⋅구별 자체적 기준 설정

ㅇ 3자녀 가구 이상 가구

ㅇ 다문화 가정

ㅇ 초등학생

※ 신청자는 상기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제출 요망

□ 이용방법

◦ 카드사의 텔레마케터가 카드발급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드신청자에게 유선전화시 카드신청자는 반드시 받아야함 →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결번 포함), 지원 불가

◦ 카드신청자는 본인의 명의로『신한, 우리, 우체국, 제일은행』 계좌 중 1개를 택하여 1544-4726으로 전화하고 카드 결제계좌 연동

- 세대주가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자인 경우,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 및 방계혈족 명의로 카드신청 요망

※ 유의사항 !!!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자인 경우에도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 가능하나 이는 일반계좌와 달리, 출금이 자유롭지 않기에 이용이 불편하므로 가능한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 신청 요망

< 계좌연동 요약 >

1.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일반계좌(신한, 우리, 우체국, 제일은행) 개설

2. 특정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해당 금융기관 이외 일반계좌 개설

예) 신한은행 계좌압류자 → 제일, 우리, 우체국 일반계좌 개설

3.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자 :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4. 참고사항 : 행복지킴이 통장 연동자는 7만원 초과결제가 불가하며 초과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함 → 통장에 결제금에 상응하는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자동 인출 불가능

◦ 회원은 카드 수령 후, 1) 1544-4726으로 전화하여 카드 일반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2)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안심카드 비밀번호 등록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검색

◦ 로그인 상태에서 웹결제

- 시․군․구에서 수혜자를 최종 선정시, 그 익월부터 지원

(반드시 스포츠바우처 카드 수령 후, 결제해야함)

예시) ‘11년 10월 시․군․구에서 예산 확정후, 최종선정시 11월부터 지원

※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한 안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웹결제를 해야 하며 기존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일반 결제로 진행할 경우 지원 불가 → 전액 회원 부담

□ 반드시 카드를 수령한 후, 이용해야함

→ 향후 미래에 카드가 발급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스포츠강좌를 수강하였으나 신청자가 카드사의 카드발급여부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지연될 경우 지원 불가

< 이용 및 신청과정 도표 >

1. KSPO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 (신청자)	→	2. 강좌한도 부여 및 승인 확정 (시․군․구)	→	3. 신청자 본인이 TM 전화를 받아야함 ※ 체크카드 신청시 신청자 본인명의 신한, 우리, 우체국, 제일은행 중 택 1 (신청자)
				↓
6. KSPO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	←	5. 카드 수령 후, 1) 비밀번호 4자리 등록 1544-4726 2)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신청자)	←	4. 카드 발급 및 배송 ※ TM전화 미완료시 카드발급 불가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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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 선정과정 안내 도표 >

1. KSPO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2. 웹 가맹점 등록 ※ 나이스정보통신으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	3.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

□ 사업자 선정 방향

◦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등록하여 국민의 선택권 강화

※ 중요사항 : 기초자치단체당 최소 15개 이상 필수 선정 요망

◦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서류제출 간소화

※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또는 위탁운영)중인 시설

◦ 반기별 현장점검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의 서비스 관리 강화

□ 선정대상

ㅇ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자(시설 또는 스포츠 강좌 운영자)

* 시설 :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

* 강좌운영자 : 체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자(축구교실, 어린이 야구단, 키크농구단 등)

□ 선    정 : 시⋅군⋅구에서 승인 후, 최종 선정

◦ KSPO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웹 가맹점 등록

ο NICE 정보통신으로 다음의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

공공시설(강좌 운영자) (정부ㆍ지자체 소속의 시설 포함)	사설시설 (강좌운영자)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공공기관 명의)통장사본 - Web-가맹점 등록관련 공문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유의사항!!! - 공공시설의 경우,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2)에 반드시 기관직인 날인 - 사설시설의 경우,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붙임2)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해야함

※ ‘11년 8월 이전, 본 사업 참여하던 사업자도 ’11년 12월까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미등록시 신규 사업자로 가입해야함

◦ 기초 시⋅군⋅구 : 다음의 요건 검토 후, 최종 선정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선정 고려사항>

1. 사업자 등록 및 최소 3개월 이상 세금 납부 여부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시설의 안전성

※ 신청내역의 시설사진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필요

3.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확보 여부

4.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또는 부지 확보 여부

5. 서비스 제공능력(인력, 보유시설 등) 및 경험 보유 여부

6. 웹 가맹점 등록 여부

※ 책임보험 가입시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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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카드사 정산요청

◦ 매월 17일, 전월(전월 1일-말일) 스포츠바우처 카드 사용실적을 신한카드사에서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기금지원시스템으로 정산요청

◦ 예시) 2011년 9월 1일 ~ 30일 지원금, 2011년 10월 17일 정산요청

□ 시․군․구 정산확인

◦ 매월 17일부터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사에서 요청한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내부 회계처리

◦ 예시) 2011년 10월 17일 ~ 23일 지원금 정산내역 확인 및 지출결의 완료

□ 시․군․구 대금입금

◦ 매월 25일까지 시․군․구별로 지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

◦ 예시) 2011년 10월 25일 가상계좌 입금완료

□ 유의사항

◦ 매월 17일부터 정산내역 확인 및 내부 회계처리 후 25일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입금 요망)

※ 지체입금시 연체금액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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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2년도에 수혜를 받기 원하는 자(’11년도에 혜택을 받은 기존회원 혹은 받고 있는 회원 포함)는 KSPO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함

□ 스포츠바우처 카드 신청자는 신청한 익월부터 카드 소지 후 이용 가능

◦ 예시) ‘12년 1월 담당자가 승인․확정시, 신청자는 2월부터 카드 소지 후, 이용 가능. 카드 미소지시 이용 불가

□ 수혜자로 최종 선정 후, 잦은 결석(50% 미만 출석) 혹은 타인대여 등 불성실한 이용시 담당자 직권으로 탈퇴조치 가능

※ 시⋅군⋅구 담당자의 의견 반영

□ 수혜자로 최종 선정 후, 타지역으로 전출시 선정 지역의 주민등록기준지 예산으로 지원

◦ 예시) A 자치구 소속의 김체육 학생이 ‘12월 1월 본 사업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어 6개월간(’12년 7월까지) 지원이 확정된 후 ’12년 5월 1일 B 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12년 7월까지 A자치구 예산으로 지원

붙임 1 : 조기 혹은 지체입학자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신청서(예시) (조기 혹은 지체입학자용)
회원 (수혜자)	성 명	김 체 육		주민등록번호	020101-1234567
	전화번호	02) 410-1111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휴대폰	010-1234-5678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용을 원하는 종목(강좌)		수영
	이용 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시설)		올림픽스포츠센터
카드 신청자	성 명	김 한 국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전화번호	02) 410-1111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휴대폰	010-1234-5678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여야함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계	회원(수혜자)의 세대주 / 임의대리인 ※ 둘 중 선택
※ 스포츠바우처 이용 중 발생한 일절(一切)의 부상과 상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개인 정보를 신용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스포츠바우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혜자(회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카드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응급 시 연락 가능 전화 (☎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