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정시책종합안내

	정 선 군

군 정 목 표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 Dynamic Jeongseon -

유서깊은 아리랑의 문화계승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한국에서 으뜸가는 농업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려

성장하는 복지정선 이룩하자

목     차

1	일 반 현 황

❏ 일반현황	11

❏ 예산현황	14

❏ 담당공무원 현황	15

2	새로 달라지는 농정시책

❏ 변경되는 시책(사업)	23

❏ 폐지되는 시책(사업)	23

❏ 새로운 시책(사업)	24

3	주요 농정시책

❏ 사업신청 안내	27

❏ 농정기획분야(13)	31

❍ 귀농인 창업ㆍ정착 지원	33

❍ 농촌 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43

❍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46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47

❍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영농지원	54

❍ 농가도우미 지원	55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59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61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	63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65

❍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68

❍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지원	69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72

❏ 농촌개발분야(12)	81

❍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83

❍ 농경지 배수로정비(군관리)	84

❍ 덕송1리 농경지 배수로정비	85

❍ 수리시설 정비	86

❍ 지하수 영향조사	87

❍ 용∙배수로 정비(농어촌공사소관)	88

❍ 고림지구 밭기반 정비	89

❍ 밭기반 정비지구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90

❍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91

❍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	92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93

❍ 양수기 유지관리	94

❏ 농업마케팅분야(16)	95

❍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지원	97

❍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98

❍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99

❍ 저온저장시설 지원	104

❍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103

❍ 저온유통체계 구축	104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105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06

❍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107

❍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110

❍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113

❍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14

❍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119

❍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120

❍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121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122

❏ 친환경농업분야(51)	123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125

❍ 유기질비료 지원	126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27

❍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128

❍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129

❍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130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31

❍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134

❍ 잡곡산업 기반조성	136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9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40

❍ 토양개량제 지원	141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42

❍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143

❍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144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145

❍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147

❍ 밭농업 직접지불제	148

❍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149

❍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150

❍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151

❍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154

❍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	155

❍ 비닐하우스 지원	159

❍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160

❍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161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162

❍ 쌀 전업농 육성사업(농기계지원)	163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164

❍ 벼 육묘하우스 지원	165

❍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166

❍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167

❍ 벼 재배용 상토공급 지원	168

❍ 원예·특작용 소형관정 지원	169

❍ 우량 묘삼포 조성	170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171

❍ 벼 육묘 운반기 지원	172

❍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	173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174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177

❍ 사과 명품과원 조성	178

❍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180

❍ 과수 경쟁력 제고	183

❍ 블루베리·알로니아 재배지원	185

❍ 정선더덕 명품화(3년차-최종)	187

❍ 오미자·산채 재배 지원	189

❍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	191

❍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	192

❍ 농장 간판설치 지원	193

❍ 정선황기 명품화	194

❍ 병충해 방제 농약 혼용기 지원	195

❍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	197

❏ 축산분야(41)	199

❍ 소규모 농가 구제역 접종 지원	201

❍ 축산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202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	203

❍ 축산농가 가축 예방약품 지원	204

❍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205

❍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206

❍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207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09

❍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210

❍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	211

❍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	212

❍ 한우 암소 검정사업	213

❍ 한우 수정란이식 시범사업	214

❍ 한우혈통개량사업 지원	215

❍ 조사료 운반비 지원	216

❍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217

❍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지원	218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219

❍ 하천변 조사료생산 시범사업	221

❍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222

❍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	223

❍ 소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224

❍ 소 귀표 부착비 지원	226

❍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227

❍ 친환경축사 개,보수지원	228

❍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229

❍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지원	230

❍ 가축재해보험 지원	231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232

❍ 축산 스마트  팜 조성지원	233

❍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234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방역시설지원	235

❍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236

❍ 축산농가 HACCP컨설팅 지원	237

❍ 축산체험 목장 조성지원	238

❍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239

❍ 양봉 경쟁력 제고	240

❍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241

❍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242

❍ 수산종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	243

❍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244

❍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245

❍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246

4	농정시책 및 민원 안내

❏ 2016. 농림사업 신청요령 안내	249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250

❏ 농지 전용 허가	254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258

❏ 농지전용 신고	262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업무처리요령	266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269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76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78

❏ 밭농업 직접지불제	280

❏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282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283

❏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295

❏ 동물등록제 시행	298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안내	299

일 반 현 황

일반현황

예산현황

분야별 담당공무원 현황

일 반 현 황

1. 행정구역

(단위:㎢ ,리)

면 적	리(里)		농가가 있는 행정리	비 고
	법 정	행 정
1,219.70	59	182	164

※ 2013년도 통계연보

2. 인 구(농업인)

(단위 : 명)

총인구	농업인			농업노동(연령)력
	계	남 자	여 자	계	농업활동 (25~80세)	그 외
39,232	8,268	4,224	4,044	8,268	6,712	1,556

※ 총 인구 : 2015년 11월말 기준,  농업인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3. 가 구(농가)

(단위 : 가구)

총가구	농가(전.겸업별)			경영주성별
	계	전 업	겸 업	계	남 자	여 자
19,504	3,283	1,999	1,284	3,283	2,764	519

※ 총 가구 : 2015년 11월말 기준,  농가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4. 토지구성                                     (단위 : ㎢)

총면적	농 지			임야	기타
	계	전	답
1,219.70 (100%)	109.0 (8.9%)	100.2	8.8	1,046.9 (85,9%)	64.0 (5.2%)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총면적	전	답	농가 평균
7,182 (100%)	6,973 (97.1%)	209 (2.9%)	2.19

5. 경지면적                                     (단위:ha)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6. 읍면별 농가 및 경지면적

읍면별	농가(가구)	농업인(명)	경지면적(ha)	비 고
계	3,283	8,268	7,182
정 선 읍	761	2,040	1,470
고 한 읍	22	74	147
사 북 읍	95	316	432
신 동 읍	326	780	1,104
화 암 면	336	846	765
남 면	244	622	618
여 량 면	339	793	563
북 평 면	404	1,006	450
임 계 면	746	1,791	1,634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구 분	한 우	돼 지	닭	사 슴	꿀벌	비 고
농 가 수	559	2	259	11	71
사육두수	8,825	70	4,835	52	1,403

7. 가축사육                                     (단위:두)

※  2015년 자체조사 자료

8. 농산물 생산 및 소득액

구 분	농산물 생산		농업소득(백만원)
	면적(ha)	생산량(톤)	조소득	순소득
(군)전체	6,860	121,092	129,267	78,420
농가 평균	2.1	36.8	39	24

※  2015년 자체조사 자료

예  산  현  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27,704 (100%)	290,928 (89%)	36,776 (11%)	28,032	8,744

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	비고
계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28,118	22,291	5,827	10,181

2. 농업분야 예산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생산과마케팅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행 정 운 영 비
22,291	4,989	14,146	3,056	99

3. 농업축산과 분야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담당 공무원 현황

❏ 2015. 12월 31현재

소속(팀별)	직위(직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업축산과장		신주선	농업축산과 업무 총괄	560-2410
농정기획	농정기획 담 당	-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농정기획업무 총괄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560-2371
	농업6급	이종환	새농촌건설 운동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ㆍ관리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색깔있는 마을 및 농촌현장포럼운영 농업경영컨설팅지원	560-2443
	농업7급	이병선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양곡관리특별회계운영 공공비축 미곡매입 민박시설지원ㆍ관리 향토산업 및 식품전략 육성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관광농원	560-2372
	행정7급	이지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 단체관리 산업기능요원관리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ㆍ관리 과 일반서무 및 비문관리 예산 및 지출관리	560-2376

구 분	직위 및 직 급	성 명	분 장 업 무	비 고
농촌개발	농촌개발담 당	장석길	농업기반시설 관리 총괄 재해대책(농경지,수리시설) 총괄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관리 총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총괄 개간지관련 업무 총괄 농지관리업무 총괄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관리 총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총괄	560-2373
	농업7급	고용석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농업진흥지역 및 불법농지관리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경지 수해복구업무	560-2377
	시설8급	신석하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한해대책 추진 수리시설정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업용 지하수 관리(밭기반, 한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560-2444
	농업9급	원단비	농지정보화 추진 처분농지관리 및 농지의 이용증진 업무 한계농지 및 영농조건 불리농지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업무 개간지 인허가	560-2446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 업 마 케 팅	농업마케팅 담 당	장서은	농업마케팅부서 업무 지원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기획 추진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 기획·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수도권 김장담그기행사 기획·수립 시책업무, 업무보고, 의회업무 기획 정선5일장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농업마케팅 특수시책 발굴	560-2378
	농업7급	이창민	배추가공(절임,김치)시설 지원사업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업무 추진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지원사업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수도권 김장담그기 행사 추진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 올림픽 식품분야 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560-2448
	농업8급	전상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 추진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지원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원산지(재래시장,음식점 등) 지도단속 농특산물 품질인증, 브랜드관리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농산물 가격동향 행정재산(애산리 약초시장) 관리	560-298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친 환 경 농 업	친 환 경 농업담당	신승열	친환경팀 업무 총괄	560-2374
	농업6급	김택영	쌀전업농대회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재해업무 추진 영농봉사은행 추진 채소류 수급안정 추진 비닐하우스 현대화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벼 육묘시설지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추진 벼 재배용 상토 공급 원예 특작용 소형관정 소득유망작목육성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벼 육묘운반기 지원 고랭지채소 가뭄장비 지원 전기열선 지원사업	560-2450
	농촌지도사	김동수	농산물안전성검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맞춤형 화학비료지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농업통계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농기계현대화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지원 오미자 산채재배 지원 채소 농약혼용기 지원	560-2984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친 환 경 농 업	농업7급	박애란	학교급식지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인삼친환경재배지원 우량묘삼포 조성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장간판 설치 지원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 지원 정선더덕 명품화사업 산나물재배시설 개선사업 정선황기 명품화사업 버섯약초재배 진흥사업	560-2106
	농업7급	권경인	잡곡산업 기반조성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쌀 소득등 직접지불제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	560-2983
	농업8급	이경진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행사지원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및 장비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농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 친환경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560-2449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축 산	축산담당	박종린	축산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축산유관 기관, 단체 협의 관련 총괄 정선한우직판장설치사업 추진 가축방역사업 및 유통업무 총괄 내수면종합발전계획 수립	560-2392
	농업6급	박민식	한,육우산업 발전계획 수립 축산경진대회 및 한우사랑 한마음 행사 추진 아리랑제 한우홍보행사 추진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축사신축지원사업 기타 가축육성 및 관리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분뇨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 재래봉 및 양봉산업 육성관리 가축생산성향상지원사업 추진 피해보전직접직불금지원사업 추진	560-2985
	수의7급	송한솔	가축통계 가축방역 HACCP지원사업 추진 축산물 유통업소 관리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제 추진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축산업등록제 및 허가제 추진 축,수산재해 학교우유급식 관리 조사료생산확충사업 및 초지관리 내수면 양식사업지원 및 육성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원산지 표시단속 향토어종 방류사업	560-2980
	공중방역 수 의 사	장우석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 방역 점검 동물병원 지도, 감독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차량등록제 관리	560-2982

달라지는 농정시책

변경되는 농정시책

폐지되는 농정시책

새 로 운 농정시책

새로 달라지는 농정시책

1	변경되는 시책

사업(시책)명	2015년도	2016년도	비고
한국농수산대학졸업생 영농지원사업	• 지원계획 : 1명 • 사 업 비 : 25,000천원 (군비 80%, 자부담 20%)	• 지원계획 : 2명 • 사 업 비 : 50,000천원 (군비 80%, 자부담 20%)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 농업축산과 소관	• 여성청소년과 이관
찰옥수수 직거래사업	• 대 상 : 5개 마을/40농가 • 방 식 - 행정이 협약․납품․대금정산 전담 - 물류비, 포장재 전액 지원	• 사업량 : 10천접 (농협 8천, 작목반 2천) • 사업비 : 30,000천원(군비) • 대 상 : 정선농협, 찰옥수수 작목반협의회 • 기 준 : 직접 직거래 실적기준 접당 3,000원 지급
고추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기관 - 농협 구매 : 지역농협 - 농협 외 구매 : 읍·면 산업개발팀

2	폐지되는 시책

사 업 (시책)명	전년도 예산액 (백만원)	주요내용	폐지사유	비고
농업용굴삭기 지원	50	3ha 이상 농업인 굴삭기 지원	1톤 미만 작업효율 저조

3	새로운 시책

사 업 (시책)명	예 산 액 (백만원)	주요내용	추진계획	비 고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	353	자두묘목구입, 관수·배수시설	• 사업량 : 30ha • 지원기준 : 23,500천원/ha (보조금50%, 자부담50%) -묘목 : 1,500천원 -관수시설 : 12,000천원 -배수시설 : 10,000천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지원	74	GAP인증 신청농가 수질, 토양분석 비용 100%지원	• 신 청 : 생산단체 또는 농가별 • 사업량 : 300점 • 지원기준 : 1점당 250천원 (시료채취 및 분석비용) - 식량작물 : 5ha당 1점 - 과실류 : 3ha당 1점 - 채소, 특용작물 : 2ha당 1점

2016 주요농정시책

농정기획 분야

농촌개발 분야

농업마케팅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축산 분야

사업신청 안내

2016년 농정시책사업 신청서(공통서식)

2016년도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농정시책사업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조직에서 지원내용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을 정한 사업은 예외

2.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3. 대상사업 : 2016년도 농정시책 종합안내에 있는 사업

4. 신청방법

가. 사업신청서(사업별로 규정한 신청서를 이용하고 규정한                신청서식이 없을 시 붙임의 공통서식 이용)

나. 신청자가 생산자조직일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조직구성증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 등록 등)              다. 사업계획서(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라. 경영실태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

5. 접 수 처 : 읍.면(산업개발팀) 및 군청(농업축산과)

6. 대상자선정

가. 읍.면 : 단위 사업별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 선정(보고)

나. 군 : 예산액 및 읍면별우선순위자를 고려하여 최종선정(통지)

사 업 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농협,영농법인,작목반,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농업시설(축사)보유현황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하우스(동/㎡)	축사(동/㎡)	기타( )
⁄	/	/	/
가축사육규모(두)	2016년 작물별영농계획(ha)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한우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규격	수량	면 적	계	보 조	자부담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농정시책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2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       사업)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품목별 재배면적(ha)					비고
		계	소유	임차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작	기타

(     사업)신청자 및 지원우선순위자 명단

【          읍.면】

우 선 순 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 및 생산기반			기타사항	비고
			영농규모 (ha)	농기계	농업시설

농 정 기 획 분 야

귀농인 창업ㆍ정착 지원	농정기획팀 (☎560-2372)
❏ 지원자격 및 요건 ❍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 지역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 거주 한 자 ❍ 영농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 자 ❏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융자금 지원기준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5년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자금 :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2.7%, 5년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은 읍·면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 제외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기준 ❍ 영농기반조성 : 농가당10,000천원 한도이내/사업비의 50% 보조 - 소형농기계구입, 농산물저장시설, 비닐하우스 등 ❍ 농가주택수리비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본인소유 구입주택 및 5년 이상 임대한 농가주택으로 읍·면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 한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농가주택 - 노후시설의 수리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실내‧외 인테리어를 위한 비용 제외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5호) ❏ 선정결과 : 별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및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회사원(사무직,생산직) (근무처 : 00회사 ) 등 구체적기재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필지 ㎡ (구입필지와 면적기재 확인)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농촌비즈니스
			영농기반시설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1부/주소이력포함,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1부, 농지원부 또는 영농확인서(3월이상영농), 귀농교육확인서, 대출신청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읍면에서는 별표1)“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작성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는 빠짐없이 기개요령에 의거 정확히 기재

귀농인 농업창업 및 정착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귀농정착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주택수리
기타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부담(자체)은 실제 부담 가능한 금액 기재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00읍면사무소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금융지원을 받을 경우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사업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자료를 동법   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사용목적 :

2. 자료제공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동의자 : 본인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농가주택 융자 구입시 확인서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1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정선군 ○○읍면장(인)

(별표1)- 농가주택수리비 신청시 빈집일 경우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장 (인)

(별표2)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 사업비 : 000 천원(보조 000천원, 자부담000천원) * 첨부 1. 빈집 수리전 사진 1부 2. 빈집수리 견적서 1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농촌 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지원인원 : 6,000명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30,000 자부담30,000) ❍ 신청자격(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 유치부, 초·중·고 학생이 단체(인솔교사)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체험학습 시 체험비 일부지원 ❍ 지원기준 : 체험프로그램 참가비를 1인당 1만원 기준하였을 경우 5천원 지원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16. 1. 22일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은 마을 중 2015년도 유치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마을 ❍ 선정결과 : 마을별 별도통보

2016.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지원 신청서

①신청마을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농지면적) ha (논 : ha, 밭 : ha, 과수원 : ha, 초지 : ha) (산림면적) ha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농가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⑤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⑥체험학생모집 및 홍보계획	○ 인원, 대상지역 및 학생 등
⑦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⑧마을 홍보 실적 및 계획	- 언론매체 : - 홍보전단 : - 홈페이지 :
⑨체험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계
	숙 박
	당 일
	학생방문수 (비율은 전체 방문객 대비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⑩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천원)	구분/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박운영
	농특산물 판매
	기타
	- 소득증빙서, 체험일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첨부
⑪농촌체험마을 지정일	년 월 일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정선군수 귀하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6명 ❍ 사 업 비 : 7,020천원(보조) ❍ 신청자격(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마을리더 및 사무장 ❍ 지원기준 : 1인당 교육비 1,170천원 지원 ❍ 사업기간 : 별도선정(2박3일/회차별)-4회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16. 1. 22일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선정결과 : 별도 통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농정기획팀

(☎560-2443)

❏ 대상지 및 지원기준

❍ 신청대상 : 2017년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마을단위 신청)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사항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170만원/ha), 준경관작물(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 : 15만원/ha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감국,안개초,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청보리 등)연꽃, 이탈리안그라스, 호밀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통보(읍·면으로 공문서 시달)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 1호 ~ 5호)

❏ 선정기준

❍ 마을단위 신청면적이 연접하여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이며 마을축제와 연계가 가능한 마을

❏ 선정결과 : 마을 별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
7.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ː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금조성 현 황	기조성		금회조성			누계		까지 집행	잔 액		금회계획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민등록 등본 3.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경관작물 재배			1. 2.
묘목구입비			1. 2.
체험․관광분야			1. 2.
역사문화분야			1. 2.
교육홍보분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실제 경작 확인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주 소

* 기타 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 진 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마을경관협약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영농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2명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조기영농 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 지원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업축산과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졸업증명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 1순위 : 졸업 연도가 빠른 순 ❍ 2순위 : 영농종사 기간이 오래된 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농가도우미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4명 ❍ 사 업 비 : 9,6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기준 : 1일 40,000원 ❍ 지원일수 : 60일 - 60일 범위 내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1호)/출생(예정)증명서 첨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2호)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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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16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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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16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 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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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1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16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고교생 110명 ❍ 사 업 비 : 88,000천원(도비13,200, 군비74,800) ❍ 지원금액 : 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지원대상 : 관내 거주(농촌지역)하는 농업인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 - 겸업자에 대하여는 아동의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재학여부 확인 후 매 분기별 지원 - 타기관(부서)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2. 28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별도 붙임서식) 건강보험증사본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 주소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5,000명 ❍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100%)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자격 : 관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자 포함) ❍ 지원기준 : 안전공제 유형별로 지원(일반3형<최고 보장금액 1억> 경우) - 1인당 : 안전공제가입비 119,900원(국비59,950원 군비29,975원 지역농협 또는 농업인 자부담 29,725원) - 특약 등 추가비용은 전액 자부담 ❏ 안전공제가입 및 지급절차 ❍ 가입절차 : 가입안내(지역 농축협) ⇒ 공제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확인 ⇒ 공제료정산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지급 - 안전공제료(군비) 지급청구 : (지역 농축협 ⇒ 군 농업축산과) - 안전공제료 지급 : (군 농업축산과 ⇒ 지역 농·축협) ❏ 신청방법 ❍ 신청 공제가입기관 : 지역 농․축협 ❍ 신청(가입)기간 : 연중 수시 ❍ 공제료 청구서류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신청서 (별지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체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안전공제 가입내용	가 입 유 형	예) 일반3형
	공 제 회 사	예) NH생명(○○농협)
	보 장 금 액	￦
	가 입 비 (정 산 액)	계	국․ 도비	군 비	지역농협	기 타
군비지원금 신 청 액	￦ (금 원)
군비지원금 입 금 계 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명의자 :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농․축협장 ◯ ◯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공제증권 사본 1부. 단체신청자는 개별 명단 1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0세트(250명)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10,000) ❍ 지원대상 : 관내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1세트당 40천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물품 지급(여성용 장화 외 3종)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별지1호) ❏ 선정기준(우선순위) ❍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영농경력이 12년 이상인 여성농업인 ❍ 영농활동기간이 동년인 사업 신청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기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농분야
	영농규모
	영농경력
	신발 사이즈(mm)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확 인 : 읍․면장 (직인)
시 장․군 수 귀하
<행정기관 확인란>
확 인 결 과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서 명(인)
□ 지원대상자여부 확인결과 : 적정( ), 부적정( )
※ 해당( )에 ○ 표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1가정 ❍ 사 업 비 : 3,300천원(도비660 군비2,640) ❍ 지원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3년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 ❍ 지원기준 : 1가정 당 3,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왕복항공권 등 방문 소요교통비 - 체재비(1가정 당 50만원 한도) ❍ 지원시기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원하는 시기에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2. 28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모국방문 지원 참여 신청서, 모국방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등 ❏ 선정기준(우선순위) ❍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시부모등 봉양하는 가정 ❍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녀가 많은 가정 ❍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등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모국방문 지원 참여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학 력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 주민등록등본 참조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3.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5. 최근 3년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6.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7.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8.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9.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2.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등

(별지 제3호 서식)

모국방문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장 □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유통정보지 3종 / 835명 - 농어민신문(후계농업경영인 510명) - 한국농정신문(새농민회 225명) - 여성농업인신문(한국여성농업경영인 100명) ❍ 사 업 비 : 58,860천원(도비 11,772, 군비 47,088) ❍ 지원대상 : 농업인단체 회원 ❍ 발행회수 : 주1~2회 발행 ❏ 사업추진 ❍ 구독계약 체결 : 2016. 1월 중 ❍ 신 문 발 행 : 2016. 1월부터 ❏ 기타사항 ❍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후계농업경영인은 1인에게 발행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기금개요 ❍ 기 금 액 : 10,185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ㆍ축산물 생산사업 - 농림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한우증식을 위한 입식사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농업인 7천만원, 농업인단체 2억원 - 연 리 : 1.5% - 상 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융자)신청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대출신청서(붙임), 사업계획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기관 : 지역 농·축협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및 융자상담(신용도)결과에 따라 지원

<제1호서식>

농업ㆍ농촌 발전 안정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2. 사업비신청	기금융자 금 액					융자희망 시 기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장위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추진 내 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방법
			계		기금융자	자부담
5.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밭: 과수원: 기타: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수)
	영농기간	년
정선군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운용협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귀하

<제2호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정기획팀 (☎560-2376)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50세 미만 ❍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종사 10년 미만인 자 ❍ 교육실적 : 농업관련 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군수 및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 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분야)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가공시설 등 ❍ 축산분야 : 토지구입(축사신축 토지□초지), 축산기반시설 등 ❏ 융자 지원기준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2%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5. 12월 말(기완료)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붙임 참고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6. 3월 중 - 방 법 : 개별안내통지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13호 서식) 1부.

○ 읍·면장 추천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 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신규 □, 농업인 □)

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잡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년	년	년	년	년

(2)수진전망

구분	목표 및 전망
	년	년	년	년	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농 촌 개 발 분 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설치 2개소 ❍ 사 업 비 : 227,000천원(국비 159,000 군비 68,000) ❍ 사업위치 : 농촌농업생활용수 부족마을 2개소 ❍ 사업내용 :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 추진기간 : 16년 3월 ~ 12월 ❏ 추진계획 ❍ 지하수개발 설계 : 2016. 1월 ❍ 지하수개발 : 2016. 3월 ❍ 이용시설 실시설계 : 2016. 5월 ❍ 이용시설 설치 및 준공 : 2016. 12월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기 조사 완료된 지구 중 용수 공급이 시급한 지역 ❍ 선정결과 : 2016. 2월까지 대상지 선정 후 군 직접 시행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읍‧면사무소 건의)

농경지 배수로정비(군관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배수로정비 L=10km ❍ 사 업 비 : 900,000천원(군비 900,000) ❍ 사업위치 : 9개 읍‧면 ❍ 사업내용 : 노후 ‧ 파손 및 미정비된 배수로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의 재해예방을 하고자 정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또는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 후 추진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읍면별 사업비배부 : 2016. 2월 ❍ 읍․면별 측량 및 설계 : 2016. 3월 ❍ 사업추진 및 완료: 2016. 12월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일제조사된 대상지 중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수혜 가구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한 지역 ❍ 선정결과 : 해당 지역 읍․면에 통보 시행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읍‧면사무소 건의)

덕송1리 농경지 배수로정비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배수로정비 L= 0.3km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60,000) ❍ 사업위치 : 정선읍 덕송1리 ❍ 사업내용 : 배수불량지역 및 미정비된 농경지내 배수로 정비 (덕송리장례식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 추진방법 : 정선읍 사업비 재배정 후 추진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사업비배부 : 2016. 2월 ❍ 측량 및 설계 : 2016. 3월 ❍ 사업추진 및 완료: 2016. 12월

수리시설 정비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용배수로 L=1.0km ❍ 사 업 비 : 250,000천원(군비 250,000) ❍ 사업위치 : 9개읍‧면 ❍ 사업내용 : 노후 및 구조물화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정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 후 추진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읍면별 사업비배부 : 2016. 2월 ❍ 읍․면별 측량 및 설계 : 2016. 3월 ❍ 사업추진 및 완료: 2016. 12월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일제조사된 대상지 중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수혜 가구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한 지역 ❍ 선정결과 : 해당지역 읍․면에 통보 및 시행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읍‧면사무소 건의)

지하수 영향조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하수 영향조사 7개소 ❍ 사 업 비 : 37,100천원(군비 37,100) ❍ 사업위치 : 정선읍 귤암리 외6개소 ❍ 사업내용 : 농업용지하수 허가 시설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사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 시행 - 추진기간 : 2016. 3월 ~ 10월 ❏ 추진계획 ❍ 용역 설계 및 발주 : 2016. 3월 ❍ 영향조사 용역 추진 및 완료 : 2016. 10월 ❍ 연장 허가 신청 및 허가: 2016. 10월 ❏ 선정기준 ❍ 농업용지하수 허가시설 중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된 시설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용․ ․ 배수로 정비(농어촌공사소관)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용배수로 정비 L= 0.35km ❍ 사 업 비 : 125,000천원(군비 100,000 공사부담 25,000) ❍ 사업위치 : 북평면 장열,남평지구, 여량면 여량지구 ❍ 사업내용 :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 내 노후 및 구조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정비 지원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대행 사업으로 추진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추진계획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한국농어촌공사) : 2016. 2월 ❍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 2016. 3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6. 12월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제조사 후 사업비 지원요청 ❍ 선정결과 : 사업비 반영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고림지구 밭기반 정비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밭기반 정비 A= 103ha ❍ 사 업 비 : 2,803백만원(국비 2,178 도비 163 군비 462) - 2014년 378백만원, 2015년 834백만원, 2016년 1,591백만원 ❍ 사업위치 : 정선군 신동읍 고성1리(고림) ❍ 사업내용 : 2002년 일제조사 시 포함된 지구 중 30ha이상 집단화된 밭경작지로 주민참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용수,농로,배수로 등) 정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 추진기간 : 2014. 3월 ~ 2016. 12월 ❏ 추진계획 ❍ 1차분 공사 추진 : 2015. 2월 ~ 12월 ❍ 2차분 공사 추진 : 2016. 2월 ~ 12월

밭기반 정비지구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노후 및 파손된 기반시설 보수 1.0km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200,000) ❍ 사업위치 : 기 밭기반 정비 지구 ❍ 사업내용 : 기 정비된 밭기반정비 지구 내 농로 및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또는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 후 추진 - 추진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읍면별 사업비배부 : 2016. 2월 ❍ 읍․면별 측량 및 설계 : 2016. 3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2016. 12월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일제조사된 대상지 중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수혜 가구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한 지역 ❍ 선정결과 : 해당지역 읍․면에 통보 및 시행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읍‧면사무소 건의)

관정,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000천원(군비 24,000) ❍ 사업위치 : 관내 수리시설 ❍ 지원대상 : 관내 수리시설 및 농업용관정 ❍ 사업추진 - 상․하반기(7월, 12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사용료 예산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추진계획 ❍ 상반기 사용분 지원(군→시설관리자): 2016. 7월 ❍ 하반기 사용분 지원(군→시설관리자): 2016. 12월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0천원(군비 4,000) ❍ 사업위치 : 관내 36개소 ❍ 지원대상 : 농업용 관정 36개소 ❍ 사업추진 - 지하수법에 의거 3년에 1회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실시 ❏ 추진계획 ❍ 수질검사대상 읍.면 통보 수질검사 실시 : 2016. 5월 ❍ 지하수 관리기관에 제출(상하수도사업소) : 2016. 6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50,000) ❍ 사업위치 : 관내 수리시설 ❍ 지원대상 : 관내 수리시설 42개소 ❍ 사업추진 -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실시 ❏ 추진계획 ❍ 수리시설 유지관리(연중) : 2016. 3월 ~ 12월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필요시 읍‧면사무소 건의)

양수기 유지관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0천원(군비 2,000) ❍ 사업위치 : 양수장비 보관 장소 ❍ 지원대상 : 군보유 양수장비 ❍ 사업추진 - 군보유 양수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실시 ❏ 추진계획 ❍ 양수장비 유지관리(연중) : 2016. 3월 ~ 12월 ※ 본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농업마케팅분야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개소(찰옥수수 직거래사업 참여마을 우선) ❍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5,250 군비12,250 자부담17,500) ❍ 지원대상 : 찰옥수수 집단재배단지(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 등) ❍ 지원내용 : 종자, 멀칭비닐, 포장재, 그물망 등 유통자재 등 ❍ 지원기준 : ha/1,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사업량 확정 시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고려 확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2월 ❍ 보조금 신청, 교부 : 2016. 3월 ❍ 사업추진 : 2016. 4월 ~ 11월 ❍ 완료, 정산 : 2016. 12월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포장재 ․ 선별비 및 홍보비 1식 ❍ 사 업 비 : 78,600천원(도비14,580 군비34,020 자부담30,000) - 포장재 : 75,000천원(도비13,500 군비31,500 자부담30,000) - 홍보비 : 3,600천원(도비 1,080 군비 2,520) ❍ 지원기준 - 포장재 : 보조 60%, 자부담 40% - 홍보비 : 보조100% ❍ 지원대상 - 포장재 : 임계농협 - 홍보비 :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1월 ~ 2016.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2월 ❍ 사업추진 : 2016. 1월 ~ 12월 ❍ 보조금 신청, 교부 : 2016. 6월(1차), 12월(2차) ❍ 완료, 정산 : 2017. 1월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조금 1식(연간 감자공동법인 출하액의 5%이내) ❍ 사 업 비 : 26,000천원(도비3,900 군비9,100 자부담13,000)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1월 ~ 2016.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1월 ❍ 자조금 신청, 교부 : 2016. 12월 ❍ 사업추진 : 2016. 1월 ~ 12월 ❍ 완료, 정산 : 2017. 1월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6동 / 1,621.5㎡(예정) ❍ 사 업 비 : 1,275,000천원(보조637,500 자부담637,500) ❍ 지원기준 : 보조50%, 자부담50% (부가세포함) - 3평형(10㎡) : 45동/337,500천원(250만원/평) - 5평형(16.5㎡) : 51동/637,500천원(250만원/평) - 10평형(33㎡) : 10동/300,000천원(300만원/평) * 17㎡규모 이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부가세환급 가능 ❍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한 농업인, 생산자 조직 (법인․작목반 등)/농협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선정기준 ❍ 저온저장시설 활용도가 높은 작물 재배농가(신선 과채류)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등 ❍ GAP,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가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전액 본인부담

2016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자	단 체 명	(농협,영농법인,작목반,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대표)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저장고 설치위치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농업시설(축사)보유현황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하우스(동/㎡)	축사(동/㎡)	기타( )
⁄	/	/	/
주요작물 경작면적(ha)	주요작물 생산량(톤)	인증현황(친환경,품질인증)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기년도 사업신청 여부	임차사용여부	부지확보
신청	미신청	사용	미사용	본인소유	타인소유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규격	수량	면 적	계	보 조	자부담
저온저장고 지원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1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2. GAP, 친환경, 품질인증 등을 받은 경우 관련인증서 첨부 3. 현재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별지1서식>

참여농가 현황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품목별 재배면적(ha)					비고
		계	소유	임차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작	기타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9,000 군비9,000 자부담12,000)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농촌민박사업자로 시설개보수 희망자) ❍ 지원기준 : 개소당/10,000천원(보조6,000 자부담4,000) ❍ 사업내용 - 지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실내 및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 수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 구조개선 * 공동조리시설 개·보수, 침실구조개선(온돌⇒트윈베드, 2층침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2월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16. 3월 ❍ 사업추진 : 2016. 4월 ~ 11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6. 12월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신축1, 개보수1) ❍ 사 업 비 : 247,500천원(보조148,500 자부담99,000) - 신 축(165㎡) : 165,000천원 (보조99,000 자부담66,000) - 개보수(330㎡) : 82,500천원 (보조49,500 자부담33,000) ❍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지원대상 : 예미농협, 임계농협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3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업체선정 의뢰 : 2016. 4월 ❍ 계약 및 사업추진 : 2016. 4월 ~ 11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6. 12월 ❏ 기대효과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쇼핑몰 홍보·마케팅 1식 ❍ 지원대상 : 한농연 영농조합법인, 정선군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3월 ❍ 사업비 집행 : 2016. 4월 ~ 5월 ❍ 정산 및 성과분석 : 2016. 6월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대상품목 : 6개 품목(사과, 단호박, 토마토, 풋고추, 피망, 단호박) ❍ 사 업 비 : 143,000천원(국비29, 도비8.7, 군비20.3, 자부담85) ❍ 지원대상 : 3개 농협(정선,여량,임계농협) ❍ 지원기준 : 수탁(보조50%, 자부담50%), 매취(보조20%,자부담80%) ❍ 지원단가(원/Kg) : 사과136, 감자81, 토마토111, 풋고추121, 피망154, 단호박82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년 5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5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6. 6월 ~ 11월 ❍ 사업비 신청, 지급, 정산 : 2016. 12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0천매(예상) ❍ 사 업 비 : 1,200,000천원(군비600,000 자부담600,00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조직, 가공업체, 농협 등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부가세 별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1부. - 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작목반,법인) 1부. - 작 목 반 ⇒ 등록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전년도 거래실적(법인, 작목반 등 단체일 경우) ❏ 선정기준 ❍ 재배면적, 회원수, 유통물량 등 종합 검토 후 차별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 1,000천원~30,000천원) ❏ 선정결과 : 개별통보 ※ 부가세, 포장디자인 신규 개발 비용 ⇒ 본인부담(지원제외)

2016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조 직 명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 소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포장재 제작계획					사업비 투자계획(천원)
			품 명	규 격		수량(매)		계		보 조 (50%)		자부담 (50%)
	합 계
상기와 같이 2016년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연간생산규모(톤)	규격별 포장재 수요량(매)				비고
			계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전자상거래 택배 12,000건(연간)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택배실적에 의한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직매장 및 전자상거래 운영단체(한농연, 정선군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 ❍ 지원기준 : 농특산물 택배비의 50% - 지원한도 : 농가(300천원/월), 단체(800천원/월)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4월 ~ 12월) ❍ 신청기관 : 읍 ․ 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택배비 지원신청서(붙임1) 1부. -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붙임2) 1부. - 택배관련 증빙자료(주문․접수내역, 택배영수증) 1부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1. 22일까지 ❍ 지원신청ㆍ접수 : 매분기 익월 10일 ❍ 실적확인 및 지급 : 월별실적 합산에 의거 분기별 1회 ※ 1차 친환경 농산물에 한함(가공식품, 축산물 등 제외)

<붙임 1>

농산물 택배비 지원신청서

1. 생 산 자
농 가 ․ 단체명									전 화
									휴대전화
주 소
2. 인증현황(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함)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품목				주요 출하처
3. 농산물 택배판매 내역
구 분(월별)		품 목 명			택배 업체명			건수(건)				택배비(원)		보조대상액(원)
2016. 월		“붙 임”
합 계
4. 택배비 지원신청 내역
택배비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원)			계 좌 번 호(은행)						예 금 주

2016년 (  )분기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1.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 확인서(택배업체 발행) 1부.

2. 친환경인증서 1부.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택배업체명)

■ 신청농가(단체)

❍ 주  소 :

❍ 성  명 :

발송일자	농산물명	발송실적		택배비	수신자 성명	운송장번호
		중 량	수 량
합 계

* 운송장번호가 없을 시 택배발송 증빙자료 제출

2016년 (   )분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위와 같이 발송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확인자 택배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정선군수 귀하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포장재 20,000매(예상)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3,600 군비8,400 자부담8,00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여량농협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3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6. 3월 ❍ 업체선정 및 계약 : 2016. 4월 ❍ 제작 및 납품 : 2016. 5월 ~ 10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6. 11월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20,000 군비50,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배추절임시설 신축, 기계장비 등 ❍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 김장배추 생산이 가능한 지역 내 작목반, 영농법인, 마을 공모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까지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농업마케팅팀) ❍ 신청서류 : 별첨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기존 절임배추 생산 ․ 판매실적 우수 조직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등기서류 비용 ⇒ 전액 본인부담

2016년 배추 절임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 제 출 자

❍ 조 직 명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등록번호 :

2016년「배추 절임시설」설치 사업계획서

최근 편리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로 절임배추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하고 있어 절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절임배추의 체계적 생산을 통한 판매망 구축으로 지역농산물

소득화 추진

□ 사업계획

가. 위    치 :

나. 사 업 량 :

다.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70,000, 자부담 30,000)

라.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 현   황

가. 조직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 설립일		조 합 원 수

나. 기존 시설 보유현황

가공시설	저장고	창 고	집하·선별장	기 계 류

□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장 위치

위    치 :

부지면적 :

소 유 자 :

나. 시설 설치계획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합 계		100,000	70,000	30,000

사업추진 일정

- 업체선정     : 2016.  월 ~  월

- 계    약     : 2016.  월

- 착    공     : 2016.  월

- 준공 및 가동 : 2016.  월

- 사업비 정산 : 2016.  월

□ 시설 운영계획

가. 생산 및 판매계획

품 목 명	생산량(톤)	출하량(톤)	매출액(천원)	비 고
절임배추

나. 판매계획

품 목 명	출 하 처 별(%)					비 고
	계	직거래	사전주문	현지직판	기 타
절임배추

□ 자부담금 확보계획

가. 자부담금 : 30,000천원

나. 확보계획 : 통장사본 첨부

□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가 계획금액보다 증액될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며, 감액시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 정산함.

나.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거래자와의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 정산은 총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업체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기대효과

가. 고랭지채소의 체계적 가공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창출

나. 절임배추 생산 기계장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한 농식품 생산으로

지역특산물 소득화 실현

<붙  임>

1. 생산조직 등록서류(작목반, 영농법인, 개발위원회 등) 1부.

2. 전년 판매 증빙자료(택배영수증, 결산내역서 등) 1부

3. 시설 신축, 기계장비 산출내역(견적서) 1부.

4.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끝.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64,000천원(국비60,000 도비9,000 군비195,000) ❍ 사업내용 : 운영방안 도출, 조직운영, 마케팅 공동운영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 조완규) ❍ 사업참여 : 3개 지자체(주관:정선군, 협력:영월ㆍ평창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5년 11월 ~ 2017년 12월(3년간) ❏ 추진계획 ❍ 2016년 사업계획 의견수렴 : 2016. 1월 ~ 2월 ❍ 사업계획 수립 : 2016. 3월 ❍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 2016. 4월 ~ 12월 ❍ 2016년 사업비 정산 : 2017. 1월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00톤(예상) ❍ 사 업 비 : 400,000천원(도비80,000 군비320,000) ❍ 사업기간 : 2015. 11월 ~ 2016. 12월 ❍ 지원대상 : 지원기간(2015. 11. 1 ~ 2016. 10. 31) 내 실적에 대하여 관내 수출농산물 생산자(농가, 단체) 및 수출업체 ❍ 대상품목 : 관내산 신선농산물, 주원료가 관내산인 가공농산물 ❍ 지원기준 : 정부산정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지원 - 수출농가 7~10%, 수출업체 5% 지원 - 「정부 수출물류비지원지침」을 준용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품목 : 수산물류, 축산물류, 공산품 성격의 농산가공품(소주, 라면, 생수, 담배, 막걸리, 전통주 등)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전화(☎560-2981) 및 방문 ❍ 지급시기 : 2016. 12월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10,000 자부담10,000)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농수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농 식품 수출업체(2차가공품) ❍ 지원내용 : 포장재, 용기 등 디자인제작, 카탈로그, 라벨링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4월 ~ 12월 ❏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2016. 4월 ❍ 업체선정 및 계약 : 2016. 4월 ❍ 제작 및 납품 : 2016. 5월 ~ 10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6. 11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 사 업 비 : 500,000천원(군비450,000 농협50,000)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중 최저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3월 중) ❍ 지원대상 : 군에 실제 거주하고 품목당 990㎡~10,000㎡이하 재배된 농산물을 관내농협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계통 출하액↔최저가/차액) ❏ 추진계획 ❍ 지원품목 및 가격결정 : 2016. 3월 ❍ 사업계획 수립 : 2016. 4월 ❍ 농산물 계통출하 : 2016년 5월 ~ 11월 ❍ 최저가격 신청 : 2016. 11월 ❍ 최저가격 집행 및 정산 : 2016. 12월

친환경농업분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151,470천원(국비) ❍ 지원단가(ha당) - 논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 - 밭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저농약 524천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지원기준 - 지급한도 : 0.1 ∼ 5.0ha - 지급기간 : 최초 지급연도로 부터 3년/불연속인 경우 3회 ※ 단, 유기인증의 경우 5회 지급 ❍ 사업추진 :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 시 지원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3. 1 ~ 3. 31(1개월)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신청자격 유무, 농가당 지급한도 등 검토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00천포 ❍ 사 업 비 : 4,032,000천원(국비1,128,000, 도비135,360,군비752,640,자부담2,016,000) ❍ 사업내용 : 퇴비, 유박 등 유기질비료 농협구입 분 보조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기준 - 유기질 비료 :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 지원단가/포당 : 2천원 보조, 구입잔액 자부담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및 일반퇴비 ※ 지원단가/포당 : 특등(1,700원), 1등급(1,600원), 2등급(1,400원) 구입잔액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5. 11월 (기완료)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 배부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재된 농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읍면 사무소를 통해 통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천매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1,800 군비4,200 자부담4,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구입비 보조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단체(법인, 작목반),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 배부 ❏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업법인 ❍ 2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작목반 ❍ 3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 선정결과 : 읍·면사무소에서 통보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부(1~12개월분/부) ❍ 사 업 비 : 800천원(도비240 군비560) ❍ 사업내용 :『월간 친환경』 정보지 구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기준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가 당 각 1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무관리비 - 추진시기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개별농가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업법인 ❍ 2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작목반 ❍ 3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건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5,400 군비12,600 자부담12,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및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연장)을 받은 농업인, 작목반, 법인 ❍ 지원기준 : 건당 300천원(보조180, 자부담120) - 1농가당 1건 기준으로 선(先) 인증 후(後) 인증비 지원 - 토양․농약․수질 검사비와 인증수수료에 한해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보상금으로 지원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 ~ 12. 25일까지 (수시 신청)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체별 신청 ❍ 신청서류 - 친환경 인증서(사본) 1부. - 토양․수질․농약 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인증수수료 영수증 1부. ❏ 우선순위 ❍ 인증단계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순 ❍ 인증시기 : 신규인증, 기간연장 순 ※ 동일조건 시 인증일자 기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 마을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10,800 군비25,200 자부담24,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마을에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 지원기준 : 개소당 30,000천원(보조18,000, 자부담12,000) - 1회 선정 시 3년간 연속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단체(마을)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1부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및 작목반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업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60ha ❍ 사 업 비 : 104,040천원(국비20,808 도비9,364 군비21,848 자부담52,020) ❍ 사업내용 : 녹비작물 종자구입비 지원(호밀,청보리,헤어리베치) ❍ 지원대상 : 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 필지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대상필지 * '15년에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받은 필지는 '16년 유기질 비료 지원량의 50% 이내로 제한 ❍ 지원기준(ha) :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헤어리베치 60kg - 농가 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1. ~ 2. 28.(변경 시 읍면을 통해 안내)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별지1호 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도로변의 경관효과가 큰 농지 등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별지 1호서식)

유기농업자재(녹비종자)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 품목	신청량/면적	금액 (원)	파종시기(월)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관행농업		1. 광역친 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품목별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
공급희망조합 * 녹비종자만 기재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 ‘신청품목’ 란 작성 요령

- 녹비작물 종자(4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로 구분 기재

- 유기농업자재 : 미생물제재 등 자재명(상표명)을 기재

- 자재원료 : 허용물질의 종류(88종)를 기재

* ‘파종시기’ 란은 녹비작물 종자 신청시에만 기재

(별지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55ha ❍ 사 업 비 : 55,000천원(도비8,250 군비19,250 자부담27,500) ❍ 지원기준 :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사업내용 : 단지조성(종자대 및 농자재) ❍ 신청대상 : 콩 주산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 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선정 ❍ 콩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 단지조성 :

단지명	대표자 (전화)	재배 품목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계			조성면적(㏊)
	( )		종자구입	품 목	구입량(kg)
			관수시설(㎡)

※ 종자 소요량은 농촌진흥청 표준 파종량으로 산정

○ 육묘 및 저온저장시설

단지명	성 명	사업량(동/㎡)		설치장소(위치)	사업비 (천원)
계
		육묘시설
		저온저장시설

○ 농기계

농기계명	모델명	작업능력 (㏊/일)	사업비 (천원)
계
□수확기 대 □정선기 대 □탈곡기 대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잡곡산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육묘용 하우스 5동/165㎡, 농기계 10대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9,000 군비21,000 자부담30,000) ❍ 지원기준 - 단지조성 : 4,000천원/동(보조50%, 자부담50%) - 농 기 계 : 2,000천원/대(보조50%, 자부담50%) ❍ 사업내용 육묘용하우스(165㎡), 잡곡파종기, 잡곡수확기, 잡곡탈곡기 ❍ 신청대상 : 1ha이상 잡곡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잡곡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잡곡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위치
세부내역	구 입 기 계	형 식 명 (또는 면적)	규격 (모델)		구입대수 (또는 동수)		사업비(천원)	우선순위
	비닐하우스 (육묘용 165㎡기준)
	잡곡 파종기
	잡곡 수확기
	잡곡 탈곡기

상기와 같이 2016년 잡곡계약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         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대상 : 잡곡 재배면적 1ha 이상 농가(공동구입시 2농가 합산면적이 2ha이상)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잡 곡 재 배 경 작 지 현 황
경작자	잡곡 재배 대상지	지 적 (㎡)	잡곡재배면적 (㎡)	비 고
합 계	필지
	읍면 리 번지

[작성 시 주의사항]

❍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및 기재사항 누락은 지원대상 선정     시 후순위 또는 제외 될 수 있음

❍ 잡곡재배 면적은 본인 농지원부에 등재된 지번에 한하여 인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잡곡 경작확인 시 타작물 또는 휴경 면적은 사업면적     에서 제외됨으로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618ha ❍ 사 업 비 : 1,809,219천원(국비1,447,375 도비72,369 군비289,475) ❍ 사업내용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조 ❍ 지원대상 : 경지율22%이하로 경사도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논· 밭· 과수원ha당/500천원, 초지ha당/ 250천원 - 농 업 인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거주자 및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 거주자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 지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를 3년간 (‘03~‘05)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 ❍ 사업추진 : 지원기준 적합시 보상금으로 직접지원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마을별 신청서(3월까지), 농가별 신청서(5월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류 - 마을 :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신청서(추후 별도서식) - 농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선정기준 ❍ 마을 :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 등 평가를 통해 선정 ❍ 농가 : 신청농지별 실경작 및 농지관리의무 평가 후 선정 ❏ 선정결과 : 마을별 통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62ha ❍ 사 업 비 : 362,000천원(국비100%) - 사업비기준 : ha당 진흥지역 1,076천원, 비진흥지역 807천원 ❍ 사업내용 : 쌀 시장 개방확대 대비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 ❍ 지원대상 - 농업인 :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 농 지 :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조건을 충족하는 농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지원기준 적합 시 보상금으로 직접지원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4월 1일 ~ 2016. 6월 15일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사업등록 신청서, 경작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실경작여부, 농지관리의무 확인 후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133톤 ❍ 사 업 비 : 307,468천원(국비215,228 도비27,672 군비64,568)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석회) 구입 지원 ❍ 공급지역 : 들녘별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지원 (2016년 임계지역 공급) ❍ 지원기준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소요량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1월 ~ 4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신청 완료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선정결과 : 지역농협에서 공급농가에 통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2,450천원(도비13,041 군비30,429 자부담28,980) ❍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하여 국비(50%)를 제외한 자부담(50%)중 지방비(30%)를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 ❍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 감, 자두, 포도, 복숭아, 밤, 대추,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농업용시설 및 일부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 방 식 - 특정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 감 품목에 적용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 종합위험방식 : 일반품목(특정위험방식 외 품목) ․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한해, 냉해, 조(潮)해, 설해 및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보험금 지원 - 추진시기 : 2015. 10월 ~ 2016. 9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5. 10. 1 ~ 2016. 9. 30 ❍ 신청기관 : 지역농협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21ha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기피약제 지원 - 지원약제 : 4종 (노루노, 노우애니멀, 새총, 플랜토솔) ❍ 지원대상 : 관내 농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공급단가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비 - 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농가 및 피해 우려지역 ❍ 선정결과 : 해당 농협별로 통보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0건 ❍ 사 업 비 : 22,800천원(도비5,700 군비13,680 자부담2,280) - 1건당 지원기준 : 152천원 ❍ 사업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1건당 검사비 152천원의 85%(129.2천원)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지역농협을 통하여 지원(민간경사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 학교급식, 수출, 친환경,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 ❍ 2순위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지역농협에서 개별 통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900㎘ ❍ 사 업 비 : 217,000천원(도비65,000 군비152,000) ❍ 사업내용 : ℓ당 150원 정액보조 ❍ 지원대상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보조 (7천원 ~ 250만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면세유 구입카드 계좌에 직접 입금 - 사업기간 : 2015. 11월 1일 ~ 2016. 10월 31일 - 지급시기 : 2016.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3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신청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서식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로·길
	연락처					계좌번호
	농 기 계 보유현황		(예시) 경운기 1, 관리기 1 ,농업용 화물자동차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아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 강원도,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2016년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본인 자필 확인		소 속		정선군 읍면			성명		(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______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자필 확인”란은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 농업인 → 읍면 → 군 → 농협시군지부 제출서식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추진방향 ❍ 친환경 농업에 투입된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낮아 친환경 농업에 대한 허탈감으로 친환경 포기농가 발생 ❍ 친환경 벼 생산농가 최저소득 보장을 통해 친환경 농업 유지 및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70,00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2015년산 운광벼 대비 오대벼 소득차액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오대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관내 친환경농산물(벼에 한함) 인증 농업인 - 지원물량 : 매입기관에 출하한 친환경 벼에 한함 ※ 산물수매는 건조수매 물량으로 환산하여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기타보상금 ☞ 2015년산 운광벼 대비 오대벼 소득 차액(감소분) 지원 ☞ 2015년산 정부양곡 수매가 1등급 기준 적용 - 추진시기 : 2016. 1월 ~ 3월 ❏ 지원대상 선정 : 기 완료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2,460천원(국비100%) ❍ 사업내용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 대상품목 -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추파), 봄감자 - 하계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 자운영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 동계 논재배 사료.식량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리그라스, 겉보리, 쌀보리, 밀, 귀리 등 ※ 2016년 지침 확정시 품목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대상품목 재배농가에 대하여 ha당 400천원 지원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동 계 : 2016. 3. 2 ~ 3. 23 - 하 계 : 2016. 4. 1 ~ 6. 15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 사업등록 신청서, 경작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실경작여부, 농지관리의무 확인 후 선정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0.5ha ❍ 사 업 비 : 25,000천원(국비5,000 도비1,500 군비6,000 자부담12,500) ❍ 사업내용 : 철재해가림시설,무인방제시설,인삼수확기 등 지원 ❍ 지원대상 : '16년도에 인삼을 본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인 ※ 무인방제시설, 인삼수확기 등은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가능 ❍ 지원기준 : 5,000천원/0.1ha, 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대상자선정 : 2015. 10월(기 선정완료) ❍ 2016년도 신규 신청 희망 농가의 경우, 사업비 범위 내 또는 기존 대상자 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지원검토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인삼재배농가 중 종묘삼 재배희망농가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우량묘삼포조성사업대상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가별 안내통지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0ha ❍ 사 업 비 : 64,050천원(도비9,608 군비22,417 자부담32,025) ❍ 사업내용 : 고령농업인의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2016. 1. 1 기준) ❍ 사업기준 : 농가당 5,000㎡ 이하 ❍ 지원단가 : 91,500원/1,000㎡당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기타보상금 - 공급시기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배부 : 읍ㆍ면 산업개발팀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천포 ❍ 사 업 비 : 1,066,700천원(군비160,000 자부담907,000) ❍ 사업내용 : 맞춤형 화학비료(복합비료) 구입비 15% 보조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농업기술센터 시비처방서 제출 농가 우선지원 농가당 상한 200포 - 공급방법 :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협을 통하여 공급(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 - 공급시기 : 2016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서식에 시비처방서 별첨 ❏ 선정결과 : 농가 비료구입 시 농협에서 안내

2016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농가 현황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가주 성명 (단체명)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
읍면	도로명	번호

■ 영농계획(신청농지)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평)		2016 재배작물
계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1평=3.3㎡

■ 맞춤화학비료 신청내역

구분	신청량(포/20kg)	신청 보조금(원)

※ 포당 1,500원 보조, 신청보조금(원) = 신청량(포) × 1,500(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상기 영농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영농계획(신청농지)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 (㎡/평)		2016 재배작물
계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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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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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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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조금 1식 ❍ 사 업 비 : 72,400천원(도비18,100 군비18,100 자부담36,200) ❍ 지원기준 : 보조 50%(도비25% 군비25%), 자부담 50% ❍ 대상품목 : 5품목(과채류 4, 고랭지채소 1) ❍ 운영주체 : 광역단위 출하조직체 ❍ 대상농가 : 출하조직체(광역 또는 회원농협)가 정한 사업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자치단체간부담금 - 추진시기 : 2016. 2월 ~ 12월 ❏ 사업추진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사업 방침결정 : 2016. 2월 ❍ 사업추진 : 2016. 2월 ~ 12월 ❏ 기대효과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대응 및 채소류 가격 안정화 ❍ 광역단위 대표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점 ❍ 사 업 비 : 74,400천원(국비37,200 도비11,160 군비26,040) ❍ 사업내용 :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판매목적의 농산물 생산경영제(작목반, 농업법인, 농업인) ❍ 지원기준 : 건당 250천원(100% 보조) - 사업수행기관에 시료채취 및 토양, 수질 검사비 지원 - 식량작물 5ha, 과실류 3ha, 채소·특용작물 2ha당 1점당 분석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토양, 용수 검사관련 표준 분석·관리 업무를 공개 입찰 (인증기관, 분석기관 또는 컨소시엄 형태)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판매목적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가별 신청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및 신청농지내역 작성제출 ❏ 우선순위 ❍ 지역별로 규모화된 주산지 생산자 단체 ❍ 들녘별경영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등 우선 ❍ 판매농산물 생산농가 ❏ 선정결과 : 생산자 단체 및 농가별 통지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안내 : 283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16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농작물)	대상농가		면적 (ha)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예)식량작물 (벼)	150		760	152		38,000			4월～10월 초
	○ 품목군별 면적 분석점수(1점) : 식량 5h, 과수 3ha, 채소 2ha, 특약용 2ha ○ 분석점수(1점) 당 비용 : 250천원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16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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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타 지원사업(토양, 용수)과 중복성 여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6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신청 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참아리작목반	토마토	홍길동	화암면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8	전	5,000
참아리작목반	토마토	홍길동	화암면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1	전	5,000

* 신청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하고, 대표의 거주지(대인본)에 신청함.

* 엑셀로 작성 가능(서명은 시범운영으로 받지 않음)

비닐하우스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6동/100평형 ❍ 사 업 비 : 627,000천원(도비64,500 군비249,000 자부담313,500)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골조,피복,관수,개폐시설,천장환기창)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희망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농가당 330㎡(100평)이상 신청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의 50% 지원 - 330㎡(100평)당 : 9,500천원(50%/보조 4,750 자부담50%/4,7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공통사항 : 임차농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5년이상) 첨부 ❏ 선정기준(우선순위) ❍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화 □ 집단화 가능지역 ❍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지역 또는 용이한 지역 ❍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전환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125,000천원(군비 62,500 자부담 62,500) ❍ 사업내용 : 관리기, 콩탈곡기, 옥수수 탈립기, 고추세척기, 동력방제기 ❍ 지원대상 :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1ha 이상 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기준 : 동력방제기, 관리기, 고추세척 2,000천원, 콩탈곡기, 옥수수탈립기 1,700천원 이내 50% 보조 ※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구매 후 보조금 청구(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형농기계 지원이 없는 농가 우선 ❍ 농산물우수관리(GAP) 추진농가, 여성농업인, 영세농업인, 일반농업인 ❍ 5년이내 동일기종 지원농가 제외 ❏ 선정결과 : 신청접수 읍면에서 개별 통보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12,500 자부담12,500) ❍ 지원대상 : 고랭지채소, 더덕, 황기 경영체 등재농가 ❍ 지원기준 : 1대당 5,000천원 이내 50%보조(초과분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청구(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추진농가 우선 - 공동 사용농가 (생산자 단체) - 고랭지 채소, 더덕 재배농가 - 경작면적이 넓은 농가 ❏ 선정결과 : 사업신청접수 읍·면에서 개별 통보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대 ❍ 사 업 비 : 88,000천원(군비44,000 자부담44,000) ❍ 지원대상 : 건조 출하작물 농업경영체 등재 농가 ❍ 지원기준 : 1대당 4,400천원이내 50%보조(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청구(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추진농가 우선 ❍ 최근 3년간(2013~2015년)소형농기계 지원이 없는 농가 우선 ❍ 채소(고추),약초,호박,산채 재배농가(다품목 이용가능 농가)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쌀 전업농 육성사업(농기계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000 자부담50,000) ❍ 지원기준 : 농기계 지원단가의 50% 보조 ❍ 사업내용 : 벼 재배용 농기계(이앙기,건조기,볍씨 발아기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쌀전업농 회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0ha ❍ 사 업 비 : 88,000천원(군비44,000 자부담44,000) ❍ 사업내용 : 모판 처리제 구입비 50% 보조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벼 등재 농지 ❍ 지원기준 : 0.1ha(300평)당 55천원 이내, 약제구입비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협을 통하여 공급(민간대행사업비) - 추진기간 : 2016. 1월 ~ 7월 ❏ 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서 일괄신청 ❍ 구매기간 : 2016. 3 ~ 7월

벼 육묘하우스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동/ 100평형 ❍ 사 업 비 : 13,000천원(도비1,950 군비4,550 자부담6,500)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단가의 50%(3,250천원) 지원 ❍ 설치단가 : 6,500천원/ 330㎡ ❍ 사업내용 :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골조+피복+개폐시설) ❍ 지원대상 : 벼 1ha 이상 재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 구비서류 : 임차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5년이상) 첨부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900 군비2,100 자부담3,000) ❍ 사업내용 : 바이코나 등 인삼 미생물제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중 강원인삼조합 추천농가 ❍ 지원기준 : 1ha당 600천원 중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강원인삼협동조합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강원인삼협동조합 추천농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강원인삼협동조합 경유 조합에서 통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동(100평형) ❍ 사 업 비 : 110,000천원(도비3,278 군비51,722 자부담55,00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천창환기창, 해가림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자동화 하우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비닐 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기준 : 설치단가의 50% 지원 ❍ 설치단가 - 천창환기창 : 2,200천원/ 330㎡ - 하우스 내 해가림시설 : 3,400천원/ 33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1,000㎡이상 자동화하우스 신청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벼 재배용 상토공급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7ha ❍ 사 업 비 : 91,660천원(도비3,278 군비51,722 자부담36,660) ❍ 사업내용 :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상토 공급단가의 60% 지원 ❍ 상토구분 - 조파용(20ℓ/ 포) ⇒ 중량 - 산파용(40ℓ/ 포) ⇒ 경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결과 : 개별 통보

원예·특작용 소형관정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공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000 자부담50,000) ❍ 사업내용 : 소형관정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원예·특작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소형관정 개발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업인 : 사업신청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시설하우스 농가(3동이상)로 수시 관수가 필요한 지역 ❍ 가뭄 등 수량 부족으로 상품성 하락이 우려되는 지역 ❍ 공동이용 목적 관정개발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우량 묘삼포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0.8ha ❍ 사 업 비 : 32,000천원(도비4,800 군비11,200 자부담16,000) ❍ 사업내용 : 인삼 종묘삼 식재 시 해가림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인삼조합 및 공사와 계약재배 농가 중 인삼 종묘삼 재배희망농가 ❍ 지원기준 : 0.1ha 당/4,000천원 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기 신청완료(2015. 10월) ❍ 2016년도 신규 신청 희망 농가의 경우 사업비 범위내 또는 기존 대상자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지원검토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인삼재배농가 중 종묘삼 재배희망농가 지원 ❍ 제외대상 - 내재해형 철재 해가림 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기설치 또는 자재 선구입 삼포는 지원 불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가별 안내통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1,500 군비3,500 자부담5,000) ❍ 사업내용 : 벼 건조용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사업기준 단가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우선순위 ❍ 벼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벼 육묘 운반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1,800천원(도비270 군비630 자부담900) ❍ 사업내용 : 벼 육묘 운반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벼 육묘운반기 지원단가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660접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50,000) ❍ 사업내용 : 찰옥수수 수매 시 포엽비 지원 ❍ 지원대상 : 여량농협 수매 참여농가 ❍ 지원기준 : 1접당/3,000원 지원(개당 30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3. 13일까지 ❍ 신청기관 : 여량농협 ❍ 신청서류 : 여량농협 비치서류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찰옥수수 재배농가와 수매법인 간 수매계약 체결 - 수매법인의 수매대금 지급 시 포엽비 포함 지급 - 수매법인의 수매완료 후 보조금 청구 - 수매법인 확인 후 농가 직접지급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8ha ❍ 사 업 비 : 1,284,800천원(도비68,480 군비573,920 자부담642,400) ❍ 사업내용 : 무사마귀병 전용예방약제 지원 ❍ 지원대상 : 무, 배추, 양배추 농업경영체 등재 농가 ❍ 지원기준 : 0.1ha(300평)당 64천원이내 약제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협을 통하여 공급(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 ~ 8월 - 재배확인 : 5 ~ 8월 지원필지 무, 배추, 양배추 재배확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관할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별지 서식 ❏ 선정기준 ❍ 지원량확정 : 무, 배추, 양배추 재배면적에 비례 ❍ 우선순위 : 농산물우수관리(GAP) 추진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지역농협에서 통보

2016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신청서

■ 농가 현황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가주 성명 (법인명)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
읍 ․ 면	리 및 번지
			(인.서명)

■ 신청농지(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 (㎡)	2016 재배작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여부
계				㎡/
				㎡/
				㎡/
				㎡/
				㎡/
				㎡/

※ 1평=3.3㎡

■ 신청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혹 안 나			후 론 사이드 분 제 (20kg)	미리 카트 (100㎖)	프린트 (250㎖)	케스팅 (135g)	모두랑 (500㎖)	명작 분제 (20kg)	혹제로 (20kg)
		분제 (20kg)	입제 (15kg)	액상 (300㎖)
단가		78,000	40,000	30,000	39,000	13,000	28,000	15,000	50,000	78,000	70,000
신청량	개

※ 단가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신규 전용약제 변경수령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상기 영농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 신청농지(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 (㎡)	2016 재배작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여부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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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0ha(종서량 252,000kg) ❍ 사 업 비 : 40,320천원(도비12,096 군비28,224) ❍ 사업내용 :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 ❍ 지원대상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종서 1kg당/ 160원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2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2. 15일까지 ※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기관 : 임계농협, 각 감자작목반 ❍ 신청서류 : 농협/작목반별 계약체결내역 제출 ☞ 작목반일 경우 작목반 카드 첨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기간 내 신청농가 전원지원 ❍ 제외대상 : 개별농가 지원불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협/작목반별 안내통지

사과 명품과원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7.3ha ❍ 사 업 비 : 2,140,500천원(보조1,070,250 자부담1,070,250)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설치 - 필수사업 : 묘목구입, 지주대 설치, 관수시설 - 선택사업 : 배수시설, 서리방지시설 ❍ 지원대상 : 사과재배 희망농가 ❍ 지원기준 : 78,300천원/ha(보조금 50%, 자부담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5. 10월(기 신청완료)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관정설치지역 및 관수가능 지역 - 기계화가 가능한 평탄지역 및 완경사지 - 집단화 ․ 단지화 가능지역 및 예정지 관리 농가 - 사과대학 교육(기초반,심화반)이수 농가 ❍ 제외대상 - 기 지원자중 과원관리가 부실한 농가 - 일정규모이상 타작목 지원농가(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량	ha( 평)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사 업 명	선택여부 (○, ×)	신 청 지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필수사항	묘 목 구 입
지 주 대
관 수 시 설
선택사항	배 수 시 설
서리피해방지시설
사과재배면적	지원 년도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지원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용수확보계획	집 단 화 가능면적	기계화 가능여부 (경사도)	표고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관정	하천수	기타
					ha		m
사과재배단지조성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년도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타인소유농지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인감증명 첨부) 1부. - 사과대학 교육 이수증 1부.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0ha ❍ 사 업 비 : 140,000천원(군비70,000 자부담70,000) ❍ 사업내용 : 고추 병충해(탄저병,역병) 예방약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고추 재배농가 ❍ 지원기준 - 고추재배포지면적 대비 예방약제 1~2회 살포량 지원 - 신청량 대비 예산범위 내 차등지원(보조비율 및 금액 미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지역농협(농협에서 구입 신청 할 경우) - 읍․면 산업개발팀(농협외 구입처 신청) ❍ 신청서류 : 별첨 사업신청서 - 고추식재필지 지번, 지적, 식재면적, 약제명, 구입처 기재 - 사업신청서 작성시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희망 거래처를 명확히 작성 - 관내 등록된 농약 구입처만 지원 가능(관외업체 지원불가) ❏ 선정기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협별 안내 통지(농협신청), 개별 안내(농협외 신청)

2016년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신청서

(읍면 산업개발팀 제출)

■ 농가 현황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
읍면	도로명	번호

■ 약제구입처(반드시 한 개만 기입)

구입처명	비 고

※ 관내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동신종묘사(정선), 흥농종묘사(정선),       세창농약사(정선), 광신농약사(사북), 대성농자재(임계), 원주농약사(신동), 민둥산     농자재마트(남면), 대농종묘농약사(임계), 주식회사 제일농약사(임계), 임계농자재     백화점(임계)

■ 신청농지(고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평)		비고
계					㎡/	평
					㎡/	평
					㎡/	평
					㎡/	평

※ 0.1ha=1,000㎡=약 300평(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농지원부 참고로 작성)

■ 고추병해충 방제약제 신청내역

약제명	신청량(포/병)	단가	금액	비고
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신청농지(고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평)		비고
계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과수 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ha ❍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150,000 자부담150,000) - 사업비기준 : ha당 · 관수시설 12,000천원, 배수시설 19,800천원, 지주시설 : 9,600천원 ❍ 대상작목 : 배, 복숭아, 자두, 대추, 블루베리 등 과수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설치(관수·배수·지주시설 등) ❍ 지원대상 : 0.2ha 이상 과수재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0.2ha 이상 과수재배농가 ❍ 농업용수가 개발되었거나 확보된 농가 ❏ 선정기준 : 읍면 통보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

사업명(품목)		신청량	ha ( 평)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 농 규 모 (ha)	농기계 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 (두)
계	전	답	기 타	장 비 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선택여부 (○,×)	사 업 비 (천 원)
계	보 조	자 부 담
관수시설	수동점적	자동점적
지 주 대	개별형	우산형
배수시설
소재지	소 재 지	지번	지적(㎡)	재배면적 (주수)	식재년도	농지 소유자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관정개발(이용)여부	집 단 화 가능면적	기 계 화 가능여부 (경사도)	향후계획 (면적확대)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기개발	자가개발계획	계획 없음
					ha		ha
과원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대장 1부. 2. 본인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감증명 첨부). 1부.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ha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100,000 자부담100,000)

❍ 사업내용 : 묘목, 피트모스, 관수, 배수, 방풍·방조망 선택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등재농지

❍ 지원기준(묘목은 평당 1주)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000㎡ (300평)	2,000㎡ (600평)	3,300㎡ (1000평)	비고
점적관수		2,478	3,234	4,848	자유선택
묘목	블루베리	5,640	11,280	18,800	선택1 블루베리는 피트모스 포함
	아로니아	2,100	4,200	7,000
암거배수		1,460	2,850	4,312	자유선택
방조·방풍망		5,490	9,440	14,040	자유선택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업체선정 시공(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2월 ~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제출(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자 선정)

❏ 우선순위

❍ 관수가능 지역, 예정지 토양검정 및 기반조성 완료농가 우선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추진농가 우선

❍ 양지, 물 빠짐이 좋은 농지, 평탄지 우선

❍ 품종확정 및 묘목확보 신규과원 조성농가 우선

※ 일정규모 이상 타작목 지원농가 제외(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 사업신청 읍면에서 개별 통보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신청농지			읍면 리 번지 지목 면적 ㎡
	세 부 사 업 명			선택여부 (○,×)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블루베리묘목					주
	아로니아 묘목					주
	점적관수시설					㎡
	유공관배수시설					㎡
	방조‧방풍망					㎡
기재배	작물명		식재년도			농지주소													면적
																			㎡
																			㎡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용수확보계획							집 단 화 가능면적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추진여부				토양검정 여부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관정		하천수	기타
													ha
상기와 같이 년도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타인소유농지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인감증명 첨부) 1부.

정선더덕 명품화(3년차-최종)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ha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100,000 자부담100,000) ❍ 사업내용 : 더덕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 지원기준 : 1ha당/2,500천원 중 50% 지원 ⇒ 면적은 지적면적 기준하되 실제 경작면적만 인정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이상, 2ha한도 ⇒ 신청결과 사업량 미달시 지원한도 변경 가능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월 ~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별첨)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 GAP 인증 신청 또는 인증농가 - 지목상 농지(전) 우선 선정 - 동일 사업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 외지 상인에게 포전 매매 농가 제외 - 일정규모이상 타작목 지원농가 제외(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개별 통보

정선(황기․더덕)명품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량		ha( 평)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참여농가수				호
	주 소		읍․면 로․길 (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2016 재배작목(ha)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더덕			황기			기타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명							신 청 농 지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GAP 인증 및 신청 여부						작목명 : 면적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정선(황기,더덕) 명품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오미자·산채 재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개소(개소당 660㎡)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000 자부담50,000) ❍ 사업내용 : 오미자 덕·관수실설 및 묘목, 산채묘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경영체 등록농가 농지 ❍ 지원기준 : 1개소 당 7,800천원(사업비)의 50% 보조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단체 및 농가별 추진(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 우선순위 ❍ 아치형덕(비닐하우스형)시설 신청농가에 대하여 지원 ❍ 자연부락 등 집단화 가능지역 신청농가 우선지원 ❍ 한여름 고온을 회피할 수 있는 서북향 농지 ❍ 중산간 반음지, 완만한 경사지, 해발이 높은 곳 우선 ❏ 선정결과 : 사업신청 읍·면에서 개별안내

오미자‧산채 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신청농지			읍면 리 번지 지목 면적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오미자묘목					주
	산채종묘					주
	관수시설					㎡
	아치형덕시설					㎡
기재배	작물명		식재년도			농지주소													면적
	오미자																		㎡
	오미자																		㎡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용수확보계획							집 단 화 가능면적			기계화 가능여부 (경사도)				토양검정 (토성, 배수)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관정		하천수	기타
													ha
상기와 같이 년도 오미자‧산채 재배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타인소유농지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인감증명 첨부) 1부.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자부담 30,000) ❍ 사업내용 : 과수고소작업차 ❍ 지원대상 : 과수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과수재배농가 등 ❍ 지원기준 : 20,000천원/대(보조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서식, 작목반카드, 사과출하실적 서류 ❏ 선정기준(우선순위) ❍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을 위한 과수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 작업기를 공동으로 이용·보관·관리 여력이 충분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 ❍ 사과 출하 면적이 많은 단체 및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ha / 3개소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40,000 자부담40,000)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전기모터, 스프링클러)설치 지원 - 소규모 증숙 ․ 건조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산나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관수시설 : 1ha당/2,500천원중 50% 지원 - 증숙․건조시설 : 개소당 10,000천원 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GAP 인증 신청 또는 인증농가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 대규모 재배농가 - 일정규모이상 타작목 지원농가 제외(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가별 안내 통지

농장 간판설치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10,000 자부담10,000) ❍ 사업내용 : 농장이름 간판설치 지원 ❍ 대상작목 : 정선군 대표 특화작목 (사과, 시설채소, 한우, 산채, 더덕 등) ❍ 지원대상 : 단일작목으로 일정규모 이상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농가당 1,000천원 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GAP 인증 신청 또는 인증농가 - 정선군 특화작목 대규모 재배농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가별 안내 통지

정선황기 명품화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자대 52ha / 생산장려금 23ha ❍ 사 업 비 : 165,000천원(군비100,000 자부담65,000) ❍ 사업내용 : 종자 구입비 지원,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종 자 대 : 관내 거주 황기 재배 농가 - 생산장려금 : 3년근 이상 수확 농가 ❍ 지원기준 - 종 자 대 : 1ha/2,500천원 중 50% 지원 ⇒ 신청결과 사업량 초과시 농가당 2ha 지원한도 적용 - 생산장려금 : 3년근 이상 1ha당 1,650천원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6. 3 ~ 7월(종자대)/2016. 3 ~ 11월(생산장려금)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한(생산장려금 지원은 5.30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첨)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 GAP 인증 신청 또는 인증농가 - 포전매매 농가 및 수확 후 신청농가 생산장려금 미지원 - 포장관리(비,배,제초)불량 포장 지원제외 - 신청결과 사업량 초과시 동일 사업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개별 통보

정선(황기․더덕)명품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량		ha( 평)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참여농가수				호
	주 소		읍․면 로․길 (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2016 재배작목(ha)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더덕			황기			기타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명							신 청 농 지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GAP 인증 및 신청 여부						작목명 : 면적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정선(황기,더덕) 명품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병충해 방제 농약 혼용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개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3,000 군비7,000 자부담10,000) ❍ 사업내용 : 농약 혼합용기 구입비 50% 보조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농지 ❍ 지원기준 : 개당 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협을 통하여 공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2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공통) 1부. ❏ 우선순위 ❍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추진농가 ❍ 재배면적이 넓은 농가 ❏ 선정결과 : 사업신청 읍·면에서 개별통보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ha ❍ 사 업 비 : 705,000천원(보조353,000 자부담352,0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설치 - 필수사업 : 묘목구입, 배수시설, 관수시설 ❍ 지원대상 : 자두재배 희망농가 ❍ 지원기준 : 23,500천원/ha - 묘목 구입 : 1,500천원 - 배수 시설 : 10,000천원 - 관수 시설 : 12,000천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6. 1.22일까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표고 400∼ 500인 지역 - 토양성분 검사결과 양호한 농지 ⇒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시 토양시비처방서 제출 - 집단화 ․ 단지화 가능지역 및 예정지 관리 농가 ❍ 제외대상 - 표고 500이상 지역 농지 - 일정규모이상 타 과수 지원농가(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량	ha( 평)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사 업 명	선택여부 (○, ×)	신 청 지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필수사항	묘 목 구 입
관 수 시 설
관 수 시 설
자두재배면적	구분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지원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용수확보계획	집 단 화 가능면적	기계화 가능여부 (경사도)	표고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관정	하천수	기타
					ha		m
자두재배단지조성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타인소유농지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인감증명 첨부) 1부. - 토양시비처방서 1부.

축 산 분 야

소규모 농가 구제역 접종 지원	축산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 사육농가(소 50두 이하) ❍ 사 업 비 : 43,000천원(국비17,750, 도비5,325, 군비19,925) ❍ 접종대상 - 소 5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의 연 2회 정기접종 - 임신, 어린소,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접종을 미실시한 소 - 1차 접종(2개월령) 및 2차 접종(1차 접종 후 4주 이후)대상인 송아지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연 2회 정기접종 시 위촉된 수의사가 소규모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접종 실시,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 요청 시 수의사가 농가를 방문 하여 접종 ❏ 추진방법 ❍ 구제역 수시접종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축산과로 수시접종 전화신청 (☏ 560-2987) ☞ 신청시 백신접종 대상소의 이력번호 통보 ❍ 군청에서 접수현황을 1주 단위로 합산 후 수의사(공수의)를 신청 농가에 방문토록하여 백신접종 실시 ❍ 접종비 : 무료

축산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600두

❍ 사 업 비 : 금15,200천원(50%, 자부담 50%)

- 국비5,320 도비456, 군비1,824 자부담7,600

❍ 지원대상 : 축산전업농가(소50두이상, 돼지500두 이상)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사업내용 : 축산 전업농가의 구제역백신 구입비 지원

❏ 추진방법

❍ 축산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가격의 50%를 부담하고

구제역백신 개별 구입

❍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판매내역, 위임장을 구비한 후 군청에

보조금 청구 시 군청은 보조금 50% 지급

축 종	백신 접종시기	접종량(1회)
소	①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②모든소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 /두
돼지	①모돈 : 분만 3~4주 전 접종 ②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자돈 : 8~14주령 1차만 접종	2㎖ /두
염소	①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 접종 4~7개월 후 보강 접종 ②1세 이상 염소 : 1년 간격으로 접종	1㎖ /두
사슴	①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모든 사슴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 /두

❏ 구제역 백신접종 시기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	축산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0건 ❍ 사 업 비 : 28,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도비4,200, 군비9,800 자부담14,000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소50두 미만, 돼지100두 미만 ❍ 사업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 진료비 일부보상 ❍ 지원조건 - 건당 50,000원 이상 진료비에 한하여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연3회 이하 지원을 원칙 예시 ① 진료비 50,000원 발생 시 25,000원 지원 ② 진료비 100,000원 발생 시 50,000원 지원 ③ 진료비 50,000원 미만 발생 시 지원 미실시 ❏ 추진방법 ❍ 영세 양축농가에서 관내 동물병원에 가축진료 신청 ❍ 동물병원에서는 신청 농가의 농가방문 진료실시 ❍ 동물병원에서 신청농가에 진단서, 정산서를 발급 ❍ 농가에서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정산서 첨부 군에 진료비 지원 청구

축산농가 가축 예방약품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가축 예방약품 15종 ❍ 사 업 비 : 69,568천원(국40,565, 도 4,813, 군 24,190) ❍ 사업내용 : 축산농가 가축전염병예방 약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약품 - 예방주사(탄저기종저,소비기관염,소유행열,소아까바네, 소설사병,열병‧단독,돼지일본뇌염,유행성설사,PCV-2, 광견병,닭뉴캣슬병) - 송아지설사약(경구용) - 구제약품(꿀벌응애,꿀벌노제마병,낭충봉아부패병) ❍ 추진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 지원기준 : 소 이력제관리 시스템상 사육두수,꿀벌사육군수 및 농가별 지원횟수 등 을 고려하여 지원 ❍ 비 용 : 무 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0농가(소30두 미만, 산양(염소)·돼지 500두 미만, 닭100수 이상 3천수 미만) ❍ 사 업 비 : 111,185천원(국비55,592 , 도비11,119, 군비44,474) ❍ 사업내용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52회 중 13회를 축협 방제단을 동원하여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업추진 ❍ 방제단 구성 - 단 장 :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장 - 편 성 : 3개팀(팀당 방제요원 1인, 소독차 1대) * 1팀 :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 2팀 : 신동읍, 화암면, 남면 * 3팀 :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월1회 이상 순회 방문하며 상시 소독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지도·홍보 - 소독실시 기록부에 소독 실시사항 기록 ❏ 기타사항 ❍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축사소독 미실시 농가 과태료 부과 - 3,000천원 이하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소독약 1,340kg ❍ 지원대상 : 축산전업농가 - 한우, 사슴 30두 이상 - 돼지·산양(염소) 500두 이상 - 닭 3,000수 이상 ❍ 사 업 비 : 13,400천원(도비1,340 ,군비12,060)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축산 전업농가에 소독약품 지원으로 자율방역 계도 - 전국일제 소독의 날과 병행 추진으로 소독 효율성 제고 ❏ 추진방법 ❍ 소독약품 구입(군청)⇒ 읍․면 배부(군청) ⇒ 전업농가 배부(읍면) ⇒ 전국일제 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 축사소독(전업농가) ※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축사소독 미실시 농가 과태료(3,000천원) 이하 부과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정액 6,000앰플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100%) - 사업비 기준 : 1앰플당 / 10,000원 ❍ 사업내용 : 우량 송아지생산을 위한 1등급 정액 공급 ❍ 지원대상 : 인공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 ❍ 지원기준 - 군 관내 사육 등록한우(귀표부착) - 인공수정 대상 암소 1두당 1앰플 지원 원칙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추진계획 ❍ 정액수령 : 매월 10일경(정선공설운동장) ❍ 농가 자가수정 자격 - 수정사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소지자 - 인공정액 보관용 액체질소 탱크 및 장비 보유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우량정액대 신청서

2016년 한우우량정액대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농협,영농법인,작목반,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한우 사육현황						장비보유현황					자격증 (○.×)			교육유무 (년도)						기타
	계	암소		가임암소		수소	장비명			대수
	⁄	/		/		/	질소탱크
							기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한우우량정액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축인공수정 자격증 2. 기타 교육 수료증 등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000두

❍ 사 업 비 : 400,000천원(보조 39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한우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보전금                        차등지급

단계별	가임 암소수 (만마리)	최대보전액 (만원/마리)
확 대	90 미만	40
적 정	90~100미만	30
위 험	100~110미만	10
초 과	110 이상	0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중 안정제 가입농가

❍ 지원기준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출생후 6~7개월령 가격)

- 지원  한도액 : 400천원 / 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가입기간 : 2016. 1월 ~ 5월 31일(5개월간)

❍ 가입장소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가입방법 : 축협방문 가입

❍ 신청서류 : 도장, 자부담 1만원

❍ 거래가격의 차액발생시 축발기금 국가 직접지원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200두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암송아지 ❍ 사업내용 : 암송아지 생산 시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지 원 액 : 암송아지 1두당 100천원 - 당해 연도에 태어난 농가사육 암송아지 - 축협생축장, 위탁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추진계획 ❍ 생산신고 : 분만후 5일 이내에 축협정선 ‧ 임계지점에 신고 ⇒ 축협에서 이표장착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구술, 전화 등 ❍ 신청서류 : 소의 출생 등 신고서(축협 비치)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참고사항 ❍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쇠고기 이력신고와 병행하여 추진 ※ 송아지 폐사, 양도, 양수시도 축협에 신고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2,900두 ❍ 사 업 비 : 16,000천원(군비 100%) ❍ 사업내용 : 한우 개량등록비 지원 ❍ 지원대상 : 결격사유가 없고 관내 사육 중인 한우 ❍ 지원기준 및 두수 - 기초등록 : 4,000원 / 1,200두 - 혈통등록 : 6,000원 / 1,200두 - 고등등록 : 8,000원 / 500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추진 : 축협에서 추진(농가에서 신청 안해도 됨) ❏ 추진계획 ❍ 기초등록 ⇒ 생후 6개월 이상 된 한우의 외모를 심사하여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 득점하고 선대 혈통을 알 수 없을 때 등록 ❍ 혈통등록 ⇒ 등록우간(부,모 확인)에서 생산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송아지로서 생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등록 ❍ 고등등록 ⇒ 혈통등록우가 생후 24개월령~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 점수 암소 75점, 수소 78점 이상을 받은 한우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700두 ❍ 사 업 비 : 70,00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농가에 감체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지 원 액 : 1두당 / 100천원 - 대 상 : 10개월 미만 한우 숫 송아지 - 지원두수 : 농가당 50두 이내(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축협 위탁우, 축협 생축장 지원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우선순위 :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사업량에 따라 2015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농가 감배정(제외)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한우 암소 검정사업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농가 ❍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 20,000, 군비10,000, 축협10,000)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협으로 직접배정 ❍ 사업내용 :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 송아지생산 및 저능력우 도태 등 암소개량 촉진을 위한 검정료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추진기관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사업신청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축협 자체신청서 비치 ❏ 선정기준 ❍ 2015년말 기준 혈통등록우 5두 이상 사육농가 ❍ 정선축협 사업추진 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청구

한우 수정란이식 시범사업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80두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가임암소에 고품질 수정란 이식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 농가 ❍ 지원기준 - 수정란 이식비 : 500천원/두(수정란250, 시술비 등250) - 지원금액 : 가임암소 1두당 375천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축개량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 ❍ 가임암소 30두 이상 사육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 통보 ※ 수정란이식이 기술을 요한는 사업으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계획

한우혈통개량사업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3,500두 ❍ 사 업 비 : 175,000천원(도비4,200 군비83,300 자부담 87,500) - 지원기준 : 수정료 50,000원 중 25,000원 지원 ❍ 사업내용 : 농가 부담 가축인공 수정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한우 인공수정 농가(인공수정사에 직접지급) ❍ 지원기준 - 한우 1두당 25,000원(자부담분 인공수정사별 수취) - 1두당 1회에 한하여 인공수정료 지원(재발정 수정시 지원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참고사항 ❍ 농가에서는 수정료 50,000원 중 25,000원만 지불(재발정 수정시에는 전액 자부담) ※ 지역(거리)에 따라 수정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면에서는 수정료 지원액이 인상 되었음을 농가에 홍보 ※ 15년 22,500원 ⇒ 16년 25,000원

조사료 운반비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0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지원단가 : 400천원/ 대(5톤 화물기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가축사육농가 볏짚, 목초 등 조사료 운반비 지원 ※관내에서 구입한 조사료는 운반비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기준(2016년 1월 30일 쇠고기이력제 등록수 기준 적용) - 3두 ~ 11두 : 1대, - 12두 ~ 35두 : 2대 - 36두 ~ 62두 : 3대, - 63두 이상 : 4대 ※ 사업신청량에 따라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축협정선지점을 대행사업자로 선정 추진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증빙이 불가능한 현금거래는 보조금 지원 미실시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배정기준에 의거 일괄 배분 ⇒ 2015년 사업대상자중 포기서제출없이 사업추진을 포기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900톤(동계, 하계작물 4,700, 볏짚3,200) ❍ 사 업 비 : 370,000천원(보조324,200 자부담45,800) ❍ 지원단가 - 동계, 하계 : 60천원/톤 - 볏 짚 : 11천원/롤 ❍ 지원조건 - 동계 및 하계작물 : 보조 90%, 자부담10% - 볏 짚 : 보조 80%, 자부담20% ❍ 사업내용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 녹비작물용으로 재배한 작물은 제조비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조사료(동계‧하계작물‧볏짚)을 사일리지로 제조하려는 관내 축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관 : 정선축협 및 임계농협(위탁)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해당 농·축협에 신청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3롤 ❍ 사 업 비 : 13,000천원(국비3,900, 자부담9,100) ❍ 지원조건 : 보조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볏짚을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 지원단가 : 80천원/롤 ※ 시세에 따라 지원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평영정축협 정선지점을 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 축협에서 일괄 계약하여 볏짚을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축산농가에 비닐을 공급 ❍ 보조금 지급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관 : 축협 정선지점(위탁)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0ha ❍ 사 업 비 : 84,000천원 - 국비24,900, 도비15,000, 군비35,000, 자부담8,100 ❍ 지원조건 : 보조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동계작물‧하계작물)을 재배하려는 관내 축산농가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년 추파용종자 신청 : 2016. 3월까지 - 2017년 춘파용종자 신청 : 별도 안내 ※ 종자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 시에는 종자구입비 보조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기관 : 정선축협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563-1801)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관 : 축협 정선지점(위탁)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2016년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축산농가 → 농·축협)

신청인	서명	주 소 (전화번호)	신청종자 및 수량				비고
			초종명	품종명	kg	포대수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장 귀하

※ 목초종자·유채·헤어리배치는 초종명,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연맥은 숙기별, 옥수수·수단그라스·수수는 품종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 품종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하천변 조사료생산 시범사업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임계면 3개소, 북평면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6,000, 자부담 4,000) ❍ 지원조건 : 보조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하천변 조사료생산을 위한 잡목제거 등 기반정비 ❍ 지원대상 : 임계면 3농가(2015년 벤치마킹참여농가), 북평면 한우작목반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4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기신청 완료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첨부서류 : 하천점용허가 서류 ❏ 참고사항 ❍ 2015년 하천변 조사료 생산을 위해 영월군 벤치마킹 농가 중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후 확대계획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5,000천원 ❍ 지원조건 : 보조100% ❍ 사업내용 : 겨울논 조사료 재배농가에 ha당 500천원을 지급 ❍ 지원대상 : 경종농가 중 겨울철 논 조사료 재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지정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도서식) ❏ 참고사항 ❍ 겨울논 조사료 재배시 ha당 밭직불금 500천원과 시범사업비 500천원 지급 ❍ 시범단지 참가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확대 예정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회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업내용 :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 ❍ 지원대상 :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에 참가한 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축협 위탁 시행(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추진내용 : 집합교육 1회, 선진지 견학 1회 ❏ 참고사항 ❍ 조사료 이모작 재배에 대한 경종농가의 부정인식 개선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이용 협약 추진

소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61,640포 ❍ 사 업 비 : 314,000천원(군비 100%) ❍ 지원단가 : 1,200원/포당(연간 두당 40포 한도) ❍ 사업내용 : 사료값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임계축협,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2016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농·축협 중 본인이 구입 하고자 하는 희망 거래처를 명확히 작성(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필) ※ 사업신청 후 미구매 농가는 향후 사업참여 배제 ❏ 선정기준 ❍ 2016. 1. 30. 기준 이력제에 등록된 한우 ❍ 축협소유 한우는 지원대상 제외(농가 위탁사육 포함) ❍ 가축사육업(축산업) 미등록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2016년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2016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축사보유현황(동/㎡)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현대식	재래식	기타
⁄	/	/	/			/	/	/
한우사육규모(두)	2015년 조사료 재배(ha)	비 고
계	한우 (4개월령이상)	한우 (4개월령이하)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희망 거래처
수량(포)	규격(Kg)
배합사료구입비 지원사업
※참고사항	- 사업량 : 2016.1.30.일 현재 소사육두수(이력제 기준) /두당40포⇒ 축협위탁소 제외 - 사업비 : 포당 1,200원 - 거래처 : 축협정선지점,축협임계지점,정선농협,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지정된 거래처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함
상기와 같이 2016년도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소 귀표 부착비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711두 ❍ 사 업 비 : 25,212천원(보조100%)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단가 : 9,300원/두 ❍ 지원조건 : 국비50%, 도비10%, 군비40% ❍ 지원내용 :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귀표 부착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관 : 축협 정선지점(위탁)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동(100㎡형 1동, 198㎡형 1동. 330㎡형 2동) ❍ 사 업 비 : 206,928천원(군비103,464, 자부담103,464) / 보조 50%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사 신축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단가 : 200천원 / ㎡당 ❍ 대상자 선정기준 - 축사면적 100㎡이하 : 10두미만 소규모 경종복합 농가 - 축사면적 198㎡이하 : 10두이상 20두미만 농가 - 축사면적 330㎡이하 : 20두이상 사육농가 - 퇴비사 신축의무 : 축사면적의 20%(330㎡→66㎡.198㎡→40㎡) ※ 사업 수요량에 따라 선정기준 및 사업량 변경될수 있음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사육두수에 비하여 축사면적이 적은 농가 ❍ 자체 개별 심사표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친환경축사 개,보수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50,000, 자부담 50,000) ❍ 사업내용 : 노후축사 개,보수비 지원 (보조 50%)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닭 사육 농가 ❍ 지원품목 : 지붕, 윈치커튼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노후(건축년도 오래된 것)축사 ※ 무허가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국․ 지방도에 인접한 노후 축사 - 사업량 및 사업비는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추후 단가 책정)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0월 ❍ 대상자선정 : 사업신청 현지확인 후 대상자 및 사업량 결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건축물대장 첨부)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톱밥 2,600톤 ❍ 사 업 비 : 260,000천원(군비130,000.자부담130,000) / 보조 50% - 사업비 기준 : 톱밥 20kg당 2,000원(환경산림과 공급가격) ❍ 사업내용 : 소, 돼지, 닭, 염소등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육우, 돼지, 닭, 염소 등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한육우(두당) : 톱밥15포(포 / 20kg) - 돼 지(두당) : 톱밥15포(포 / 20kg) - 닭(500수) : 톱밥60포(포 / 20kg) - 염 소(두당) : 톱밥 3포(포 / 20kg) ※ 신청량에 따라 배정기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2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우선순위 : 한육우, 돼지, 닭, 염소 사육농가중 연중 축사내 청결을 유지하는 농가 우선지원 ⇒ 2015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개별농가 신청 준수(이장 등 일괄신청으로 포기자 다수발생)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톤 ❍ 사 업 비 : 46,000천원(도비6,900,군비16,100.자부담23,000) /보조50% - 사업비 기준 : 5,000원/㎏ ❍ 사업내용 :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발효제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육우 30두 이상 및 돼지사육농가(도 지침) ❍ 지원기준(배정기준) - 한육우(두당) : 발효제 3㎏ - 돼 지(두당) : 발효제 1㎏ ※ 신청량에 따라 배정기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2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우선순위 : 한육우, 돼지 사육농가 중 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농가 우선지원 ※ 30두 이하는 2016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사료 제조 공급 계획으로 있음 (추후 홍보 계획)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2,500천원(도비11,250, 군비26,250, 자부담25,000)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관내 축산농가, 법인 ❍ 지원기준 : 총 산출보험료 중 정부지원액(50%)를 제외한 실납입보험료의 60%지원(농가당 5,000천원한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신청 ❍ 가입기간 : 2016. 1. 1 ~ 12. 31 ❍ 가입장소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가입방법 : 축협방문 가입 ❏ 선정기준(우선순위) ❍ 보험 만기 도래 예정자중 갱신희망 농가 ❍ 재해 취약지구에 위치한 농가 ❍ 가입의사는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미가입한 농가 ❍ 재해발생률이 높은 양돈 및 양계 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995㎡ ❍ 사 업 비 : 119,700천원(국비23,940.도비4,788.군비19,152.융자71,820)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퇴비사 설치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기준 : 60천원 / 축사 ㎡당 / 보조 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 재래식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신청자가 없을 시 친환경축사신축사업 대상자 지원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 스마트 팜 조성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종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4,500.군비45,500.자담50,000) / 보조 50% ❍ 사업내용 : 자동목걸이, 환풍기, 자동급수기, 베일러집게 등 ❍ 지원대상 : 한우, 돼지, 닭, 염소 등 ❍ 지원기준 - 자동목걸이 : 70천원 / 칸 - 환풍기 : 400천원 / 대 - 베일러집게 : 2,000천원 / 대 - 자동급수기 : 250천원/ 대 ※ 세부사업은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2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9,000, 군비21,000, 자부담 30,000)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기계장비(스키드로더 및 부속기)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전업농 ❍ 지원기준 : 30,000천원 / 대 / 보조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 재래식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지원장비 사용 부적합)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방역시설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농가 ❍ 사 업 비 : 75,000천원(군비 37,500. 자부담 37,500) ❍ 사업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농가 방역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사면적 300㎡ 이상 축산농가 ❍ 지원기준 : 5,000천원 / 개소 / 보조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축산업 허가 대상중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 ※ 2016년 허가대상(축사면적 50㎡)은 의무적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4,000.군비10,000.자부담 6,000) ❍ 사업내용 : 축사주변 환경개선(꽃길, 화단, 조경 등)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전업농 지원 ❍ 지원기준 : 20,000천원 / 개소 / 보조 7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유기농, HACCP, 무항생제 등)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통보

축산농가 HACCP컨설팅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6,000천원(국비6,400, 도비960, 군비3,840, 자부담 4,800) ❍ 사업내용 : 축산농가 HACCP 컨설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HACCP 인증을 원하는 관내 축산농가 ❍ 지원기준 : 8,000천원 / 개소 / 보조 7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축산전업농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체험목장 조성지원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50,000백만원(도비 31,500, 시‧군비 73,500, 자부담 45,000)

❍ 사업내용 : 체험관광 목장(체험시설, 목장환경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

❍ 지원대상 : 정선읍 오반동길 470 양떼목장

- 2016년 축산체험목장 사업계획서 제출(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1월

❏ 농장현황

개장년도	2015년 7월 22일
가축현황	한 우 : 80두(비육우 80 두) 기타가축 : 양 70두, 토끼 30두, 당나귀 2두, 조랑말 3두, 유산양 3두, 닭 50수, 거위 3수, 공작 10, 칠면조 30, 관상용 조류 8종 등
시설현황	목장부지- 210,000㎡, 축사면적- 1,655㎡(축사동수 : 3동) 방목포(초지) - 198,000㎡, 관람시설 및 기타가축사육 시설 : 330㎡
입장료	5,000원 / 명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종(꿀용기, 품질검사, 입고비, 전용드럼) ❍ 사 업 비 : 6,519천원(도비1,369, 군비3,194. 자부담1,956) ❍ 지원단가 : 꿀용기 2,100원/2.4kg, 검사비 88천원/건, 전용드럼 88천원/개, 입고비 3천원/건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양봉협회정선군지부 ※ 일반농가는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허니원 브랜드 참여농가 품질검사비등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일반농가 : (공통)사업신청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선정기준 ❍ 강원양봉브랜드 사업 참여단체 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양봉 경쟁력 제고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60,000. 자부담60,000) ❍ 지원단가 : 화분6,500원/kg, 소초광2,500원/장, 단상벌통32천원/개, 2단계상75천원/개, 화분채취기12천원/개 ※시세에 따라 지원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양봉농가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일반농가 : (공통)사업신청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등 ❏ 선정기준 ❍ 강원양봉브랜드 사업 참여단체 우선 지원 ❍ 양봉 사육군수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전업농 우선순위)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토종벌구입 90군, 벌꿀용기 350개 ❍ 사 업 비 : 70,000천원(군비35,000 자부담35,000) ❍ 지원단가 : 토종벌 700천원/군, 벌꿀용기 20천원/개 ※시세에 따라 지원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토종벌 및 벌꿀용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재래봉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계좌입금,카드결재 이외 현금거래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토종벌구입은 관외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구입은 지원불가 - 추진기간 : 2016.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통(붙임)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한 농가 우선지원 ❍ 협회,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 대규모 구입농가 우선지원(3군미만은 지원 미실시) ❍ 2015년 이전 사업신청 후 토종벌 미구입 농가 패널티 부여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축산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종(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교체)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3,000, 군비7,000, 자부담10,000) ❍ 지원단가 : 소독제 30천원/병, 면역증강제 30천원/kg, 벌통50천원/대 ※ 시세에 따라 지원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토종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개 인 :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협회, 작목반등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토종벌 미사육 농가(취미등)는 지원에서 제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수산종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방류어종 : 내수면 향토어종(쏘가리, 메기, 뱀장어 등)

❍ 사 업 비 : 53,750천원(국비31,000 도비6,120 군비16,630)

❍ 사업내용 : 수산종묘, 향토어종 치어방류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치어구입 공급

- 추진기간 : 2016. 5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절차 : 마을 ⇒ 읍․면 ⇒ 군

❍ 신청서류 : 공문 신청

향 토 어 종 신 청 내 역				방류시기	비고(하천)
주 소	단체명	어 종	수 량(미)

❏ 선정기준(우선순위)

❍ 향토어종 서식에 적합한 하천이 있는 마을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또는 추진 중인 마을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10,403천원(도비 3,121. 군비 7,282) ❍ 사업내용 : 2015년 영어자금 발생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양식어가 ❏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 : 2016. 2. 10일까지 - 지구별 수협으로부터 관내 영어자금 대출자 명단을 통보 받아 원장 확인 후 지원비 산출 ❍ 보조사업자 :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장 - 지구별 수협장은 영어자금 대출내역 첨부 군에 보조금 신청 ❍ 자금집행 : 대출 수협계좌로 입금 - 수협장은 대출 영어자금 이자 총액에서 지원금액 감액 ❍ 사업기간 2016. 3월 ~ 5월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개 양어장 ❍ 사 업 비 : 9,310천원(도비2,790. 군비6,520)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양식장 ❍ 사업내용 : 2015년 사료구매자금 일부지원 ❍ 대상자 선정 - 2015년도∼사업 시행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양식어가 - 양식업체별 2015년도(년간) 사료구입 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 에서 지급기준에 의한 비율적용 지원 - 구입실적은 세무신고 자료 또는 세금계산서 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6월 ❏ 사업일정 ❍ 사료구입내역 조사 : 2016. 2월 ❍ 지원 대상자 확정 : 2016.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2016. 4월 ❍ 보조금 정산 : 2016. 6월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축산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2,000, 군비5,000, 자부담3,000) - 개소당 : 10,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양식장 ❍ 사업내용 : 발전기, 수조덮개시설, 차단가림막, 수차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양식기자재 미지원 양어장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농정시책.민원안내

2016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 안내

❑ 농림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메뉴얼에 포함된 사업으로 신청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16. 1. 22일까지

❍ 신청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 대상사업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매뉴얼에 있는 사업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읍ㆍ면사무소  비치)

❍ 신청방법

- 자율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신청 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

-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경영일지 등)        사본1부(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서식(읍ㆍ면사무소 비치)

❍ 접 수 처 :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 인터넷 활용 자료 검색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1. 목  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 ‧ 운영

나. 가족단위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공간 및 취사시설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 제86조

4. 사업시행요령

가. 기본방향

“농촌체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수요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에서 일부 유치하여 도․농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주민등록실제거주자

-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시설에는 각 객실마다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 :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다. 사업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농정기획(☎560-2372)

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업축산과

[별지 제7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단독 □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 상수도 □ 기타		□ 지하수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 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 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신고필증 * 사업자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수수료(수입증지)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 지 전 용 허 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제26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1부

⑤ 피해방지 계획서

⑥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농업축산과	법정10일(단축5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군)		관련부서 협조		전용심사		결재		결과통보 (민원인)
	⇒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군·구 : 10일
시 · 도 : 22일
농 림 부 : 3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수 산 식 품 부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특급)7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읍·면						경유기관 (시·군·자치구,시·도)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수						접수						접수
						확인						실사						검토
												검토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경유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제32조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④ 피해방지 계획서 1부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

⑥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농업축산과)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여부

③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해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⑤ 피해방지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민원실)		심 사 (농업축산과)		결 재 (부군수)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군·자치구,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농 지 전 용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제31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 계획서

⑤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읍면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읍면)		심 사 (산업개발팀)		결 재 (읍면장)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접 수
																						검 토
	신고증 교부																					수 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업무처분요령

□ 근   거

○ 농지법 제10조․제11조 및 제62

□ 근   거

○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부과, 미처분시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ㆍ휴경 등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처분의무 부과통지(1년)→(미처분시)처분명령(6월)→(처분명령       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매년반복)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및 유휴화 방지를 위한 제도

□ 업무처리 체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	처 분 대 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통지

- 96.1.1이후 취득한 농지    - 처리기관 : 군수          - 통지기관 : 군수      - 처분명령 : 군수

- 조사기관 : 읍․면장         - 사전청문 실시 후 처분    - 처분의무기간 : 1년   - 처분기간 : 6개월

- 조사기준 : 매년 9월1일    - 대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 및 확정

- 조사기간 : 9.1일-11.30                                ․ 이의신청 검토결과

-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및                                처분의무 철회사유가

확인(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원)                          되지 않은 경우

- 처분의무기간 완료 전

자경하거나, 농지은행

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경우 처분명령

유예(3년간)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징수

- 농지법 제62조 2항 규정에   - 농지법 제62조 1항의     - 농지법 제62조 8항의

의거 부과 사전계고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지방세

- 농지법 제62조 6항 규정에     부과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30일 이내 정당한      - 이행강제금 산출근거 :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사유 이의제기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20/100×면적(㎡)    최고 독촉 후 압류

- 농지법 제65조 4항의       절차로 거쳐 강제공매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      실시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1회

반복부과

< 안내문 >

귀하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인하됩니다.

○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세액기준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그러나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한 농지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크게 인하됩니다.

-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교 >

* 예) 11년 보유농지, 매도차액 7천 2백만원 발생시 양도소득세(추정)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시․군 거주 직접경작	8년 이상 농지은행 임대위탁	타 시․군 거주 직접경작 또는 임대
세 율	9～36%	9～36	60
결정세액	8,433,000원	8,433,000원	41,700,000원
특 례	△8,433,000	-	-
납부세액	-	8,433,000	41,700,000

* 주민세 10% 별도납부, 자진 납부시 10% 공제 등 미 포함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기준 1억원까지 100% 감면

2.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농지법상 199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11.30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그러나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농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맡기신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아 드립니다.

○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임대수탁 계약만 하면, 이후 모든 관리는 농지은행이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농지은행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은 전화 이용시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 - 7770 또는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농지은행팀으로 연락하시고,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농지은행 홈페이지 :  www.fbo.or.kr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 지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

□ 국고지원 복구대상

○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정선군의 경우 30억원 이상 발생       한때(공공시설, 사유시설 포함)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때

○ 농업재해 피해면적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 폭염, 일조량부족인        경우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인 경우 30ha이상

- 기타 농업시설물의 피해액 3억원 이상 발생한때

○ 동일재해 기간 중 지원을 받는 시,군의 인접한 시,군은 기준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가능

○ 국고지원 복구대상인 재해인 경우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의 경우만

국고 복구비 지원

※ 재난지수 300미만인 농가의 경우 지방비로 지원(ex 재난지수*1,000원)

□ 피해조사보고

○ 피해최종보고 :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사유시설은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4일 이내에 보고(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중앙

재난본부장에게 보고)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 이                       내에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결과를 대                       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

□ 자연재난피해 신고(기준령 제9조)

○ 신고기한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 신고장소 : 군 또는 읍.면

○ 신고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지원대상 : 사유시설의 자연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기준

〔별지 제2호〕참조

□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기준령 제9조)

○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조견표(최고 2억원)에 따라 산정

○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한다.

○ 농경지 복구부담비율 : 지원60%, 융자30%, 자부담10%

○ 농업시설 복구부담율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농작물 복구부담율

-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 농약대 : 지원100%

○ 재난지수 지원기준지수 : 붙임참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26>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 명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0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 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뒤 쪽)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총 면적(소유+임차)			⑥ ⑦ ⑧ ⑨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구분			⑥ ⑦ ⑧ ⑨
피해원인			⑥ ⑦ ⑧ 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별지 제2호〕

농림부소관 자연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기준(사유시설)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1. 농경지복구		㎡
가.농경지	• 농경지 복구(유실)	㎡	1.35
	• 농경지 복구(매몰)	㎡	0.50
2. 농림시설 및 농작물복구 가.비닐하우스	• 철골유리온실	㎡	41.09
	• 철골펫트온실(양지붕연동- 174.5평기준)	㎡	28.95
	•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10.78
	•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	1.20
	•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	0.80
	•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2.78
	• “ (H-K형)	㎡	3.29
	• “ (A-1형)	㎡	1.17
	• “ (B-1형)	㎡	1.24
나. 인삼재배시설	• 차광시설 A 형	㎡	1.02
	• 차광시설 B 형	㎡	0.96
다. 버섯재배사	• 병버섯재배사	㎡	141.05
	• 판넬 재배사	㎡	52.85
	• 간이 재배사	㎡	26.25
라. 과수재배시설	• 덕시설	㎡	0.60
	• 지주시설	㎡	0.29
	• 방조망	㎡	0.56
	• 관수시설	㎡	0.34
마. 창고 등 부대시설	•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105
	•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	280
	•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196.88
	•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61.95
바. 철거비	• 농림시설철거비	㎡	재난지수의10
사. 대파대	•일반작물(무,배추기준)-일반재해	㎡	0.11
	•시설채소(엽채류)-일반재해	㎡	0.15
	•시설채소(과채류)-일반재해	㎡	0.20
	•인삼(묘삼기준)-일반재해	㎡	0.75
	•과수(묘목기준)-사과	㎡	0.62
	- 배	㎡	0.14
	- 복숭아	㎡	0.11
	- 포도	㎡	0.11
	- 단감	㎡	0.10
	- 감귤	㎡	0.18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사. 대파대	• 화훼 - 백합(생육초기)	㎡	2.04
	- 안개초(생육초기)	㎡	0.60
	- 장미(생육초기)	㎡	1.49
	- 국화(생육초기)	㎡	0.65
	- 선인장(생육초기)	㎡	1.39
	- 카네이션(생육초기)	㎡	2.12
	• 버섯류 종균기준(생육초기)	㎡	2.10
아. 농약대	• 병충해방제(일반작물-수도작)	㎡	0.01
	• 병충해방제(채소류)	㎡	0.03
	• 병충해방제(과수류)	㎡	0.05
	• 병충해방제(인삼)	㎡	0.02
3.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입식 가. 축사파손	• 우사-한우육사	㎡	42.35
	-유우사	㎡	55.30
	• 돈사-번식돈사	㎡	83.83
	비육돈사	㎡	57.75
	• 계사-산란계사	㎡	70.18
	육계사	㎡	58.98
	• 간이돈사-철재(파이프보온덮게)	㎡	13.65
나. 축산분뇨시설	•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27.48
	-젖소	㎡	27.48
	-돼지	㎡	27.48
	-닭(평사)	㎡	27.48
	-닭(케이지)	㎡	27.48
다. 초지유실	• 초지복구(경운 초지)	ha	0	융자및 자부담
	(불경운 초지)	ha	0
라. 잠실파손	•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야잠실)	㎡	76.20
	•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페널형)	㎡	40.92
	• 일반잠실(브럭형)	㎡	38.12
	• 조상육잠실(조립식)	㎡	6.74
마. 가축입식	•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700.25
	• -육성우	마리	780.00
	• 젖소 -송아지(분유떼기)	마리	203
	-육성우	마리	617
	•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31
	-육성돈	마리	69.5
	•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0.21
	-중추	마리	0.37
	•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0.31
	-중추	마리	0.94
	• 염소 -자양(3개월령)	마리	44.5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바. 가축입식	• 토끼- 새끼(무감별)	마리	1.9
	• 꿀벌-개량종(1군)	군	70.38
	• 오리-새끼(육용종)	마리	0.33
	• 오리-중추	마리	0.64
	•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	마리	0.83
	• 사슴-자록	마리	195.00
	•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264
	• 개-강아지	마리	7.50
	• 칠면조-병아리	마리	1.25
	• 거위-병아리	마리	1.25
	• 메추리-새끼	마리	0.05
	• 금계-병아리	마리	15.00
	• 은계-병아리	마리	37.50
	• 백한-병아리	마리	20.00
	• 공작-병아리	마리	125.00
	• 지렁이	㎡	1.61
사. 누에	• 유실.폐사-봄누에	kg	5.50
	-가을에	kg	5.5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지역 및 농지

○ 전국의 읍․면 지역 중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리

- 경지율 22%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       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지원제외대상 농지

- 쌀소득직불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단,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자경

기간 중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 조건 必), ④ 질

병,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 등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없이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

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16. 5월

○ 신청자격 :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신청방법 : 마을대표가 지급약정 신청서 취합 제출 (마을 ⇒ 읍․면)

○ 선정절차 : 적격여부 확인(읍․면)후 대상자 확정(군)

▣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6. 12월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보조금의 30%이상)

-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 (마을발전계획에 의거)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밭 ․ 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 지원면적 : 0.1ha(1,000㎡)이상 ~

○ 대상자관리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홍보	(~1월)	° 사업설명 및 홍보(군,읍면)
②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3월)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제출 (군) ° 대상마을 확정 및 통지(군)
③ 사업신청	(~5월)	° 마을대표는 지급약정신청서 취합제출(읍면)
④ 대상자 선정	(~8월)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후 확정(군) ° 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작성 °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점검(마을자체)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10월)	° 지급요건 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군)
⑥ 보조금 지급	(~12월)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체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신청서 제출기간 : 2016. 04. 15 ~ 06. 30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11년 예시) 농업진흥지역 안(㎡당 74.6원)과 밖(㎡당 59.7원)을 차등하여 지급

* 지급시기 : 2016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 ~ '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산정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지급시기 : 2016년 3월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담당부서

○ 시·군(정선군 농업축산과, ☎033-560-2983)

- 읍·면사무소 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보조금 지급

○ 읍·면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태백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 기금(변동직불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밭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적적   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 신청서 제출기간 : 2016. 4. 15 ~ 5. 30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이상 8만㎡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로 함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안내

□ 인증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등 구비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태백출장소

○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 인증수수료 : 정선군(농업축산과)에서 신규에 한해 지원

□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검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기재배는 1년)

○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장신청서를 제출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출장소에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 인증품 표시

○ 친환경농산물인증업무처리요령【별표2】의 요령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동해출장소

☎ 563-6067

쌀도 사과도 쇠고기처럼, 먹거리 안심! 판로 안심!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 필요성 : 수입·외지농산물 관내산 둔갑에 의한 농업인·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인증)

○ 신청대상 : 먹거리 재배 농민이나 단체(생육기간 2/3이내)/ 생산·유통자 포함

○ 제출서류(우편접수 가능/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 삼척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 309호)

번호	목 록	내 용
1	사업신청서	아래 2~5호 구비서류와 단체는 사업운영계획서 추가
2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종자준비부터 수확까지 1년분 영농일지 사전준비
3	토양시비처방서	채취 토양시료 농업기술센터제출시 무료발급
4	GAP 교육이수증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4시간이상
5	재배예정지 토지대장	임대농지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6	토양 중금속분석 성적서	읍·면에 우수관리인증(GAP)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사업신청 시료채취 분석 및 비용은 국비지원
7	수질분석 성적서

※ 처리기간 42일/ 인증수수료 건당 50천원,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275천원

○ 신청기관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 033-570-6764)

○ 인증절차 : 사전준비⇒ 신청⇒ 인증심사⇒인증서발급⇒ 사후관리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 수확한 인증농산물은 지정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관리 시설에서 관리가능.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 신청대상 : 먹거리 재배 농민이나 단체(생산ㆍ유통ㆍ판매 희망자)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희망자

○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사무소(☎ 033-563-6060)

○ 구비서류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서 1부

- 첨 부 1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 첨 부 2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갱신: 1개월)
신청인	성명(단체명)	조직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톤)	농산물우수관리시설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분단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신규신청 시)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1부 2.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 사	□	인증 여부 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농산물우수관리팀 구성

번호	직위	성명	역할
1
2
3

* 농장 내 효과적인 농산물우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농장 관리자와 농장 관리반원으로 구성된 농산물우수관리농장 관리팀을 조직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며, 그 역할을 기록한다.

3. 품목 설명서

구분	설명
① 품목명
② 재배면적	㎡
③ 생산계획량	톤
④ 수확예정시기	월
⑤ 출하예정시기	월
⑥ 포장단위
⑦ 포장방법 및 재질
⑧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4. 재배흐름도

가. 연간 재배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생육단계
주요농작업
병해충방제

* 해당농산물의 월별, 생육단계, 주요 농작업, 병해충 방제 등 해당 기간에 “──”를 표시하고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나. 재배포장 약도

* 재배지 내부 또는 인근지역의 잠재적인 오염원을 인증심사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농가단위 수확 후 관리시설 보유 시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다. 수확 후 관리시설 평면도

* 농산물의 출입경로, 기구․설비의 배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다.

5. 위해요소 분석

5-1. 위해요소 분석표

재배환경 / 과정명	구분	위해요소		위해 평가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명칭	발생원인	심각성	발생 가능성	종합 평가

*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과정별로 농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위해요소 분석표를 작성한다.

* 구분 : B(생물학적 위해요소), C(화학적 위해요소), P(물리적 위해요소)

5-2. 중요관리점 결정표

단계 (환경/과정)	위해요소	질문1	질문2	중요관리점 결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가?	확인된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할 이후의 과정이 있는가?
		예→질문2	아니오→중요관리점

* 중요관리점 결정 : 위해요소 분석 결과, 위해가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질문(1~2)을 거쳐 중요관리점 여부를 결정한다.

5-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과정	중요관리점 No.	위해요소	위해요소 원인	한계기준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6.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중요관리점 No.	위해요소	점검 방법
		대상	한계기준	방법	빈도	점검자	기록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방법을 설정한다.

7.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8. 필지별 재배내역

성명	재배포장			이모작 여부	품목명	생 산 계획량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첨1] 필지별 재배내역

생산자		재배포장
순번	성명	소재지	면적(㎡)	품목	생산 계획량(kg)	이모작여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사업운영계획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생산자집단 현황

설립일자		구성원 수
생산자집단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3. 관리자 현황

대표자 명
내부관리자 명

4. 구성원 현황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인) 또는 서명	생산자집단 내 역할
			전화번호	핸드폰

※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기재

5. 생산자집단의 운영 관리

구분	세부사항
가입절차	생산자집단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내부 규약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성원 자격요건, 자체 관리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문서의 기록관리 등
재배․관리 기준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농약, 비료, 수확 후 관리, 출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갱신:1개월)
신청인	단체명(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목(품종)	※ 농산물은 생산자만 해당합니다.
관리단계(해당 단계에 ‘ㅇ’로 표시합니다)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유통단계	판매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로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 사	□	등록여부 판정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제4조 관련)

※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농가별			필지별			생산품목 (품종)	이모작 여부	예상생산량 (톤)	비고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지목	주소	면적 (㎡)

※ 농가수가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이모작 여부는 주 작물에는 기재하지 않고, 부 작물에만 “○” 표시

나. 출하계획

출하품목 (품종)	생산 기간	출하 계획				비고
		기간	시군 (국가)	업체명	수량 (톤)

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품목명	입고기간	시군명	업체명	수량(톤)	비고

나. 출고계획(유통자)

품목명	출고기간	시군 (국가)명	업체명	수량 (톤)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정보의 기록․관리계획

가. 생산정보 기록(생산자)

나.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생산자)

다.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유통자․판매자)

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유통자)

마. 생산․출하, 입․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공통)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공통)

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구분관리

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

다.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 계획서

■ 작성단위 : 개별농가 단위로 작성

※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재배작기 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수확 후 처리 계획이 유사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가능

■ 작성내용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협조계획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계획

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예시]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생산자․유통자․판매자 공통)

1. 이력추적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3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공무원이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 등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로 판단되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30조․제76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공무원이 농산물이력추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장부의 열람․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수거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

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 신청인 홍길동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보관 또는 취급한 농산물에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수조치․용도전환․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지․시정명령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의 규정 등에 의한 회수조치․용도전환․폐기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협조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 쇠고기 이력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     록ㆍ관리하여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적용대상

○ 소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

○ 쇠고기

- 개체실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용으로 제공 되는 것

- 지육, 정육, 포장육이 해당하며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 됨

□ 단계별 이력절차(4단계)

≪ 사육단계 / 제1단계≫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소를 양도ㆍ양수, 수입ㆍ       수출한 경우나, 폐사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축협)에 30일이내에 신       고하여야 함

○ 위탁기관(축협)은 소의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       호를 부여하고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 가축시장에서 소를 사거나 판 떼에는 위탁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등       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쇠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 전산등록 된 소 만을        거래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함.

○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 출하할 경우 미리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체식       별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소가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동경로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음.

- 조회방법 : 휴대폰에서 6626을 누름→ 인터넷 연결버튼을 누름→ 개       체이력조회 선택(확인버튼 누름)→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숫자를입력       하고 검색 선택→ 정보공개

≪ 도축단계 / 제2단계≫

○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도축현황과 위생검사ㆍ등급 등을 신고하고, 관       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 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불가

○ 분할한 도체마다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 등       을 전산입력 하여야 함.

≪ 포장단계 / 제3단계≫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여야 함.

○ 쇠고기 거래실적을 전산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함.

≪ 판매단계 / 제4단계≫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보관하여야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개체별 구분 및 개체별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영수증ㆍ거래명세서 교부,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 이력관리 위반시 처벌

○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생 등 신고, 도축신고, 식육포장처리실적 신고를 위한하여 거짓으        로 신고한 자

- 귀표를 위ㆍ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하게 한 자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과태료(위반 행위별ㆍ횟수별 가중처벌, 500만원 이하)

위 반 행 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출생 등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귀표의 부착사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0	20	40	160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자	20	40	80	320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0	60	120	240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0	100	200	400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	40	80	320

동물 등록제 시행

1.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 방지

▷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

2. 동물등록제 대상지역 : 정선읍

▷ 인구10만 이하의 시군 중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은 제외

(강원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

▷ 정선읍 이외 지역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동물등록 가능

3.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4. 등록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정선가축병원, 다나동물병원)

▷ 등록방법

①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②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③ 등록 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5. 미 등록시 안내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 정선군청 농업축산과(☎560-2980), 정선가축병원, 다나동물병원

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안내

□ 축산업 허가제

1. 축산업 허가제

▷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시설ㆍ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기존의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전 농가에 확대적용하고, 그 중 일정 규모이상 농가(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

2. 축산업 허가제 시행시기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 2월 23일 부터 시행되며,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2013~2016년, 4년간)로 적용.

’13.2월

기업

농가

’14.2월

전업

농가

’15.2월

준 전업

농가

’16.2월

소규모

농가(50㎡ 이상)

⇨   ⇨   ⇨

3. 허가제 시행에 다른 축종별 사육규모 기준

축종별	기업농가	전업농가	준전업농가	50㎡이상 농가
한육우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젖소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1천두 이상	500두 이상	6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3만수 이상	2만수 이상	1천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5천수 이상	3천수 이상	160수 이상

▷ 허가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그 외 우제류ㆍ가금류 (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 위의 축종별 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4. 축산업 허가기준

▷ 위치기준

ㆍ주거지역, 도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         설치 제한 (기존축사는 인정)

▷ 시설기준 : 소독 및 방역시설, 축사시설 등 설치

ㆍ 축종별, 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 적용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는 완화)

▷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기준 적용

▷ 교육기준 : 허가제 대상농가(사육면적 50㎡이상인 소, 돼지, 닭, 오리)

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사육면적 50㎡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 신규농가별 교육시간 차등 적용

□ 축산차량 등록제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 이수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차량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다만, 농가등의 편의를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이전에, 기타 등록대상차량(축산농장 차량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GPS 장착의무화 : ’13.1.1

▷ ‘13.1.1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1. 교육은 누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축산농가

ㆍ축산업 허가대상(사육면적 50㎡ 이상) : 허가 전 교육 이수

ㆍ가축사육업 등록대상(사육면적 50㎡ 미만): 등록 전 교육 이수

*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 5㎡미만, 오리12㎡미만, 거위등 10㎡           미만은 제외

▷ 축산관련 종사자

ㆍ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 주기적 방문차량 : 차량등록 이전 의무교육 이수

- 기타 등록대상 차량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의무교육 이수

ㆍ가축거래상인 : 년중(의무교육 이수 후 거래상인 등록)

2.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교육시간

구 분			시간	과목
축산농가	신규농가		24	축산법규(2),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5)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3),HACCP(2) 실습(6), 선택과목(6)
	허가제 대상 (50㎡이상)	사육경력 3년 미만	12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HACCP(2) 선택과목(4)
		사육경력 3년 이상	8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선택과목(2)
	등록제 대상(50㎡미만)		6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록대상		6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축산차량 등록요령(2)
	가축거래상인

* 축산차량 소유자이면서 축산농가일 경우 기 이수한 과목은 면제

3. 교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 축산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관할 시ㆍ군 소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축산관련 종사자(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등)는 도단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은「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 등재

4.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대상자는「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s://www.farmedu.kr)에 접속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석시 반드시 축산업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을 지참하여 교육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SMS 문자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본인이「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나 신청한 교육기관에 전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5. 교육 수료증 발금은 어떻게 하나요?

▷ 규정된 교육시간(축산농가 8~12시간, 차량종사자 6시간)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여 줄 수도 있고, 본인이「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6. 교육이수 후 재교육은 없나요?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차량종사자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7.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익이 있나요?

▷ 축산농가는 허가ㆍ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8.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

① 홈페이지(https://www.farmedu.kr) → ② 회원가입 → ③ 교육신청

Click

회원정보 입력시 업무구분에  “축산농가” 또는 “차량종사자” 체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유형

차량유형	관리대상 차량
1.가축운반	가축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원유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동물(의)약품 운반	사축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사료운반	가축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5.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화물 자동차량 나. 액비 : 가축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왕겨운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퇴비운반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진료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인공수정	가축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컨설팅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 역 : 가축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기계수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