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프로세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촌, 산촌, 어촌 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 특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류

사업유형		세부유형	예산한도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청조적 마을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5년 이내 자율
		공동문화·복지	5억원 이하 (체험 5억원 이하) (소득 2억원 이하)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1.5~36억원 이하 (세대당 0.3억~0.4억원)
	권역 단위	종합개발	40억원 이하
		시·군 창의	10억원 이하
	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 5억원 이하 종합 10억원 이하
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 단위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선도지구	80억원 이하
		통합지구	120억원 이하

▣ 마을개발사업 추진절차

1. 시군에 마을사업 신청 및 농촌현장포럼 진행(전년) : 주민교육, 역량강화, 재능기부

2. 현장포럼 진행 후 소규모 마을사업 추진(전년 3월~11월) : 공동체 법인화, 컨설팅

3. 마을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전년 6월~12월) : 인프라 건설, 소득·체험사업

4. 마을사업 농식품부(산림청)에 신청, 심사, 확정(1월~6월)

5. 마을사업 진행 : 사업 확정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

6. 사후관리 지원사업 : 마을사업 완료 후 S/W 중심의 문화, 축제, 도농교류 등

▣ 산림청 산촌개발사업(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상세

1. 기반사업 : 창조적마을만들기의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사업

2. 종합사업 : 창조적마을만들기의 종합개발사업

①기반사업 후 종합사업은 가능하나 종합사업 후 기반사업은 불가능

②기반사업, 종합사업 내 경제(체험·소득)사업에는 자부담이 20%

▣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보완 사업

1. 대상 : 2009년까지 준공된 산촌생태마을(자세한 사항은 道 및 산림청에 문의 후 추진)

2. 내용 : 마을사업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완사업. 단순 시설 보완은 제외

산림청 산촌 6차산업화 사업 지원

▣ 산촌 6차산업화 사업이란?

1. 농림업 생산물, 산림자원 등 산촌 자원(1차)을 가공, 유통, 관광, 레저, 체험 등 2차, 3차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유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2. 6차산업화 사업 지원을 통해 산촌경제 활성화, 산촌공동체 활성화, 산촌역량 강화, 마을 갈등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함

※ 6차 산업화 개념도

1차산업	× 융복합	2차산업	× 융복합	3차산업
농임산물 생산 산림자원 기타 유•무형 자원		특산품 제조•가공 식품 제조•가공 공산품 제조 등		유통•판매, 체험•관광•축제 음식•숙박 산림치유•교육 등

▣ 산촌 6차산업화 사업 종류

1. 산촌에서 생산하는 1차 생산물을 활용한 2차, 3차 산업화 사업

2. 산촌 주변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 휴양, 치유, 교육사업

3. 산촌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음식제공 사업

▣ 산촌 6차산업화 신청 대상 마을

1.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 제2조에 의한 산촌(법인 기준)

2. 1항과 관련된 산촌 내 일반법인

▣ 산촌 6차산업화 사업 규모

1. 전국 20여개 마을에 각 3천만원 규모로 지원

2. 마을별 6차산업화 사업에 컨설팅을 병행 지원

▣ 산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절차

1. 시군, 도(道)를 통해 사업 신청(전년 12월)

2. 사업 추진 대상 마을 확정(1월)

3. 마을별 사업 컨설팅, 사업규모 결정(3월~5월)

4. 마을별 6차산업화 사업 추진(6월~11월)

5. 사업추진결과 평가 및 지속 지원할 우수 마을 선정(12월)

(참고자료)

붙임 1		산림휴양치유마을 세부 설명자료

▣ 사 업 명 : 산림휴양치유마을(창조적 마을가꾸기)

▣ 목    적

❍ 산림 및 산촌의 특성을 활용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지역개발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와 산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예산규모

❍ 2020년까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의 연간 예산규모가 150억원이 되도록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정

▣ 사업유형

❍ 사업 성격과 마을의 역량을 고려하여 마을당 사업규모를 ‘기반(5억원 이하)’과 ‘종합(10억원 이하)’으로 구분

❍ ‘종합’ 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의 종합개발에, ‘기반’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사업에 해당

❍ 예산은 시·군 자율편성이며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

▣ 사업기간 : 5년 이내 지자체 자율

▣ 사업대상지

❍ 일반농산어촌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중 산촌지역

(전국 87개 시군, 396 읍면)

※ 산촌 : 산림기본법에서 정하며 109개 시·군, 466개 읍면

▣ 사업특성

❍ 인근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경관 우수지역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

- 산림건강시설(산림욕실, 족욕기 등 건강증진시설 및 프로그램)

- 주민 및 방문자 편의시설(오두막, 쉼터, 대피시설, 안내시설 등)

- 산림욕장과 테마숲길(건강한 숲길, 얘기가 있는 숲길, 사랑의 숲길 등)

- 수목의 정유(精油)를 활용한 체험·생산시설과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 야생화 유통, 야생화 단지 조성(종묘 생산시설 지원 불가)

※ 소득사업 중 야생화유통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유통시설에 한함

❍ 마을 앞뒤 산에 꽃나무 식재  예)김해 벚나무 식재

❍ 시설사업 위주의 산촌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수요는 반영

▣ 추진절차

❍ (신청) 시군 산림부서에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道·廳에 신청

❍ (선정) 서류평가(道 30%), 대면평가(聽 70%)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 (예산)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산림청의 사업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기재부 협의를 통해 지특예산 규모를 결정

❍ (실행) 반영된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 및 사업 추진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 및 선정절차를 지원

참고 1		산림휴양치유마을 주요사업 유형

유형	사 업 내 용	비 고
산림복지연계	기존의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보조·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방문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경제·고용효과를 증진 예) 1. 휴양림 방문객 대상 체험(숙박·음식·놀이 등) 제공 2. 산림복지시설 인근 쉼터, 탐방로, 문화공간(도서관, 공연장, 회의·화합공간, 작은 결혼식 등) 조성
2. 환경·경관개선	마을 인근의 공동 공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림, 도로, 하천 등의 공동 공간과 주택, 정자 등 시설물의 주변을 정비하거나 아름답게 조성하여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효과와 마을의 이미지를 향상 예) 1. 마을 주변 산림과 하천, 도로 변에 꽃동산 조성 2. 마을 내 담장에 벽화를 그리거나 주택 등 건축물 지붕과 벽체 도색 또는 공통된 문양 시설
3. 문화·콘텐츠 조성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요인을 증가시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서, 국내외 기관·단체로부터 문화·예술적인 인증·지정 추진과 대외적 홍보 강화로 마을의 가치를 높여 마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생산물과 특산품 판매 증대 효과를 유도 예) 1. 문화재 홍보시설 및 설화·전설 등의 복원사업 2. 국가농업유산, 문화유산 등의 지정을 추진
4. 생산·소득 지원	마을에서 생산하는 유·무형 상품을 이용하여 유통·가공·판매·체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간접적으로 생산·소득을 높여 경제 및 인력 고용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 예) 1. 생산품 판매를 높일 수 있는 홍보관 운영, 신상품 개발, 포장지·상표 등록, 다양한 홍보 2. 마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레시피 개발, 건강식품 개발, 마을 공동 작업장 및 이용시설 설치 등	자부담 20%

※ 위 사업을 위한 교육, 연수, 토론회, 용역 등의 역량강화사업을 함께 추진 가능

참고 2		일반농산어촌 사업내용(산림휴양치유마을 관계)

주요 사업유형

사업유형		세부유형	비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통합, 선도, 일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
	산림휴양치유마을(산림청 전담)
시․군 역량	시․군단위	시․군창의
		시․군역량강화

유형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등
Ⅱ. 창조적 마을 만들기	3. 산림휴양치유마을 (산림청)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 내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참고 3 참조) ○사업비 : 1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 생태·경관·소득 : 5억원 이하 - 종합개발 : 10억원 이하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산촌의 특성을 살리고 인근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태·경관 및 종합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 산림복지시설과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한 산림자원을 연계하여 생태·경관을 조성하고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비단계를 거치지 않은 마을도 지원 가능 *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를 미적용하나, 진입단계(5억원 이하)과 발전단계(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를 역행할 수 없음 예) 10억 지원 후 5억 지원(×), 5억지원 후 10억 지원(○) 과거 별도 지원없이 10억 지원(○)

* 소득·체험시설은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지원하며(4단계) 역행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비(역량강화)→ 진입(5억원 이하)→ 발전(10억원 이하)→ 자립(60억원 이하)

붙임 2		산림휴양치유마을 대상지 내역(9개 시군, 62개 읍면)

시·도별	시·군·구	읍·면 단위 조사대상지역
강원	9	62
	강릉(6)	강동면, 사천면, 성산면, 연곡면, 옥계면, 왕산면
	삼척(7)	근덕면, 노곡면, 도계읍, 미로면, 신기면, 하장면, 가곡면
	양양(3)	서면, 현남면, 현북면
	영월(8)	김삿갓면, 남면, 북면, 상동읍, 수주면, 무릉도원면, 중동면, 한반도면
	원주(6)	귀래면, 부론면, 소초면, 신림면, 지정면, 판부면
	정선(8)	고한읍, 남면, 북평면, 신동읍, 여량면, 임계면, 정선읍, 화암면
	평창(8)	대관령면, 대화면,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평창읍
	홍천(9)	남면, 내면, 내촌면, 동면, 두촌면, 북방면, 서면, 서석면, 화촌면
	횡성(7)	갑천면, 강림면, 공근면, 서원면, 안흥면, 우천면, 청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