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규 □ 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 신혼부부 가정 □ 아내가 타시도로부터 전입
신청인 (아내)	성 명		생년월일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
주 소
신청인 (대리인)	성 명		신청인(아내)과와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	- ( )
주 소
신청가정 정보	혼인신고일	. .	주택거주 형태 (√ 체크)	□전세 □월세(보증금포함) □사글세 □기타(무상)
아내가 타시도로부터 전입일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신혼부부 가정 주거비용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비속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ㆍ직계비속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제 출 서 류	확인
소속기관	000읍․면․동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설문지	(인)
확인자 직위		혼인신고일 확인	(인)
6개월이상 도내 계속거주	(인)
직급
소득확인(중위소득 200% 이하)	(인)
성명
구비서류	1.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씩 2. (부부의)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포함) 및 초본 각 1부 3. (부부의)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설문지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1부 6.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8.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 수급자의 통장사본 1부. * 변경신청 시 2호 서류만 제출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뒷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문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결정은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귀하께서 원하시는 방법(우편, 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2.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의 지원은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전입□사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의 비용은 ‘주거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식 2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본인은 신혼부부 가정 주거비용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명내용

서명상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과 배우자는 2017.1.1.～12.31. 결혼한(혼인 신고일 기준)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비속은 주거비용 지원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아내가 타시도      에서 전입

아내의 도내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해당되는 경우만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신청인)	성 명 :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2-1 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 시 수집하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개인 정보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기재하신 내용에 한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조회, 혼인관계 조회,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취득세의 전국분조회(본인+배우자+자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또는 배우자), 국적결혼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상 수집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위에 기재한 수집 이용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될 것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파기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지급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ㆍ배우자ㆍ직계비속의 정보 열람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서식 4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리수령 신청서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월간)
※ 아래 성년후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년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신청인			읍･면･동 및 시･군					시･군					시･군
첨부서류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 심판 결정문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행복한 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정책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는 도내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행□복□한□덤” 현금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원 전·후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 하고자 설문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저출산 정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두 부호화처리 되어 개인정보는 보장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성별		연령	만 세
주거형태	□전세 □월세 □사글세 □기타

1.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          명)

2.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명)

3. 귀하의 총 자녀계획과 더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 ※현재 자녀 포함

① 아이를 더 낳고 싶지만 임신이 잘 안돼서  ② 직장생활과 가사 일을 다 하기 어려워서

③ 현 자녀수에 만족                        ④ 육아비나 교육비가 부담되어

⑤ 불임·질병 등의 이유로                   ⑥ 기타(                           )

4. 현재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임대료)의 적절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예시)매우 높다 10

10	9	8	7	6	5	4	3	2	1

5. 현재 귀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예시)매우 높다 10

10	9	8	7	6	5	4	3	2	1

6. 귀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받은 이후 주택구입 예정은 언제쯤이십니까?

① (              )년 이내      ② 예상할 수 없음

※ 현재 월 주거비용(전세자금 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은 얼마 입니까? (          원)

해당 정책을 지원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원 후” 자녀출산 및 주택구입 등의 만족도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꼭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