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中 里長會議

2010. 7. 8(목) 11:00

會  議  書  類

餘   糧   面

目        次

□ 총무부서
	1. 인사발령사항 안내		2
	2. 민선5기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		2
	3.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군수 초도순방		3
	4.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3-4
	5. 2010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5
	6.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조사 협조		5
	7. 아우라지 목욕탕 정기휴업 안내		5
	8. 제61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홍보		6
	9. 제49회 면민체육대회 및 제18회 아우라지 뗏목축제		6-7
	10. 제49회 면민체육대회 모범 면민 포상대상자 추천		7
	기타 첨부자료		8-15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폐의약품 회수		16
	2. 그릇된 보신문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17
	3. 폐기물 분리수거 강화		17-18
	4. 대마재배 등 마약류 주의		18
	기타 첨부자료		19-21
□ 민원부서
	1.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위장전입 금지 홍보		22
	2.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2-23
□ 산업개발부서
	1. 정선곤드레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생산자 설명회 개최 안내		24
	2. 지역특산작목 신청안내		24
	3.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24
	4. 하반기 공공기관 행정인턴 추가 모집 안내		25
	5.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배부		25
	기타 첨부자료		26

총  무  팀

1. 인사발령사항 안내

가. 인사발령일자 : 2010. 7. 5(월)

나. 전    출 : 2 명

□ 여량면장   김응열 ➭ 사북읍장

□ 산업개발팀  고용석  ➭  남    면

다. 전    입 : 2 명

□ 북평면장 유경식, 남면 행정7급 김영민

라. 소내인사

현 직			발 령 사 항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입	행정 7급	김 영 민	산업개발팀

2. 민선5기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

가. 군정목표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

나. 군정방침

군정목표

-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 -

1. 신뢰 받는 복지실현

1. 역동 적인 지역개발

1. 살맛 나는 농업농촌

1. 특색 있는 문화관광

1. 환경 친화 녹색성장

3.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군수 초도순방

가. 일시 : 2010. 7. 12(월) 16:00 ～

나. 장소 : 면 회의실

다. 초도순방 내용

❍ 지역대표(주민)와의 간담회

❍ 업무보고

❍ 직원과의 간담회

4.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가. 일반현황

□ 선거일시 : 2010. 07. 28(수) 06:00 ~ 20:00

□ 투표소 현황

- 1 투표소 : 면 복지회관(여량리, 유천리, 남곡리, 고양리, 봉정리)

- 2 투표소 :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구절1~3리)

나. 주요일정

일 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비고
7. 9 ~ 7. 13	금화	* 선거인명부 작성 *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7. 13 ~ 7. 14	화수	* 후보자 등록신청 (매일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7. 14	수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7. 14 ~ 7. 16	수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7. 18 ~ 7. 19	일월	*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후 2일까지
7. 19	월	*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안내문,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7. 21	수	*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까지
7. 23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7. 28	수	* 투표(06:00~20:00) *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다. 협조사항

① 부재자 신고 안내

□ 대 상 : 선거일 현재 19세이상(‘91.7.29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기간 : 2010. 7. 09 ~ 7. 13

□ 부재자 투표 : 거소투표

□ 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 비치 : 면사무소 민원실

- 우편신고 시 7.13(화)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조기 발송

□ 부재자 투표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7.19(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투표용지를 받으면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무료)함

②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누락자 구제

□ 열람기간 : 2010. 7. 14 ~ 7. 16

□ 열람장소 : 면사무소 민원실, 정선군홈페이지

□ 이의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가능

③ 선거벽보 훼손금지 홍보 협조 ⇒ 훼손벽보 발견시 총무부서 통보

④ 이장 선거중립 협조

5. 2010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가. 평가시기 : 2011. 1월중

나. 평가기준일 : 2010. 12. 31

※ 2009년 : 11.30일 기준 ⇒ 2010년 : 12. 31로 기준일자 변경

다. 평가방법(평가항목)

❍ 대상마을별 현지 실태조사 및 평가후 우수마을 선정

❍ 전년도 12. 31자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증감

❍ 관외 전입인구의 경우 정선군 이외의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대하여 평가

(단, 관외 전입인구중 평가 기준일 현재 타지역으로 전출인구는 제외)

❍ 리별 인구 증가율 산정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

(군․면 및 리별 전․출입 인구 등 인구증감요인 모두 포함)

라. 우수마을 선정 : 1개마을

마. 지원내용 : 2011년 10,000천원 상당의 마을사업비 우선지원

※ 정선군 인구늘리기 시상계획과는 별도 추진

6.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조사 협조

가. 기  간 : 2010. 7. 1 - 8.31(2개월)

나 대  상 : 관내주택 1,105가구(단곡 1,066, 다가구 3동, 연립 36)

다. 주  관 : 정선소방서

라. 조사자 : 여량면 남․여성 의용소방대원(남, 여)

마. 조사내용 : 소화기, 감지기 비치내역 및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

7. 아우라지 목욕탕 하절기 정기휴업 안내

가. 기    간 : 2010. 7. 15 ~ 8. 23(40일간)

나. 사    유 : 하절기 이용객 부족에 따른 정기 휴업

다. 협조사항 : 면민들이 목욕탕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8. 제61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가. 일  시 : 2009. 7. 17(금) 07:00~18:00

※ 주요 가로변 : 7. 16(금)부터 7. 18(일)까지 3일간 게양

나. 대  상 :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다. 위  치

❍  단독주택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공동주택 : 밖에서 바라보아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라. 협조사항 : 많은 가정에서 국기달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홍보

9. 제49회 면민체육대회 및 제18회 아우라지 뗏목축제

가. 부    제 : 소중한 추억과 낭만이 함께해요! 아우라지 뗏목축제

나. 행 사 개 요

❍ 기    간 : 2010. 7. 30~ 8. 1(2박3일)

❍ 행사종목 : 5개분야  44종목

❍ 장    소 : 아우라지 일원

❍ 행사주최 : 여량 문화체육 추진위원회

❍ 주    관 : 관내 기관․사회단체

❍ 후    원 : 정선군/ 관내 기관단체

❍ 행사내용 : 체육/문화/공연/체험/상설․전시행사(세부내용 「별첨 1」)

뗏목축제 홈페이지 http://www.auraji.net/  제49회 면민체육대회 및 제18회 아우라지 뗏목축제

❍ 홈페이지 :  http://www.auraji.net

다. 참여행사 신청 접수

❍ 아우라지 노래자랑 : 「별첨 2」

- 일    시 : 2010. 7. 30(금) 21:00

- 접수기간 : 2010. 7. 5 ~ 7. 28까지

- 접수대상 : 누구나 가능

- 접수인원 : 선착순 15명

❍ 아우라지 처녀 선발대회 : 「별첨 3」

- 일    시 : 2010. 7. 31(토) 20:30

- 접수기간 : 2010. 7. 5 ~ 7. 28까지

- 접수대상 : 만15세이상 25세이하의 여자 누구나 가능

(복장제공 : 흰저고리, 검정치마, 흰고무신)

- 접수인원 : 선착순 8명

❍ 기타 종목 : 행사시작 10분전까지 행사장내

❍ 문 의

♧ 여량문화체육추진위원회 : 033)560-2760

♧ 여량면사무소 : 033)560-2665

10. 제49회 면민체육대회 모범 면민 포상대상자 추천

가. 인    원 : 2명(남․여 1명)

나. 선정대상 : 추천일 현재 2년이상 여량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해 온 자로서

1) 면정 발전과 면민 복지증진에 기여한자

2)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간          화합 및 공동체 구현에 기여한자

3)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하여 면 차원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추천방법 :「별첨 4」 공적요약서 작성, 면사무소 제출(2010.7.16한)

라. 선정방법 : 추천된 자에 한하여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별첨 1」

제49회 면민체육대회 및 제18회 아우라지 뗏목축제 세부내용

□ 행사 구성

개막식 / 지명유래집 및 화보집 출판기념식

2010. 7. 30

공 식 행 사

2010. 7. 30

축제와 어우러져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전통놀이

면 민 행 사

노래자랑,훌라후프 오래돌리기, 제기차기, 투호대회, 물동이 이고 빨리달리기, 어르신장기대회, 팔씨름, 힘겨루기, 여자P.K, 공몰고 이어달리기

2010. 7. 31 ~ 8.1

지역 고유 전통문화 시연 및 선발대회

문 화 행 사

뗏목제작 시연,뗏목제례,아우라지 처녀.총각 전통혼례 시연

아우라지 처녀 선발대회, 찰옷수수 삼굿 시연

관광객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2010. 7. 31 ~ 8.1

참 여 행 사

감자송편 예쁘게 많이 빚기, 감자 많이긁어갈기,옥수수빨리먹기, 맨손송어잡기, 물지게 지고 빨리 달리기

2010. 7. 30 ~ 8.1

아리랑의 멋과 여름축제에 부합되는 공연 연출

정선아리랑 공연(장석배), 청소년 동아리공연 / B-boy 배틀공연

초청공연(영사운드/세븐사이즈), 사물놀이(여량고), 마임공연(강정균)

락공연(소리질러), 통기타 공연(GTG), 찾아가는 문화공연(정선문화원)

공 연 행 사

2010. 7. 31 ~ 8.1

축제 기간중 상시 전시 및 체험행사

상설․체험행사

여량면 옛사진전, 종이공예 만들기, 뗏목만들기, 이색 뗏목 타기(유료), 페이스페인팅, 나룻배타기(유료), 떡메치기,

전통민속놀이(그네,널뛰기,투호),조랑말타기(유료), 전통멧돌제작/체험, 사생대회(유치원/여량초),농산물 특매장, 전통 손두부만들기, 섶다리 및 돌다리 체험,

□ 세부행사 일정표

일 자	시 간	행 사 명	장 소
7.30 (금)	10 : 00	훌라후프 오래돌리기/어르신 장기대회	아우라지 광장
	11 : 00	개막식(의전)	“
	12 : 00	지명유래집 및 역사화보집 발간기념회	아리랑 전수관
	13 : 00	제기차기	아우라지 광장
	13 : 30	팔씨름 대회	“
	14 : 00	물동이 머리이고 빨리 달리기	“
	14 : 30	힘겨루기	“
	15 : 00	여자 P․K	“
	15 : 30	공몰고 이어달리기	“
	16 : 00	투호대회	“
	18 : 00	사물놀이(여량고)	“
	18 : 30	통기타연주(군청 GTG팀)
	19 : 00	마임 공연(강정균)/락밴드(소리질러)	“
	20 : 00	초청공연(세븐사이즈/영사운드)	“
	21 : 00	노래자랑/불꽃놀이	“
7.31 (토)	11 : 00	찰옥수수 삼굿재연	아우라지 광장
	13 : 00	감자송편 예쁘게 빚기	“
	14 : 00	감자 많이 긁어갈기	“
	15 : 00	뗏목 제작시연 / 뗏목 제례	아우라기 광장
	16 : 30	물지게 지고 빨리 달리기	“
	18 : 00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댄스,밴드,연극등) /B-boy배틀공연	아우라지 광장
	19 : 00	찾아가는 문화행사(정선문화원)	“
	20 : 00	정선아리랑공연(장석배)	“
	20 : 30	아우라지 처녀선발대회	“
	21 : 30	초청공연(영사운드)	“
8.1 (일)	11 : 00	아우라지 처녀총각 전통혼례	아우라지 광장
	13 : 00	감자송편 예쁘게 빚기	“
	14 : 00	감자 많이 긁어갈기	“
	15 : 00	찰옥수수 많이 먹기	“
	16 : 00	팔씨름 대회	“
	17 : 00	폐 회 식	“

□ 상설 체험/전시 행사

기 간	행 사 명	장 소	비 고
7.31~8.1	여량면 옛 사진전	가사비공원
	종이공예 만들기	아우라지 광장
	뗏목 만들기	아우라지 강변
	이색뗏목타기(유료)	아우라지 강변
	페이스 페인팅	아우라지 광장
	조랑말 타기(유료)	아우라지 둔치
	떡메치기	아우라지 광장
	맨손 송어잡기	아우라지 강변	개인 위탁운영
	전통 멧돌제작/체험행사	아우라지 광장	봉정리 장일주외 1명
	전통 손두부 만들기	아우라지 광장	봉정마을
	전통 민속놀이(투호,널뛰기 등)	아우라지 광장
	농․특산물 판매장	아우라지 광장
	향토음식점	아우라지 광장
	섶다리 및 돌다리 체험	아우라지 강변
	사생대회(유치원/여량초)	아우라지 광장

「별첨 2 」

제18회 아우라지 뗏목축제

아우라지 처녀 선발대회 요강

여량면 아우라지에는 「아우라지 처녀동상」이 있다

이곳은 골지천과 송천이 합수되는 곳으로 1천리 물길따라 목재를 서울(한양)까지

운반하던 남한강 상류 뗏목출발의 시원지로서 1930년경 아우라지 처녀와

뗏꾼의 애정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1987년 애절한 사연과 영혼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세웠으며

매년 아우라지 뗏목축제시 전통미와 현대의 미를 겸한

아우라지 처녀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 최 요 강

♡ 일    시 : 2010. 7. 31(토) 20:30분

♡ 장    소 : 아우라지 상설무대

♡ 참가접수 : 2010. 7. 5 ～ 7. 28일(선착순8명)

♡ 접 수 처 : 여량면사무소 총무팀(560-2665)

* 뗏목축제홈페이지 ,우편, FAX560-2760, 이메일yhj10297@korea.kr

♡ 자    격 : 만 15세이상 25세이하의 여자 누구나 가능

(복장제공: 흰저고리, 검정치마, 흰고무신)

♡ 시 상 금 : 진(300,000원), 선(200,000원), 미(100,000원)

* 감가자 전원 출전비 지급 : 1인당100,000원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여량문화체육추진위 홈페이지 http://www.auraji.net

아우라지 처녀 선발대회 참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집전화)
			휴대폰)
학교명/학년	학생의 경우 기재
자 기 소 개

여량문화체육추진위원회 귀중

「별첨 3」

제18회 아우라지 뗏목축제

아우라지 노래자랑

제18회 아우라지 뗏목축제 경축행사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우라지

노래자랑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를 부탁

드립니다.

개 최 요 강

♡ 일    시 : 2010. 7. 30(금) 21:00

♡ 장    소 : 아우라지 상설무대

♡ 참가접수 : 2010. 7. 5 ～ 7. 28일(선착순15명)

♡ 접 수 처 : 여량면사무소 총무팀(560-2665)

* 뗏목축제홈페이지 ,우편, FAX560-2760, 이메일yhj10297@korea.kr

♡ 자    격 : 누구나

♡ 시 상 금

* 1등    : 200,000원

* 2등    : 150,000원

* 3등    : 100,000원

* 인기상 : 80,000원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여량문화 체육추진위 홈페이지 http://www.auraji.net

아우라지 노래자랑 참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집전화)
			휴대폰)
자 기 소 개

「별첨 4」

제49회 면민체육대회 모범면민 포상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주 소)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거주기간	성 별	공 적 요 약
					1. 2. 3. 4.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7  월    일

추 천 인 직 위 :        리 이장                성명 :                (인)

주민생활지원팀

1. 폐의약품 회수 ‘먹다남은 약은 동네약국으로 가져오세요’

가. 추진경과

□ 폐의약품 적정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06, 국회․언론 등)

- 가정 내 폐의약품의 환경상 노출 등으로 하천에서 항생물질 검출

□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수립(07.12.27,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08～’12)”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08.4 ~ )

□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확대 추진(‘09.4 ～)

- 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수도권 전 지역 등 24개 지역에서 추진

※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및 동아제약(후원)

나. 추진방향

□ 폐의약품 위해성에 대한 시민인식 및 동 사업 홍보

- 고형 폐의약품(알약) 및 액상 폐의약품(물약)의 적극 반납 회수

※ 회수 폐의약품 성상('08년) : 고형51%, 액상37%, 분말등 기타 12%

□ '10년부터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상반기 중점 홍보, 하반기(7월)부터 사업 본격 추진

※ '09년의 경우 제약사(동아제약)의 후원으로 수거함 제작·보급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위탁처리 할 경우 약 15천원/㎏의 추가비용 소요

2. 그룻된 보신문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가. 단속기간 : ‘10. 7. 1 ~ 7. 15(15일간)

나. 관련근거 :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대책(‘10. 6월, 환경부)

다. 주요 단속내용

□ 뱀탕 등 가공 및 판매 중점단속 : 우려업소(건강원) 방문 단속

-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및 보관 행위

- 불법포획 및 식용금지 야생동물 가공・판매 행위

□  뱀탕 등 야생동물 가공품 구매 및 식용 행위

- 건강원 거래자 중심 : 의심자 확인

□ 기타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 우심지역 순회 및 잠복

-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불법행위

-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에 의한 동물포획(미수범 포함)

□ 불법엽구 제작․판매

라. 단속결과 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고발 조치 : 벌칙사항 “별첨”

- 상습․전문범은 수사 의뢰 (경미한 사항 현지계도)

□ 단속종료 후

- 위반자 거주지로 위반사항 통보로 엄중처벌 조치

- 단속결과 및 밀렵․밀거래 근절 홍보 등 주민 경각심 고취

3. 폐기물 분리수거 강화

가. 추진개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가연성폐기물을 고형 연료화하여 에너지로 사용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위와 같은 시설 사용 시 폐기물

분리 수거가 필수적임

나. 추진내용

□ 불연물(금속류, 연탄재, 유리 등) 혼입 최소화

□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내 혼입방지 분리수거 등

-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음식점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집중 홍보로 도로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무단 배출되지 않도록 안내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위생관리 등 주의사항(버린 후 손 씻기, 배출시 장갑 등 착용 및 수분․염분․이물질 등 제거후 배출)

4. 대마재배 등 마약류 주의

가. 대 상 : 대마재배자 등 마약류취급자

나. 주의사항

□ 대마엽 부정유출 여부

□ 사고발생 보고 이행

-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감소 등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는 사고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부터 5일 이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읍․         면사무소에 보고
□ 야생대마는 다시 자랄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 소각폐기

□ 대마잎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폐기        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잎을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무허가 대마재배자 적발시 고발조치

「별첨」

위반시 벌칙사항

□ 관련법령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위 반 유 형	벌 칙		본 칙		처벌내용
【야생동물 불법포획】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Ⅰ급 포획		제67조		제14조 제1항		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Ⅱ급 포획		제68조 제1호		제14조 제1항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을 포획하고자 폭발물,덫,창애, 올무,함정,전류,그물설치 사용 또는 농약,유독,유사 물질 주입,살포		제68조 제3호		제14조 제2항		〃
- 야생동물 포획	제6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야생동물 포획하고자 폭발 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그물설치 사용 또는 농약, 유독,유사물질 주입,살포	제69조 제7호		제19조 제2항		〃
-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	제69조 제12호		제42조 제2항		〃
- 수렵동물 외의 동물수렵 또는 엽기 기간외의 수렵	제69조 제13호		제43조 제1항, 제2항		〃
- 수렵면허 없이 수렵	제69조 제14호		제44조 제1항		〃
- 수렵장 설정자 승인 없이 수렵	제69조 제15호 (제49조제1항제5호)		제50조 제1항		〃 (면허취소)
- 수렵장 고시사항 위반 (기간제외)	제70조 제10호		제43조 제2항		1년이하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 수렵면허를 대여	제70조 제12호		제48조 제2항		〃
- 수렵제한사항 위반	제70조 제13호		제55조		〃
-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 배회	제70조 제14호		이법의 규정		〃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포획허가에 의한 포획결과 신고 위반	제73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4항		2백만원이하 과태료

위 반 유 형	벌 칙	본 칙	처벌내용
【야생동물 불법포획】
- 포획허가에 의한 포획 후 포획결과 신고 아니한자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4항	1백만원이하 과태료
- 수렵장 수렵동물의 종류, 수량 등의 신고 아니한자	제73조 제3항 제14호	제50조 제2항	〃
- 수렵면허증 없이 수렵	제73조 제3항 제15호	제52조	〃
- 수렵장내 장소, 시간 위반	제49조	제55조	〃 (면허취소)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Ⅰ급 가공,유통,보관,반출 입,수출입 위반	제68조 제2호	제14조 제1항	3년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 종(가공품) 수출입, 반출입	제68조 제4호 (제7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 (몰수)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Ⅱ급 가공,유통,보관,반출 입,수출입 위반	제6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받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가공품) 수입, 반입품의 목적외 사용	제69조 제3호 (제7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 (몰수)
- 허가없이 수입, 반입된 국 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양도양수,알선,중개,소유,점 유 또는 진열(인지)	제69조 제4호 (제71조 제2호)	제16조 제4항	〃 (몰수)
-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 국외 포획,채취,구입,밀반입 또는 알선,중개(인지)	제69조 제5호 (제71조 제2호)	제16조 제7항	〃 (몰수)
- 허가없이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가공품(음식물)을 알면서 취득(섭취),양도양 수,운반,보관,알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등록없이 야생동물의 박제 품을 제조, 판매	제70조 제9호	제40조 제1항	〃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보관신고 없이 보관(박제)	제73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5항	200만원이하 과태료
- 박제품의 출처,종류,수량, 거래상대방 등 기재장부를 미비치,허위작성	제73조 제3항 제10호	제40조 제2항	100만원이하 과태료
- 박제품 신고명령 불이행	제73조 제3항 제11호	제40조 제3항	〃
【불법엽구 제작․판매】
-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덫,창애,올무외 유사한 방 법의 도구를 제작,판매,소 지,보관	제70조 제3호	제10조	1년이하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유형	벌칙	본칙	처벌내용
【총기 불법제조】 허가 없이 총기 또는 총기의 부품, 실탄의 제조 (미수범처벌)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무허가 총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 소지(미수범처벌)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
【타인에게 총기 대여】 남의 총을 빌려주거나 받거나 또는 허가 없이 양도·양수	제71조 제2호	제21조 제5항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총포검사 미필】 총포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소지허가증에 검인이 없는 총기	제72조 제3호	제42조 제7항	3년이하의 징역 (7백만원이하 벌금)
【허가없이 사용】 적법한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총기사용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2년이하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총포 임의개조】 성능 변경을 위하여 임의로 총기를 개조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4항	″
【분실총포 신고위반】 분실된 총기와 실탄을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제73조 제3호	제23조	″
【휴대․운반 위반】 총포 보관․휴대 또는 운반시 실탄이나 공포탄 장전행위	제7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300만원이하 과태료
【총기영치 위반】 수렵기간 중 총기 영치 불이행	제74조 제3호	제47조3항	″

□ 내수면어업법

위반내용	벌칙	본조	처벌내용
내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 ·독극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	제25조 제4호	제19조	1년이하의 징역 (5백만이하 벌금)

민 원 팀

1.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위장전입 금지 홍보

가. 위장전입 관련 위반 의심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위반사례)

나. 처벌규정

□ 투표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협조사항

□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홍보

2.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가. 납세 의무자 : 2010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나. 납 부 기 간  : 2010. 7. 16  ~  2010. 8. 2.

※ 재산세(주택분) 산출세액이 5만원초과시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

다. 납 부 방 법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라. 문 의 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033-560-2455) 또는

여량면 민원팀 (☎033-560-2669)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조회 및 납부가 편리합니다!! ♣

산업개발팀

1. 정선곤드레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른 생산자 설명회 개최 안내

가. 일    시 : 2010. 7. 8. (목) 15:00~17:00

나. 장    소 : 농업기술센터(대회의실)

다. 주    관 : 정선군, 정선곤드레 생산자 영농조합법인

라. 내    용

□ 정선곤드레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생산자 교육

□ 정선곤드레 영농조합법인 회원 접수

□ 정선곤드레 생산자 영농조합법인 활성화에 대한 토의

2. 지역특산작목 신청안내

가. 신청기한 : 2010. 7. 20.(화)까지

나. 대상작목 : 콩, 황기

다. 지원자격

- 관내 거주자로 관내농지에 콩 ․ 황기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라.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

마. 지원단가

□ 콩   : 400천원/ha 상당의 유기질비료 지원

□ 황기 : 500천원/ha(지원연도 당해 파종한 것)

※ 지원한도액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1,000㎡ 이상

3.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가. 신청자격

□ 65세 이상 농가 및 병원입원 등으로 일손부족 농가

□ 0.5ha 미만 경작 농가

나. 추진기간 : 하반기 추수시 까지

4. 하반기 공공기관 행정인턴 추가 모집 안내

가. 모집기한 : 2010. 7. 9.(금)까지

나. 연수기간 : 2010. 7. ~ 11. 30.까지 (약 5개월간)

다. 연수수당 : 시급 4,460원(시간외 수당 별도지급)

라. 응시자격 : 대학 졸업자(전문대 포함)

□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공고․농고 등 기술계 고교 졸업자 신청가능

□ 만29세 이하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지를 둔 자

※ 금요일 휴무

5.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배부

소독약품 수령시 약품 투입기의 소독약품을 보충하여 수돗물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 및 예방 협조

- 리별 배부내역‘별첨 1’

「별첨 1」

리별 배부내역

리 별	자연부락명	배부수량	비 고
여량1리	절골	2	약품규격 : 12%(23kg)
	녹구마니
여량3리	마산재	1
여량4리	곰바리	1
여량5리	갈금	1
유천1리	본동	2
	싸리골
유천2리	지경1	3
	웃지경
	양지말
유천3리	양지2	1
구절1리	협신	1
구절2리	종량동	1
구절3리	중동	1
고양리	신기동	4
	삼거리
	큰골
	고창골
봉정리	벌말	5
	골말
	웃말
	지경2
	발면동
남곡리	상고사리	2
	앞실골
13개리	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