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방안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식품의 잔류농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을 금지 * 일본(’06.5.), EU(’08.11.), 대만(’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도입 개요 (’19.1.1. 시행 예정)

❍ 목적 : 국내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상 :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

❍ 법령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公典)

추진 경과

❍ PLS 제도 도입을 위해 ‘잔류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11.11월, 식약처)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PLS 시행고시(’15.10월), 시행(’16.12.31)

❍ 전면시행 행정예고(’17.8월), 고시(’18.2월), 시행(’19.1.1)

현 안

❍ 임산물(46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로 필수적인 농약 등록 추진

❍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약제 비산(飛散) 문제에 대응

❍ 임업인 생산자, 유통·판매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PLS 제도 교육 및 홍보

대응 방안

❍ 농약등록이 필요한 임산물 46개 품목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추진

- 농약직권등록 추진을 위한 사전 농약사용실태조사 실시

❍ 항공방제로 인한 인근 농·임산물의 약제비산 대책 마련

❍ PLS제도 교육·홍보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현장 맞춤형 안내

1		임산물 농약직권등록 추진

추진 배경

❍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등록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하여 임업인의 피해를 방지

* 전체 농산물 예상 부적합률 : (’16) 1.5% → (PLS 시행 후) 7.4%

* 소면적 농산물 예상 부적합률 : (’16) 7.9% → (PLS 시행 후) 19.4%

PLS 관련 임산물 현황

❍ 식용임산물 73개 품목 중 농약등록이 필요한 임산물은 44개 품목

- 식·약 공용 18개 및 병해충 발생정보가 없는 11개 품목은 농약 등록 제외

❍ 농약 등록이 필요한 임산물 44개 품목에 발생하는 338개 병해충

-  농약이 등록된 병해충 133개, 농약이 미등록 된 병해충 205개

대응 방안

❍ 농약직권등록을 위한 사전 ‘농약사용실태조사’ 실시(’19~’20)

- (’18) 15개 품목 → (’19) 29개 품목

❍ ‘농약사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직권등록’ 추진(’18~’22)

- 생산액·생산량 규모가 크거나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이 없어 임산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등록 추진

*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진청과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추진

< 연도별 임산물 농약직권등록 추진계획>

*숫자는 누적

구 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품 목	24	25 {14, (1)}	26 {15, (1)}	42 {37, (16)}	44 {18, (2)}	44 {22, (0)}
병 해 충	133	157 {32, (24)}	197 {50, (40)}	262 {80, (65)}	292 {51, (30)}	338 {46, (46)}
등록농약	841	1,169 {328}	1,269 {100}	1,429 {200}	1,531 {200}	1,623 {92}

※ ’18년의 경우 14개 품목 등록, 1개 신규. (’19∼’22년 이하 내용과 같음)

2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약제 비산문제 대응

추진 배경

❍ 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 복숭아명나방 등 항공방제시 비산되는 약제로 인해 인·연접지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 우려

항공방제 현황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17.4.24 ~ 7.13) : 7,236ha

- (’15)85,183ha → (’16)7,384ha, 예방나무주사 확대로 방제면적 축소

❍ 밤나무 복숭아명나방 항공방제(’17.7.18 ~ 8.5) : 20,543ha

- ’81~’07년 연 2~3회 방제하다가 ’08년부터 연 1회 방제

대응 방안

❍ PLS 대응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약제 잔류 분석(’18.4~10)

- 항공방제지 및 접경지내 약제 비산거리 분석

* 소나무재선충병 및 복숭아명나방 항공방제시 설치 및 비산거리 분석(50/100m)

- 항공방제지 및 접경지내 약제 잔류 분석

* 항공방제 실시 후 접경지내 농작물(출하 예정), 밤 및 소나무 잔류 분석

- 연막방제지 내 농작물 및 임산물 약제 잔류 분석

* 연막방제 실시 후 소나무림 내 농작물 및 임산물(출하 예정) 잔류 분석

- 돌발 및 생활권 해충 드론방제지 및 접경지 내 잔류 분석

* 드론방제 실시 후 방제지, 접경지 내 농작물 및 임산물(출하 예정) 잔류 분석

❍ 농약 비산 거리에 대한 산림항공방제 매뉴얼 명시 방안 검토

- 영향분석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방제 매뉴얼의 주변 농작물 영향에 대한 유의사항(비산거리, 기상조건 등) 명시

❍ 항공방제 및 지상 연막방제의 소나무림 내 꿀벌 및 비표적 절지 동물(거미, 딱정벌레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18.4~10)

- 꿀벌 등 화분매개 곤충에 대한 살충제 영향 조사

- 비표적 절지동물(2종)의 개체군 변동 및 형질조사

3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홍보

떫은감

❍ 병해충 발생정보 및 농약 등록현황

- 발생 병해충 32개 중 20개 병해충에 663개 농약등록(상표)

번호	병해충	상표수	상표명
1	감관총채벌레	25	오신,돌격대,천하무적,검객,흑기사,살무사,만장일치 등
2	감꼭지나방	119	데스플러스,데스타,한바리,옥타브,송골매,충박사,흑룡 등
3	감나무주머니깍지벌레	18	보스,홈런왕,깍지치온,엄선,모벤토,슈퍼펀치,힘센 등
4	깍지벌레	3	온누리,깍지큐,아타라
5	깍지벌레류	8	오신,검객,선호탄,매머드,백승,천하무적
6	노린재류	39	데스플러스,와일드카드,스토네트,메가스타,바이킹 등
7	둥근무늬낙엽병	185	델란,수고탄,뉴페이스,푸리온,그랑프리,바이블,만데스 등
8	모무늬낙엽병	13	매카니,차단,큔메카,센세이션,나타나,듬지칸,미리본 등
9	미국선녀벌레	24	리무진,보스,팬텀,비상벨,애피다이,천하평정,조명탄 등
10	식나무깍지벌레	5	오신,백만장자,모벤토,깍지킬골드,황영웅
11	썩덩나무노린재	7	선두플러스,돌격대,천하평정,크로캅,명타자,바로확,나방도사
12	애모무늬잎말이나방	1	슈퍼펀치
13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1	라이몬
14	잿빛곰팡이병	1	맘모스
15	점박이응애	9	마크왕,응원,굿윈,시나위,지존,볼리암,돌직구,섹큐어 등
16	주머니깍지벌레	12	노블레스,킬충,깍지킬,세시미,빅카드,스미치온,알칸스 등
17	차잎말이나방	3	라피탄(팜한농,ISK),알칸스
18	탄저병	135	델란,뉴페이스,매카니,살림꾼,대몽,일등탄,월계수,만코지 등
19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22	이차메,메이져,히든키,직격탄,타키온,살리미,주무기 등
20	흰가루병	33	보가드,마법사,아테미,북극성,해비치,후론사이드 등
합계		663

❍ 향후계획(12개 병해충)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 계획

(  ) 기등록된 병해충 및 등록수

연도별	’18	’19	’20	’21	’22년 이후
계	0	5(3)	1(1)	0(6)	6(0)
병해충명	-	갈색날개매미충, 둥근갈색무늬병, 잎마름병, 독나방, 점무늬병, (감꼭지나방, 깍지벌레, 미국선녀벌레)	꼬마쇄기나방, (애모무늬 잎말이나방)	(노린재, 탄저병 흰가루병, 모무늬낙엽병 톱다리개미 허리노린재, 애무늬고리 장님노린재)	갈색무늬병, 검은별무늬병, 그을음병, 목재부후병, 뿌리혹병, 줄기마름병

※병해충 발생빈도 및 작물 생산액·생산액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등록 예정

❍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 현황(149개)

농약명	기준(ppm)		농약명	기준 (ppm)		농약명	기준 (ppm)		농약명	기준 (ppm)
글루포시네이트	0.05		비터타놀	0.3		카벤다짐	3		페나자퀸	0.1
글리포세이트	0.2		비펜트린	0.5		카보설판	3		페녹시카브	0.5
나밤	0.5		사이클라닐리프롤	0.05		카보페노티온	0.02		페니트로티온	0.2
노발루론	0.5		사이퍼메트린	1		카보퓨란	0.7		페리나몰	0.3
뉴아리몰	0.3		사이프로다닐	1		카탑	1		펜발러레이트	2
다이아지논	0.05		사이프로코나졸	0.2		캡탄	0.7		펜뷰코나졸	0.3
델타메트린	0.5		사이플로메토펜	0.2		크레속심메틸	2		펜뷰타틴옥사이드	5
디노테퓨란	0.5		사이플루트린	0.5		크로마페노자이드	0.3		펜코나졸	0.2
디메틸디티오카바메이트	0.5		사이플루페나미드	0.2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		펜토에이트	0.2
디클로르보스	0.05		사이할로트린	0.5		클로로벤질레이트	0.02		펜티오피라드	0.7
디클로베닐	0.05		사플루페나실	0.02		클로로탈로닐	0.5		펜피록시메이트	0.05
디클로플루아니드	15		설폭사플로르	0.3		클로르단	0.02		폴펫	5
디티아논	3		세톡시딤	1		클로르메쾃	1		퓨라티오카브	0.7
디티오카바메이트	0.5		스피로디클로펜	1		클로르페나피르	1		프로클로라즈	2
디페노코나졸	1		스피로테트라맷	0.5		클로르펜빈포스	0.05		프로티오포스	0.2
디플루벤주론	2		시메코나졸	0.5		클로르프로팜	0.05		프로피네브	0.5
루페뉴론	0.5		실라플루오펜	1		클로르플루아주론	0.5		프로피코나졸	0.3
마네브	0.5		아미트라즈	0.5		클로르피리포스	1		플로니카미드	0.1
마이크로뷰타닐	0.5		아바멕틴	0.05		클로티아니딘	1		플루벤디아마이드	0.5
만데스트로빈	0.7		아세타미프리드	0.3		클로펜테진	1		플루실라졸	0.3
만코제브	0.5		아세페이트	1		테부코나졸	2		플루아지남	0.7
말라티온	0.5		아시벤졸라-에스-메틸	0.3		테부페노자이드	1		플루오로이미드	0.5
말릭하이드라자이드	40		아족시스트로빈	1		테트라코나졸	1		플루퀸코나졸	0.5
메타미도포스	0.5		알드린 및 디엘드린	0.05		테플루벤주론	1		플루페녹스론	0.5
메타플루미존	0.7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0.05		톨릴플루아니드	2		플룩사피록사드	0.3
메토밀	3		에토펜프록스	1		트리넥사팍에틸	0.7		피라클로스트로빈	0.5
메톡시페노자이드	2		에티오펜카브	5		트리플루미졸	1		피레트린	1
메트라페논	0.05		에페폰	5		티람	0.5		피리다펜티온	0.2
메트코나졸	0.5		엑톡사졸	0.1		티아메톡삼	0.5		피리메타닐	2
메티람	0.5		옥사밀	0.5		티아클로프리드	0.7		피리미카브	1
멥틸디노캅	0.3		옥시플루오르펜	0.05		티아페나실	0.05		피리벤카브	0.5
베노밀	3		이마잘릴	2		티오디카브	3		피리플로퀴나졸	0.5
벤설탑	1		이미녹타딘	0.3		티오사이클람	1		피콕시스트로빈	1
벤조빈디플루피르	0.2		이미다클로프리드	0.5		티오파네이트메틸	3		피플루뷰마이드	0.5
벤퓨라카브	0.7		이프로디온	5		파라티온메틸	0.2		헥사코나졸	0.5
보스칼리드	1		인독사카브	1		파리티온	0.3		합계	149
뷰프로페진	0.5		지네브	0.5		퍼메트린	5
비에이치시	0.01		지람	0.5		퍼밤	0.5

밤

❍ 병해충 발생정보 및 농약 등록현황

- 발생 병해충 26개 중 4개 병해충에 72개 농약등록(상표)

번호	병해충	상표수	상표명
1	밤나무혹벌	1	칼립소
2	밤바구미	15	팬텀,지오골드,아프로밧사,스퍽,무스탕,마진,빅카드 등
3	복숭아명나방(ULV)	42	데스플러스,장원,데시스,노모스,칼립소,타스타 등
4	탄저병	14	탄부탄,테부칸,균가이버,호리쿠어,캐스터,칸타타 등
합계		72

❍ 향후계획(22개 병해충)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 계획

(  ) 기등록된 병해충 및 등록수

연도별	’18	’19	’20	’21	’22년 이후
계	1(0)	6(0)	2(0)	5(0)	8(0)
병해충명	왕진딧물	갈색점무늬병, 미국선녀벌레, 붉은매미나방, 갈색날개매미충, 갈색반점병 둥근갈색무늬병	털두꺼비하늘소, 미끈이하늘소	흰가루병, 점무늬병 밤나무혹나방, 점박이응애, 어스렝이나방	가지마름병, 거짓줄기 마름병, 검은가지마름병, 검은돌기가지마름병, 그을음병, 잉크병, 잎마름병, 황색줄기마름병

※병해충 발생빈도 및 작물 생산액·생산액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등록 예정

❍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 현황(92개)

농약명	기준(ppm)		농약명	기준(ppm)
글루포시네이트	0.1		카바릴	0.5
글리포세이트	0.05		카벤다짐	0.05
델타메트린	0.05		카보설판	0.05
디노테퓨란	0.05		카보퓨란	0.05
디우론	0.1		카탑	0.1
디코폴	1		크로마페노자이드	0.05
디클로르보스	0.5		클로란트라닐리프톨	0.02
디클로베닐	0.15		클로르벤질레이트	0.02
디클로플루아니드	15		클로르펜빈포스	0.05
디플루벤주론	0.15		클로르프로팜	0.05
말라티온	2		클로르플루아주론	0.05
말릭하이드라자이드	40		클로르피리포스	0.05
메톡시페노자이드	0.1		클로티아니딘	0.05
메톨라클로르	0.1		클로펜테진	1
메틸브로마이드	50		테부코나졸	0.05
베노밀	0.05		테부페노자이드	0.04
벤설탑	0.1		테플루벤주론	0.05
벤퓨라카브	0.05		톨펜피라드	0.01
보스칼리드	0.0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0.02
뷰프로페진	0.05		트리플루랄린	0.05
비에이치시	0.01		티아클로프리드	0.05
비페나제이트	0.2		티아페나실	0.05
비펜트린	0.05		티오사이클람	0.1
사이안트라닐리프톨	0.04		티오파네이트메틸	0.05
사이퍼메트린	2		퍼메트린	5
사이플루트린	0.05		페노뷰카브	0.05
사이할로트린	0.5		페니트로티온	0.05
사플루페나실	0.02		펜발러레이트	0.05
설폭사플로르	0.02		펜뷰타틴옥사이드	2
세톡시딤	1		펜토에이트	0.05
스피로디클로펜	0.05		펜티오피라드	0.05
스피로테트라맷	0.25		펜프로파트린	0.1
아세퀴노실	0.01		펜피록시메이트	0.05
아세타미프리드	0.06		포사론	0.1
아세페이트	0.1		퓨라티오카브	0.05
아족시스트로빈	0.01		프로파자이트	0.1
알루미늄포스파이드	0.1		플루벤디아마이드	0.1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0.01		플루오피람	0.04
에톡펜프록스	0.05		플루피라디퓨론	0.02
에티오펜카브	5		플룩사피록사드	0.05
엔도설핀	0.05		피라클로스트로빈	0.02
옥사디아존	0.05		피레트린	1
옥사밀	0.5		피리미카브	1
옥시플루오르펜	0.05		피리프록시펜	0.01
이사-디	0.2		헥시티아족스	0.02
카노페노티온	0.02		합계	92
카바릴	0.5

대추

❍ 병해충 발생정보 및 농약 등록현황

- 발생 병해충 26개 중 14개 병해충에 155개 농약등록(상표)

번호	병해충	상표수	상표명
1	꽃노랑총채벌레	22	라이몬,액설트,닥터팜,브리핑,맥스팜,동작그만 등
2	녹병	14	포커스,시스텐,디펜더,스트로비,실파코,귀품 등
3	대추애기잎말이나방	23	라이몬,길라자비,나방스타,매치,벨스모,런너 등
4	모무늬매미충	1	코니도
5	복숭아심식나방	1	프레바톤
6	빗자루병	1	성보싸이클린
7	세균열매썩음병	1	세레나데맥스
8	애기잎말이나방	1	섹큐어
9	역병	1	미리카트
10	잎말이나방류	4	송골매,알타코아,램페이지(동방아그로,한국삼공)
11	잿빛곰팡이병	3	코리스(성보화학,한국바스프),금모리
12	점박이응애	36	밀베노크,아크라마이트,시나위,갤럭시,쏘렌토,응애도사 등
13	줄기썩음병	19	균가네,매직소,밀고,젠토왕,핵탄,나티보,큰살림 등
14	탄저병	28	그랑프리,포커스,벨리스플러스,과채탄,지오판 등
합계		155

❍ 향후계획(12개 병해충)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 계획

(  ) 기등록된 병해충 및 등록수

연도별	’18	’19	’20	’21	’22년 이후
계	2(0)	4(1)	2(3)	3(3)	1(0)
병해충명	*응애류, *진딧물	갈색무늬병, 점무늬병, 미국선녀벌레, 잎마름병, (녹병)	짚신깍지벌레, 흰날개무늬병, (탄저병, 모무늬매미충, 꽃노랑총채벌레)	노린재류, 아까시아진딧물, 잎줄기마름병 (복숭아심식나방, 애기잎말이나방, 점박이응애)	줄기마름병

※병해충 발생빈도 및 작물 생산액·생산액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등록 예정

❍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 현황(47개)

농약명	기준(ppm)			농약명	기준(ppm)
	생	건조			생	건조
노발루론	0.7	1		이미다클로프리드	2	-
디티아논	1	10		이미벤코나졸	2	-
디페노코나졸	2	7		이프로디온	5	10
루페뉴론	2	2		인독사카브	0.5	0.5
마이클로뷰타닐	1	2		카벤다짐	2	4
메타플루미존	2	5		크레속심메틸	2	-
메토밀	0.05	0.05		클로란트라닐리프톨	10	10
메톡시페노자이드	2	2		클로로탈로닐	0.7	2
메트코나졸	1	10		클로르페나피르	2	-
밀베멕틴	0.3	0.3		테부코나졸	5	5
보스칼리드	2	5		테플루벤주론	1	-
비페나제이트	0.3	0.3		트리플루미졸	2	5
비펜트린	0.5	2		티아클로프리드	-	1.5
사이아조파미드	3	3		페나리몰	0.5	1.5
사이에노피라펜	0.5	1		페나자퀸	0.3	1
사이할로트린	0.2	-		플루벤디아마이드	2	7
스피네토람	0.7	0.7		플루실라졸	0.5	1
스피로디클로펜	5	-		플루아지남	1	2
시메코나졸	2	-		플루퀸코나졸	2	-
아바멕틴	0.05	0.5		플루페녹수론	1	2
아세퀴노실	2	2		피라클로스트로빈	2	5
아족시스트로빈	3	7		피리메타닐	1	2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0.05	0.05		헥시티아족스	0.7	0.7
에토펜프록스	2	2		합계	47

표고버섯

❍ 병해충 발생정보 및 농약 등록현황

- 발생 병해충 3개 중 현재 등록된 농약 없음

- 등록된 농약은 없으나, 별도의 잔류허용 기준은 31개가 설정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버섯 농약 등록(상표) 현황 : 양송이 5개, 느타리 19개, 목이 0개, 석이 0개, 꽃송이 0개 등

❍ 향후계획(3개 병해충)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 계획

(  ) 기등록된 병해충 및 등록수

연도별	’18	’19	’20	’21	’22년 이후
계	1(0)	1(0)	1(0)	0(0)	0(0)
병해충명	푸른곰팡이	버섯파리	털두꺼비하늘소	-	-

※병해충 발생빈도 및 작물 생산액·생산액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등록 예정

❍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 현황(31개)

농약명	기준(ppm)		농약명	기준(ppm)
디아벤다졸	40		카보설판	0.1
디클로플루아니드	15		카보퓨란	0.1
말리티온	0.5		클로르프로팜	0.05
말릭하이드라자이드	25		테플루벤주론	0.05
메토밀	0.5		티오디카브	0.5
메토프렌	0.2		티오벤카브	0.2
메톡시클로르	14		파라티온메틸	1
메트리뷰진	0.5		퍼메트린	3
벤타존	0.2		펜디메탈린	0.2
벤퓨라카브	0.1		펜발러레이트	0.5
사이퍼메트린	10		펜뷰타틴옥사이드	2
사이할로트린	0.5		퓨라티오카브	0.1
세톡시딤	10		피레트린	1
알루미늄포스파이드	0.01		피리미카브	2
에티오펜카브	5		피리미포스메틸	1
옥사밀	1		합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