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지원사업 신청 안내

Q. 배경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 우려를 줄이고 저소득층 처리지원으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석면비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Q. 사업대상

□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민

1. 우선 선정 기준

(1순위) 연계사업 유무  (2순위) 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3순위) 노후정도(건축연도)

2.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3. 주택 1동당 철거에 한하여 3,360천원 지원 (초과시 자부담금 지급 요청 예정)

4. 우선 대상자 중 20동을 선정하여 지붕개량 지원 예정 (3,020천원 한도 내)

5.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후 사업예산과 진행가능기간이 남을 경우 축사 등 생활밀접시설도

처리 예정

6. 배정물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40동  (주택 슬레이트 개량) 20동

- 읍면별 배분량은 신청자 현황에 따라 달라짐

Q. 신청방법

□ 기본 첨부서류

1. 신청서

2. 건축물 사진(건축물대장 상 용도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 내부 사진 추가)

3.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등)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추가 첨부서류

1.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 제출

2.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 관련 증빙자료 제출(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

Q. 제출시기 및 제출장소

□ 제출시기 :‘18.12.10.(월) ~‘19.01.31.(목)

□ 제출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존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자(개인) : 즉시 작성 후 폐기물 수탁자에게 제공

□ 작성 서식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 1부.

2.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