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 - 1338호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변경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7.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12.27. ~ 2019.1.16(20일간)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5.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평 일	• 고정형 CCTV 단속 : 08:00 ~ 18:00 • 인력단속 : 09:00 ~ 18:00 • 단속기준 : 차량 주정차 20분 경과후	• 고정형 CCTV 단속 : 09:00 ~ 19:00 • 인력단속 : 현행과 같음 • 단속기준 : 현행과 같음
토․일 공휴일	• 인력단속 □ 상습 위반행위로 민원 야기 시 □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현저한 교통방해 시 과태료부과	• 현행과 같음

※ 변경 시행 예정일 : 2019. 2. 1.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2019.

1.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교통지도팀

나. 접수기간 : 2018. 12. 27. ~ 2019. 1. 16(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2) 팩스 : 033-560-2174

3)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교통지도팀(☎033.560.2512)

라.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의견 등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연락처 :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