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운영계획

	정 선 군 (지역경제과)

2019년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운영계획

◇ 도내 거주 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자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

하여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근거 : 고령자고용법(약칭)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Ⅰ		사업개요

1. 개   요

가.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나. 사업규모 : 5명

다. 참여자격

- (참 여 자)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참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라. 지원내용 :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

- 기업체에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약정임금의 80% 지원)

마. 예산액 : 12,000천원(도 6,000, 군 6,000)

- 산출내역 : 인턴 5명 × 월 800천원 × 3개월 = 12,000천원

2. 추진방향

가. 사업 참여를 통한 준·고령자 취업기회 확대

나. 취업상담사와 인턴 참여자 간 사전면접 실시

- 개인별 적합 직무 파악,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채용

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Ⅱ		세부추진계획

1. 운영 주체별 임무

가. 군

- 사업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및 추진상황 관리

- 준·고령자, 중소기업 등에 사업 안내 및 홍보(홍보공문, 워크넷 문자발송 등)

- 인턴 참여자 및 기업 모집·선발 및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및 반납

- 시·군 자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채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전면접 실시 및 사후관리(정규직 전환여부)

- 「인턴지원 협약서」 및 「인턴근무 약정서」 체결 관리

- 부정수급 조사·처분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 사업종료 후 실적 및 정산보고

- 매월 인턴채용 운영실적 제출(서식1) : 익월 10일까지 道에 공문 제출

나. 참여기업

- 인턴지원 협약서(시군 ↔ 참여기업) 및 인턴근무 약정서(참여기업 ↔ 인턴참여자) 체결

- 인턴 참여자 임금 지급, 근로관리, 도·시군의 지도점검 수검

-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각종 요구자료 제출 등

2. 모집ㆍ선발 관리

가. 참여기업

□ 신청자격: 2019년도에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중소기업□【붙임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우선지원 대상기업□【붙임2】

□ 참여제한

-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는 업체, 파견업,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 주민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 숙박･음식업종 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 한시적 업무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업체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채용인원 : 1개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고의로 3개월 경과 후 해고, 추가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채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

나. 인턴참여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19년 기준 : 1969.12.31.이전 출생자

□ 참여제한

-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 인턴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선발 및 배치

- 인턴 참여자의 요구 및 참여기업의 모집 조건을 고려하여 배치

□ 사전면접

- 인턴 참여자와 시군 취업상담사 간 사전 1:1 면접으로 미스매치 해소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3), 구직등록 확인증(워크넷), 주민등록초본, 기타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3. 협약 및 약정 체결

가. 인턴지원 협약 체결(군 ↔ 참여기업)

□ 협약 체결

- 군은 참여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된 참여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적격한 경우 협약체결

- 「인턴지원 협약서」(서식4)는 참여기업의 협조사항, 지원금 지급한도,

약정위반 시 제재, 지도·점검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 참여기업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에는 道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원협약 해지 조치

나. 인턴근무 약정 체결(참여기업 ↔ 인턴참여자)

□ 약정 체결

- 참여기업과 인턴 참여자는 「인턴근무 약정서」(서식5)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약정 체결

- 「인턴근무 약정서」는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참여기업은 인턴근무 약정 체결 후 인턴 참여자 채용명단 통보서(서식6) 및

인턴근무 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일까지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인턴 참여자에 대한 보험적용

- 인턴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 참여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 의무적 가입

4. 사업비 집행

가. 보조금교부신청(군 → 도) : 2019. 1. 31일한.

나. 사업비 집행

- 인턴 참여자가 근무시작 1개월이 경과하면 매월 단위로 지원금 교부

신청서(서식9), 출근카드(서식10), 급여지급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인턴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약정임금의 80%)을 약정기간(3개월) 동안

참여기업에 지급

다.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하자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계좌로 입금

Ⅲ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 19. 1. 7. ~ 1. 18.

□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 선발      : ‘19. 1. 25.한

□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 ‘19. 2. 1.한

□ 사업 운영                         : ‘19. 1 ~ 12월

□ 참여기업 현장 지도·점검          : 정기 및 수시

붙임 :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3. 공고(안) 1부.

4. 각종 서식 1부.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관련 별표 1

산 업 분 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 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정선군 공고 제 2019 -    호

2019년도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 모집공고

정선군 관내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도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의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정  선  군  수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9. 1. 7. ~ 2019. 1. 18. (18일간)

○ 신청접수 : 2019. 1. 14.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정선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 접수

○ 공모대상

- 참여기업 :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인턴참여자 :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2019년 기준 : 196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월 8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9.1.1. 이후 채용된 준･고령자 소급 적용

○ 사업예산 : 12,000천원

○ 지원규모 : 5명(예산범위에 따름)

○ 지원방법 : 군에서 모집하여 선정된 참여기업과 인턴참여자를 1:1 매칭,  참여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자격요건

○ 참여기업: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턴참여자: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2019년 기준 : 1969.12.31. 이전 출생자)

3. 선발 제외대상

○ 참여기업

-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는 업체, 파견업,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 주민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 숙박･음식업종 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 한시적 업무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업체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 인턴참여자

- 채용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 인턴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4. 예산 집행

○ 대상업체 지원은 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업체는 인턴참여자가 근무시작 1개월이 경과하면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한다. 군수은 지원금 신청에 따라 신        청한 달(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예산을 집행한다.

5. 제출서류

○ 참여기업: 참여신청서(기업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필요시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가능

○ 인턴참여자: 참여신청서(근로자용), 구직 등록 확인증, 주민등록초본

※ 필요시 기타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요청 가능

6. 지원대상 기업체 및 참여자 선정결과

○ 최종선정: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대상 기업체 및 참여자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

7. 문의처 : ① 정선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3-560-2501

[서식 1]

준․고령자 인턴제 사업 참여신청서(참여기업용)

접 수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요 업 종
소 재 지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모 집 사항	모집부문(직종)	모집인원		근무형태 (전일제/시간선택제)			급여조건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자 격 조 건	※ 자격증, 경력사항 등
준･고령자 인턴제 사업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여부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 참여자의 채용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직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서식 2]

준․고령자 인턴제 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번호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자 택
주민등록번호	( 세)
주 소
최종학력				졸업 □ 수료 □ 중퇴 □
신청분야 (희망직종)
소유자격증/ 특기 등	※ 간략하게 작성
사업 참여 자격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여부
채용예정인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인턴사업 참여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준·고령자 인턴제」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는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준·고령자 인턴제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구비서류】 구직표,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기타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연락처	전화번호(*) (선택 가능)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전자우편수신 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 선택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파견근로
[ ]시간제 ※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원하는 경우
병역특례취업희망	[ ]현역병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면접 후 결정 가능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구직알선희망정도	[ ]알선 필요 [ ]알선 필요하지 않음
구직정보 제공 동의 여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 ]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조회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고용보험가입 이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알선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일자리지원센터 (T. 033-560-2439, F 033-560-2594)

2019년도「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서식 목록

[서식 1]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월보)	별첨

[서식 2] 인턴제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기업용)	13

[서식 3] 인턴제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용)	14

[서식 4] 인턴지원 협약서	15

[서식 5] 인턴근무 약정서	17

[서식 6] 인턴참여자 채용명단 통보서	18

[서식 7] 보조금 교부신청서	19

[서식 8] 사업 계획서	20

[서식 9] 지원금 교부신청서	22

[서식 10] 인턴 출근카드	23

[서식 11] 부정수급 조사표	24

[서식 12]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25

[서식 2]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기업용)

접 수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요 업 종
소 재 지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모 집 사항	모집부문(직종)	모집인원	근무형태 (전일제/시간선택제)		급여조건
					월급여 :
					월급여 :
					월급여 :
자 격 조 건	※ 자격증, 경력사항 등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여부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자의 채용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직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서식 3]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번호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자 택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최종학력				졸업 □ 수료 □ 중퇴 □
신청분야 (희망직종)
소유자격증/ 특기 등	※ 간략하게 작성
사업 참여 자격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여부
채용예정인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인턴사업 참여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는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구비서류】 구직표,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기타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 4]

인턴지원 협약서(군 ↔ 참여기업)

제1조(목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OO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2019년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인턴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군”은 인턴제 운영안내에 따라 “참여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인턴의 근무조건) 인턴의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인턴 참여자와 체결한 ｢인턴근무 약정서｣에 따른다.

제4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군”은 본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실적을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약정 인턴기간 만료 전 “참여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의 사유로 고용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① “군”은 “참여기업”과 “인턴참여자”와의 근무약정에 따라 지급한 월급여액의 80%(최고 80만원 한도)를 3개월 간 예산범위 내에서 인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의 근무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약정 임금을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인턴 출근카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확인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한다.

③ “군”은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제6조(제재) “군”은 “참여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지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인턴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해지 등) “참여기업”은 근무기간 종료 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7일 이내 “군”에 통보하고 통보 시 출근카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상의 조치) “군”은 “참여기업”의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이행여부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 “참여기업”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

정 선 군 수   최 승 준       (직인)

(참여기업)    기업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서식 5]

인턴근무 약정서(참여기업 ↔ 인턴 참여자)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이하 “인턴 참여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인턴약정기간 : 2019.   .   . ~   2019.   .   .(총 3개월)

2. 근 무 장 소 :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 근무일수는 주5일(월~금)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전일제)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나, 당사자 간(참여기업↔인턴참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5. 휴   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유급휴일은 급여에 포함됨

- 지 급 일 : 매월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인턴 참여자” 명의 통장에 입금

7. 퇴   사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의 귀책사유(무단결근 등) 발생 시 “인턴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3회 이상 경고해야 하고, 군에 통보하여 협의 후 퇴사처리 할 수 있음

8. 효력 및 변경통보

- 위 인턴 약정은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참여기업”은 근로조건

변경 시 군에 통보해야 함

“참여기업”과 “인턴 참여자”는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턴근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

“참여기업”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소 재 지:

“인턴참여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식 6]

인턴 참여자 채용명단 통보서(참여기업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업종
연 락 처			전화: 팩스:			채용확정인원		명
소 재 지
채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연락처		근로개시일
위와 같이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인턴채용 명단을 통보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직인) 정선군수 귀하
운영절차	인턴제 사업참여 신청 → 인턴지원 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 → 인턴 알선 → 채용 확정 및 선발자 명단 통보 → 인턴근무 약정 체결(인턴↔기업 → 근무개시 → 급여 지급 → 인턴 지원금 신청(매월) → 인턴 지원금 지급

[서식 7]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 기간
보조사업 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천원)
총 소요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비 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9년 월 일 기관명: (직인) ※파일 날인 가능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8]

2019년도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 사업계획서

( 정선군)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백만원(도비     , 시비      )

□ 사업주체 : 정선군

□ 운영기관 : 정선군

□ 사업인원 :     명

3. 세부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방법, 일정 등

□

□

4. 도비보조금 집행계획

□ 예산확보 현황(확보 계획) 등

□ 집행시기 : 분기별 또는 월별

□ 사업비 세부 집행 계획

5. 기대 효과

□

□

[서식 9]

2019년도 ( 월) 지원금 교부신청서( 회차)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담당자)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원금 신청금액 (합계)				원 (￦ )
인턴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인턴참여자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신청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사업주는 인턴참여자와 약정한 임금을 인턴참여자에게 지급(계좌이체)하고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위와 같이「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직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급여명세서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 2. 4대 사회보험 확인서류(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3.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4. 인턴 출근카드 사본

[서식 10]

2019년 (   )월  인 턴 출 근 카 드

참여기업					성 명					약정기간
근무현황 : 출근 ( )일 / 결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턴		담당							인턴	담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서식 11]

부 정 수 급 조 사 표

구 분	세 부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점검(현황)사항	조치(의견)사항
사업운영	①사업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적정, 부적정
	②사업 추진율 및 일정의 적절성	적정, 부적정
참여기업 관련	①참여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②인턴 지원약정서(운영기관↔참여기업)체결 여부	적정, 부적정
	③기타 부적격 대상(참여제한) 기업 여부	적정, 부적정
	④1업체당 인턴 참여인원 준수 여부	적정, 부적정
참여자 관련	①인턴근무 약정서(참여기업↔인턴) 체결 여부	적정, 부적정
	②기타 부적격 대상(참여제한) 참여자 여부	적정, 부적정
	③인턴 근무기간, 근무시간 적정관리 여부	적정, 부적정
	④인턴급여 지정일 지급 및 참여기업 20%이상 부담 여부	적정, 부적정
	⑤근로개시 후 인턴 운영상황(참여기업→운영기관) 통보 여부	제출, 미제출
	⑥중도 해지자 관리 여부(해지인원, 해지사유 기입)	적정, 부적정
	⑦중도 해지 발생 시 기관에 통보(7일 이내) 여부	적정, 부적정
	⑧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유도(사후 지속관리) 여부	적정, 부적정
보조금 관리	①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적정, 부적정
	②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관리 등 보조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적정, 부적정
	③중도해지자 임금 산정 적정 여부	적정, 부적정

□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참여기업)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지 자 체)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2]	(보조사업자)
실적 및 정산보고서

2019년도 강원도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단 체 명	직인

(작성자 : 직위‧성명            )

□ 실적 보고서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   ～    .    .

사 업 비

천 원

도    비

천 원 (     %)

시 군 비

천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

-

-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성과측정 지표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간략히 기재)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달성율 (%)
	○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작성 - 계량화하여 작성 (신청인원, 인턴채용, 참여기업 수, 중도해지, 정규직 전환인원 등)

3. 사업추진성과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4. 자체평가

○ 사업추진을 위한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 구성원의 참여도 및 내부자원 활용도 :

<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정도, 단체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산 투입 정도 기술>

- 외부자원 활용도 :

<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인적ㆍ물적자원의 활용과 연계협력 사항 기술>

- 홍보매체 활용도 :

< 사업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사항 기술>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부진한 점,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등

-

-

5. 단위사업별 기록사진

(날짜, 사진설명)	(날짜, 사진설명)
(날짜, 사진설명)	(날짜, 사진설명)

6. 개선‧건의사항

□ 정산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보조금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항목	집 행 액			지출서류 증빙번호
		합계	도비	시군비
계

※ e호조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

3. 보조금 집행잔액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도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참여노인 :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노인

▸ 지원내용(최대 300만원 지원)

- 기업지원금 : 인턴 참여 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약정 월급여의 50%(최대 45만원)

- 채용성과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추가 지원(최대 55만원)

《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지원금 》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만 45세 이상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

▸ 지원내용(최대 540만원 지원)

- 인건비 : 인턴 기간(3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 월 60만원 한도 지급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6개월간 월 60만원 지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 별표 1) `18년 18%, `19년 21%, `20년 24%, `21년 27%, `22년 30%

[참고] 관계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

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

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

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

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

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

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

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

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