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2016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Ⅰ		보급대상 보일러

□ 보일러 기본 요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2호, '14.12.16.)에 따라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한다.

① 열효율 87%이상일 것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Ⅱ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기준

□ 보일러 지원대상(소비자)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농산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나 이미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불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규모) 1세대 당 1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기준단가)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지원기준)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지원대상자(소비자)의 선정 및 취소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선정 결과 공개) 선정 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Ⅲ		보일러의 계약 및 설치

□ 표준계약서의 사용

(표준계약서)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와 지원대상자는 <붙임1>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 납부

(제조업체 : 계좌등록)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지원대상자 : 자부담금 납부)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제조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 보일러 설치 장소

공통 사항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옥내 설치 시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옥외 설치 시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함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함

□ 보일러 설치·제조업체 책임사항

보일러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행위

-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

보일러 하자보수,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

설치, 대금청구, A/S 및 보증, 제조물 책임,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

다만, 보일러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 영업사원,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한다.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청구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자부담 수취 증빙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직불카드 영수증), 소비자 교육 증빙서(붙임2)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Ⅳ		보급제품 품질보증 및 위반업체 처분사항

□ 열효율 개선명령

품질보증 기간 내에 열효율이 80%*미만임이 발견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열효율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열효율 저하에 대한 민원 발생시 ‘사후관리 모니터링(전문기관에 시험의뢰)’을 통해 보일러의 열효율을 시험 후 조치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1호)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최저 효율기준(80%) 적용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부품 개선명령

보급대수의 3% 이상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의 ‘부품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보급실적 대비 동일하자 민원건수 기준 3% 이상 발생 시 조치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교환 및 환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하여야 한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한다.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 또는 제품교환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12년 인증제 도입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폐업업체 제외)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3.21.)”에 따른다.

□ 자격 정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①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② 제품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

③ 3일 이내 하자보수 미 이행 시

④ 연료 무상지원,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 거래, 1일 이상 A/S센터 연락 불가, 보급현황 신고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

⑤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⑥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 등록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자격 정지 후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②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5회 이상인 경우

③ 산림청(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 포함)이 실시하는 설치·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제조·설치 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기술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시한을 명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 설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 자부담을 받지 않고 보일러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한 제조·설치업체

등록 취소 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⑥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설치업체

다만,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써 설치 농가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

⑦ 등록신청서류,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참고】등록취소 절차

○ 문제발생 → 조치요청(2회) → 최후통첩(1회) → 청문 또는 의견진술(최후통첩 후 7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 → 등록 취소

○ 단, ④,⑤ 항의 경우는 등록취소 절차 없이 취소 가능

Ⅴ		사후관리 및 보급현황 제출

□ 사후관리 (A/S 등)

제조업체는 A/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농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안내문(붙임3)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비자(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 할 수 없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 개정일 이전에 보급된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

【붙임1】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210mm×297mm(일반용지60g/㎡)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매금액			총 액			계약금액(자부담금) * 총액의 30%			잔액(보조금) * 총액의 7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입급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첨 부 서 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급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판매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잔액(          원)을 해당 시군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잔액(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③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

【붙임2】

소비자 교육 이수증

1. 보일러 모델명 : 산림보일러 AB-01-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

2. 열효율 : 87 %

3. 연료비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은 정도로 평가된다.

o 연탄대비 : 00% 비싸다.(또는 싸다)

o 경유대비 : 00% 비싸다.(또는 싸다)

4. 목재펠릿 보일러는 2가지의 불편함이 있다.

o 첫째 : 청소하기

o 둘째 : 연료넣기

5. 보일러 청소할 곳은 다음과 같다.

o 연소기, 연료통, 연통...........

6.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o ( 자부담 )을 하지 않은 경우

o (  1등급 )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교육받았습니다.

년   월   일

소비자 :              (서명)

※ 소비자가 반드시 자필로 답을 기록하고 최종 서명해야 함

【붙임3】

소 비 자 안 내 문

1. 우리회사의 목재펠릿 보일러는 열효율이 (   )% 이며, 연료비가 연탄과 비교할 때 약 (    )% (비싸고 또는 싸고), 경유와 비교할 때 약 (    )% (비싼 또는 싼) 것으로 평가 됩니다.

2. 목재펠릿 보일러는 청소를 잘 해줘야 하고, 20kg의 펠릿 연료를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가. 청소장소 1 : 대상, 주기, 요령

나. 청소장소 2 : 대상, 주기, 요령

다. 청소장소 3 : 대상, 주기, 요령

...............................

4.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는 1등급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 ooo 할 때

나. ooo 할 때

다. ooo 할 때

6.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 지역 A/S 업체 :

나. 본사 A/S 신고 접수 :

7. 다음과 같은 경우는 A/S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나. 1등급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

제  조  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