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추가)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오니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정선군청 환경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13.

정 선 군 수

1. 산림소득사업 안내

사 업 별	지원용도 및 단가	지원한도	보조비율 (국:지:융:자)	비고
➀ 임산물상품화 (포장재 지원)	표준출하, 디자인개선, 공동선별지원	개소당 35백만	2:2:2:4
➁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저온저장고,건조기 50㎡기준	개소당 60백만	2:2:2:4
➂ 임산물가공유통장비	박피기, 건조기, 세절기 등 임산물 가공장비	개소당 15백만	2:2:2:4
➃ 친환경토양개량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4,750천원/ha)	(토양개량) 7:2:-:1 (유기질) 7:3:-:-
➄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지원품목 생산기반지원	개인5천, 법인1억	2:2:2:4
➅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이력관리카드제작 농약검사(품질검사합격자)	생산이력제실소요액, 검사비용200천원/건	4:6:-:-

2. 지원자격

사 업 별	지 원 자 격	비고
공통사항	· 임업인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5인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5인이상, 총 출자금 1억원이상, 농업인출자1/10이상 ⇨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단체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등기 조합원 면담 및 재무재표, 회의록등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지원	· 생산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 : 산양삼 재배자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 산양삼품질검사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정의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산림경영계획 : 산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작성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 사업별 예산규모

구 분	총사업비 (천원)					지원조건(%) (국:지:융: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포장재 지원	44,603	8,921	8,921	8,921	17,840	2:2:2:4
- 저장·건조시설 지원	27,250	5,450	5,450	5,450	10,900	2:2:2:4
- 가공·유통장비 지원	30,440	6,088	6,088	6,088	12,176	2:2:2:4
- 친환경임산물재배	18,210	12,747	3,642	1,821	-	토양개량제 7:2:-:1 유기질비료 7:3:-:-
- 산림작물생산(소액)	65,185	13,037	13,037	13,037	26,074	2:2:2:4
- 산양삼생산과정확인	7,800	3,120	4,680	-	-	4:6:-:-

4.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6년 산림소득사업 국도비보조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붙임 1) “2016년도 산림시책 종합안내” 참고>

❍ 세부사업내용 : (붙임 1) “2016년도 산림시책 종합안내” 참고

❍ 제출기관 : 군청 환경산림과, 읍․면사무소

❍ 산림사업 신청관련 컨설팅 : 정선군산림조합유통센터 심경호과장(☏ 560-5604)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조성팀(☏ 560-2426,   560-2447)으로 문의 바랍니다.

5. 붙임

1) 2016년도 산림시책 종합안내 1부.

2)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1부.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신청서 1부.

4)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