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처분요구 목록

연번	소관기관	시 행 년 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원)
1	******	2020	******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주의

[ 일련번호: 1 ]

정   선   군

주의

【제    목】******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소관기관】******

【조치기관】******

【내    용】

❍ 응시하향연령 20세로 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에서는 모든 채용공고에서 응시하향연령을 성인 기준인 18세보다 높은 20세로 정하여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기관 사전 협의 미준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 미선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시 @@@ 협조, 재단이사장 결재만 받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에서 1차 서류전형(적격성 검토)에 대한 시험위원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2020.2월 ~ 9월까지 당직실 응급의 등 7명의 의사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 시험위원의 기피제도 안내 소홀 및 보안각서 미징구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하면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나자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에서는 조사일 현재까지 시험위원에게 기피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보안각서도 징구하지 않았다.

❍ 응시원서 첨부 자료 확인 소홀 및 합격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미확인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면허증, 경력 등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었음에도 1차 서류전형(적격성검토) 심사 결과 “적격” 처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합격자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자 확인, 경력 확인을 위한 이전 근무기관 검증내역(공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

❍ 채용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며, 「****** 인사규정」제20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후 직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에서는 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 「****** 인사규정 시행규정」개정 소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에 따라 음주운전과 채용비리와 관련한 징계기준, 채용비리로 징계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감사 보직 제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상위 법령에 맞게 인사(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개정)하여 주시고, 채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