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2014년도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 식품접객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노후 위생시설의 현대화로 식품위생수준 선진화 유도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1조

□ 융자개요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4. 12월

❍ 융자금액 : 10억원(강원도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금리 연2%(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수행기관 :「농협중앙회강원도지역본부」 위탁운영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이하

• 으뜸음식점 : 1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 : 1업소당 4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 : 1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1업소 1천만원이하

□ 세부추진계획

❏융자사업 체계도

시장·군수

ｏ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

ｏ사후관리

수탁 금융기관

ｏ은행시·군지점에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대출 취급은행

ｏ대출가능여부 조사

ｏ채권확보, 계약체결통보

도

ｏ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ｏ융자금 대하

영 업 자

ｏ융자가능여부 상담

ｏ융자신청서 작성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추천

선정통보

융자결정통지

대출

대출금상환

융자가능 여부조회

대출가능여부회신

대출한도액

배정(대여)

대출한도액

배정요청

융자금

대하

대하

신청

❏융자신청

❍ 융자희망업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

-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별첨 1)

-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첨 2)

❏융자사업자 선정

가.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중 시         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등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 식품접객업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융자관리 및 처리

가. 융자관리

❍ 융자취급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

❍ 융자 중요사항(시설개선내용, 사업자, 융자금액 증가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후 변경허가 조치

❍ 화장실 개선 및 손씻는 시설 설치를 제외한 시설개선 내용의

변경, 융자금 대출계약 체결기한 연장 승인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나.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던 경력의

업소

다. 융자금의 일시상환

❍ 융자금을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융자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라. 신  청(신청인)

❍ 신청기간 : 2014. 3. 1 ~ 2014. 3. 25(25일간)

❍ 제출서류 : [별첨 1] 신청서, [별첨 2]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영업허가(신고) 관할지역 시장·군수(위생담당부서)

※ 신청문의는 대출기관에 선 융자상담 후 융자신청서 제출

마. 융자사업자 선정(도) : 2014년 4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