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정시책종합안내

군 정 목 표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 Dynamic Jeongseon -

유서깊은 아리랑의 문화계승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한국에서 으뜸가는 농업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려

성장하는 복지정선 이룩하자

목     차

일반현황

□ 일반현황	11

□ 예산현황	14

□ 담당공무원 현황	15

새로 달라지는 농정시책

□ 변경되는 시책(사업)	25

□ 폐지되는 시책(사업)	25

□ 새로운 시책(사업)	26

주요 농정시책

□ 사업신청 안내	29

□ 농정기획분야(11)	33

❍ 귀농인 창업·정착 지원	35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45

❍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영농지원	52

❍ 농가도우미 지원	53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57

❍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59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	61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63

❍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66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지원	67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70

□ 농촌개발분야(1)	79

❍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81

□ 농업마케팅분야(9)	83

❍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지원	85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86

❍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87

❍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90

❍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지정	91

❍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92

❍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95

❍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98

❍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99

□ 친환경농업분야(55)	101

❍ 친환경 농자재 지원	103

❍ 유기농업 자재 지원	104

❍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	106

❍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109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110

❍ 유기질비료 지원	111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12

❍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113

❍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114

❍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117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21

❍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	124

❍ 볍씨 온탕기 지원	125

❍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126

❍ 잡곡산업 기반조성	128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1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32

❍ 토양개량제 지원	133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4

❍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135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136

❍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138

❍ 밭농업 직접지불제	139

❍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140

❍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145

❍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148

❍ 우수농산물(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	149

❍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151

❍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155

❍ 시설원예 현대화	156

❍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157

❍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158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159

❍ 여성·노약자 농업인 인력절감 장비지원	160

❍ 쌀 전업농 육성사업(농기계지원)	161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162

❍ 벼 육묘하우스 지원	163

❍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164

❍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165

❍ 벼 재배용 상토공급 지원	166

❍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	167

❍ 벼 육묘 운반기 지원	168

❍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	169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170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173

❍ 사과 명품과원 조성	174

❍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176

❍ 과수 경쟁력 제고	178

❍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	180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82

❍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184

❍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	186

❍ 농장 간판설치 지원	187

❍ 정선황기 명품화	188

❍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	189

□ 축산경영분야(24)	191

❍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193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195

❍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196

❍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	197

❍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	198

❍ 한우 암소 검정사업	199

❍ 한우혈통개량사업 지원	200

❍ 조사료 운반비 지원	201

❍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202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203

❍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205

❍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	206

❍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207

❍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209

❍ 친환경축사 개·보수지원	210

❍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211

❍ 가축분뇨이용 활성화지원	212

❍ 가축재해보험 지원	213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214

❍ 축산 스마트 팜 조성지원	215

❍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216

❍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217

❍ 가뭄대비 축산농가 지원	218

❍ 염소농가 육성사업 지원	219

□ 가축방역분야(10)	221

❍ 소규모 농가 구제역 접종 지원	223

❍ 축산업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224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225

❍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226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차단방역기 설치 지원	227

❍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228

❍ 강원 양봉 브랜드(허니원) 육성	229

❍ 양봉 경쟁력 제고	230

❍ 재래봉 경쟁력 제고 지원	231

❍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232

농정시책 및 민원 안내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235

□ 농지전용 허가	239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243

□ 농지전용 신고	247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업무처리요령	251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52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54

□ 밭농업 직접지불제	256

□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258

□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271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안내	275

일 반 현 황

일반현황

예산현황

분야별 담당공무원 현황

일 반 현 황

1. 행정구역

(단위:㎢ ,리)

면 적	리(里)		농가가 있는 행정리	비 고
	법 정	행 정
1,219.73	59	182	164

※ 2014년 통계연보

2. 인 구(농업인)

(단위 : 명)

총인구	농업인			농업노동(연령)력
	계	남 자	여 자	계	농업활동 (25~80세)	그 외
38,722	8,268	4,224	4,044	8,268	6,712	1,556

※ 총 인구 : 2016년 10월말 기준,  농업인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3. 가 구(농가)

(단위 : 가구)

총가구	농가(전.겸업별)			경영주성별
	계	전 업	겸 업	계	남 자	여 자
19,554	3,283	1,999	1,284	3,283	2,764	519

※ 총 가구 : 2016년 10월말 기준,  농가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4. 토지구성

(단위 : ㎢)

총면적	농 지			임야	기타
	계	전	답
1,219.70 (100%)	109.0 (8.9%)	100.2	8.8	1,046.9 (85,9%)	64.0 (5.2%)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5.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전	답	농가 평균
7,182 (100%)	6,973 (97.1%)	209 (2.9%)	2.19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6. 읍면별 농가 및 경지면적

읍면별	농가(가구)	농업인(명)	경지면적(ha)	비 고
계	3,283	8,268	7,182
정 선 읍	761	2,040	1,470
고 한 읍	22	74	147
사 북 읍	95	316	432
신 동 읍	326	780	1,104
화 암 면	336	846	765
남 면	244	622	618
여 량 면	339	793	563
북 평 면	404	1,006	450
임 계 면	746	1,791	1,634

※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7. 가축사육

(단위 : 두)

구 분	한 우	돼 지	닭	염 소	꿀벌	비 고
농 가 수	558	2	239	64	112
사육두수	8,456	70	6,289	2,204	3,401

※  2016년 자체조사 자료

8. 농산물 생산 및 소득액

구 분	농산물 생산		농업소득(백만원)
	면적(ha)	생산량(톤)	조소득	순소득
(군)전체	6,860	121,092	129,267	78,420
농가 평균	2.1	36.8	39	24

※  2016년 자체조사 자료

예 산 현 황

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59,922 (100%)	324,999 (90.3%)	34,923 (9.7%)	25,838	9,085

2. 농업분야 예산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비고
계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40,890	24,681	6,028	10,181

3. 농업축산과 분야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친환경농산물생산·마케팅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	농 촌 지역개발	행 정 운영비
24,681	4,523	14,839	3,430	1,784	105

□ 2016. 12. 31일현재

담당공무원 현황

소속(팀별)	직위(직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업축산과장		신주선	농업축산과 업무 총괄	560-2410
농정기획	농정기획 담 당	안철용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농정기획업무 총괄 영농조합법인 관리	560-2371
	농촌지도사	김동수	자원복합산업 육성, 향토산업 육성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지역전략육성사업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 지원	560-2443
	농업7급	이병선	기업형 새농촌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농촌 공동체 회사 지원 색깔 있는 마을 및 농촌현장 포럼	560-2372
	농업7급	엄신일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관리특별회계운영 공공비축 미곡매입, 귀농·귀촌 지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관리 후계 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농촌여성 복지지원 사업	560-2442
	농업7급	권경인	일반서무 예산 및 회계 농업인 단체 지원 청사 및 물품관리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 및 운용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및 농정심의회 운영	560-2376

구 분	직위 및 직 급	성 명	분 장 업 무	비 고
농촌개발	농촌개발담 당	김성수	농업기반시설 관리 총괄 재해대책(농경지·수리시설) 총괄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총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총괄 농지관리업무 총괄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관리 총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총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총괄	560-2373
	농업7급	고용석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농업진흥지역 및 불법농지관리	560-2377
	시설8급	신석하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한해대책 추진 수리시설정비 사업 및 수해복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560-2444
	농업8급	원단비	농지정보화 추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농지관리 이행강제금 관리 및 체납관리 한계농지 및 영농조건 불리농지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화암면, 남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농경지 수해복구업무	560-2446
	시설9급	최승래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업무 개간지 인허가	560-2353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 업 마 케 팅	농업마케팅 담 당	장서은	농업마케팅부서 업무 지원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기획 추진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 기획·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수도권 김장담그기 행사 기획·수립 시책업무, 업무보고, 의회업무 기획 정선5일장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농업마케팅 특수시책 발굴	560-2378
	농업6급	이창민	배추가공(절임,김치)시설 지원사업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업무 추진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지원사업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수도권 김장담그기 행사 추진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 올림픽 식품분야 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560-2448
	농업7급	전상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 추진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지원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원산지(재래시장·음식점 등) 지도단속 농특산물 품질인증, 브랜드관리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농산물 가격동향 행정재산(애산리 약초시장) 관리	560-298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친 환 경 농 업	친 환 경 농업담당	신승열	친환경농업 업무총괄 친환경농업 주요업무기획 및 계획수립 친환경농업 주요시책추진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2018~2022)	560-2374
	농업6급	김택영	쌀전업농대회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재해업무 추진 영농봉사은행 추진 채소류 수급안정 추진 비닐하우스 현대화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벼 육묘시설지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추진 벼 재배용 상토 공급 원예 특작용 소형관정 소득유망작목육성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 벼 육묘운반기 지원 고랭지채소 가뭄장비 지원 볍씨 온탕기 지원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560-2450
	농업7급	박애란	학교급식지원(학교급식, 저소득층,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리 및 지원 인삼친환경재배지원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농장간판 설치 지원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 지원 정선황기 명품화사업 산나물재배시설 개선사업 버섯약초재배 진흥사업	560-2106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친 환 경 농 업	농촌지도사	김남준	잡곡산업 기반조성 쌀 소득 및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 사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수정벌 지원사업	560-2983
	농촌지도사	김영철	우수농산물(GAP) 안전성검사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맞춤형 화학비료지원 농업 통계 조사 신소득 작목(자두)특화재배단지 농기계현대화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농기계 지원	560-2984
	농업9급	박현빈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행사지원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및 장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농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 친환경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	560-2449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축산 경영	담당	박종린	축산기관단체 관리 및 업무협의 한우경진대회 등 축산관련행사 총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총괄 축수산재해조사 및 지원사업 총괄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총괄 조사료생산 개발계획 수립 초지조성 허가 및 사후관리 총괄 내수면어업허가 및 불법어업단속 총괄 내수면 양식지원사업 총괄 추진	560-2392
	농업8급	이경진	축·수산재해조사 및 가축재해보험관리 가뭄대비 축산농가 지원사업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 추진 조사료생산확충 지원사업 추진 초지조성허가 및 사후관리 내수면 어업허가 및 불법어업 관리 향토어종 증식 치어방류 추진 수산물 원산지 단속추진 내수면양식 지원사업 추진 플라이낚시터 사업추진 및 관리 강원도축산경진대회 추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560-2985
	농촌 지도사	이주영	한우사랑 한마음 행사 추진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 한우고급화 거세사업 추진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친환경축사 신축사업 추진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추진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스마트팜 축산농장 조성사업 체험목장 육성사업 추진 염소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560-2545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가축 방역	농업6급	이종영	축산물 위생 및 판매업소 관리계획 수립 축산방역기관, 단체 협의 관련 업무 한우직판장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구제역, AI등 가축방역대책 추진 축산농가 가축방역 지원대책 수립 토봉, 양봉산업 육성시책 수립 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방접종보조원 관리 동물병원 및 공수의 관리	560-2531
	수의7급	송한솔	가축방역사업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 축산농가 HACCP 지원사업 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방접종보조원 관리 축산업 등록 및 허가제 관리 소, 돼지 이력제 관리 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동물병원 지도, 감독 축산물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관리 한우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재래봉, 양봉 육성사업 추진 가축통계관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관리 아리랑제 한우직판장 설치지원사업 관리	560-2980
	공중방역수의사	최다호	가축방역추진 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동물병원 지도, 감독 축산물 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소 관리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제 추진 축산차량등록제 관리 영세양축농가 진료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560-2982
	공무직 근로자	공영섭	가축방역 및 예방접종 보조 브루셀라 접수 및 관리 구제역 백신 배부 및 이력관리 방역시스템 점검 및 관리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 점검 보조 유기동물 접수 보조	560-2986

달라지는 농정시책

변경되는 농정시책

폐지되는 농정시책

새 로 운 농정시책

달라지는 농정시책

변경되는 시책

사업(시책)명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저온저장고	• 10평형(33㎡) : 300만원/평	• 10평형(33㎡) : 250만원/평	보조 50%
소형농기계	• 동력방제기, 관리기, 고추세척기 : 2,000천원이내 • 탈곡기, 옥수수탈립기 : 1,700천원이내	• 콘베어벨트, 황기탈피기 : 3,000천원이내 • 동력방제기, 고추세척기 : 2,000천원이내	보조 50%
정선황기 명품화사업	• 신청 : 읍·면 산업개발팀 • 내용 : 종자대 및 생산장려금	• 신청 : 정선농협 • 내용 : 수매장려금(보조사업자 와 수매·수탁계약 체결 농가)
산나물 재배 시설 개선사업	• 증숙건조시설 및 관수시설	• 관수시설

(단위 : 백만원)

폐지되는 시책

사업(시책)명	전년도 예산액	주요내용	폐지사유	비고
수도권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12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단체 포장재 지원	도 사업 폐지
더덕명품화사업	100	1,250천원/ha 종자대 지원	3년차 사업 지원 완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	내재해 시설 및 농기계 지원	국비사업 수요량 없음
우량묘삼포 조성사업	16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도 사업 폐지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지원	100	블루베리 묘목·관수 재배 시설 지원	블루베리 FTA 폐업지원 및 사업 실효성 하락
오미자·산채 재배 지원	50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	농가 수요 부진
병충해 방제 농약혼용기 지원	10	농약통 지원	도 사업 폐지
원적외선곡물건조기 지원	5	벼재배농가 곡물 건조기 지원	도 사업 폐지

사업(시책)명 새로운 시책	예산액 (백만원)	주요내용	추진계획	비고
여성□노약자 농업인인력 절감 장비지원	25.5	- 동력분무기 - 동력살포기 - 동력운반차	• 사 업 량 : 70대 • 지원기준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 • 지원내용 : 동력분무기/200천원 동력살포기/1,000천원 동력운반차/1,500천원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	2.5	쌀 전업농 전문 기술 정보제공	• 사 업 량 : 34부 • 지원대상 : 쌀전업농정선군연합회 회원 • 지원내용 : 쌀전업농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
볍씨 온탕기 지원	1.5	볍씨 소독용 온탕기 지원	• 사 업 량 : 1대 • 지원기준 : 3,000천원의 50% • 지원내용 : 볍씨 소독용 온탕기 구입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6	GAP 인증을 위한 토양·수질·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 지원	• 사 업 량 : 27점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기준 : 1점당 594.4천원 (토양·수질·잔류농약·중금속검사)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33	과실 장기저장을 위한 신선도유지제 (1-MCP) 처리지원	• 사 업 량 : 600kit(약600평) • 지원대상 : 사과재배농가 및 농협 • 지원기준 - 밀폐가능한 저온저장고 보유 농가 및 사과 APC - 110천원/3.3㎡ * 50%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45	과원시설 현대화 (미세살수·관정· 배수로 등)지원	• 사 업 량 : 4ha • 지원대상 : 사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사과재배 4년차 이상, 사과 APC 60%이상, 3년이상 출하약정 농가
과실전문생산 단지기반조성	195	10ha이상 집단화된 단지 기반조성 (대형관정, 경작로, 용·배수로 등)	• 사 업 량 : 20ha • 지원대상 : 사과 재배 단지 • 지원기준 - 반경 500m내 10ha이상 집단화 된 단지 - 사과유통센터(APC) 출하약정 60%이상, 3년이상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지원	15	친환경농산물 물류 저장시설,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유통조직

2017 주요농정시책

농정기획 분야

농촌개발 분야

농업마케팅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축산경영 분야

가축방역 분야

사업신청 안내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은 지원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기한내 미신청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도 신청기간을 정한 사업은 예외

2.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3. 대상사업 : 2017년도 농정시책 종합안내에 있는 사업

4. 신청방법

가. 사업신청서(사업별 신청서를 이용, 규정 신청서가 없는 사업 공통서식 이용)

나. 신청자가 생산자조직은 사업참여자 명단 및 조직구성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 등록 등)

다. 사업계획서(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라.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

5. 접 수 처 : 읍.면(산업개발팀) 및 군청(농업축산과)

6. 대상자선정

가. 읍.면 : 단위 사업별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 선정(보고)

나. 군 : 예산액 및 읍면별 우선 순위자를 고려하여 최종선정(통지)

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1인(농업인·생산자단체) 1건 지원⇒중복지원 배제

라. 보조지원 총액 적용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금액 제한

- 농가별 농업인 : 7천만원, -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 2억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10억원

7.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조건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각종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불가

2017년 농정시책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사 업 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농협,영농법인,작목반,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길(로)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농업시설(축사)보유현황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하우스(동/㎡)	축사(동/㎡)	기타( )
⁄	/	/	/
가축사육규모(두)	2017년 작물별영농계획(ha)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한우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규격	수량	면 적	계	보 조	자부담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7년도 농정시책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2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       사업)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품목별 재배면적(ha)					비고
		계	소유	임차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작	기타

(     사업)신청자 및 지원우선순위자 명단

【          읍.면】

우선 순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 및 생산기반			기타사항	비고
			영농규모 (ha)	농기계	농업시설

농 정 기 획 분 야

귀농인 창업ㆍ정착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 1.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 지역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 거주 한 자 ❍ 영농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귀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 한 자 ❏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융자금 지원기준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2%, 5년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자금 :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2.7%, 5년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은 읍·면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 제외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기준 ❍ 영농기반조성 : 농가당 10,000천원 한도이내/사업비의 50% 보조 - 소형농기계구입, 농산물저장시설, 비닐하우스 등 ❍ 농가주택수리비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본인소유 구입주택 및 5년 이상 임대한 농가주택으로 읍·면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 한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농가주택 - 노후시설의 수리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실내‧외 인테리어를 위한 비용 제외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5호) ❏ 선정결과 : 별도 통보 - -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및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회사원(사무직,생산직) (근무처 : 00회사 ) 등 구체적기재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필지 ㎡ (구입필지와 면적기재 확인)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농촌비즈니스
			영농기반시설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1부/주소이력포함,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1부, 농지원부 또는 영농확인서(3월이상영농), 귀농교육확인서, 대출신청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읍면에서는 별표1)“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작성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는 빠짐없이 기개요령에 의거 정확히 기재

귀농인 농업창업 및 정착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귀농정착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주택수리
기타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부담(자체)은 실제 부담 가능한 금액 기재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00읍면사무소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금융지원을 받을 경우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사업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자료를 동법   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사용목적 :

2. 자료제공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동의자 : 본인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주택 융자 구입시 확인서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정선군 ○○읍면장(인)

(별표1)- 농가주택수리비 신청시 빈집일 경우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장 (인)

(별표2)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 사업비 : 000 천원(보조 000천원, 자부담000천원) * 첨부 1. 빈집 수리전 사진 1부 2. 빈집수리 견적서 1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농정기획팀

(☎560-2442)

❏ 대상지 및 지원기준

❍ 신청대상 : 2018년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마을단위 신청)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사항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170만원/ha), 준경관작물(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 : 15만원/ha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감국,안개초,끈끈이대나물,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청보리 등)연꽃, 이탈리안그라스, 호밀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통보(읍·면으로 공문서 시달)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 1호 ~ 5호)

❏ 선정기준

❍ 마을단위 신청면적이 연접하여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이며 마을축제와 연계가 가능한 마을

❏ 선정결과 : 마을 별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
7.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ː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금조성 현 황	기조성		금회조성			누계		까지 집행	잔 액		금회계획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민등록 등본 3.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경관작물 재배			1. 2.
묘목구입비			1. 2.
체험․관광분야			1. 2.
역사문화분야			1. 2.
교육홍보분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실제 경작 확인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주 소

* 기타 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 진 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마을경관협약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영농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2명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조기영농 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 지원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농업축산과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졸업증명서,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 1순위 : 졸업 연도가 빠른 순 ❍ 2순위 : 영농종사 기간이 오래된 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농가도우미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2명 ❍ 사 업 비 : 4,800천원(도비 1,200 군비 3,600)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1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기준 : 1일 / 50,000원(보조 40,000원, 자부담 10,000원) ❍ 지원일수 : 60일 - 60일 범위 내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1호)/출생(예정)증명서 첨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2호)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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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17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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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17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 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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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17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17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고교생 110명 ❍ 사 업 비 : 88,000천원(도비 13,200, 군비 74,800) ❍ 지원금액 : 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지원대상 : 관내 거주(농촌지역)하는 농업인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업인 등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 - 겸업자에 대하여는 아동의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재학여부 확인 후 매 분기별 지원 - 타기관(부서)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2. 28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별도 붙임서식) 건강보험증사본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 주소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5,000명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지원자격 : 관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관내 농·임업인으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농업에 종사하는자 포함) ❍ 지원기준 : 안전보험 유형별로 지원(일반3형<최고 보장금액 1억> 경우) - 1인당 보험료: 174,000원(국비 87,000원, 군비 43,500원, 지역농협 또는 농업인 자부담 43,500원) - 특약 등 추가비용은 전액 자부담 ❏ 보험가입 및 지급절차 ❍ 가입절차 : 가입안내(지역 농축협) ⇒ 보험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확인 ⇒ 보험료 정산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지급 - 안전보험료(군비) 지급청구 : (지역 농축협 ⇒ 군 농업축산과) - 안전보험료 지급 : (군 농업축산과 ⇒ 지역 농·축협) ❏ 신청방법 ❍ 신청 보험가입기관 : 지역 농․축협 ❍ 신청(가입)기간 : 연중 수시 ❍ 보험료 청구서류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체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안전보험 가입내용	가 입 유 형	예) 일반3형
	보 험 회 사	예) NH생명(○○농협)
	보 장 금 액	￦
	가 입 비 (정 산 액)	계	국․ 도비	군 비	지역농협	기 타
군비지원금 신 청 액	￦ (금 원)
군비지원금 입 금 계 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명의자 :
「정선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농․축협장 ◯ ◯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보험증권 사본 1부. 단체신청자는 개별 명단 1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0세트(250명)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관내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1세트당 / 40천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물품 지급(여성용 장화외 3종)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7년 2월 ~ 4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2. 28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별지1호) ❏ 선정기준(우선순위) ❍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영농경력이 12년 이상인 여성농업인 ❍ 영농활동기간이 동년인 사업 신청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기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농분야
	영농규모
	영농경력
	신발 사이즈(mm)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확 인 : 읍․면장 (직인)
시 장․군 수 귀하
<행정기관 확인란>
확 인 결 과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서 명(인)
□ 지원대상자여부 확인결과 : 적정( ), 부적정( )
※ 해당( )에 ○ 표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1가정 ❍ 사 업 비 : 3,300천원(도비 660, 군비 2,640) ❍ 지원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3년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 ❍ 지원기준 : 1가정 당 3,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왕복항공권 등 방문 소요교통비 - 체재비(1가정 당 50만원 한도) ❍ 지원시기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원하는 시기에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2. 28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모국방문 지원 참여 신청서, 모국방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등 ❏ 선정기준(우선순위) ❍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시부모등 봉양하는 가정 ❍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녀가 많은 가정 ❍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등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모국방문 지원 참여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학 력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 주민등록등본 참조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3.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5. 최근 3년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6.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7.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8.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9.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2.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등

(별지 제3호 서식)

모국방문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장 □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유통정보지 3종 / 835명 - 농어민신문(후계농업경영인 510명) - 한국농정신문(새농민회 225명) - 여성농업인신문(한국여성농업경영인 100명) ❍ 사 업 비 : 56,399천원(도비 11,280 군비 45,119) ❍ 지원대상 : 농업인단체 회원 ❍ 발행회수 : 주1~2회 발행 ❏ 사업추진 ❍ 구독계약 체결 : 2017. 1월 중 ❍ 신 문 발 행 : 2017. 1월부터 ❏ 기타사항 ❍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후계농업경영인은 1인에게 발행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기금개요 ❍ 기 금 액 : 10,185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ㆍ축산물 생산사업 - 농림·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한우증식을 위한 입식사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농업인 7천만원, 농업인단체 2억원 - 연 리 : 1.5% - 상 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융자)신청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대출신청서(붙임), 사업계획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기관 : 지역 농·축협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및 융자상담(신용도)결과에 따라 지원

<제1호서식>

농업ㆍ농촌 발전 안정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2. 사업비신청	기금융자 금 액					융자희망 시 기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장위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추진 내 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방법
			계		기금융자	자부담
5.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밭: 과수원: 기타: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수)
	영농기간	년
정선군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운용협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귀하

<제2호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정기획팀 (☎560-2442)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50세 미만 ❍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종사 10년 미만인 자 ❍ 교육실적 : 농업관련 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군수 및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 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분야)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가공시설 등 ❍ 축산분야 : 토지구입(축사신축 토지□초지), 축산기반시설 등 ❏ 융자 지원기준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2%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2월 말(기완료)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붙임 참고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7. 3월 중 - 방 법 : 개별안내통지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13호 서식) 1부.

○ 읍·면장 추천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 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신규 □, 농업인 □)

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잡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년	년	년	년	년

(2)수진전망

구분	목표 및 전망
	년	년	년	년	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농 촌 개 발 분 야

관정,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000천원(군비 100%) ❍ 사업위치 : 관내 수리시설 ❍ 지원대상 : 관내 수리시설 및 농업용 관정 (개인관정 제외) ❍ 사업추진 - 상․하반기(7월, 12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사용료 예산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추진계획 ❍ 상반기 사용분 지원(군→시설관리자) : 2017. 7월 ❍ 하반기 사용분 지원(군→시설관리자) : 2017.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2월 ❍ 신청기관 : 읍 · 면 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전기료 납부 내역(영수증)

농업마케팅분야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8ha ❍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 4,200 군비 9,800 자부담14,000) ❍ 지원대상 : 찰옥수수 집단재배단지(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 등) ❍ 지원내용 : 종자·멀칭비닐·포장재·그물망·유통자재 등 ❍ 지원기준 : 1,000천원/ha (보조50%, 자부담50%) ⇒ 사업량 확정 시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고려 확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1월 ~ 2017.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7. 2월 ❍ 보조금 신청·교부 : 2017. 3월 ❍ 사업추진 : 2017. 4월 ~ 11월 ❍ 완료·정산 : 2017. 12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 사 업 비 : 500,000천원(군비450,000 농협50,000)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중 최저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2월중) ❍ 지원대상 : 군에 실제 거주하고 품목당 990㎡~10,000㎡이하 재배된 농산물에 한해 관내농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계통 출하액↔최저가/차액) ❏ 추진계획 ❍ 지원품목 및 가격결정 : 2017. 2월 ❍ 사업 방침결정 : 2017. 4월 ❍ 농산물 계통출하 : 2017. 5월 ~ 11월 ❍ 최저가격 신청 : 2017. 11월 ❍ 최저가격 집행 및 정산 : 2017. 12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60백만원(도비 39 군비 591 자부담 630) ❍ 사 업 량 : 106동 / 1,667.5㎡(예정) ❍ 지원기준 : 보조50%, 자부담50% (부가세포함) - 3평형(10㎡) : 43동/322,500천원(250만원/평) - 5평형(16.5㎡) : 51동/637,500천원(250만원/평) - 10평형(33㎡) : 12동/300,000천원(250만원/평) * 17㎡규모 이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부가세환급 가능 ❍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한 농업인, 생산자 조직 (법인․작목반 등)/농협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7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선정기준 ❍ 저온저장시설 활용도가 높은 작물 재배농가(신선 과채류)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등 ❍ GAP,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가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전액 본인부담

2017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자	단 체 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대표)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저장고 설치지번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농업시설(축사)보유현황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하우스(동/㎡)	축사(동/㎡)	기타( )
⁄	/	/	/
주요작물 경작면적(ha)	주요작물 생산량(톤)	인증현황(친환경,품질인증)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2016년도 사업신청 여부	임차사용여부	부지확보
신청	미신청	사용	미사용	본인소유	타인소유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저온저장고 지원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 등)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1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2. GAP, 친환경 등 품질인증 등을 받은 경우 관련인증서 첨부 3. 현재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첨부서류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별지1서식>

참여농가 현황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품목별 재배면적(ha)				비고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계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12,000 군비 12,000 자부담16,000)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농촌민박사업자로 시설개보수 희망자) ❍ 지원기준 : 개소당/10,000천원(보조6,000 자부담4,000) ❍ 사업내용 - 지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실내 및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 수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 구조개선 * 공동조리시설 개·보수, 침실구조개선(온돌⇒트윈베드, 2층침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7. 2월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17. 3월 ❍ 사업추진 : 2017. 4월 ~ 11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7. 12월한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지정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3,000 군비 3,000 자부담 4,000) ❍ 지원대상 : 관내 외식업소 중 강원도 대표음식(나물밥) 취급 희망 업소 ❍ 지원기준 : 개소당/10,000천원(보조6,000 자부담4,000) ❍ 사업내용 - 식기류·메뉴판 제작, 간단한 시설 리모델링(주방, 화장실 등) - 종사자 교육, 경영 컨설팅,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7. 2월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17. 3월 ❍ 사업추진 : 2017. 4월 ~ 11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7. 12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00천매(예상)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군비 700, 자부담 70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조직, 가공업체, 농협 등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1부. - 생산자조직 참여자 현황(작목반,법인) 1부. - 작 목 반 ⇒ 등록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전년도 거래실적(법인, 작목반 등 단체일 경우) ❏ 선정기준 ❍ 재배면적, 회원수, 유통물량 등 종합 검토 후 차별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 1,000천원~30,000천원) ❏ 선정결과 : 개별통보 ※ 부가세, 포장디자인 신규 개발 비용 ⇒ 본인부담(지원제외)

2017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조 직 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 소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포장재 제작계획					사업비 투자계획(천원)
			품 명	규 격		수량(매)		계		보 조 (50%)		자부담 (50%)
	합 계
상기와 같이 2017년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등)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1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 첨부서류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연간 생산규모(톤)	규격별 포장재 수요량(매)			비고 (연락처)
			계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전자상거래 택배 12,000건(연간)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30,000) ❍ 사업내용 : 택배실적에 의한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직매장 및 전자상거래 운영단체(한농연, 정선군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 ❍ 지원기준 : 농특산물 택배비의 50% - 지원한도 : 농가(300천원/월), 단체(800천원/월)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4월 ~ 12월)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택배비 지원신청서(붙임1) 1부. -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붙임2) 1부. - 택배관련 증빙자료(주문․접수내역, 택배영수증) 1부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7. 1. 20까지 ❍ 지원신청·접수 : 매분기 익월 10일 ❍ 실적확인 및 지급 : 월별실적 합산에 의거 분기별 1회 ※ 1차 친환경 농산물에 한함(가공식품, 축산물 등 제외)

<붙임 1>

농산물 택배비 지원신청서

1. 생 산 자
농 가 ․ 단체명									전 화
									휴대전화
주 소
2. 인증현황(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함)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품목				주요 출하처
3. 농산물 택배판매 내역
구 분(월별)		품 목 명			택배 업체명			건수(건)				택배비(원)		보조대상액(원)
2017. 월		“붙 임”
합 계
4. 택배비 지원신청 내역
택배비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원)			계 좌 번 호(은행)						예 금 주

2017년 (  )분기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1.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 확인서(택배업체 발행) 1부.

2. 친환경인증서 1부.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택배업체명)

■ 신청농가(단체)

❍ 주  소 :

❍ 성  명 :

발송일자	농산물명	발송실적		택배비	수신자 성명	운송장번호
		중 량	수 량
합 계

* 운송장번호가 없을 시 택배발송 증빙자료 제출

2017년 (   )분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위와 같이 발송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확인자 택배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정선군수 귀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 (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50,000) ❍ 사업내용 : 가공시설 신축·개보수, 기계장비 등 ❍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 농산물가공 생산이 가능한 지역 내 작목반, 영농법인, 마을 공모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까지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농업마케팅팀) ❍ 신청서류 : 별첨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관내 농산물 생산·가공이 가능한 조직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등기서류 비용 ⇒ 전액 본인부담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00톤(예상) ❍ 사 업 비 : 250,000천원(도비50,000 군비200,000) ❍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7. 12월 ❍ 지원대상 : 기간(2016. 11. 1 ~ 2017년 10. 31) 내 수출실적에 대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자(농가, 단체) 및 수출업체 ❍ 대상품목 : 관내산 신선농산물, 주원료가 관내산인 가공농산물 ❍ 지원기준 : 정부산정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지원 - 수출농가 7~10%, 수출업체 5% 지원 - 「정부 수출물류비지원지침」을 준용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품목 : 수산물류, 축산물류, 공산품 성격의 농산가공품(소주, 라면, 생수, 담배, 막걸리, 전통주 등)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7. 11. 1 ~ 11. 30 ❍ 신청기관 : 정선군청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전화(☎560-2981) 및 방문 ❍ 지급시기 : 2017. 12월

친환경농업분야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1.2ha(도비사업 11.2ha/ 군비사업 100ha) ❍ 예 산 액 : 189,107천원(도비 4,039 군비 109,425 자부담 75,643)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보조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 지원품목 : 유기농업자재(진흥청 공시 품목) ※도비사업의 경우 제초를 위한 멀칭비밀 제외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결과 : 읍·면사무소에서 통보

-  -

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ha ❍ 예 산 액 : 33,280천원(국비6,656 도비2,963 군비7,021 자부담16,64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보조 ❍ 지원대상 : 친환경(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이며,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품목 : 유기농업자재(진흥청 공시 품목)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결과 : 읍·면사무소에서 통보

(별지 1호서식)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정선군 읍․면 길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 품목	신청량/면적	금액 (원)	파종시기(월)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관행농업
공급희망조합 * 녹비종자만 기재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장 귀하

* ‘신청품목’ 란 작성 요령

- 녹비작물 종자(4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로 구분 기재

- 유기농업자재 : 미생물제재 등 자재명(상표명)을 기재

- 자재원료 : 허용물질의 종류(88종)를 기재

* ‘파종시기’ 란은 녹비작물 종자 신청시에만 기재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4,500 군비 10,500 자부담 10,000) ❍ 지원기준 : 도비18%, 군비42%, 자부담4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물류저장시설, 유통시설·장비 지원 - 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등 - 장비 : 가공·선별·포장 등의 기계설비, 물류차량(지게차, 저온수송차량) 등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유통조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 및 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별첨 1, 2) ❏ 선정기준(우선순위)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능력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또는 규모화 된 유통조직 ❍ 친환경농산물 납품능력을 갖춘 생산자 단체나 유통조직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별첨 1〉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명 및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사업장위치 :
	참여농가수 :	경작규모 : ㏊/인증면적( ha)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 주요품목 :
	주요판매처 :	전년도 판매실적 :
세부내역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위	단가(원)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참여농가현황 확인사항 : 시군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작목반·법인 등 가입여부

〈별첨 2〉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 사업장위치 :

○ 기본현황

(단위 : 호, ㏊, 톤, 백만원)

대표자	참여 농가수	주요품목		인증면적	주요 판매처	판매실적
		면적	생산량

Ⅱ.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시설․장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 설	소 계
기 계 장 비	소 계

Ⅲ.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 수립 :

○ 설계 및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 :

○ 공사착공 및 기계․장비 구입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식 ❍ 예 산 액 : 152,114천원(군비 76,057 자부담 76,057) ❍ 사업내용 :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시설보수 등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단체·법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한해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결과 : 읍·면사무소에서 통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110,000천원(보조 100%) ❍ 지원단가(ha당) - 논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 밭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유기지속직불 : 논300천원/ha, 밭 600 ※ 2017년 지침 확정시 단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지원기준 - 지급한도 : 0.1 ∼ 5.0ha - 지급기간 : 최초 지급연도로 부터 3년/불연속인 경우 3회 ※ 단, 유기인증의 경우 5회 지급 ❍ 사업추진 :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 시 지원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3. 1 ~ 3. 31(1개월) ※ 2017년 지침 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신청자격 유무, 농가당 지급한도 등 검토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0천포 ❍ 사 업 비 : 3,679백만원(국비 1,128, 도비 135, 군비 576, 자부담1,840) ❍ 사업내용 : 퇴비, 유박 등 유기질비료 농협구입 분 보조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기준 - 유기질 비료 :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 지원단가/포당 : 2천원 보조, 구입 잔액 자부담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 퇴비 및 일반퇴비 ※ 지원단가/포당 : 특등(1,700원), 1등급(1,600원), 2등급(1,400원) 구입 잔액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1월 (기완료)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 배부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재된 농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읍면 사무소를 통해 통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천매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1,800 군비 4,200 자부담 4,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구입비 보조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단체(법인, 작목반),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업법인 ❍ 2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작목반 ❍ 3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 선정결과 : 읍·면사무소에서 통보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부(1~12개월분/부) ❍ 사 업 비 : 800천원(도비 240 군비 560) ❍ 사업내용 : 『월간 친환경』 정보지 구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기준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가 당 각 1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무관리비 - 추진시기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개별농가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업법인 ❍ 2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작목반 ❍ 3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건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4,500 군비 10,5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및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연장)을 받은 농업인, 작목반, 법인 ❍ 지원기준 : 건당 300천원(보조180, 자부담120) - 1농가당 1건 기준으로 선(先) 인증 후(後) 인증비 지원 - 토양․농약․수질 검사비와 인증수수료에 한해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보상금으로 지원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 ~ 11. 31일까지 (수시 신청)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체별 신청 ❍ 신청서류 - 친환경 인증서(사본) 1부. - 토양․수질․농약 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인증수수료 영수증 1부. ❏ 우선순위 ❍ 인증단계 : 유기, 무농약 순 ❍ 인증시기 : 신규인증, 기간연장 순 ※ 동일조건 시 인증일자 기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붙임 1]

201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사업장위치 :
	참여농가수 :	경작규모 : ㏊/인증면적( ha)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 주요품목 :
	주요판매처 :	전년도 판매실적 :
세부내역	사 업 비 : 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원)	금액(원)
	토양검사비
	수질검사비
	농약검사비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관리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단체) :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인증검사관련 영수증서 일체, 참여농가현황 확인사항 : 시군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작목반·법인 등 가입여부

[붙임 2]

청   구   서

◪ 청구내역 : 201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보상금

◪ 소요금액 : 금            원(보조          자부담         )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 인증농가 현황

성 명(단체명)		인 증 현 황			비 고
주 소	성 명	인증일	인증면적(㎡)	인증종류

❍ 인증 검사비 및 수수료 납부 내역                   (단위 : 원)

계	검 사 비				인증수수료				비 고
	소 계	토 양	수 질	농 약	소계	신청비	인증심사 관 리 비	인증심사원 출 장 비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검사비 및 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청 구 자	주소	:
	성명(단체명)	: (인)
	주민(사업)등록번호	: -
	연락처	:
	계좌번호	:
	(예금주 : )

붙임 : 인증검사비(토양, 수질, 농약) 및 인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각 1부. 끝.

정선군수 귀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 마을(1개마을 기선정)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10,800 군비 25,200 자부담 24,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마을에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 지원기준 : 개소당 30,000천원(보조18,000, 자부담12,000) - 1회 선정 시 3년간 연속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단체(마을)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및 작목반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사업장위치 :
	참여농가수 :	경작규모 : ㏊/인증면적( ha)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 주요품목 :
	주요판매처 :	전년도 판매실적 :
세부내역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원)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참여농가 현황 확인사항 : 시군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작목반·법인 등 가입여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 사업장위치 :

○ 기본현황

(단위 : 호, ㏊, 톤, 백만원)

법인(단체·마을)명	참여 농가수	재배현황			인증 면적	주 요 판매처	판매실적
		주 재배품목	면적	생산량

Ⅱ.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친환경 농자재	소 계
시 설	소 계
기 계 장 비	소 계

Ⅲ.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 수립 :

○ 주요농자재 및 기종 선정  :

○ 농자재 구입 및 시설·장비 설치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 참여농가 영농현황

농가현황		영농규모 (ha)	연도별 친환경 확대계획(인증계획)			비고
주 소	성명		2017년 현재	2018년 말	2019년 말
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업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0포 ❍ 사 업 비 : 34,680천원(국비6,936 도비3,121 군비7,283 자부담17,340) ❍ 사업내용 : 녹비작물 종자구입비 지원(호밀·청보리·헤어리베치) ❍ 지원대상 : 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 필지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대상필지 * '16년에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받은 필지는 '17년 유기질 비료 지원량의 50% 이내로 제한 ❍ 지원기준(ha) : 청보리 140kg, 호밀 160kg, 헤어리베치 60kg - 농가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 : 청보리,호밀(20kg/1포), 헤어리베치(5kg/포)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1. ~ 2. 28.(변경 시 읍면을 통해 안내) ❍ 신청 및 시스템입력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별지1호 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도로변의 경관효과가 큰 농지 등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별지 1호서식)

녹비종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정선군 읍․면 길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 품목	신청량/면적	금액 (원)	파종시기(월)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관행농업
공급희망조합 * 녹비종자만 기재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4부/년 ❍ 사 업 비 : 2,448천원(도비490 군비1,958) ❍ 사업내용 : 쌀 전업농 전문기술 정보제공 ❍ 지원대상 : 쌀 전업농 정선군연합회회원 ❍ 지원기준 : 농가당 각 1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무관리비 - 추진시기 : 2017.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쌀전업농정선군연합회 단체로 일괄신청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쌀전업농정선군연합회 회원명부 1부. ❏ 선정기준(우선순위) ❍ 쌀전업농정선군연합회원 중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볍씨 온탕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450 군비1,050 자부담1,500) ❍ 지원기준 : 구입단가(3,000천원)의 50% 지원 ❍ 구입단가 : 3,000천원/대 ❍ 사업내용 : 볍씨 소독용 온탕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벼 1ha 이상 재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2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15ha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4,500 군비10,500 자부담15,000) ❍ 사업내용 : 단지조성(종자대 및 농자재) ❍ 신청대상 : 콩 주산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 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선정 ❍ 콩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 단지조성 :

단지명	대표자 (전화)	재배 품목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계			조성면적(㏊)
	( )		종자구입	품 목	구입량(kg)
			관수시설(㎡)

※ 종자 소요량은 농촌진흥청 표준 파종량으로 산정

○ 육묘 및 저온저장시설

단지명	성 명	사업량(동/㎡)		설치장소(위치)	사업비 (천원)
계
		육묘시설
		저온저장시설

○ 농기계

농기계명	모델명	작업능력 (㏊/일)	사업비 (천원)
계
□수확기 대 □정선기 대 □탈곡기 대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잡곡산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육묘용 하우스 5동/165㎡, 농기계 10대 ❍ 사 업 비 : 48,000천원(도비7,200 군비16,800 자부담24,000) ❍ 지원기준 - 단지조성 : 4,000천원/동(보조50%, 자부담50%) - 농 기 계 : 2,000천원/대(보조50%, 자부담50%) ❍ 사업내용 육묘용하우스(165㎡), 잡곡파종기, 잡곡수확기, 잡곡탈곡기 ❍ 신청대상 : 1ha이상 잡곡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잡곡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잡곡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
	주 소
	사업장 위치
세부내역	구 입 기 계	형 식 명 (또는 면적)	규격 (모델)		구입대수 (또는 동수)		사업비(천원)	우선순위
	비닐하우스 (육묘용 165㎡기준)
	잡곡 파종기
	잡곡 수확기
	잡곡 탈곡기

상기와 같이 2017년 잡곡계약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         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대상 : 잡곡 재배면적 1ha 이상 농가(공동구입시 2농가 합산면적이 2ha이상)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잡 곡 재 배 경 작 지 현 황
경작자	잡곡 재배 대상지	지 적 (㎡)	잡곡재배면적 (㎡)	비 고
합 계	필지
	읍면 리 번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618ha ❍ 사 업 비 : 2,038,400천원(국비1,630,720 도비81,536 군비326,144) ❍ 사업내용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조 ❍ 지원대상 : 경지율 22%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논· 밭· 과수원ha당/500천원, 초지ha당/ 250천원 - 농 업 인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거주자 및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 거주자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 지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를 3년간 (‘03~‘05)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 ❍ 사업추진 : 지원기준 적합시 보상금으로 직접지원 ❍ 추진기간 : 2017.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마을별 신청서(3월까지), 농가별 신청서(5월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서류 - 마을 :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신청서(추후 별도서식) - 농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선정기준 ❍ 마을 :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 등 평가를 통해 선정 ❍ 농가 : 신청농지별 실경작 및 농지관리의무 평가 후 선정 ❏ 선정결과 : 마을별 통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62ha ❍ 사 업 비 : 362,000천원(국비100%) - 사업비기준 : ha당 진흥지역 1,076천원, 비진흥지역 807천원 ❍ 사업내용 : 쌀 시장 개방확대 대비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 ❍ 지원대상 - 농업인 :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 농 지 :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조건을 충족하는 농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지원기준 적합 시 보상금으로 직접지원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3월 1일 ~ 2017. 6월 10일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사업등록 신청서, 경작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실경작여부, 농지관리의무 확인 후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33톤 ❍ 사 업 비 : 454,597천원(국비318,218 도비40,914 군비95,465)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석회) 구입 지원 ❍ 공급지역 : 들녘별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지원 - 2017년 공급대상지역 :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화암면, 남면 ❍ 지원기준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소요량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신청 완료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선정결과 : 지역농협에서 공급농가에 통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4,100천원(도비9,738 군비22,722 자부담21,640) ❍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대하여 국비(50%)를 제외한 자부담(50%)중 지방비(30%)를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 ❍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 감, 자두, 포도, 복숭아, 밤, 대추,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농업용시설 및 일부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 방 식 - 특정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 감 품목에 적용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 종합위험방식 : 일반품목(특정위험방식 외 품목) ․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한해, 냉해, 조(潮)해, 설해 및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보험금 지원 - 추진시기 : 2016 10월 ~ 2017. 9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0. 1 ~ 2017. 9. 30 ❍ 신청기관 : 지역농협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21ha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20,000 자부담20,000) ❍ 사업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기피약제 지원 - 지원약제 : 4종 (노루노, 노우애니멀, 새총, 플렌토솔) ❍ 지원대상 : 관내 농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공급단가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농가 및 피해 우려지역 ❍ 선정결과 : 해당 농협별로 통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47㎘ ❍ 사 업 비 : 217,000천원(도비65,000 군비152,000) ❍ 사업내용 : ℓ당 150원 정액보조 ❍ 지원대상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보조 (7천원 ~ 250만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계좌에 직접 입금 - 사업기간 : 2016. 11월 1일 ~ 2017. 10월 31일 - 지급시기 : 2017.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3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신청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붙임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로·길
	연락처					계좌번호
	농 기 계 보유현황		(예시) 경운기 1, 관리기 1 ,농업용 화물자동차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아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 강원도,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2017년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본인 자필 확인		소 속		정선군 읍면			성명		(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______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자필 확인”란은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66,65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2016년산 일반벼 대비 친환경벼 소득차액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운광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관내 친환경농산물(벼에 한함) 인증 농업인 - 지원물량 : 매입기관에 출하한 친환경 벼에 한함 ※ 산물수매는 건조수매 물량으로 환산하여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기타보상금 ☞ 2016년산 일반벼 대비 친환경벼 소득 차액(감소분) 지원 ☞ 2016년산 정부양곡 수매가 1등급 기준 적용 - 추진시기 : 2017. 1월 ~ 3월 ❏ 지원대상 선정 : 기 완료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60,800천원(국비100%) ❍ 사업내용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 대상품목 -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 하계작물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2017년 지침 확정시 품목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밭고정 직불금(모든밭작물) : 40만원/ha 논이모작 직불금 : 50만원/ha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동 계 : 2017. 3. 2 ~ 3. 23 - 하 계 : 2017. 4. 1 ~ 6. 15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 사업등록 신청서, 경작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실경작여부, 농지관리의무 확인 후 선정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0ha ❍ 사 업 비 : 64,050천원(도비9,608 군비22,417 자부담32,025) ❍ 사업내용 : 고령농업인의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2017. 1. 1 기준) ❍ 사업기준 : 농가당 1,000㎡이상 ~ 5,000㎡이하 ❍ 지원단가 : 91,500원/1,000㎡당 ×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기타보상금 - 공급시기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월~ 2017. 12월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배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서식 1)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사업 신청서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H‧P)

경작계획

(합계)

총면적

(㎡)

소    유 (㎡)

임    차 (㎡)

비고

계

전

답

계

전

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16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지별 신청현황(하단서식)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리  장 :

(인)

정선군수 귀하

확인	읍면	군

【필지별 신청현황】

신청토지

경운․정지계획

경작확인자료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경작

면적

(㎡)

재배작목

농지원부

전년도

직불제

수령여부

소유자

경작자

(서식 2) 농작업 완료 확인서

농작업 완료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H‧P)

경작이행사실

및 청구

이행면적 (㎡)

영농작업비

영농작업비 수령계좌

계

경운

정지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원

영농대행(업체)자

영농작업비(1,000㎡당)

성 명

전화번호

경 운

정 지

원

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16년도 농작업 완료 사실을 확인합니다.

첨부 : 필지별 농작업 대행 사실 확인(하단서식)  1부.

20   년     월     일

확인 :       신청인 :

(인)

리  장 :

(인)

읍‧면장 :

(인)

정선군수 귀하

【필지별 경운이행사실】

신청토지 (    필지/㎡)

경운 및 정지(㎡)

농작업대행자

확인기관

확인결과 변경사항

읍면

리

지번

신청

면적

계

경운

정지

성명

주소

기관명

담당자

(인)

❒ 동일필지에서 경운·정지 작업 완료시 필지 면적 적용(논 3,000㎡에서 경운·정지 작업 완료시 3,000㎡ 적용)

※ 단, 경운․정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작업에 한함

(서식 3) 위탁대행 지정 신청서

위탁대행 지정 신청서

신청자	개인, 단체 및 법인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장비운영경력		장비운행인력(명)
장비보유현황 (대)		1일 경운・정지 가능 면적(㎡)
경운․정지비용 (1,000㎡)	경 운		정 지
	원		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대행(위탁)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16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사업 농작업 대행(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정선군수 귀하

-  -

청   구   서

◪ 사 업 명 : 2017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

◪ 사 업 자 :

◪ 소요금액 : 금            원(보조          , 자부담           )

◪ 영농작업 현황

영농대행자		작업면적(㎡)			작업비용 (원)	비고
주 소	성 명	계	경 운	정 지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수령계좌 :                       은행명 :

2017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붙임 : 1. 농작업 완료 확인서 1부

2.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서 1부

정선군수 귀하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천포 ❍ 사 업 비 : 1,067,000천원(군비160,000 자부담907,000) ❍ 사업내용 : 맞춤형 화학비료(복합비료) 구입비 15% 보조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농업기술센터 시비처방서 제출 농가 우선지원 농가당 상한 200포 - 공급방법 :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협을 통하여 공급 - 공급시기 : 2017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서식에 시비처방서 별첨 ❏ 선정결과 : 농가 비료구입 시 농협에서 안내

2017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농가 현황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가주 성명 (단체명)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
읍면	도로명	번호

■ 영농계획(신청농지)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평)		2017 재배작물
계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1평=3.3㎡

■ 맞춤화학비료 신청내역

구분	신청량(포/20kg)	신청 보조금(원)

※ 포당 1,500원 보조, 신청보조금(원) = 신청량(포) × 1,500(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상기 영농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영농계획(신청농지)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 (㎡/평)		2017 재배작물
계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조금 1식 ❍ 사 업 비 : 72,400천원(도비18,100 군비18,100 자부담36,200) ❍ 지원기준 : 보조 50%(도비25% 군비25%), 자부담 50% ❍ 대상품목 : 5품목(과채류 4, 고랭지채소 1) ❍ 운영주체 : 광역단위 출하조직체 ❍ 대상농가 : 출하조직체(광역 또는 회원농협)가 정한 사업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자치단체간 부담금 - 추진시기 : 2017. 1월 ~ 12월 ❏ 사업추진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사업추진 : 2017. 1월 ~ 12월 ❏ 기대효과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대응 및 채소류 가격 안정화 ❍ 광역단위 대표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

우수농산물(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7점 ❍ 사 업 비 : 16,000천원(국비11,200 도비960 군비3,840) ❍ 사업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GAP 인증을 받은 관내 농업인 ❍ 지원기준 : 1건(4항목)당 594.4천원이내 100% 보조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 - 토양 : 77,100원, 용수 : 111,700원 * 17년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토양 분석 시 분석성분(아연)이 추가 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GAP 인증을 받은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및 신청농지내역 작성제출 ❏ 우선순위 ❍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선정결과 : 농가별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수질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조직명	인증번호	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합계		명

1) 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첨부 : 1.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2.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3. 입금통장(사본)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점 ❍ 사 업 비 : 10,000천원(국비5,000 도비3,500 군비1,500) ❍ 사업내용 : 토양, 수질검사비 지원(250천원/호당) ❍ 지원대상 : 판매목적의 농산물 생산경영제(작목반, 농업법인, 농업인) ❍ 지원기준 : 건당 250천원(100% 보조) - 사업수행기관에 시료채취 및 토양, 수질 검사비 지원 - 식량작물 5ha, 원예작물 2ha, 특용작물 및 기타 1ha당 1점 분석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토양, 용수 검사관련 표준 분석·관리 업무를 공개 입찰 (인증기관, 분석기관 또는 컨소시엄 형태)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판매 목적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가별 신청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및 신청농지내역 작성제출 ❏ 우선순위 ❍ 지역별로 규모화 된 주산지 생산자 단체 ❍ 들녘별경영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등 우선 ❍ 판매농산물 생산농가 ❏ 선정결과 : 생산자 단체 및 농가별 통지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안내 : 255쪽 농산물 이력추적제 참조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농작물)	대상농가		면적 (ha)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예)식량작물 (벼)	150		760	152		38,000			4월～10월 초
	○ 품목군별 면적 분석점수(1점) : 식량 5h, 과수 3ha, 채소 2ha, 특약용 2ha ○ 분석점수(1점) 당 비용 : 250천원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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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타 지원사업(토양, 용수)과 중복성 여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7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신청 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참아리작목반	토마토	홍길동	화암면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8	전	5,000
참아리작목반	토마토	홍길동	화암면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1	전	5,000

* 신청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하고, 대표의 거주지(대인본)에 신청함.

* 엑셀로 작성 가능(서명은 시범운영으로 받지 않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동/100평형 ❍ 사 업 비 : 285,000천원(도비29,250 군비113,250 자부담142,500)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골조·피복·관수·물통·펌프·개폐시설·천장환기창)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희망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농가당 330㎡(100평)이상 신청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의 50% 지원 - 330㎡(100평)당 : 9,500천원(50%/보조 4,750 자부담50%/4,750) - 기준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공통사항 : 임차농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5년이상) 첨부 ❏ 선정기준(우선순위) ❍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화·집단화 가능지역 ❍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지역 또는 용이한 지역 ❍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전환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시설원예 현대화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식(9,300㎡) ❍ 사 업 비 : 169,000천원(국비33,800 도비10,140 군비40,560 자부담84,50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내 양액재배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현대화 희망농가 ❍ 지원기준 : 설치단가의 50% 지원 ❍ 설치단가 : 169,000천원/ 9,30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기 선정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기 선정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125,000천원(군비 62,500 자부담 62,500) ❍ 사업내용 : 농업용콘베이어, 황기탈피기, 고추세척기, 동력방제기 ❍ 지원대상 : 식량·원예·특용작물 1ha 이상 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기준 : 농업용콘베이어, 황기탈피기 3,000천원이내 동력방제기, 고추세척 2,000천원 이내 50% 보조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은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구매 후 보조금 청구(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9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형농기계 지원이 없는 농가 우선 ❍ 여성농업인, 영세농업인, 일반농업인 ❍ 5년이내 동일기종 지원농가 제외 ❏ 선정결과 : 신청접수 읍면에서 개별 통보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12,500 자부담12,500) ❍ 지원대상 : 고랭지채소, 황기 경영체 등재농가 ❍ 지원기준 : 1대당 5,000천원 이내 50%보조(초과분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청구(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9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 공동 사용농가 (생산자 단체) - 고랭지 채소, 더덕 재배농가 - 경작면적이 넓은 농가 ❏ 선정결과 : 사업신청접수 읍·면에서 개별 통보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대 ❍ 사 업 비 : 88,000천원(군비44,000 자부담44,000) ❍ 지원대상 : 건조 출하작물 농업경영체 등재 농가 ❍ 지원기준 : 1대당 4,400천원이내 50%보조(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청구(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최근 3년간(2014~2016년)소형농기계 지원이 없는 농가 우선 ❍ 채소(고추),약초, 호박, 산채 재배농가(다품목 이용가능 농가)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여성□노약자 농업인 인력절감 장비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0대 ❍ 사 업 비 : 51,000천원(도비7,650 군비17,850 자부담25,500) ❍ 사업내용 : 동력분무기, 동력살포기, 동력운반차 ❍ 지원대상 : 관내 여성농업인 및 노약자 농업인 ❍ 지원기준 : 동력분무기 200천원, 동력살포기 1,000천원, 동력운반차 1,500천원 이내 50% 보조 ※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가별 구매 후 보조금 청구(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9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영세농업인, 일반농업인 ❍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형농기계 지원이 없는 농가 우선 ❍ 5년이내 동일기종 지원농가 제외 ❏ 선정결과 : 신청접수 읍면에서 개별 통보

쌀 전업농 육성사업(농기계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100,000 자부담100,000) ❍ 지원기준 : 농기계 지원단가의 50% 지원 ❍ 사업내용 : 벼 재배용 농기계(콤바인, 이앙기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쌀전업농 회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0ha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모판 처리제 구입비 50% 보조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벼 등재 농지 ❍ 지원기준 : 0.1ha(300평)당 55천원 이내, 약제구입비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협을 통하여 공급(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1월 ❏ 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서 일괄신청 ❍ 구매기간 : 2017. 3월 ~ 7월

벼 육묘하우스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동/ 100평형 ❍ 사 업 비 : 6,500천원(도비975 군비2,275 자부담3,250)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단가의 50%(3,250천원) 지원 ❍ 설치단가 : 6,500천원/ 330㎡ ❍ 사업내용 :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골조+피복+개폐시설) ❍ 지원대상 : 벼 1ha 이상 재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 구비서류 : 임차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5년이상) 첨부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900 군비2,100 자부담3,000) ❍ 사업내용 : 바이코나 등 인삼 미생물제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중 강원인삼조합 추천농가 ❍ 지원기준 : 1ha당 600천원 중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강원인삼협동조합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강원인삼협동조합 추천농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강원인삼협동조합 경유 조합에서 통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95동(100평형) ❍ 사 업 비 : 210,000천원(도비3,750 군비101,250 자부담105,00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천장 환기창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내 천창환기창 시설이 필요한 농가 ❍ 지원기준 : 설치단가의 50% 지원 ❍ 설치단가 : 천창환기창 : 2,200천원/ 33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우선순위 : 1,000㎡이상 자동화하우스 신청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벼 재배용 상토공급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000포 ❍ 사 업 비 : 86,556천원(도비 3,278 군비 40,000 자부담 43,278) ❍ 사업내용 :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상토 공급단가의 60% 지원 ❍ 상토구분 - 조파용(20ℓ/ 포) ⇒ 3,600원(중량) - 산파용(40ℓ/ 포) ⇒ 6,400원(경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결과 : 개별 통보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공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50,000 자부담 50,000) ❍ 사업내용 : 소형관정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원예·특작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소형관정 개발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업인 : 사업신청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시설하우스 농가(3동이상)로 수시 관수가 필요한 지역 ❍ 가뭄 등 수량 부족으로 상품성 하락이 우려되는 지역 ❍ 공동이용 목적 관정개발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벼 육묘 운반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3,600천원(도비 540 군비 1,260 자부담 1,800) ❍ 사업내용 : 벼 육묘 운반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벼 육묘운반기 지원단가(1,800천원)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660접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50,000) ❍ 사업내용 : 찰옥수수 수매 시 포엽비 지원 ❍ 지원대상 : 여량농협 수매 참여농가 ❍ 지원기준 : 1접당/3,000원 지원(개당 30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3. 13일까지 ❍ 신청기관 : 여량농협 ❍ 신청서류 : 여량농협 비치서류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찰옥수수 재배농가와 수매법인 간 수매계약 체결 - 수매법인의 수매대금 지급 시 포엽비 포함 지급 - 수매법인의 수매완료 후 보조금 청구 - 수매법인 확인 후 농가 직접지급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937ha ❍ 사 업 비 : 1,240,000천원(도비 64,000 군비 556,000 자부담 620,000) ❍ 사업내용 : 무사마귀병 전용예방약제 지원 ❍ 지원대상 : 무, 배추, 양배추 농업경영체 등재 농가 ❍ 지원기준 : 0.1ha(300평)당 64천원이내 약제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농협을 통하여 공급(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 ~ 11월 - 재배확인 : 5 ~ 8월 지원필지 무, 배추, 양배추 재배확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관할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별지 서식 ❏ 선정기준 ❍ 지원량확정 : 무, 배추, 양배추 재배면적에 비례 ❍ 우선순위 : 농산물우수관리(GAP) 추진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지역농협에서 통보

2017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신청서

■ 농가 현황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가주 성명 (법인명)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
읍 ․ 면	리 및 번지
			(인.서명)

■ 신청농지(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 (㎡)	2017 재배작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여부
계				㎡/
				㎡/
				㎡/
				㎡/
				㎡/
				㎡/

※ 1평=3.3㎡

■ 신청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혹 안 나			후 론 사이드 분 제 (20kg)	미리 카트 (100㎖)	프린트 (250㎖)	케스팅 (135g)	모두랑 (500㎖)	명작 분제 (20kg)	혹제로 (20kg)
		분제 (20kg)	입제 (15kg)	액상 (300㎖)
단가		78,000	40,000	30,000	39,000	13,000	28,000	15,000	50,000	78,000	70,000
신청량	개

※ 단가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신규 전용약제 변경수령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상기 영농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 신청농지(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 (㎡)	2017 재배작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여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ha(종서량 216,000kg) ❍ 사 업 비 : 34,560천원(도비 10,368 군비 24,192) ❍ 사업내용 :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 ❍ 지원대상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종서 1kg당/ 160원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2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2. 30일까지 ※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기관 : 임계농협, 각 감자작목반 ❍ 신청서류 : 농협/작목반별 계약체결내역 제출 ☞ 작목반일 경우 작목반 카드 첨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기간 내 신청농가 전원지원 ❍ 제외대상 : 개별농가 지원불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협/작목반별 안내통지

사과 명품과원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1ha ❍ 사 업 비 : 1,418,200천원(도비 45,000 군비 664,100 자부담709,1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설치 - 필수사업 : 묘목구입, 지주대시설, 관수시설 - 선택사업 : 배수시설, 서리방지시설 ❍ 지원대상 : 사과재배 희망농가 ❍ 지원기준 : 78,300천원/ha(보조금 50%, 자부담50%)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년도 : 기신청 완료 ❍ 2018년도 : 2017. 8. 1일 ~ 9. 1일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관정설치지역 및 관수가능 지역 - 기계화가 가능한 평탄지역 및 완경사지 - 집단화·단지화 가능지역 및 예정지 관리 농가 - 사과대학 교육(기초반,심화반)이수 농가 ❍ 제외대상 - 기 지원자 중 과원관리가 부실한 농가 - 일정규모이상 타작목 지원농가(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2018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량

ha(          평)

필 수 사 항

선 택 사 항

세 부 사 업 명

묘  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배수시설

미세살수

선 택 여 부(O,X)

사업필지

소재지

(읍,면)

법정리

지번

지적(㎡)

소유자

집 단 화

가능면적

경사도

표고

ha

°

m

농외소득

귀농신청여부

천원

(신청,미신청)

계획연도

기반여건

신청토지소유

용수확보계획

사과교육

소유자

임차기간

계약서

(유,무)

관 정

하천수

기타

교육

시설

수료

여부

교육

시간

기존

과수

재배

면적

지원연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지원부서

계

보조

자부담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한우

양계

염소

기타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18년도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휴대전화 :

정선군수 귀하

1.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2. 건강보험납부영수증, 종합소득세납입증명(세무서에서 발급)

3. 사과대학 교육 이수증, 퇴직 증명서

4. 타인소유농지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인감증명첨부)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0ha ❍ 사 업 비 : 140,000천원(군비 70,000 자부담 70,000) ❍ 사업내용 : 고추 병충해(탄저병,역병) 예방약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고추 재배농가 ❍ 지원기준 - 고추재배포지면적 대비 예방약제 1~2회 살포량 지원 - 신청량 대비 예산범위 내 차등지원(보조비율 및 금액 미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지역농협(농협에서 구입 신청 할 경우) - 읍․면 산업개발팀(농협외 구입처 신청) ❍ 신청서류 : 별첨 사업신청서 - 고추식재필지 지번, 지적, 식재면적, 약제명, 구입처 기재 - 사업신청서 작성시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희망 거래처를 명확히 작성 - 관내 등록된 농약 구입처만 지원 가능(관외업체 지원불가) ❏ 선정기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협별 안내 통지(농협신청), 개별 안내(농협외 신청)

2017년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 신청서

(읍면 산업개발팀 제출)

■ 농가 현황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
읍면	도로명	번호

■ 약제구입처(반드시 한 개만 기입)

구입처명	비 고

※ 관내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

■ 신청농지(고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고추재배면적(㎡)	비고
계					㎡
					㎡
					㎡
					㎡
					㎡
					㎡
					㎡
					㎡
					㎡
					㎡
					㎡
					㎡
					㎡

※ 0.1ha=1,000㎡=약 300평(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농지원부 참고로 작성)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과수 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ha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7,500 군비 17,500 자부담 25,000) - 사업비기준 : ha당 관수시설 12,000천원, 배수시설 19,800천원, 지주시설 : 9,600천원 ❍ 대상작목 : 배, 복숭아, 자두, 대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과수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등 설치(관수·배수·지주시설 등) ❍ 지원대상 : 0.2ha 이상 과수재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0.2ha 이상 과수재배농가 ❍ 농업용수가 개발되었거나 확보된 농가 □ 사업필요성이 높은 농가 ❏ 선정기준 : 읍면 통보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

사업명(품목)		신청량	ha ( 평)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 농 규 모 (ha)	농기계 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 (두)
계	전	답	기 타	장 비 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선택여부 (○,×)	사 업 비 (천 원)
계	보 조	자 부 담
관수시설	수동점적	자동점적
지 주 대	개별형	우산형
배수시설
소재지	소 재 지	지번	지적(㎡)	재배면적 (주수)	식재년도	농지 소유자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관정개발(이용)여부	집 단 화 가능면적	기 계 화 가능여부 (경사도)	향후계획 (면적확대)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기개발	자가개발계획	계획 없음
					ha		ha
과원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7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대장 1부. 2. 본인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감증명 첨부). 1부. 3. 종합소득세 납입증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자부담 30,000) ❍ 사업내용 : 과수고소작업차 ❍ 지원대상 : 과수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과수재배농가 등 ❍ 지원기준 : 20,000천원/대(보조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서식, 작목반카드, 사과출하실적 서류 등 ❏ 선정기준(우선순위) ❍ 과원조성 연수가 오래되고 출하 면적이 큰 농가 ❍ 총 경작면적 중 사과재배 비율이 높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2017년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량

세 부 사 업

신청기종

신청자 현황

소형 고소차

대형 고소차

개인

작목반

선 택 여 부(O,X)

과수재배면적

조성연도

세부사업명

면적(ha)

지원부서

총 사과 재배면적

경사도

ha

°

사과재배 조수익

천원

영농규모

재배현황(ha)

사과교육

벼

식량작물

원예작물

시설재배

특용작물

교육

시설

수료

여부

교육

시간

일반현황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장비명

대수

한우

양계

염소

기타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17년도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

정선군수 귀하

1. 대상자 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2.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종합소득세납입증명(세무서에서 발급)

3. 사과 출하실적 서류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9ha ❍ 사 업 비 : 90,000천원(국비 18,000 도비 5,400 군비 21,600 자부담 45,0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설치 - 관정, 모노레일, 방풍망, 배수시설, 방조망 등 ❍ 지원대상 : 사과APC 출하약정 60%, 3년이상 농가 ❍ 지원기준 : 10,000천원/ha - 관정(6인치) : 15,000천원 - 모 노 레 일 : 15,000천원/0.5ha - 방 풍 망 : 21,000천원/0.5ha - 배 수 시 설 : 10,000천원/0.5ha - 방 조 망 : 19,600천원/0.5ha - 야생동물울타리 : 6,000천원/100m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사업의지가 강하고 자부담능력이 되는 농가 ❍ 제외대상 : 과수식재 3년 미만농가, APC 출하약정 미체결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서

신청량

ha(        평)

세부사업

관 정

모노레일

방풍망

배수시설

방조망

울타리

선 택 여 부(O,X)

과수재배면적

조성연도

세부사업명

면적(ha)

지원부서

총 사과 재배면적

경사도

ha

°

사과재배 조수익

천원

영농규모

재배현황(ha)

사과교육

벼

식량작물

원예작물

시설재배

특용작물

교육

시설

수료

여부

교육

시간

일반현황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장비명

대수

한우

양계

염소

기타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17년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

정선군수 귀하

1. 대상자 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2.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종합소득세납입증명(세무서에서 발급)

3. 사과 APC 출하약정 서류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0kit(약 600평) ❍ 사 업 비 : 66,000천원(보조 33,000 자부담 33,000) ❍ 사업내용 : 신선도유지제(1-MCP) 처리지원 ❍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사과 재배 농가, 사과APC ❍ 지원기준 : 110천원/1키트 - 저온저장고 내부크기 기준 3.3㎡당 1키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0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 5. 1 ~ 5. 30일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부사계열 품종 처리 희망농가 - 밀폐 가능한 저온저장고 보유 - 3월 이후 출하가능 농가 ❍ 제외대상 - 과수식재 3년 미만농가 - 홍로계열 품종에 처리 희망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

신청량

저온저장고 규모

필 수 사 항

(저장고 내부 크기)

밀폐여부(‘O’표기)

㎡(          평)

가로

세로

높이

가능

불가능

길이(m)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사

업

장소

소재지

(읍,면)

법정리

지번

소유자

단체여부(o표)

개인

작목반

기타

기반여건

사과생산현황

사과교육

예상 수확량

조기출하량(1월이전)

저장량

교육

시설

수료

여부

교육

시간

kg

kg

kg

과수

재배

면적

지원연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지원부서

계

보조

자부담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표)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사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휴대전화 :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장 증빙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2017년 사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신청서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2ha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전기모터, 스프링클러)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산나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1ha당/2,500천원 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GAP 인증 신청 또는 인증농가 - 대규모 재배농가 - 일정규모이상 타작목 지원농가 제외(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가별 안내 통지

농장 간판설치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00 자부담 10,000) ❍ 사업내용 : 농장이름 간판설치 지원 ❍ 대상작목 : 정선군 대표 특화작목 (사과, 시설채소, 한우, 산채, 더덕 등) ❍ 지원대상 : 단일작목으로 일정규모 이상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농가당 1,000천원 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전년도 미선정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GAP 인증 신청 또는 인증농가 - 정선군 특화작목 대규모 재배농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가별 안내 통지

정선황기 명품화	친환경농업팀 (☎560-210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333kg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황기 수확 시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정선농협과 수매·수탁 계약 체결 농가 ❍ 지원기준(kg당) - 1~2년근 : 3,000원, 3~4년근 : 4,500원, 5년근 이상 : 6,000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시기 : 2017. 2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7. 8. 30일한 ❍ 신청기관 : 정선농협 ❍ 신청서류 : 수매기관 비치서류 ❏ 선정기준 ❍ 제외대상 : 포전매매 등 생산여부 미확인 농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수매기관 경유 안내통지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ha ❍ 사 업 비 : 400,000천원(보조200,000 자부담200,0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설치 - 필수사업 : 묘목구입, 배수시설, 관수시설 ❍ 지원대상 : 자두재배 희망농가 ❍ 지원기준 : 34,850천원/ha, 최소1,000평~ 최대 6,000평 - 묘목 5,250천원, 배수시설 4,100천원, 관수시설 6,400천원, - 지주시설 : 11,600천원, 업체 부대경비 및 기타 7,500천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 1.20일까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표고 400∼ 500인 지역 - 토양성분 검사결과 양호한 농지 ⇒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시 토양시비처방서 제출 - 집단화·단지화 가능지역 및 예정지 관리 농가 ❍ 제외대상 - 표고 500이상 지역 농지 - 일정규모이상 타 과수 지원농가(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신소득작목 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량	ha( 평)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사 업 명	선택여부 (○, ×)	신 청 지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필수사항	묘 목 구 입
관 수 시 설
관 수 시 설
자두재배면적	구분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지원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용수확보계획	집 단 화 가능면적	기계화 가능여부 (경사도)	표고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관정	하천수	기타
					ha		m
자두재배단지조성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타인소유농지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인감증명 첨부) 1부. - 토양시비처방서 1부.

축 산 경 영 분 야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정액 6,000앰플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100%) - 사업비 기준 : 1앰플당 / 10,000원 ❍ 사업내용 : 우량 송아지생산을 위한 1등급 정액 공급 ❍ 지원대상 : 인공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 ❍ 지원기준 - 군 관내 사육 등록한우(귀표부착) - 인공수정 대상 암소 1두당 1앰플 지원 원칙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계획 ❍ 정액수령 : 매월 10일경(정선공설운동장) ❍ 농가 자가수정 자격 - 수정사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소지자 - 인공정액 보관용 액체질소 탱크 및 장비 보유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우량정액대 신청서

-  -

2017년 한우우량정액대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농협,영농법인,작목반,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한우 사육현황						장비보유현황					자격증 (○.×)			교육유무 (년도)						기타
	계	암소		가임암소		수소	장비명			대수
	⁄	/		/		/	질소탱크
							기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7년도 한우우량정액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축인공수정 자격증 2. 기타 교육 수료증 등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400두

❍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 2,800 군비 11,200 자부담 14,000)

※ 두당 : 20,000원(보조 50%)

❍ 사업내용 : 한우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보전금                        차등지급

단계별	가임 암소수 (만마리)	최대보전액 (만원/마리)
확 대	90 미만	40
적 정	90~100미만	30
위 험	100~110미만	10
초 과	110 이상	0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중 안정제 가입농가

❍ 지원기준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출생 후 6~7개월령 가격)

- 지원 한도액  : 400천원/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가입기간 : 2017. 1월 ~ 5월(5개월간)

❍ 가입장소 : 영평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가입방법 : 축협방문 가입

❍ 신청서류 : 도장, 자부담 1만원

❍ 거래가격의 차액발생시 축발기금 국가 직접지원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800두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암송아지 ❍ 사업내용 : 암송아지 생산 시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지 원 액 : 암송아지 150천원/두 - 당해 연도에 태어난 농가사육 암송아지 - 축협생축장, 위탁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계획 ❍ 생산신고 : 분만 후 5일 이내에 축협정선·임계지점에 신고 ⇒ 축협에서 이표장착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구술, 전화 등 ❍ 신청서류 : 소의 출생 등 신고서(축협 비치)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참고사항 ❍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쇠고기 이력신고와 병행하여 추진 ※ 송아지 폐사, 양도, 양수시도 축협에 신고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2,900두 ❍ 사 업 비 : 16,000천원(군비 100%) ❍ 사업내용 : 한우 개량등록비 지원 ❍ 지원대상 : 결격사유가 없고 관내 사육 중인 한우 ❍ 지원기준 및 두수 - 기초등록 : 4,000원 / 1,200두 - 혈통등록 : 6,000원 / 1,200두 - 고등등록 : 8,000원 / 500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추진 : 축협에서 추진 ❏ 추진계획 ❍ 기초등록 ⇒ 생후 6개월 이상 된 한우의 외모를 심사하여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 득점하고 선대 혈통을 알 수 없을 경우 등록 ❍ 혈통등록 ⇒ 등록우간(부모 확인)에서 생산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송아지로서 생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등록 ❍ 고등등록 ⇒ 혈통등록우가 생후 24개월령~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 점수 암소 75점, 수소 78점 이상을 받은 한우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700두 ❍ 사 업 비 : 70,00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농가에 감체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지 원 액 : 1두당 / 100천원 - 대 상 : 10개월 미만 한우 숫 송아지 - 지원두수 : 농가당 50두 이내(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축협 위탁우, 축협 생축장 지원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우선순위 :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사업량에 따라 2016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농가 제외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한우 암소 검정사업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농가 ❍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 20,000 군비10,000 축협10,000)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협으로 직접 배정 ❍ 사업내용 :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 송아지생산 및 저능력우 도태 등 암소개량 촉진을 위한 검정료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기관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사업신청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축협 자체신청서 비치 ❏ 선정기준 ❍ 2016년 말 기준 혈통 등록우 5두 이상 사육농가 ❍ 정선축협 사업추진 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청구

한우혈통개량사업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3,500두 ❍ 사 업 비 : 175,000천원(도비5,130 군비82,370 자부담 87,500) ❍ 사업내용 : 농가 부담 가축인공 수정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한우 인공수정 농가(인공수정사에 직접지급) ❍ 지원기준 - 한우 1두당 25,000원(자부담분 인공수정사별 수취) - 1두당 1회에 한하여 인공수정료 지원(재발정 수정 시 지원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참고사항 ❍ 농가에서는 수정료 50,000원 중 25,000원만 지불 - 재발정 수정 시에는 전액 자부담 - 지역(거리)에 따라 수정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조사료 운반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0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지원단가 : 400천원/ 대(5톤 화물기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가축사육농가 볏짚, 목초 등 조사료 운반비 지원 ※ 관내에서 구입한 조사료는 운반비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기준(2017년 1월 30일 쇠고기이력제 등록수 기준 적용) - 3두 ~ 11두 : 1대, - 12두 ~ 35두 : 2대 - 36두 ~ 62두 : 3대, - 63두 이상 : 4대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방법 : 선정농가는 운수업체를 통하여 조사료를 수송하고 세금계산서발행 후 대금무통장 입금처리 ※ 증빙이 불가능한 현금거래는 보조금 지원 미실시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배정기준에 의거 일괄 배분 ※ 2016년 사업대상자 중 포기서 제출 없이 사업추진을 포기한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800톤(동계, 하계작물 3,800, 볏짚 2,000) ❍ 사 업 비 : 316,000천원(국비 68,400 도비 27,360 군비 109,440 자부담 110,800) ❍ 지원단가 - 동계·하계 : 60천원/톤 - 볏 짚 : 11천원/롤 ❍ 지원조건 - 동계 및 하계작물 : 보조 90%, 자부담10% - 볏 짚 : 보조 80%, 자부담20% ❍ 사업내용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 녹비작물용으로 재배한 작물은 제조비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조사료(동계‧하계작물‧볏짚)를 사일리지로 제조하려는 관내 축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행주체 : 조사료 작업단 ❍ 추진기간 : 2017. 4월 ~ 12월 ❍ 사업신청 : 사업시행주체에 신청 ※ 조사료 신청 시 작물 확인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7.5ha ❍ 사 업 비 : 102,375천원(국비 36,900 도비 13,500 군비 31,500 자부담 20,475) ❍ 지원조건 : 보조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동계작물‧하계작물)를 재배하려는 관내 축산 농가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추파용종자 신청 : 2017. 3월까지 - 2018년 춘파용종자 신청 : 별도 안내 ※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 할 경우, 종자구입비 보조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기관 : 정선축협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563-1801)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관 : 축협 정선지점(위탁)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2017년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축산농가 → 농·축협)

신청인	서명	주 소 (전화번호)	신청종자 및 수량				비고
			초종명	품종명	kg	포대수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장 귀하

※ 목초종자·유채·헤어리배치는 초종명,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연맥은 숙기별, 옥수수·수단그라스·수수는 품종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 품종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1,500 군비 3,500) ❍ 사업내용 : 겨울논 조사료 재배농가에 ha당 500천원을 지급 ❍ 지원대상 : 남평들녁 겨울철 논 조사료 재배농가(경종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지정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도서식) ❏ 참고사항 ❍ 겨울논 조사료 재배 시 ha당 밭직불금 500천원과 장려사업비 500천원 지급 ❍ 사업성과 판단 후 남평들녁 전역으로 확대시행 계획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회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900 군비 2,100)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업내용 :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 ❍ 지원대상 : 겨울논 조사료 재배에 참가한 농가 및 예정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위탁 시행(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추진내용 : 집합교육 1회, 선진지 견학 1회 등 ❏ 참고사항 ❍ 조사료 이모작 재배에 대한 경종농가의 부정인식 개선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이용 협약 추진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61,666포 ❍ 사 업 비 : 314,000천원(군비100%) ❍ 지원단가 : 1,200원/포당 ❍ 지원기준 : 소 40포/두, 염소 10포/두 ❍ 지원축종 : 한우, 염소 ❍ 대상기관 : 정선축협, 임계축협,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2017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농·축협 중 본인이 구입 하고자 하는 희망 거래처를 명확히 작성(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필) ※ 사업신청 후 미구매 농가는 향후 사업 참여 배제 ❏ 선정기준 ❍ 2017. 1. 30. 기준 이력제에 등록된 한우 ❍ 축협소유 한우는 지원대상 제외(농가 위탁사육 포함) ❍ 가축사육업(축산업) 미등록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2017년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2017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축사보유현황(동/㎡)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현대식	재래식	기타
⁄	/	/	/			/	/	/
사육규모(두)	2017년 조사료 재배(ha)	비 고
계	한우	염소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희망 거래처
수량(포)	규격(Kg)
배합사료구입비 지원사업
※참고사항	- 사업량 : 2017.1.30.일 현재 소사육두수(이력제 기준) /두당40포⇒ 축협위탁소 제외 - 사업비 : 포당 1,200원 - 거래처 : 축협정선지점,축협임계지점,정선농협,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지정된 거래처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함
상기와 같이 2017년도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동(100㎡형 2동, 198㎡형 2동. 330㎡형 3동) ❍ 사 업 비 : 330,000천원(군비 165,000 자부담 165,000)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사 신축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단가 : 200천원 / ㎡당 ❍ 대상자 선정기준 - 축사면적 100㎡이하 : 10두미만 소규모 경종복합 농가 - 축사면적 198㎡이하 : 10두이상 20두미만 농가 - 축사면적 330㎡이하 : 20두이상 사육농가 - 퇴비사 신축의무 : 축사면적의 20%(330㎡→66㎡, 198㎡→40㎡) ※ 사업 수요량에 따라 선정기준 및 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사육두수에 비하여 축사면적이 적은 농가 ❍ 자체 개별 심사표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친환경축사 개·보수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50,000 자부담 50,000) ❍ 사업내용 : 노후축사 개·보수비 지원 (보조 50%)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 농가 ❍ 지원품목 : 지붕, 윈치커튼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노후(건축년도 오래된 것)축사 ※ 무허가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국․ 지방도에 인접한 노후 축사 - 사업량 및 사업비는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추후 단가 책정)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0월 ❍ 대상자선정 : 사업신청 현지확인 후 대상자 및 사업량 결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건축물대장 첨부)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톱밥 2,600톤 ❍ 사 업 비 : 260,000천원(군비 130,000 자부담 130,000) - 사업비 기준 : 톱밥 20kg당 2,000원(환경산림과 공급가격) ❍ 사업내용 : 소, 돼지, 닭, 염소 등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육우, 돼지, 닭, 염소 등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한육우(두당) : 톱밥15포(포 / 20kg) - 돼 지(두당) : 톱밥15포(포 / 20kg) - 닭(500수) : 톱밥60포(포 / 20kg) - 염 소(두당) : 톱밥 3포(포 / 20kg) ※ 신청량에 따라 배정기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2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우선순위 : 한육우, 돼지, 닭, 염소 사육농가중 연중 축사 내 청결을 유지하는 농가 우선지원 ※ 2016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개별농가 신청 준수 ❏ 선정결과 : 읍면 통보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2톤 ❍ 사 업 비 : 66,000천원(도비 9,900 군비 23,100 자부담 33,000) - 사업비 기준 : 5,000원/㎏ ❍ 사업내용 :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발효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육우 30두 이상 및 돼지사육농가(도 지침) ❍ 지원기준(배정기준) - 한육우(두당) : 발효제 3㎏ - 돼 지(두당) : 발효제 1㎏ ※ 신청량에 따라 배정기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2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우선순위 : 한육우, 돼지 사육농가 중 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농가 우선지원 ※ 30두 이하는 2017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사료 제조 공급 계획으로 있음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0,413천원(도비 7,650 군비 70,598 자부담 52,165)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관내 축산농가, 법인 ❍ 지원기준 : 총 산출보험료 중 정부지원액(50%)를 제외한 실납입 보험료의 60%지원(농가당 5,000천원한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신청 ❍ 가입기간 : 2017. 1. 1 ~ 12. 31 ❍ 가입장소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가입방법 : 축협방문 가입 ❏ 선정기준(우선순위) ❍ 보험 만기 도래 예정자 중 갱신희망 농가 ❍ 재해 취약지구에 위치한 농가 ❍ 가입 의사는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미가입한 농가 ❍ 재해발생률이 높은 양돈 및 양계 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6㎡ ❍ 사 업 비 : 55,200천원(국비 11,040 도비 2,208 군비 8,832 융자 33,120)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퇴비사 설치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기준 : 180천원/㎡(축사)/보조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 재래식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신청자가 없을 시 친환경축사신축사업 대상자 지원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 스마트 팜 조성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종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 4,500 군비 65,500 자부담 70,000) ❍ 사업내용 : 자동목걸이, 환풍기, 자동급수기, 베일러집게 등 ❍ 지원대상 : 한우, 돼지, 닭, 염소 등 ❍ 지원기준 - 자동목걸이 : 70천원 / 칸 - 환풍기 : 400천원 / 대 - 베일러집게 : 2,000천원 / 대 - 자동급수기 : 250천원/ 대 ※ 세부사업은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2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자부담 30,000)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기계장비(스키드로더 및 부속기)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전업농 ❍ 지원기준 : 30,000천원/대(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4,000 군비10,000 자부담 6,000) ❍ 사업내용 : 축사주변 환경개선(꽃길, 화단, 조경 등)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전업농 지원 ❍ 지원기준 : 20,000천원/개소(7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유기농, HACCP, 무항생제 등)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통보

가뭄대비 축산농가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종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50,000 자부담 30,000) ❍ 지원단가 : 관정 10,000천원, 물탱크 1,200천원 - 보조율 : 관정 50%, 물탱크 70% ❍ 지원대상 : 축산농가(한우 등) ❍ 사업내용 : 관정·물탱크(10톤) ※ 사업신청량에 따라 세부사업 변경 가능 ❍ 신청기준 - 관 정 : 한우 10두 이상 - 물탱크 : 한우 3두 이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뭄피해 우려농가 ❍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염소 사육농가 지원	축산경영팀 (☎560-25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사업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60,000) ❍ 지원단가 - 축사 15,000천원/50평형, 울타리 20천원/m당, 장비 : 별도책정 ❍ 지원대상 : 염소사육농가 ❍ 사업내용 : 염소축사, 울타리, 장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시설노후화 농가 및 부지확보농가(본인소유 등) ❍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농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가 축 방 역 분 야

소규모 농가 구제역 접종 지원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 사육농가 (소 50두 이하) ❍ 사 업 비 : 44,000천원 (국비 17,750, 도비 5,325, 군비20,925) ❍ 접종대상 - 소 5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의 연 2회 정기접종 - 임신, 어린 소,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접종을 미실시한 소 - 1차 접종(2개월령) 및 2차 접종(1차 접종 후 4주 이후)대상인 송아지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연 2회 정기접종 시 위촉된 수의사가 소규모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접종실시 ❏ 추진방법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 560~2986) ※ 신청 시 백신접종 대상 소의 이력번호 통보 ❍ 군청에서 접수현황을 1주 단위로 취합 후 공수의 방문 백신접종 실시 ❍ 접종비 : 무료

-  -

축산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600두

❍ 사 업 비 : 금15,200천원 (국비 5,320 도비 456 군비 1,824 자부담 7,600)

❍ 지원대상 : 축산전업농가(소50두이상, 돼지500두 이상)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사업내용 : 축산 전업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 추진방법

❍ 축산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가격의 50%를 부담하고

구제역백신 개별 구입

❍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판매내역, 위임장을 구비한 후 군청에

보조금 청구 시 군청은 보조금 50% 지급

축 종	백신 접종시기	접종량(1회)
소	①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②모든소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 /두
돼지	①모돈 : 분만 3~4주 전 접종 ②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자돈 : 8~14주령 1차만 접종	2㎖ /두
염소	①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 접종 4~7개월 후 보강 접종 ②1세 이상 염소 : 1년 간격으로 접종	1㎖ /두
사슴	①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모든 사슴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 /두

❏ 구제역 백신접종 시기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0건 ❍ 사 업 비 : 30,400천원(도비 4,550 군비 10,650 자부담 15,200)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소50두 미만, 돼지100두 미만, 염소100두 미만 ❍ 사업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 진료비 일부보상 ❍ 지원조건 - 건당 50,000원 이상 진료비에 한하여 최대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연3회 이하 지원을 원칙 (예시) ① 진료비 50,000원 발생 시 25,000원 지원 ② 진료비 100,000원 발생 시 50,000원 지원 ③ 진료비 50,000원 미만 발생 시 지원 미실시 ❏ 추진방법 ❍ 영세 양축농가에서 관내 동물병원에 가축진료 신청 ❍ 동물병원에서는 신청 농가의 농가방문 진료실시 ❍ 동물병원에서 신청농가에 진단서, 정산서를 발급 ❍ 농가에서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정산서 첨부 군에 진료비 지원 청구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0농가 - 소30두 미만, 염소·돼지 500두 미만, 닭100수 이상 3천수 미만) ❍ 사 업 비 : 113,970천원(국비 56,985 도비 11,397 군비 45,588) ❍ 사업내용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52회 중 14회를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업추진 ❍ 방제단 구성 - 단 장 :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장 - 편 성 : 3개팀(팀당 방제요원 1인, 소독차 1대) * 1팀 :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 2팀 : 신동읍, 화암면, 남면 * 3팀 :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월1회 이상 순회 방문하며 상시 소독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지도·홍보 - 소독실시 기록부에 소독 실시사항 기록 ❏ 기타사항 ❍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축사소독 미실시 농가 과태료 부과 - 3,000,000원 이하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차단방역기 설치 지원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500 군비 3,500 자부담 50,000) ❍ 사업내용 :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방역 설비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축사면적 300㎡ 이상 축산농가 ❍ 지원기준 : 5,000천원 /개소당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6.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우선순위) ❍ 축산업 허가 대상 중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 - - ※ 2016년 허가대상(축사면적 50㎡)은 의무적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 (도비 3,000 군비 4,500 자부담 2,500) ❍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HACCP 인증에 필요한 방역시설 지원 ❍ 지원대상 :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 전업농가 ❍ 지원기준 : 5,000천원/ 개소당 (보조75%)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축산전업농가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 통보

강원 양봉 브랜드(허니원) 육성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종(꿀용기, 품질검사비, 입고비, 전용드럼)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500 군비 3,500 자부담 5,000) ❍ 지원단가 : 꿀용기 2,100원/2.4kg, 검사비 88천원/건, 전용드럼 88천원/개, 입고비 3천원/건 ❍ 지원대상 : 양봉협회정선군지부 ※ 일반농가는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강원통합 허니원 브랜드 참여농가 품질검사비 등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일반농가 : (공통)사업신청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선정기준 ❍ 강원 양봉브랜드(허니원) 사업 참여단체 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양봉 경쟁력 제고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 ❍ 사 업 비 : 120,000천원 (군비 60,000. 자부담 60,000) ❍ 지원단가 : 화분 6,500원/kg, 소초광 2,500원/장, 단상벌통 32천원/개, 2단계상 75천원/개, 화분채취기 12천원/개 ※ 시세에 따라 지원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양봉농가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일반농가 : (공통)사업신청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등 ❏ 선정기준 ❍ 강원양봉브랜드 사업 참여단체 우선 지원 ❍ 양봉 사육군수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전업농 우선순위)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토종벌구입 80군, 벌꿀용기 560개 ❍ 사 업 비 : 70,000천원 (군비 35,000 자부담 35,000) ❍ 지원단가 : 토종벌 700천원/군, 벌꿀 용기 25천원/개 ※ 시세에 따라 지원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토종벌 및 벌꿀용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재래봉 사육농가 및 법인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계좌입금,카드결재 이외 현금거래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토종벌구입은 관외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구입은 지원불가 - 추진기간 : 2017.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통(붙임)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한 농가 우선지원 ❍ 협회,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 대규모 구입농가 우선지원(예산초과 시 3군 미만은 지원 미실시) ❍ 2016년 이전 사업신청(확정) 후 토종벌 미구입 농가 패널티 부여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가축방역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종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3,000 군비 7,000 자부담 10,000) ❍ 지원단가 : 소독제 30천원/병, 면역증강제 30천원/kg, 벌통50천원/대 ※ 시세에 따라 지원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토종 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 및 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개 인 :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협회, 작목반등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신청일 기준 토종벌 미사육 농가(취미 등)는 지원에서 제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농정시책·민원안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1. 목  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 ‧ 운영

나. 가족단위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공간 및 취사시설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 제86조

4. 사업시행요령

가. 기본방향

“농촌체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수요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에서 일부 유치하여 도․농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주민등록실제거주자

-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시설에는 각 객실마다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 :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다. 사업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농정기획(☎560-2442)

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업축산과

[별지 제7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단독 □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 상수도 □ 기타		□ 지하수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 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 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신고필증 * 사업자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수수료(수입증지)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 지 전 용 허 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1부

⑤ 피해방지 계획서

⑥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농업축산과	법정10일(단축5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군)		관련부서 협조		전용심사		결재		결과통보 (민원인)
	⇒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④ 피해방지 계획서 1부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

⑥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농업축산과)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여부

③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해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⑤ 피해방지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민원실)		심 사 (농업축산과)		결 재 (부군수)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농 지 전 용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제31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 계획서

⑤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읍면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읍면)		심 사 (산업개발팀)		결 재 (읍면장)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1.>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업무처분요령

□ 근   거

○ 농지법 제10조․제11조 및 제62

□ 근   거

○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부과, 미처분시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ㆍ휴경 등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처분의무 부과통지(1년)→(미처분시)처분명령(6월)→(처분명령       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매년반복)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및 유휴화 방지를 위한 제도

□ 업무처리 체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	처 분 대 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통지

- 96.1.1이후 취득한 농지    - 처리기관 : 군수          - 통지기관 : 군수      - 처분명령 : 군수

- 조사기관 : 읍․면장         - 사전청문 실시 후 처분    - 처분의무기간 : 1년   - 처분기간 : 6개월

- 조사기준 : 매년 9월1일    - 대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 및 확정

- 조사기간 : 9.1일-11.30                                ․ 이의신청 검토결과

-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및                                처분의무 철회사유가

확인(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원)                          되지 않은 경우

- 처분의무기간 완료 전

자경하거나, 농지은행

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경우 처분명령

유예(3년간)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징수

- 농지법 제62조 2항 규정에   - 농지법 제62조 1항의     - 농지법 제62조 8항의

의거 부과 사전계고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지방세

- 농지법 제62조 6항 규정에     부과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30일 이내 정당한      - 이행강제금 산출근거 :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사유 이의제기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20/100×면적(㎡)    최고 독촉 후 압류

- 농지법 제65조 4항의       절차로 거쳐 강제공매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      실시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1회

반복부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지역 및 농지

○ 전국의 읍․면 지역 중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리

- 경지율 22%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       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지원제외대상 농지

- 쌀소득직불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단,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자경

기간 중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 조건 必), ④ 질

병,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 등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없이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

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17. 5월

○ 신청자격 :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신청방법 : 마을대표가 지급약정 신청서 취합 제출 (마을 ⇒ 읍․면)

○ 선정절차 : 적격여부 확인(읍․면)후 대상자 확정(군)

▣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7. 12월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보조금의 30%이상)

-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 (마을발전계획에 의거)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밭 ․ 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 지원면적 : 0.1ha(1,000㎡)이상 ~

○ 대상자관리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홍보	(~1월)	° 사업설명 및 홍보(군,읍면)
②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3월)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제출 (군) ° 대상마을 확정 및 통지(군)
③ 사업신청	(~5월)	° 마을대표는 지급약정신청서 취합제출(읍면)
④ 대상자 선정	(~8월)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후 확정(군) ° 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작성 °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점검(마을자체)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10월)	° 지급요건 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군)
⑥ 보조금 지급	(~12월)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체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신청서 제출기간 : 2017. 02. 01 ~ 04. 29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당 107원)과 밖(㎡당 80.7원)을 차등하여 지급

* 지급시기 : 2017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 ~ '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산정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지급시기 : 2017년 3월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담당부서

○ 시·군(정선군 농업축산과, ☎033-560-2983)

- 읍·면사무소 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보조금 지급

○ 읍·면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태백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 기금(변동직불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밭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적적   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 신청서 제출기간 : 2017. 4. 15 ~ 5. 30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이상 8만㎡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로 함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안내

□ 인증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등 구비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태백출장소

○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 인증수수료 : 정선군(농업축산과)에서 신규에 한해 지원

□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검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기재배는 1년)

○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장신청서를 제출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출장소에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 인증품 표시

○ 친환경농산물인증업무처리요령【별표2】의 요령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동해출장소

☎ 563-6067

쌀도 사과도 쇠고기처럼, 먹거리 안심! 판로 안심!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 필요성 : 수입·외지농산물 관내산 둔갑에 의한 농업인·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인증)

○ 신청대상 : 먹거리 재배 농민이나 단체(생육기간 2/3이내)/ 생산·유통자 포함

○ 제출서류(우편접수 가능/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 삼척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 309호)

번호	목 록	내 용
1	사업신청서	아래 2~5호 구비서류와 단체는 사업운영계획서 추가
2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종자준비부터 수확까지 1년분 영농일지 사전준비
3	토양시비처방서	채취 토양시료 농업기술센터제출시 무료발급
4	GAP 교육이수증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4시간이상
5	재배예정지 토지대장	임대농지는 임대차계약서 추가
6	토양 중금속분석 성적서	읍·면에 우수관리인증(GAP)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사업신청 시료채취 분석 및 비용은 국비지원
7	수질분석 성적서

※ 처리기간 42일/ 인증수수료 건당 50천원,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275천원

○ 신청기관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 033-570-6764)

○ 인증절차 : 사전준비⇒ 신청⇒ 인증심사⇒인증서발급⇒ 사후관리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 수확한 인증농산물은 지정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관리 시설에서 관리가능.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 신청대상 : 먹거리 재배 농민이나 단체(생산ㆍ유통ㆍ판매 희망자)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희망자

○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사무소(☎ 033-563-6060)

○ 구비서류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서 1부

- 첨 부 1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 첨 부 2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갱신: 1개월)
신청인	성명(단체명)	조직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톤)	농산물우수관리시설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분단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신규신청 시)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1부 2.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 사	□	인증 여부 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농산물우수관리팀 구성

번호	직위	성명	역할
1
2
3

* 농장 내 효과적인 농산물우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농장 관리자와 농장 관리반원으로 구성된 농산물우수관리농장 관리팀을 조직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며, 그 역할을 기록한다.

3. 품목 설명서

구분	설명
① 품목명
② 재배면적	㎡
③ 생산계획량	톤
④ 수확예정시기	월
⑤ 출하예정시기	월
⑥ 포장단위
⑦ 포장방법 및 재질
⑧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4. 재배흐름도

가. 연간 재배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생육단계
주요농작업
병해충방제

* 해당농산물의 월별, 생육단계, 주요 농작업, 병해충 방제 등 해당 기간에 “──”를 표시하고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나. 재배포장 약도

* 재배지 내부 또는 인근지역의 잠재적인 오염원을 인증심사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농가단위 수확 후 관리시설 보유 시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다. 수확 후 관리시설 평면도

* 농산물의 출입경로, 기구․설비의 배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다.

5. 위해요소 분석

5-1. 위해요소 분석표

재배환경 / 과정명	구분	위해요소		위해 평가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명칭	발생원인	심각성	발생 가능성	종합 평가

*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과정별로 농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위해요소 분석표를 작성한다.

* 구분 : B(생물학적 위해요소), C(화학적 위해요소), P(물리적 위해요소)

5-2. 중요관리점 결정표

단계 (환경/과정)	위해요소	질문1	질문2	중요관리점 결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가?	확인된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할 이후의 과정이 있는가?
		예→질문2	아니오→중요관리점

* 중요관리점 결정 : 위해요소 분석 결과, 위해가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질문(1~2)을 거쳐 중요관리점 여부를 결정한다.

5-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과정	중요관리점 No.	위해요소	위해요소 원인	한계기준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6.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중요관리점 No.	위해요소	점검 방법
		대상	한계기준	방법	빈도	점검자	기록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방법을 설정한다.

7.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8. 필지별 재배내역

성명	재배포장			이모작 여부	품목명	생 산 계획량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첨1] 필지별 재배내역

생산자		재배포장
순번	성명	소재지	면적(㎡)	품목	생산 계획량(kg)	이모작여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사업운영계획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생산자집단 현황

설립일자		구성원 수
생산자집단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3. 관리자 현황

대표자 명
내부관리자 명

4. 구성원 현황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인) 또는 서명	생산자집단 내 역할
			전화번호	핸드폰

※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기재

5. 생산자집단의 운영 관리

구분	세부사항
가입절차	생산자집단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내부 규약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성원 자격요건, 자체 관리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문서의 기록관리 등
재배․관리 기준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농약, 비료, 수확 후 관리, 출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2일 (갱신:1개월)
신청인	단체명(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목(품종)	※ 농산물은 생산자만 해당합니다.
관리단계(해당 단계에 ‘ㅇ’로 표시합니다)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유통단계	판매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로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 사	□	등록여부 판정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처리기관 (등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제4조 관련)

※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농가별			필지별			생산품목 (품종)	이모작 여부	예상생산량 (톤)	비고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지목	주소	면적 (㎡)

※ 농가수가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이모작 여부는 주 작물에는 기재하지 않고, 부 작물에만 “○” 표시

나. 출하계획

출하품목 (품종)	생산 기간	출하 계획				비고
		기간	시군 (국가)	업체명	수량 (톤)

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품목명	입고기간	시군명	업체명	수량(톤)	비고

나. 출고계획(유통자)

품목명	출고기간	시군 (국가)명	업체명	수량 (톤)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정보의 기록․관리계획

가. 생산정보 기록(생산자)

나.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생산자)

다.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유통자․판매자)

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유통자)

마. 생산․출하, 입․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공통)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공통)

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구분관리

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

다.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 계획서

■ 작성단위 : 개별농가 단위로 작성

※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재배작기 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수확 후 처리 계획이 유사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가능

■ 작성내용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협조계획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계획

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예시]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생산자․유통자․판매자 공통)

1. 이력추적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3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공무원이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 등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로 판단되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30조․제76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공무원이 농산물이력추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장부의 열람․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수거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

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 신청인 홍길동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보관 또는 취급한 농산물에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수조치․용도전환․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지․시정명령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의 규정 등에 의한 회수조치․용도전환․폐기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협조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 쇠고기 이력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     록ㆍ관리하여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적용대상

○ 소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

○ 쇠고기

- 개체실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용으로 제공 되는 것

- 지육, 정육, 포장육이 해당하며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 됨

□ 단계별 이력절차(4단계)

≪ 사육단계 / 제1단계≫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소를 양도ㆍ양수, 수입ㆍ       수출한 경우나, 폐사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축협)에 30일이내에 신       고하여야 함

○ 위탁기관(축협)은 소의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       호를 부여하고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 가축시장에서 소를 사거나 판 떼에는 위탁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등       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쇠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 전산등록 된 소 만을        거래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함.

○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 출하할 경우 미리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체식       별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소가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동경로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음.

- 조회방법 : 휴대폰에서 6626을 누름→ 인터넷 연결버튼을 누름→ 개       체이력조회 선택(확인버튼 누름)→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숫자를입력       하고 검색 선택→ 정보공개

≪ 도축단계 / 제2단계≫

○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도축현황과 위생검사ㆍ등급 등을 신고하고, 관       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 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불가

○ 분할한 도체마다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 등       을 전산입력 하여야 함.

≪ 포장단계 / 제3단계≫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여야 함.

○ 쇠고기 거래실적을 전산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함.

≪ 판매단계 / 제4단계≫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보관하여야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개체별 구분 및 개체별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영수증ㆍ거래명세서 교부,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 이력관리 위반시 처벌

○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생 등 신고, 도축신고, 식육포장처리실적 신고를 위한하여 거짓으        로 신고한 자

- 귀표를 위ㆍ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하게 한 자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과태료(위반 행위별ㆍ횟수별 가중처벌, 500만원 이하)

위 반 행 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출생 등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귀표의 부착사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0	20	40	160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자	20	40	80	320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0	60	120	240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0	100	200	400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	40	80	320

동물 등록제 시행

1.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 방지

▷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

2. 동물등록제 대상지역 : 정선읍

▷ 인구10만 이하의 시군 중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은 제외

(강원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

▷ 정선읍 이외 지역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동물등록 가능

3.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4. 등록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정선가축병원, 다나동물병원)

▷ 등록방법

①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②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③ 등록 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5. 미 등록시 안내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 정선군청 농업축산과(☎560-2980), 정선가축병원, 다나동물병원

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안내

□ 축산업 허가제

1. 축산업 허가제

▷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시설ㆍ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기존의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전 농가에 확대적용하고, 그 중 일정 규모이상 농가(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

2. 축산업 허가제 시행시기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 2월 23일 부터 시행되며,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2013~2016년, 4년간)로 적용.

’13.2월

기업

농가

’14.2월

전업

농가

’15.2월

준 전업

농가

’16.2월

소규모

농가(50㎡ 이상)

⇨   ⇨   ⇨

3. 허가제 시행에 다른 축종별 사육규모 기준

축종별	기업농가	전업농가	준전업농가	50㎡이상 농가
한육우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젖소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1천두 이상	500두 이상	6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3만수 이상	2만수 이상	1천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5천수 이상	3천수 이상	160수 이상

▷ 허가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그 외 우제류ㆍ가금류 (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 위의 축종별 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4. 축산업 허가기준

▷ 위치기준

ㆍ주거지역, 도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         설치 제한 (기존축사는 인정)

▷ 시설기준 : 소독 및 방역시설, 축사시설 등 설치

ㆍ 축종별, 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 적용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는 완화)

▷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기준 적용

▷ 교육기준 : 허가제 대상농가(사육면적 50㎡이상인 소, 돼지, 닭, 오리)

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사육면적 50㎡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 신규농가별 교육시간 차등 적용

□ 축산차량 등록제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 이수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차량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다만, 농가등의 편의를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이전에, 기타 등록대상차량(축산농장 차량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GPS 장착의무화 : ’13.1.1

▷ ‘13.1.1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1. 교육은 누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축산농가

ㆍ축산업 허가대상(사육면적 50㎡ 이상) : 허가 전 교육 이수

ㆍ가축사육업 등록대상(사육면적 50㎡ 미만): 등록 전 교육 이수

*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 5㎡미만, 오리12㎡미만, 거위등 10㎡           미만은 제외

▷ 축산관련 종사자

ㆍ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 주기적 방문차량 : 차량등록 이전 의무교육 이수

- 기타 등록대상 차량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의무교육 이수

ㆍ가축거래상인 : 년중(의무교육 이수 후 거래상인 등록)

2.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교육시간

구 분			시간	과목
축산농가	신규농가		24	축산법규(2),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5)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3),HACCP(2) 실습(6), 선택과목(6)
	허가제 대상 (50㎡이상)	사육경력 3년 미만	12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HACCP(2) 선택과목(4)
		사육경력 3년 이상	8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선택과목(2)
	등록제 대상(50㎡미만)		6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록대상		6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축산차량 등록요령(2)
	가축거래상인

* 축산차량 소유자이면서 축산농가일 경우 기 이수한 과목은 면제

3. 교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 축산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관할 시ㆍ군 소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축산관련 종사자(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등)는 도단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은「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 등재

4.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대상자는「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s://www.farmedu.kr)에 접속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석시 반드시 축산업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을 지참하여 교육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SMS 문자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본인이「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나 신청한 교육기관에 전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5. 교육 수료증 발금은 어떻게 하나요?

▷ 규정된 교육시간(축산농가 8~12시간, 차량종사자 6시간)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여 줄 수도 있고, 본인이「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6. 교육이수 후 재교육은 없나요?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차량종사자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7.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익이 있나요?

▷ 축산농가는 허가ㆍ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8.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

① 홈페이지(https://www.farmedu.kr) → ② 회원가입 → ③ 교육신청

Click

회원정보 입력시 업무구분에  “축산농가” 또는 “차량종사자” 체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유형

차량유형	관리대상 차량
1.가축운반	가축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원유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동물(의)약품 운반	사축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사료운반	가축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5.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화물 자동차량 나. 액비 : 가축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왕겨운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퇴비운반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진료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인공수정	가축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컨설팅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 역 : 가축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기계수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