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이장회의 서류 일시/장소 : 2021. 1. 12.(화) / 서면회의 대체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연말연시 거리두기 – 4인이상 집합금지	1

2. 2021 연초순방 업무보고회	2

3. 2021. 1. 1.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입직원 현황	2

4. 정선공영버스터미널 내 ATM 이용 홍보	3

5. 연말연시 마을별 협조 요청	3

6. 각종 일바현황 배부	3

□ 복       지

1. 재활용품 배출 및 분리수거 변경 안내	4

2. 2021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	4

3.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안내	5

4. 2020년 정부양곡할인 사업 지원 단가 변경 안내	6

□ 맞춤형 복지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7

□ 민       원

1.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8

2.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8

□ 산 업 개 발

1. 2022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자 사전신청 안내	9

2. 2021년 가로등(보안등) 신설 신청접수	9

3.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상섭 사전 홍보	10

4. 21년 풍수해보험 보험료 군비 추가지원 계획	10

5. 정선읍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물절약 안내	11

6. 농정시책사업 신청접수 안내	11

총    무

1. 연말연시 거리두기 - 4인이상 집합금지	담당자	유 은 지 560-2605

가. 적용범위 :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

나. 적용기간 : 2021. 1. 4.(0시) ~ 1. 17.(24시)

다.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라.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관리

□ 방역지침 강조사항(2.5단계)

- 대면예배금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금지,

비대면 예배 시 영상제작 등을 위한 집합인원(20명이내) 최소화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등)	적용	-
▸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적용 제외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2. 2021 연초순방 업무보고회	담당자	유 은 지 560-2605

가. 일    시 : 2021. 1. 15.(금) 11:00

나. 장    소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다. 주요내용

□ 직원과의 인사(10분), 주민대표와의 차담회(30분), 업무보고 및 토론(20분)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주민대표와의 간담회는 미실시

3. 2021. 1. 1. 인사발령에 따른 전·출입직원 현황	담당자	유 은 지 560-2605

가. 전입직원 현황

직 급	성 명	인사 발령 사항		비 고
		~에서	~으로
사회복지6급	김 정 미	신동읍	맞춤형복지담당
세무6급	권 대 섭	고한읍	민원담당
사회복지7급	백 희 주	맞춤형복지	복지	소내인사
방재안전8급	윤 정 아	안전과	민원
행정9급	권 혁 숙	북평면	민원
사회복지9급	박 향 숙	화암면	맞춤형복지
실무수습	김 태 영	신규임용(실무수습)	총무

나. 전출직원 현황

직 급	성 명	인사 발령 사항		비 고
		~에서	~으로
사회복지6급	황 은 정	정 선 읍	북 평 면
행정9급	전 복 녀	정 선 읍	북 평 면
세무6급	고 태 경	정 선 읍	고 한 읍
행정7급	허 의 영	정 선 읍	안 전 과
사회복지7급	이 소 연	정 선 읍	여성청소년과
공업7급	김 순 희	정 선 읍	북 평 면

4. 정선공영버스터미널 내 ATM 이용 홍보	담당자	유 은 지 560-2605

가. 내    용 : ATM(365자동화코너) 개통 이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 예산   과다로 어려움이 있음

나. 협조사항 : 정선공영버스터미널 내 ATM(365자동화코너)이용 적극 홍보

5. 연말연시 마을별 협조 요청	담당자	유 은 지 560-2605

가. 내    용 : 마을 임원 변동·마을동향

나. 협조사항

□ 마을 임원(이·반장) 변동사항 및 각종 동향 발생 시 유선 연락

6. 각종 일반현황 배부	담당자	유 은 지 560-2605

가. 직원 비상연락망 1부

나. 실과소·읍면 행정전화번호부 1부

다. 이장 업무용 수첩 1권

복    지

1. 재활용품 배출 및 분리수거 변경 안내	담당자	엄 재 희 560-2197

가. 재활용품 무분별한 혼합배출로 재활용품 품질저하 등 문제발생으로

배출 및 수거방식 변경 안내

- 변경 시행일 : 2020.  12. 25부터

나. 주요내용 : 무색 페트병 분리 및 골판지는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

다. 협조사항 : 각 리별 반상회 및 마을 방송 등으로 홍보 요청

2. 2021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	담당자	엄 재 희 560-2197

가. 신청기한 : 2021. 01. 29(금)까지

나. 선정기준

1. 우선 선정 기준

(1순위) 연계사업 유무  (2순위) 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3순위) 노후정도(건축연도)

2.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3. 주택 1동당 철거에 한하여 344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4. 취약계층 41동을 선정하여 최대 610만원 지붕개량 지원(초과시 자부담)

5. 배정물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5동, (주택 슬레이트 개량) 41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5동

다. 신청접수 : 복지팀

3.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홍 성 준 560-2705

가. 신청자격

□ 만75세이상(21년 1월 기준 : 1946년 1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대리인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 만75세 이상인 자 : 상시 신청 가능

□ 연령도래자 : 만7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전입대상자 :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다. 지원기준

□ 만 75세 이상인 자

- 분기별 3만원 이용권 지급(지원대상자 1명당 월1만원 지원)

□ 연령도래자

- 1946. 2. 1. 생일인 경우, 2021년 신청 접수 및 선정 처리 후

2021년 1분기 2만원 이용권 지급

□ 전입대상자

- 만75세 이상인 자 중 전입한 경우 전입월부터 분기별 해당월 지급

라.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 신규신청 시 최초 1회만 신청서 작성

□ 신분증

- 본인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 신청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 도장 지참)

4. 2020년 정부양곡할인 사업 지원 단가 변경 안내	담당자	백 희 주 560-2148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변경전	변경후
신곡 (‘20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원	2,8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100원	11,900원

맞춤형 복지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사업기간 : 연중

나. 대상자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다. 지원내용

1) 상담 후 공공부조 지원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

2) 복합적인 문제발생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라. 협조사항 :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중 적합한 대상자 추천 협조

민    원

1.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담당자	권 대 섭 560-2603

가. 과세대상 : 2021. 1월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 있는자

나. 납    기 : 2021. 1. 16. ~ 1. 31.

다. 세    율 : 면허종별(1종~5종)로 4,500원 ~ 27,000원

라.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위택스) 등

2.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담당자	권 대 섭 560-2603

가.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年) 세액을 1월 달에 납부하면 10% 할인

❍ 연납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경우 초과 납부한 세액 환급

❍ 기 연납제도 이용하시는 분은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 됨

나. 신청방법 : 위택스로 직접신청 또는 해당부서에 전화나 방문 신청

다. 신청기간 및 납기 : 2021. 1월 중

산업개발

1. 2022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자 사전신청 안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신청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주    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접수기간 : 2021. 1. 11.(월) ~ 2. 22.(월)

❍ 접 수 처 : 정선읍 산업개발팀(유선접수 560-2844)

❍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토지소유자 동일)

※ 현장 조사 후 설치 가능여부 결정

❍ 지원내역(2021년 지원단가적용)

에너지원	총 설치비	정부지원	지자체지원	자부담	지원분야
태양광(3kW)	5,028,000원	2,514,000원	1,760,000원	754,000원	전기
지열(17.5kW)	22,330,000원	11,147,500원	7,833,500원	3,349,000원	온수, 난방

❍ 설치조건

공통사항	태양광	지열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 대상 ·현장 조사 후 설치 가능여부 결정 ·하자보증기간 5년 (인버터·열교환기 7년)	·그림자 발생 지역, 일조량 부족 지역 설치 불가 ·목조 및 샌드위치 패널 주택 불가 (단, 지상에 설치공간 확보시 가능)	·천공(150m, 2개소)이 어려운 지역 불가 ·지열 보일러실(2m×2m)확보 공간 필요 ·임계면 외 타읍면은 별도 상담 필요

2. 2021년 가로등(보안등) 신설 신청접수	담당자	박 경 근 560-2817

가. 신청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주    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접수기간 : 2021. 1. 11.(월) ~ 2. 22.(월)

3.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전 홍보	담당자	박 경 근 560-2817

가. 신청개요

❍ 접수기간 : 2021. 1월 ~ 2월 예정

❍ 내    용 :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희망자는
사전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21년 풍수해보험 보험료 군비 추가지원 계획	담당자	황 상 구 560-2702

가. 대상지역 : 정선군 관내(정선군 관내 목적물 위치 시 가입가능)

나. 대상시설 :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다.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라. 보험기간 : 1년 / 소멸성보험

마. 판매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바. 가입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1,206가구 2,563명), 차상위계층(764가구 882명), 일반인

	<지원비율>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운영 : 민간보험사, 감독 : 금융위원회 ☞ (총 보험료 중) 일반 : 70%, 차상위 77.5%, 기초수급자 86.5% 기본 지원 - 군 추가지원 시(개인부담금의 70% 추가지원) ⋄일반 가입자 : 총 보험료의 약 91% 지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 총 보험료 전액(100%) 지원(기부금 등)

< 2021년도 주택, 온실, 소상공인 추가지원 비율 (일반가입자 기준) >

추가지원 前		2020년		2021년
국 비 43.5% 도 2.7% 군 6.3% 주민부담 47.5% 기 본 지 원 개 인 부 담		국 비 43.5% 도 2.7% 군 6.3% 군추가지원 38% -개인부담금의 80%- 주민부담 9.5% 기 본 지 원 개 인 부 담		국 비 56.5% 도 4.05% 군 9.45% 군추가지원 21% -개인부담금의 70%- 주민부담 9% 기 본 지 원 개 인 부 담

※ 2020년도 풍수해보험 실무편람(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3184(2020. 12 .8.)호(보험료 분담비율 변경)

5. 정선읍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물절약 안내	담당자	황 상 구 560-2702

가. 안    내

❍ 최근들어 계속되는 가뭄 및 한파로인하여 각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간이상수도) 수원부족으로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

이므로 다음과 같은 실천방법을 마을에 안내하여 실천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실 천 방 법: 동파방지 최소화, 빨랫감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 샤워시간 줄이기, 그릇에 받아서 사용

6. 농정시책사업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개요

❍ 접수기간 : 2021. 1.20.(수)까지

❍ 대    상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 접 수 처 : 정선읍 산업개발팀 및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