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3.

정선국유림관리소

2015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24.4%인 국유림 율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공유림 등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단위: ha, 백만원)

관리소별	합계		산림경영임지 (공․사유림)		공익임지 (대한석탄공사)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정선	187	945	50	275	137	670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o「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이상이거나, 평균 경사도가 30°이상인 산림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2.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560-5521)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17 (233-804)

(FAX 033-562-5473)

2. 접수기간 : 연중

3. 제출서류 : 매도승낙서(붙임 서식 참조)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매도승낙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접수 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수 절차가 진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거주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7년12월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참조)

2015. 2. 3.

정선유림관리소장

<붙임 1>

매 도 승 낙 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토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합니다. 2015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감정평가 추천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 033-560-5521 (FAX 033-562-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