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  방  침

군 정 목 표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

군 정 방 침

Ⅰ. 변화와 혁신의 자치행정

Ⅰ. 역동과 활기찬 지역개발

Ⅰ. 희망이 넘치는 복지실현

Ⅰ. 문화를 연계한 관광개발

2010농정시책방향

목     차

1

일 반 현 황

❍ 농업일반 현황	6

❍ 2010.농업분야 예산현황	9

❍ 업무담당 공무원 현황	10

2

2010.농정시책사업 안내

❍ 사업신청안내	17

❍ 농정기획팀	21

❍ 농촌개발팀	63

❍ 농업마케팅팀	71

❍ 친환경농업팀	103

❍ 축산지원팀	149

3

농정시책.민원 안내

❍ 2010. 농림사업 신청요령 안내	169

❍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지원신청 안내	170

❍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	171

❍ 농지전용 허가	175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179

❍ 농지전용 신고	183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업무처리요령	187

❍ 농지은행 제도안내	188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190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6

❍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198

❍ 친환경농산물 인증 처리절차	201

❍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	202

일  반  현  황

농업일반 현황

2010.농업관련분야 예산

업무담당 공무원

농업일반현황차

가 구(호)			인 구(명)			비 고
군(전체)	농 가	%	군전체	농 가	%
18,200	3,406	18.7	41,350	9,054	21.8

1. 가구 및 인구                                               (단위:호.명)

총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비고
	계	전	답
1,219.9 (100%)	109.0 (8.9%)	100.2	8.8	1,046.9 (85,9%)	64.0 (5.2%)

2. 토지구성                                     (단위:㎢)

총면적	전	답	농가 평균	비고
6,953 (100%)	6,560 (94.0%)	393 (6.0%)	2.0

3. 경지면적                                     (단위:ha)

품목별	농가수(호)	면 적(ha)	총생산량(톤)	비 고
계	3,406	6,953	145,524
쌀	652	393	1,886
서 류	2,201	454	12,429
두 류	2,063	1,168	1,963
잡 곡	2,086	802	4,731
근채류 (고랭지무)	469 (425)	708 (678)	26,148 (25,101)
엽 채 류 (고랭지배추)	1,089 (664)	1,740 (1,406)	81,512 61,824
과 채 류	295	106	5,016
조미채소	2,523	562	4,698
약 용 류	1,027	676	4,159
산 채 류	522	158	2,213
기 타	1,173	186	769

4. 품목별 생산현황 (2009년도)

구 분	한 우	유 우	돼 지	닭	사 슴	기 타
농 가 수	995	2	17	429	20	341
사육두수	8,950	67	2,776	15,592	174	7,224

5. 가축사육                                     (단위:두)

구 분	농산물 생산		농 업 소 득(백만원)		비 고
	면적(ha)	생산량(톤)	조소득	순소득
(군)전체	6,952	145,082	170,817	116,046
농가 평균	2.0	42.5	50,152	34,071

6. 농산물 생산 및 소득액

농업분야예산현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계	공기업	기 타
301,688 (100%)	268,708 (89.0%)	32,980 (11.0%)	8,308 (2.7%)	24,672 (8.2%)

1. 군전체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회 계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비 고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47,538	39,457	27,654	11,803	8,081

2. 농업관련분야 예산 및 운용기금              (단위 : 백만원)

업무담당 공무원

(2009.12월 현재)

【농업정책과】

소 속 (팀 별)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업정책과장		유경식	농업정책과 업무 총괄	560-2410
농정기획	농정기획 담 당	정의준	농정업무전반 총괄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촌관련 시책의 개발 및 통합조정 양곡수급계획 수립	560-2371
	행정7급	전찬용	새농촌건설 운동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ㆍ관리 백두대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귀농인 관리 농업경영컨설팅	560-2443
	농업7급	신승열	정부관리양곡의 보관.가공.수송 양곡관리특별회계운영 공공비축 미곡매입 행정재산(생약센터 군유재산) 관리 신활력사업	560-2372
	농업7급	이종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촌활력증진 및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대책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관리 농림사업 관리 과 일반서무	560-2376
	농업9급	채수운	예산 및 지출관리 청사 및 물품관리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농업인 정보화사업	560-2442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촌개발	농촌개발 담 당	박민도	농업기반시설 관리 총괄 수해복구(농경지,수리시설) 총괄 한해대책 총괄 농촌개발분야 시책개발	560-2373
	농업7급	김창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지정보화 추진 처분농지관리 및 농지의 이용증진 업무 한계농지 관리 농지일반	560-2379
	농업7급	박종린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관리위원관리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농업진흥지역 관리 불법농지 관리	560-2377
	시설7급	김홍섭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계획 및 추진 한해대책 추진(신동,동면,남면,정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개간지 인허가	560-2444
	기능7급	박노홍	수리계 지원 및 유지관리 농업용 지하수 관리(밭기반,한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업무	560-2980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 업 마 케 팅	농 업 마 케 팅 담 당	최승찬	농업마케팅부서 업무 총괄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기획 기획특판전 및 직거래행사 기획 시책업무, 업무보고, 의회업무 기획 정선5일장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농업마케팅 특수시책 발굴	560-2378
	농업7급	이창민	농산물 마케팅 전담요원 운영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잡곡가공센터 설치사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추진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김장, 향토음식 페스티벌행사 추진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지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지원 기획특판전 및 직거래행사 추진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원 팀 일반서무, 예산, 회계업무 추진	560-2448
	농업9급	엄신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찰옥수수 가공공장 보완사업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 정선5일장 원산지 지도단속 농산물 원산지 및 브랜드, 홍보업무 산지유통센터, 물류표준화 관리 농업마케팅 분야 교육업무 추진 농특산물 수출업무(촉진비 지원) 추진 농특산물 가공업체 관리	560-298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친 환 경 농 업	친 환 경 농 업 담 당	신주선	친환경농업 업무총괄 친환경농업 주요업무기획 및 계획수립 친환경농업주요시책추진	560-2374
	농업7급	이종영	일반전작물 및 원예작물 생산지원 농업용 시설지원사업 농업시설 재해대책 일손돕기지원 기타 업무	560-2450
	농 촌 지 도 사	이경천	친환경농업생산지원사업 농업환경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대책 친환경농업자재 및 토양개량제지원 쌀생산 및 전업농관리 지력증진	560-2983
	농업8급	이병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지역특산작목직접지불제	560-2449
	농 촌 지 도 사	윤중원	농업기본통계조사 농작물재해대책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약용 및 특용작물생산지원	560-2982
	농 촌 지 도 사	전응준	농기계공급지원 및 보관창고 관리 병충해 방제 대책 농약안전사용 및 환경 오염방지대책 비료.종자.종묘.농약관리 농산물안정성 검사	560-2984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축산지원	축산지원 담 당	최승좌	축산정책 업무전반 총괄 축산시책 및 축산물브랜드화 전략 수립 축종별경쟁력 제고사업 총괄 축산특수시책 기획 및 컨설팅 주요축산물 동향분석	560-2392
	농업7급	박민식	축산예산업무 및 일반서무 축산업등록제사업 추진 축산단지조성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한우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양돈경쟁력제고사업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유기가축 관리(동물보호) 축산 한마당 잔치	560-2985
	농업7급	김택영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 내수면 어업관리 초지관리 축산재해 쇠고기 이력 추적제사업 축산물 유통 학교우유급식사업 추진 가축통계조사	560-2986
	공 익 수 의 사	장홍익	가축방역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공동방제단운영) 가축질병 예찰 및 농가 방역지도 임상검사 및 증명서 발급 소 브루셀라병 관련업무 (검사신청서 접수 및 입력 양성농가관리)	560-2987

2010.농정시책사업안내

농정기획팀

농촌개발팀

농업마케팅팀

친환경농업팀

축산지원팀

사업신청 안내

2010년도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농정시책사업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조직에서 사전 지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 01. 20까지(사업내용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을 정한 사업은 예외)

2.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3. 대상사업 : 2010년도 농정시책사업안내 메뉴얼에 있는 사업.      4. 신청방법

가. 사업신청서(사업별로 규정한 신청서를 이용하고 규정한                      신청서식이 없을시 붙임의 공통서식 이용)

나. 신청자가 생산자조직일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조직구성증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 등록 등)        다. 사업계획서(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라. 경영실태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

5. 접 수 처 : 읍.면(산업개발팀) 및 군청(농업정책과)

6. 대상자선정

가. 읍.면 : 단위 사업별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 선정(보고)

나. 군 : 예산액 및 읍면별우선순위자를 고려하여 최종선정(통지)

➭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으로 조기에 사업신청을 받아       시행합니다.

2010년 농업시책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사 업 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농협,영농법인,작목반,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농업시설(축사)보유현황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하우스(동/㎡)	축사(동/㎡)	기타( )
⁄	/	/	/
가축사육규모(두)	2010년 작물별영농계획(ha)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한우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규격	수량	면 적	계	보 조	자부담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09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2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       사업)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품목별 재배면적(ha)					비고
		계	소유	임차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작	기타

(     사업)신청자 및 지원우선순위자 명단

【          읍.면】

우 선 순 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 및 생산기반					기타사항	비고
			영농규모 (ha)	농기계		농업시설

농정기획팀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지원	22

❍ 개미들마을 농촌체험시설 확충	28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9

❍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35

❍ 덕우리마을 로하스농촌관광타운조성	39

❍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	40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3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46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49

❍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51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53

❍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56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	59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	62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7개 마을 ❍ 사 업 비 : 860,000천원(도비400,000, 군비460,000) ❍ 사업내용 : 마을공동시설, 소득기반시설, 마을발전기금등 마을 총회에서 선정한 주민역량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2009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도 우수․대표모델 마을 및 군 우수마을 ❍ 지원계획 - 도 우수마을 : 1개마을(남면 광덕2리 500,000천원) - 도 대표․모델마을 : 1개마을(남면 낙동2리 100,000천원) - 군 최우수마을 : 1개마을(북평면 남평2리 100,000천원) - 군 우수마을 : 2개마을(임계면 가목리, 남면 광덕1리 각각 50,000천원) - 군 장려마을 : 2개마을(여량면 봉정리, 남면 유평2리 각각 30,000천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0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계획제출 : 2010년 1월 5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마을총회 승인 우수․대표모델마을 세부 사업계획서(별지1호) (마을총회회의록 첨부) -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별지2호) - 마을발전기금관리 위원회구성 현황(별지3호) ❍ 혁신역량사업비 지원 : 2009. 1월

(별지 제1호 서식)

2009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사업계획(예시)

1. 마을명 :      시군      읍면동      리(마을)

2. 대표자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3. 사업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합계
농산물 선별장 설치	○○읍면 ○○○리 ○○번지	소 계		○ 선별대상품목 - 토마토, 사과, 복숭아, 배
		○ 부지매입 : 필지 ㎡ ○ 건물신축 : 동 ㎡ ○ 기계·장비 : 종 ― 선별기 : 대 ― ○○○ : 대 ― ○○○ : 대
한우공동 입식	○○읍면 ○○○리 ○○번지	소 계		○ 마을공동사육
		○ 부지매입 : 필지 ㎡ ○ 우사신축 : 동 ㎡ ○ 한우구입 : 두
산채재배 단지조성	○○읍면 ○○○리 ○○번지	소 계		○ 마을공동재배
		○ 부지매입 : 필지 ㎡ ○ 단지조성 : ㎡ ○ 종자구입 : 종 ― ○○○ : (수량)

(별지 제2호 서식)

○○리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안)

○○리 ○○마을

○○리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우수(대표모델)마을 선정에 따른 혁신역량사업비를 마을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함에 있어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통한 건전한 기금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금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우수(대표모델)마을 선정에 따른 혁신역량사업비를 마을규약에 의하거나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새농어촌건설운동”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목적사업비를 말한다.

form.re.kr

제 3조(적용범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대표모델)마을에 지원되는 혁신역량사업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4조(기금사용원칙) 기금은 조성목적 및 보조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 2 장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 5조(위원회 설치) 마을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제 6조(구성) ①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위원장은 마을 대표자로 하고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위촉한다.

②마을발전기금의 입출금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인이내의 전담위원을 두어야 하며 전담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담위원은 마을발전기금 및 관련사업 추진상황 관리, 수입․지출과 관련한 통장 및 회계관련 증빙서류의 관리, 회의록 기록․유지,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관리하여야 한다.

제 7조(기능) 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사업계획 수립․ 변경, 기금운영계획, 결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③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④기타 각 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

제 8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사업시행 및 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 신청) ①위원장은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회의록 등 마을총회 승인내역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수립) ①위원장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은 마을 공동사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환경개선사업

3. 기금조성사업

4. 정보화사업

5. 마을공동자산 취득

6. 기타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사업

제12조(기금운영계획 승인) 위원장은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영) ①위원장은 마을발전기금 관리를 위해 마을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입․출금은 개설된 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출금시에는 반드시   읍면 산업개발담당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강원도(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감독권 행사를 위해 군수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그 변경내역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영결과 보고) ①위원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 기금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결산서는 예금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규약에 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마을발전기금관리 위원회 구성 현황

직 책	성 명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총 무
감 사
위 원
“
“
“
“
“
“
“
“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서 마을실정에 맞게 구성

개미들마을 농촌체험시설 확충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체험시설 확충 1식 ❍ 사 업 비 : 223,000천원(군비90% 200,000 자부담10% 23,000) ❍ 지원대상 : 남면 낙동2리 개미들마을 ❍ 사업내용 - 학교시설(교실, 사택) 리모델링 ⇨ 체험숙박시설로 활용 - 운동장 ⇨ 체험행사장 활용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0년 3월 ~ 6월 ❏ 추진계획 ❍ 위 치 : 남면 낙동리 낙동분교 ❍ 사업계획서 제출 : 2010년 3월 10일한 - 마을총회에서 승인된 세부 사업계획서(회의록 첨부) - 학교시설물 임대계약서(사본) - 리모델링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 보조결정 : 2010년 3월 20일 ❍ 사업추진 : 2010년 4월 ~ 6월 - 시설물(교실, 사택) 리모델링, 야외무대조성 ❍ 체험시설 운영 : 2010년 7월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촌관광체험시설 및 프로그램개발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비50%100,000 도비10%20,000 군비40%80,000) ❍ 지원대상 : 남면 무릉2리 민둥산억새마을 ❍ 사업내용 - 농촌관광체험시설, 체험장비, 마을경관조성,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0년 3월~ 10월 ❏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 2010년 1월 20일한 - 마을총회에서 승인된 세부 사업계획서(회의록첨부) - 체험시설설치 부지확보 증빙서(등기부등본, 지적도) ❍ 보조금교부결정 : 2010년 1월 30일 ❍ 사업추진 : 2010년 2월 ~ 10월 ❏ 2011년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30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대상 : 농촌지역마을로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 ❍ 신청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별지1호) -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별지2호)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별지3호)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호)

(별지 제1호 서식)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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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이장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부락

(별지 제2호 서식)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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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10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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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가. 마을의 역사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준비계획 및 주민교육계획

○ 사업계획수립 전 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을 위한 준비계획

○ 사업추진단계별 주민교육계획

○ 주민교육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6.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9.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자부담	보조	융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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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 미꾸라지체험 등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석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 마을 26ha(겉보리) ❍ 사 업 비 : 16,900천원(국비70% 11,830 도비9% 1,521 군비21% 3,549) ❍ 지원대상 : 정선읍 귤암리 ❍ 사업내용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09년 10월~ 2010년 6월 ❏ 2011년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2월 28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마을주민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관 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ha 이상 되어야 함 ❍ 신청서류 - 경관보전직불제사업신청서(별지1호)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현황(별지2호) -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서(별지3호) ❍ 지원사항 - 경관작물재배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30만원/ha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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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00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직 책	성 명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
“
“
“
“
“
“
“

※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이장을 포함한 마을주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금조성 현 황	기조성		금회조성			누계		까지 집행	잔 액		금회계획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민등록 등본 3.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 경관작물 재배			1. 2.
- 묘목구입비			1. 2.
- 체험․관광분야			1. 2.
- 역사문화분야			1. 2.
- 교육홍보문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덕우리마을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 마을 ❍ 사 업 비 : 500,000천원(군비 500,000) ❍ 지원대상 : 정선읍 덕우리 ❍ 사업내용 - 의료 폐기물처리장 관련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촌체험 관광마을조성을 위한 로하스농촌관광타운조성사업 추진 - 농촌관광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체험장비구입, 체험프로 그램개발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0년 2월~ 2010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 2010년 1월 20일한 - 마을총회에서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서(회의록 첨부) - 체험시설설치 부지확보 증빙서(등기부등본, 지적도) ❍ 제출기관 : 농업정책과 ❍ 보조결정 : 2009년 3월 ❍ 사업추진 : 2009년 4월~12월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20명 ❍ 사 업 비 : 10,200천원(도비1,100 군비 4,000 자부담5,100) ❍ 지원대상 : 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마을 ❍ 지원내용 - 유치부, 초․중․고교생이 담당교사 인솔하에 단체로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농촌체험 학습시 체험비 일부지원(개인,가족단위 제외) ❍ 지원기준 - 지급액 : 1인1일/5천원(체험프로그램 참가 1만원기준/1일) ※ 1박2일 숙박을 겸한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을 참가 할 경우 10천원 지급가능(1일당 5천원 기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0년 3월~ 2010년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체험학습운영마을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체험학습비 지원신청서(별지1호)

(별지 제1호 서식)

2010.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지원 신청서

①신청마을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농지면적) ha (논 : ha, 밭 : ha, 과수원 : ha, 초지 : ha) (산림면적) ha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농가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⑤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⑥체험학생모집 및 홍보계획	○ 인원, 대상지역 및 학생 등
⑦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⑧마을 홍보 실적 및 계획
⑨체험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계
	민 박(명)
	비민박(명)
	학생방문수 (비율은 전체 방문객 대비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⑩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구분/년도	20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천원)
	민박운영(천원)
	농특산물 판매 (천원)
	기타( 등) (천원)
⑪기타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정선군수 귀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25명 ❍ 사 업 비 : 21,000천원(군비100%/ 21,000) ❍ 사업내용 : 관내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90일 이내의 기간 중 30일 동안 농가도우미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기준 - 농 업 인 : 1인 840천원 (1일 28,000원 × 30일) -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1호)/출생(예정)증명서 첨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2호)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준에 적합한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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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10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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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10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10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 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2010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242명 ❍ 사 업 비 : 260,460천원 (국비50% 130,230, 도비10% 26,046, 군비40% 104,184) ❍ 사업내용 : 시설이용아동에게 보육시설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시설미이용아동에게 가정육아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양축 규모가 소․젖소․사슴 70마리 미만, 돼지․개 1,000마리 미만, 양봉 300군 미만이며 농업외소득 3,500만원이하 (건강보험료산정지수1,250점이하)농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업인 ❍ 지원기준 - 농업인 : 보육시설이용 및 미 이용자를 구분 연령에 따라 기준 양육비 일부 지원(2009년→월40천원~268천원 차등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1.31까지(출생자는 연중 신청)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1,2호)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준에 적합한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구 분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청 구분	이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농어업인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주민번호, 성명, 서명)	확인자(주민번호, 성명, 서명)	비고
영농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시설이용, 시설 위치 및 중복지원 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미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농어업인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주민번호, 성명, 서명)	확인자(주민번호, 성명, 서명)	비고
영농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중복지원 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237명 ❍ 사 업 비 : 170,720천원 (도비20%/ 34,144 군비80% 136,576) ❍ 사업내용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당해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군 관내 거주(농촌지역)하는 농업인으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30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별지1호)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준에 적합한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 주소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218명 ❍ 사 업 비 : 10,920천원 (도비20% 2,184 군비60% 6,552 자부담20% 2,184) ❍ 사업내용 : 무릎관절보호대, 우의, 허리보호대, 차광모자 등 구입 ❍ 지원대상 :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1인 40천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별지1호)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기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농분야
	영농규모
	영농경력
	기타사항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 명 (인)
시 장․군 수 귀하
<행정기관 확인란>
확 인 결 과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서 명(인)
□ 지원대상자여부 확인결과 : 적정( ), 부적정( )
※ 해당( )에 ○ 표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1명 ❍ 사 업 비 : 3,300천원 (도비30% 990 군비70% 2,310)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 부여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국내거주 3년 이상인자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족 ❍ 지원기준 - 농업인 : 1가정 당 최대 3,300천원 한도 내 지원 (왕복항공료, 여행자 보험가입, 체재비 50만원 내 지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0년 1월~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모국방문 지원 참여 신청서(별지1,2호) (주민등록등본,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시부모 등 동거하며 봉양하는 가정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녀가 많은 가정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횟수 적은 가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모국방문 지원 참여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학 력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 주민등록등본 참조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3.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5. 최근 3년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6.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7.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8.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9.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2.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등

(별지 제3호 서식)

모국방문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2010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2010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장 ꃡ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농정기획팀 (☎560-2376)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1명 ❍ 사 업 비 : 6,000천원(지원금액 4,200) (도비20% 1,200 군비50% 3,000 자부담 30% 1,800) ❍ 지원내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지원(항공료,체제비,맞선비용)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신청서 접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대상자 선정 ⇒ 국제결혼 성사(신부입국)확인⇒보조금지급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추천서(별지1,2호)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사)한국농업경영인 군 연합회 회원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적어도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 .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 부	담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사본, 농지원부 사본 첨부(읍·면·동)

붙임 :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1. 피추천인 인적사항(외국여성과 결혼할 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성실성, 책임감, 결혼의지 등)

-

◦ 지역여론(사생활 등)

-

3. 추천인 인적사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상기 피추천인을『2010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인은 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0.     .     .

추 천 인  (      )마을이장              (인)

정선군수 귀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8,230명 ❍ 사 업 비 : 720,124천원 (국비50% 360,062, 군비25% 180,031, 농협ㆍ자부담 25% 180,031)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일부지원(특약부분 제외) ❍ 지원대상 :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 ❍ 지원기준 - 공제가입자 1인당 총 보험료 87,500원 ⇒ 국비지원 : 43,750원, 군비지원 : 21,875원, 지역농협 : 21,875원 ❏ 사업추진 ❍ 공제가입절차 - 공제가입안내(지역농협등)⇒가입신청(농업인⇒농협)⇒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정산 ⇒ 공제증권 발급 - 공제상품 : 『별표 1』참조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제 가입자(농업인에 한함)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업인 공제료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별표 1』

공제상품(보장내용 및 공제료)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일 반 형			장애인 가입형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유족위로금	재해사망 또는 80%이상 장해	농작업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기 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일(열)사병 사망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장해공제금	재해장해 3%~79%	농작업	4,000만원× 장해지급률	5,000만원× 장해지급률	6,000만원× 장해지급률
		기 타	5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입원공제금	농작업 재해		일당 20,000원
	누적외상성 질환		일당 20,000원
진단공제금	특정전염병 질환		1회당 30만원
치료공제금	농작업 재해치료		150만원 한도
수술공제금	누적외상성 질환		1회당 30만원
공 제 료			68,500원	78,000원	87,500원	60,000원
국고지원금			34,250원	39,000원	43,750원	30,000원

※ 정선군 지원상품 : 일반3형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공제료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보험가입 내 용	보 험 종 류
	보 험 회 사
	가 입 금 액	￦
	보 험 료 (정산액)	계	국․ 도비	군 비	지역농협
보험료신청액 (군비부담액)	일금 원 ( ￦ )
지원 보험료 입 금 계 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명의자 :
『정선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공제가입 영수증 1 부
『위와 같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증명서 1부 200 년 월 일 (농협)확인자 : ❍ ❍ 농업협동조합장 ❍ ❍ ❍ (인)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

농정기획팀

(☎560-2376)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요령은 아래와

같으며, 융자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농ㆍ축협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융자개요

❍ 신청대상 : 정선군 관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ㆍ축산물 생산사업

- 농림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융자한도액 : 개인 2천만원, 농업인단체 5천만원

❍ 융자조건 : 연리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신청

❍ 신청방법 :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 접 수 처

- 정선농업협동조합 : ☏ 033) 563-2571

- 예미농업협동조합 : ☏ 033) 378-0080

- 여량농업협동조합 : ☏ 033) 562-4030

- 임계농업협동조합 : ☏ 033) 562-6021

- 평창ㆍ영월ㆍ정선 축산농업협동조합 정선지점 : ☏ 033) 563-1801

농촌개발팀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64

❍ 농경지 배수로정비	65

❍ 수리시설 정비	66

❍ 농업기반시설(농촌공사소관)유지관리 사업	67

❍ 착수지구 밭기반정비(호명지구)	68

❍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농촌개발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설치 1개소 ❍ 사 업 비 : 220,000천원(국비70%/154,000 군비30%/66,000) - 사업비기준 : 1개소 당/ 220,000천원 ❍ 사업내용 : 다목적용수개발(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 지원대상 : 면지역 20호이상 으로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추진계획 ❍ 지하수개발 설계 : 2010. 3. 15. 까지 ❍ 지하수개발 : 2010. 6. 30. 까지 ❍ 이용시설 실시설계 : 2010. 8. 30. 까지 ❍ 이용시설 설치 및 준공 : 2010.12.30. 까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09년 하반기 조사 완료된 지구 중 생활용수 공급이 시급한 지역 ❍ 선정결과 : 2010. 2월까지 대상지 선정 후 군 직접 시행

농경지 배수로 정비	농촌개발팀 (☎560-298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경지 배수로정비 L= 10km ❍ 사 업 비 : 1,000,000천원(군비100%/1,000,000) - 사업비기준 : 1Km 당/ 100,000천원(1,000,000천원) ❍ 사업내용 : 토공배수로 구조물시공 및 노후배수로 개보수 ❍ 지원대상 : 배수불량지역 및 미정비된 농경지내 배수로 우선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또는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읍․면 사업비 배부 : 2010. 2. 20. 까지 ❍ 측량 및 설계 : 2010. 3. 20. 까지 ❍ 사업추진 및 준공 : 2010. 12. 20. 까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09년 일제 조사된 사업대상지중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선정결과 : 2009년 일제 조사된 사업대상지중 시급한 대상지 우선 선정하여 읍․면에 통보

수리시설 정비	농촌개발팀 (☎560-244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용배수로 L= 520m, 취입보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100%/100,000) ❍ 사업내용 : 토공 용배수로 및 노후 용배수로, 취입보 개보수 ❍ 지원대상 : 수리시설의 노후 및 구조물화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정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읍․면 사업비 배부 : 2010. 2. 20. 까지 ❍ 측량 및 설계 : 2010. 3. 20. 까지 ❍ 사업추진 및 준공 : 2010. 12. 20. 까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09년 일제 조사된 사업대상지중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선정결과 : 2009년 일제 조사된 사업대상지중 시급한 대상지 우선 선정하여 읍․면에 통보

농업기반시설(농촌공사소관) 유지관리 사업	농촌개발팀 (☎560-244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용배수로 개보수 L= 730m ❍ 사 업 비 : 250,000천원(군비80%/200,000 공사부담20%/50,000) ❍ 사업내용 : 토공 및 노후 용배수로 개보수 ❍ 지원대상 :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는 지구내 노후 및 구조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정비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 추진계획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0. 2. 20. 까지 ❍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 2010. 7. 10. 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10. 7. 30. 까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일제조사 후 사업비 지원요청 ❍ 선정결과 : 사업비 반영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10.1월중)

착수지구 밭기반 정비(호명지구)	농정기획팀 (☎560-244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A= 67ha ❍ 사 업 비 : 1,940,990천원(국비80%/1,552,792 도비6%/116,459 군비14%/241,739) (2010년도 : 364,000천원, 2011년도: 1,576,990천원) - 사업비기준 : 1ha 당/ 28,970천원(1,949,990천원) ❍ 사업내용 : 농업용수, 농로, 토사유출방지 시설 등 ❍ 지원대상 : 30ha이상 집단화된 밭 경작지로 주민참여도가 우수한 지역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2011년 12월(2년차 시행) ❏ 추진계획 ❍ 문화재지표조사 : 2010. 3. 30. 까지 ❍ 지하수개발 : 2010. 7. 30. 까지 ❍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 조사: 2010. 9. 30. 까지 ❍ 사업시행인가 및 토목 1차분 착수 : 2010.11.10. 까지 ❍ 토목 2차분 및 전기,기계공사 사업추진 및 준공: 2011.12.20. 까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992년 일제조사된 사업대상지중 30ha 이상 지구 중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선정 ❍ 선정결과 : 기본계획수립인 완료된 지구부터 연차별 강원도에 신청 (강원도에서 선정후 군에 통보)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정기획팀 (☎560-244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소득기반확충, 경관정비, 농촌관광시설, 운동휴양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S/W) 등. ❍ 사 업 비 : 6,786,000천원 (국비4,481,000 도비480,000 군비1,240,000 자부담 585,000) 【2010년도분 : 2,277백만원(보조1,877, 자부담 400)】 ❍ 사업내용 : 소득기반, 경관정비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 ❍ 지원대상 : 임계면 도전권역(200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일괄위탁 시행 - 추진기간 : 2007년 6월 - 2011년 12월(5년차 시행) ❏ 추진계획(2010년도)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2단계): 2010. 2. 28 . 까지 ❍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 시행인가(2단계): 2010. 3. 30 . 까지 ❍ 2010년도분 사업시행(S/W, H/W): 2010. 12.30. 까지 ⇒ 사계절썰매장,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0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 착수 ❍ 선정결과 : 2006년 6. 7. 사업대상지로 선정(농림수산식품부)

농업마케팅팀

❍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72

❍ 저온저장시설 지원	73

❍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저온저장시설 지원	74

❍ 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지원	75

❍ 정월 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 행사 지원	80

❍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81

❍ 아리아리 우수 농특산물 페스티벌 지원	82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83

❍ 아리아리 쇼핑몰 운영 지원	84

❍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 지원	89

❍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90

❍ 농산물 택배비 지원	91

❍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94

❍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95

❍ 축사 이전지역 메주 가공시설 지원	98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4㎡(38평) ❍ 사 업 비 : 112,500천원(도비 15%/16,875 군비 35%/39,375 자부담 50%/56,250) - 사업비기준 · 33㎡미만 : 3.3㎡(평)당/2,500천원 · 33㎡이상 : 3.3㎡(평)당/3,000천원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설치비 50% 지원 ❍ 지원대상 : 농가, 생산단체(법인․작목반 등) / 농협제외 ❍ 지원기준 - 16.5㎡( 5평형) ⇒ 12,500천원(보조 6,250 자부담 6,250) - 33.0㎡(10평형)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5,00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 확인서(농협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 전년도 사업 신청 후 탈락자 - 전통식품,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조직 -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자 - 기존 저장고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농가·조직 등 ❍ 선정결과 : 개별안내(공문) ❍ 기타사항 :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사업자부담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1㎡(67평)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50%/100,000 자부담 50%/100,000) - 사업비기준 · 33㎡미만 : 3.3㎡(평)당/2,500천원 · 33㎡이상 : 3.3㎡(평)당/3,000천원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설치비 50% 지원 ❍ 지원대상 : 농가, 생산단체(법인․작목반 등) / 농협제외 ❍ 지원기준 - 9.9㎡( 3평형) ⇒ 7,500천원(보조 3,750 자부담 3,750) - 16.5㎡( 5평형) ⇒ 12,500천원(보조 6,250 자부담 6,250) - 33.0㎡(10평형)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5,00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 확인서(농협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 전년도 사업 신청 후 탈락자 - 전통식품,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조직 -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자 - 기존 저장고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농가·조직 등 ❍ 선정결과 : 개별안내(공문) ❍ 기타사항 :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사업자부담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8㎡(48평) ❍ 사 업 비 : 142,857천원(군비 70%/100,000 자부담 30%/42,857) - 사업비기준 · 33㎡미만 : 3.3㎡(평)당/2,500천원 · 33㎡이상 : 3.3㎡(평)당/3,000천원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설치비 70% 지원 ❍ 지원대상 :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농가, 생산단체 (법인․작목반 등) ❍ 지원기준 - 9.9㎡( 3평형)⇒ 7,500천원(보조 5,250 자부담 2,250) - 16.5㎡( 5평형)⇒12,500천원(보조 8,750 자부담 3,750) - 33.0㎡(10평형)⇒30,000천원(보조 21,000 자부담 9,00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 확인서(농협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 전년도 사업 신청 후 탈락자 - 전통식품,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조직 -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자 - 기존 저장고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농가·조직 등 ❍ 선정결과 : 개별안내(공문) ❍ 기타사항 :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사업자부담

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동포장기 1식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40%/40,000 자부담 40%/40,000 기타 20%/20,000) ❍ 사업내용 : 포장기 설치비 40% 지원 ❍ 지원대상 : 찰옥수수 대량생산·유통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1)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유통단체 - 찰옥수수 유통사업 실적이 우수한 생산·유통단체 -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생산·유통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공문) ❍ 기타사항 :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사업자 부담

<붙임 1>

2010년「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설치」사업계획서

ꊱ 사업계획

가.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나. 사 업 량 :

다. 보조사업자 :

라. 위    치 :

마. 사업기간 : 2010. 2월 ~ 12월

ꊲ 현   황

가. 조직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 설립일		조 직 원 수	명

나. 출자현황 : 총   구좌 /      천원

다. 기존 시설 보유현황

가공시설	저장고	창 고	집하·선별장	기 계 류
동/ ㎡	동/ ㎡	동/ ㎡	동/ ㎡	점

ꊳ 사업추진계획

가. 부지 확보계획

위    치 :

부지면적 :      ㎡(기존 건축 :    ㎡)

소 유 자 :

나. 시설 설치계획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계

사업추진 일정

- 업체선정     : 2010.   .   .까지

- 계    약     : 2010.   .   .까지

- 착    공     : 2010.   .   .까지

- 준공 및 가동 : 2010.   .   .까지

- 사업비 정산 : 2010.   .   .까지

ꊴ 시설 운영계획

가. 생산 및 판매계획

품 목 명	생산량(톤)	출하량(톤)	매출액(천원)	비 고

나. 판매계획

생산 제품명	출 하 처 별(톤)					비 고
	계	직거래	사전주문	현지직판	기 타

ꊵ 자부담금 확보계획

가. 자부담금 :       천원

나. 확보계획 :             (통장사본 첨부)

ꊶ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가 계획금액보다 증액될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며, 감액시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 정산함.

나. 보조금은『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함.

다.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거래자와의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ꊷ 기대효과

가. 정선 찰옥수수의 체계적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창출

나. 찰옥수수 명품화를 통한 지역특산물 소득화 실현

<붙  임>

1. 작목반·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지적도, 용도구역 확인서류 1부.

3. 토지사용 승낙서(인감첨부) 1부. / 타인소유 부지 사용시

4.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1부.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 행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특산물전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 1식 ❍ 사 업 비 : 12,000천원(군비 83%/10,000 자부담 17%/2,000) ❍ 사업내용 - 개장식 및 간담회(道 주관) - 재경 군민의날 행사 운영 -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2월중(道 계획에 의거) ❏ 추진계획 ❍ 행사계획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2010. 2. 12.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2. 19.일한 ❍ 사업추진 : 2010년 2월중(道 계획에 의거) ❍ 사업정산 : 2010. 3. 15.일한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운영 1식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 80%/20,000 자부담 20%/5,000) ❍ 사업내용 - 농특산물 홍보물 및 조형물 설치 - 정선산 농특산물 전시판매 - 농산물 원산지표시 전시 - 농특산물 체험행사 ❍ 지원대상 : 사)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 연합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0월중(아리랑제 행사기간중) ❏ 추진계획 ❍ 행사계획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2010. 9. 30.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10. 5.일한 ❍ 사업추진 : 2010년 10월중(아리랑제 행사 계획에 의거) ❍ 사업정산 : 2010. 10. 30.일한

아리아리 우수 농특산물 페스티벌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특산물 축제 행사운영 1식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친환경 재배농법 및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 운영 -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전시 - 정선 농특산물, 향토음식 요리체험(경연) ❍ 지원대상 : 정선군 농업인단체 연합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1월중(2010. 4월까지 확정) ❏ 추진계획 ❍ 행사계획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2010. 9. 30.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10. 5.일한 ❍ 사업추진 : 2010년 4/4분기중 ❍ 사업정산 : 2010. 11. 30.일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산물(찰옥수수) 물류비 1식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물류비(차량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찰옥수수 납품농가(재경 도민회 공동 협약체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7월 ~ 8월 ❏ 추진계획 ❍ 납품 협약체결 : 2010. 1. 30.일한 / 군+경남도민회+농가 ❍ 행사계획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2010. 7. 5.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7. 15.일한 ❍ 사업추진 : 2010년 7월 ~ 8월 ❍ 사업정산 : 2010. 8. 30.일한

아리아리 쇼핑몰 운영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아리아리 쇼핑몰 운영 1식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아리아리 쇼핑몰 및 판매장 운영, 인건비, 홍보비 등 ❍ 지원대상 : 정선군 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15.일한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농업마케팅팀) ❍ 신청서류 : 2010년 운영계획서(붙임 1) 1부 ❏ 추진계획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2010. 1. 20.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1. 25.일한 ❍ 사업추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정산 : 2010. 12. 30.일한

<붙임 1>

2010년 아리아리 쇼핑몰 운영 사업계획

전자상거래를 통한 ONE-STOP 쇼핑몰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개선 및 판로확대

아리아리 쇼핑몰 및 구절리역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정선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

ꊱ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나. 사 업 량 :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1식

다. 보조사업자 : 영농조합법인 정선군 전자상거래운영협의회

(대표이사 : 유광종)

라.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ꊲ 2009년 운영성과

가. 주요성과(내역)

나. 운영실적

사업비 투자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월별 판매실적

월 별	주요 농산물	판매금액(천원)			비 고
		소 계	쇼핑몰	기차판매장
2009. 1월
2009. 2월
2009. 3월
2009. 4월
2009. 5월
2009. 6월
2009. 7월
2009. 8월
2009. 9월
2009.10월
2009.11월
2009.12월

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

ꊳ 2010년 사업계획

가.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금 액(원)	산 출 기 초
합 계
	1) 인건비
	2) 통신비
	3) 소모품비
	4) 임대료
	5) 공과금
	6) 운영비
	7) 복리후생비
	8) 판촉활동비
	9) 물류비

나. 월별 판매목표

월 별	주요 농산물	판매금액(천원)			비 고
		소 계	쇼핑몰	기차판매장
2009. 1월
2009. 2월
2009. 3월
2009. 4월
2009. 5월
2009. 6월
2009. 7월
2009. 8월
2009. 9월
2009.10월
2009.11월
2009.12월

ꊴ 기대효과

가. 지역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판로확대 및 매출액 증가

나. 청정 농특산물의 ON-OFF Line 마케팅 강화로 홍보효과

극대화 및 신뢰성 향상

<붙  임>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회원명부 1부.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마케터 운영 4명(직거래 1, 판매직 3)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대량납품, 고정거래처 확보 등 마케터 운영지원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연합 마케팅운영 협의회 개최 : 2010. 1. 30.일한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2010. 2. 10.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2. 15.일한 ❍ 사업추진 : 2010년 2월 ~ 12월 ❍ 사업정산 : 2010. 12. 30.일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50천매(예상) ❍ 사 업 비 : 833,330천원(군비 60%/500,000 자부담 40%/333,33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농가·법인·작목반·농협 등 ❍ 지원기준 : 재배면적, 회원수, 유통물량 등 종합 검토후 차별지원 (5,000천원 ~ 50,000천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 확인서(농협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조직 -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자 ❍ 선정결과 : 개별안내(공문) ❍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 ⇒ 사업자 부담(지원 제외)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간 10,000건(예상)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50%/25,000 자부담 50%/25,000) ❍ 사업내용 : 택배용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 및 전자상거래 농산물(1차 농산물) ❍ 지원기준 : 택배실적에 의한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월 27일일한(1월 ~ 12월)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택배비 지원신청서(붙임 1) 1부. -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붙임 2) 1부. - 택배관련 증빙자료(주문·접수 내역, 택배영수증) 1부. ❏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10. 1. 20.일한 ❍ 택배비 지원 신청·접수 : 매월 27일한 ❍ 실적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매월 ❍ 기타사항 : 2010년부터 농산가공품류 지원제외

<붙임 1>

농산물 택배비 지원신청서

1. 생 산 자
농 가 ․ 단체명								전 화
								e-mail
주 소
2. 인증현황(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함)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품목수			대표품목명
3. 농산물 택배판매 내역
판매시기		판매 품목명			택배거래 업 체 명			판매물량					택배비 소요액 (원)
								Kg			Box
2010년 월		“붙임참조”
합 계
4. 택배비 지원신청 내역
택배비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원)			계 좌 번 호					예금주

2010년(    )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 확인서(택배업체 발행) 1부.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택배업체)

발송일자	주 소	농가주	품목명	발송지역	발송량		택배비 (천원)
					Kg	Box
합 계

2010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위와 같이 발송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      .

확인자 택배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정선군수귀하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6천매(예상) ❍ 사 업 비 : 38,700천원(도비 15%/5,805 군비 35%/13,545 자부담 50%/19,35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마을공동·법인·작목반 우선) ❍ 지원기준 : 택배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찰옥수수, 산나물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일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 확인서(농협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택배 거래량이 많은 찰옥수수, 산나물(생채) 우선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조직 -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자 ❍ 선정결과 : 개별안내(공문) ❍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 ⇒ 사업자 부담(지원 제외)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수출촉진비 1식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20%/2,000 군비 80%/8,000) ❍ 사업내용 : 수출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채소,화훼,과수 등 신선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수출한 생산농가, 생산단체, 농협 및 대행업체 ❍ 지원기준 - 생 산 자 : 수출액(FOB)의 5% - 대행업체 : 수출액(FOB)의 1%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 20.일한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농업마케팅팀) ❍ 신청서류 - 수출촉진비 신청서(붙임 1) 1부. - 수출 농산물 납품 확인서(붙임 2) 1부. - 수출관련 증빙자료(계약서, 통관증명서) 각 1부. ❏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10. 11. 30.일한 ❍ 수출촉진비 신청 : 2010. 12. 20.일한 ❍ 실적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010. 12. 30.일한 ❍ 기타사항 : 공산품 성격이 강한 가공품 제외

<붙임 1>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신청서(생산자용)

1. 생 산 자
농 가 ․ 단체명				연락처
				e-mail
주 소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2. 수출업체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
주 소				e-mail
3. 수출내역
수출시기 (월별)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수 출 액
	품목	HS Code		kg	box	US$	천원
합계
4. 신청내역
수출액(천원)		보조율 (5%)	신청액 (천원)	계 좌 번 호			예금주

2010년도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1. 수출 농특산물 납품실적확인서(수출업체확인) 1부.

2. 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수출 농산물 납품실적 확인서(생산자용)

수출 일자	시군	농 가 단체명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수 출 금 액
					kg	box	US$	환가액(천원)
합 계
월계
월계

주) 1. 농가·생산자 단체가 제출할 서류로 수출업체가 작성 및 확인

2.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생산자별로 일자별 구분작성

3. 수출물량은 B/L상 기재된 총량을 기재

4. 일자별 수출신고필증상에 FOB금액과 당일 환가액을 기록

강원도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납품실적(사실)을 확인합니다

2010.      .      .

확인자  수출농가명 :

주      소 :

대  표  자 :

축사이전지역 메주 가공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동/198㎡(60평) ❍ 사 업 비 : 120,000천원(보조 70%/84,000 자부담 30%/36,000) - 사업비기준 : 3.3㎡(평)당/2,000천원 ❍ 사업내용 : 메주 가공시설 설치비 70%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읍 용탄1리 개발위원회(마을 공동)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일한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농업마케팅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붙임서식) 1부 ❏ 추진계획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2010. 1. 30.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2. 5.일한 ❍ 사업추진 : 2월 ~ 7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0. 7. 30.일한 ❍ 기타사항 :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마을부담

<붙임 1>

2010년「축사이전 지역 메주방 설치」사업계획서

ꊱ 사업계획

가.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나. 사 업 량 :

다. 보조사업자 :

라. 위    치 :

마. 사업기간 : 2010. 2월 ~ 12월

ꊲ 현   황

가. 조직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 설립일		조 직 원 수	명

나. 출자현황 : 총   구좌 /      천원

다. 기존 시설 보유현황

가공시설	저장고	창 고	집하·선별장	기 계 류
동/ ㎡	동/ ㎡	동/ ㎡	동/ ㎡	점

ꊳ 사업추진계획

가. 부지 확보계획

위    치 :

부지면적 :      ㎡(기존 건축 :    ㎡)

소 유 자 :

나. 시설 설치계획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계
① 건 축
-
-
② 기 계
-
-
③ 장 비
-
-

사업추진 일정

- 업체선정     : 2010.   .   .까지

- 계    약     : 2010.   .   .까지

- 착    공     : 2010.   .   .까지

- 준공 및 가동 : 2010.   .   .까지

- 사업비 정산 : 2010.   .   .까지

ꊴ 시설 운영계획

가. 생산 및 판매계획

품 목 명	생산량(톤)	출하량(톤)	매출액(천원)	비 고

나. 판매계획

생산 제품명	출 하 처 별(톤)					비 고
	계	직거래	사전주문	현지직판	기 타

ꊵ 자부담금 확보계획

가. 자부담금 :       천원

나. 확보계획 :             (통장사본 첨부)

ꊶ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가 계획금액보다 증액될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며, 감액시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 정산함.

나. 보조금은『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함.

다.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거래자와의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ꊷ 기대효과

가. 지역 농산물의 체계적 가공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창출

나.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전한 농식품 생산으로 지역특산물

소득화 실현

<붙  임>

1. 개발위원회 등록 증명서류 1부.

2. 개발위원회 회의록 및 명부 1부.

3. 개발위원회 정관 1부.

4.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지적도, 용도구역 확인서류 1부.

6. 토지사용 승낙서(인감첨부) 1부. / 타인소유 부지 사용시

7.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1부.

친환경농업팀

❍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지원(군 자체사업)	105

❍ 친환경우수마을 평가 상사업비 지원	106

❍ 친환경 농자재 공급(도비지원사업)	107

❍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	108

❍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109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10

❍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111

❍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112

❍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13

❍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	114

❍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지원+군자체)	115

❍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	116

❍ 쌀 전업농 육성사업	117

❍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228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119

❍ 벼 육묘시설 지원	120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121

❍ 사과배단지 조성 사업	122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23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24

❍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	125

❍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126

❍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127

❍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	128

❍ 인삼친환경재배 사업	129

❍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	130

❍ 고사리재배지 확충사업	131

❍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	132

❍ 산채재배 종자지원	133

❍ 일천궁 재배지 확충사업	134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사업	135

❍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136

❍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137

❍ 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	138

❍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139

❍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140

❍ 약용(특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141

❍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사업	142

❍ 소형농기계 공급(관리기)사업(조지원사업)	143

❍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군자체사업)	144

❍ 소형농기계 공급(방제기) 사업	145

❍ 벼 병충해 방제약제 지원	146

❍ 퇴비살포기 지원	147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지원(군자체사업)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0ha ❍ 사 업 비 : 700,000천원(보조 350,000/50% 자부담 350,000/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작목반, 법인 ☞ 관외 거주자 지원불가 ❍ 지원기준 - 유기인증 : 2,000천원/ha당(보조 1,000 자부담 1,000) - 무 농 약 : 1,600천원/ha당(보조 800 자부담 800) - 저 농 약 : 1,200천원/ha당(보조 600 자부담 60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 한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1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3순위 : 친환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선정결과 : 시업신청 농협 및 개별안내

친환경우수마을 평가 상사업비 지원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전액 보조) ❍ 사업내용 : 친환경 이행마을 평가 후 상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이행 평가결과 우수마을 ❍ 지원기준 - 최우수 : 1개마을/50,000천원 - 우 수 : 1개마을/30,000천원 - 장 려 : 1개마을/20,000천원 ❍ 사업추진 - 사업추진계획수립 : 2010년 1월 한(평가방법 등 종합수립) - 사업대상마을 신청 : 2010년 2월 한 - 친환경농업 마을별 자율 이행 : 2010년 2월 ~ 10월 - 평 가 : 2010년 10월(신청마을에 한하여 평가) - 시 상 : 2010년 11월(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시) ❏ 지원계획 ❍ 신청기간 : 별도통보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별도통보 ❍ 신청서류(신청서) : 별도통보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별도계획 통보 ❍ 선정결과 : 해당 읍․면 및 마을

친환경 농자재 공급(도비지원사업)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2,000천원(보조6,000/50% 자부담6,000/50%) ❍ 사업내용 : 목초액, 목탄, 키토산, 선초 등 친환경농업육성시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기준 :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 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1부 -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사본) 첨부 ☞ 작목반일 경우 작목반 카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참여농가별 사업내용을 별도 기재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며, 향후 친환경농업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우선 선정 - 친환경농자재 활용 경험이 있거나 효능․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의욕이 강한 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0,000/50% 자부담 10,000/50%) ❍ 사업내용 :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용 포장재 제작지원 ⇒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 중 소비자 판매용 포장재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 지원기준 : 개소당 20,000천원(2만매 제작 기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 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신청서) - (공통)사업 신청서 1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첨부 ☞ 작목반일 경우 작목반 카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참여농가별 사업내용을 별도로 기재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농가 - 2순위 :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선정결과 : 개별통보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건 ❍ 사 업 비 : 12,500천원(보조 6,250/50% 자부담 6,250/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지원 ⇒ 토양․수질․농약 등 3대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작목반, 법인 ❍ 지원기준 : 건당 25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선(先)인증 후(後) 인증비 지원, 1농가당 1건 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인증검사비, 수수료 납부 영수증 확인 후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보상금으로 지급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 ~ 12. 25(연중) ⇒ 별도 사업 계획수립 후 통보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체별 신청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배부) - 친환경 인증서(사본) 1부. - 토양․수질․농약 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인증수수료 영수증 1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순의 신규인증 농가 - 2순위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순의 기한연장 농가 ❍ 선정결과 : 개별통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외 10개사업

❍ 사 업 비 : 10,380백만원(보조 9,380/90% 자부담 1,000/10%)

❍ 연차별 투자계획

- 2009년 : 1,380백만원(보조 1,280 자부담 100)

- 2010년 : 5,000백만원(보조 4,500 자부담 500)

- 2011년 : 4,000백만원(보조 3,600 자부담 400)

사업연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10,380
2009년	소 계			1,380
	친환경 축사 시설	소계	2개소/5,620㎡	800
		정선읍 귤암리	1,972㎡	300
		임계면 반천리	3,648㎡	500
	친환경농자재 보관시설		1개소/330㎡	150
	부지매입비		13,898㎡	380
	설계 및 감리비			50
2010년	소 계			5,000
	지렁이 분변토장		1개소/275㎡	550
	우렁이 양식장		1개소/3,300㎡	700
	수도․원예 공동육묘장		1개소/1,983㎡	1,190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7식	2,274
	설계 및 감리비			286
2011년	소 계			4,000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		1개소/2,100㎡	2,500
	벼저온건조저장시스템		1개소/1,000톤	1,000
	교육홍보시설		1개소/224㎡	336
	설계 및 감리비			164

❍ 지원대상 : 정선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 친환경 축사는 정선읍 귤암리(산내울법인)와 임계면 반천리(마을주민)

지원사업으로 추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

- 추진기간 : 2009년 3월 ~ 2011년 12월(3년간)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0,000/50% 자부담 20,000/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우스 등 개․보수 및 난방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내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 지원기준 : 개소당 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 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1부 -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사본) 첨부 ☞ 작목반일 경우 작목반 카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참여농가별 사업내용을 별도로 기재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3순위 : 친환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선정결과 : 개별통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마을 ❍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5,000/50% 자부담 15,000/50%) ❍ 사업내용 : 지역․마을별 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 ❍ 지원대상 : 임계면 낙천3리 - 친환경농업 : 오리농법, 키토산농법, 쌀겨농법 등 - 친환경 농자재 : 목초액, 목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 시설․장비 : 퇴비사, 육묘장,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제초기 등 ❍ 지원기준 : 개소당 3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1회 선정 후 3년간 연속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6월 ❏ 추진계획 ❍ 신청 및 선정 : 기 선정 완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친환경농업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40톤(규산 451, 석회 1,789) ❍ 사 업 비 : 318,000천원(국비 254,400 도비 19,077 군비 44,523)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3년 1주기 계획에 의거 기 신청(2007. 3월 ~ 9월) 농가 ☞ 2008년 ~ 2009년 12월 10일 까지 추가 신청한 농가 중 2010년 공급대상지역에 속한 농가는 지원가능 ❍ 지원기준 :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 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에 검정결과에 의거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3월 - 공급대상 읍․면 ․ 규산 : 북평면, 임계면(북평면은 2009년 공급농가 제외) ․ 석회 : 임계면(2009년 공급농가 제외)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기 선정 완료 ❍ 지원계획 :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여량․임계농협, 북평면, 임계면 통보 ⇒ 개별농가별 통보는 공급농협인 여량․임계농협에서 통보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 - 재 원 별 : 도비3,750/15% 군비8,750/35% 자부담12,500/50% - 사업비기준 : 1개소당/ 25,000천원(보조 12,500) ❍ 사업내용 :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 무인방제, 보온케텐, 농자재 구입 등 ❍ 지원대상 : 강원도 지정 수출농가 (원우영농법인 ⇨ 파프리카) ❍ 지원기준 :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수출농가 지정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강원도 지정 수출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지원 + 군자체)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6ha ❍ 사 업 비 : 861,000천원 - 재 원 별 : 도비14,400/2% 군비416,100/48% 자부담430,500/50%)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피복 ․ 골조 ․ 관수 ․ 개폐시설)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희망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농업인 : 1,000㎡(300평)이상 신청 농가 - 작목반 : 2,000㎡(600평)이상 신청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의 50% 지원 - 330㎡(100평)당 : 8,000천원(보조 4,000/50%, 자부담 4,000/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공통사항 : 사업예정지 토지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화 ․ 집단화 가능지역 -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지역 또는 용이한 지역 -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전환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00포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50% 60,000 자부담50% 60,000) - 사업비기준 : 1,000㎡당/ 5포(산파용, 조파용 구분지원) ❍ 사업내용 :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상토 구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5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쌀 전업농 육성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종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50% 30,000 자부담50% 30,000) ❍ 사업내용 : 농기계 지원 - 지원기종 : 볍씨발아기, 볍씨파종기, 곡물건조기, 콘베어벨트 - 지원대수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적의 조정 ❍ 지원대상 : 쌀 전업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업인 : 사업신청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 -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 50,000 자부담50% 50,000) - 사업비기준 : 고정식 1,000㎡당/3,000천원(보조 1,500) 이동식 1,000㎡당/10,000천원(보조 5,000) ❍ 사업내용 : 무인방제 자동화 시설 설치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 농업인 : 1,000㎡(300평)이상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작목반 : 2,000㎡(600평)이상 시설하우스 재배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무인방제시설 설치 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업인 : 사업신청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집단화 ․ 단지화된 지역 -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00㎡(1,000평) ❍ 사 업 비 : 56,000천원(군비40,000/70% 자부담16,000/30%) - 사업비기준 : 330㎡당/ 8,000천원(보조 5,600)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피복 ․ 골조 ․ 관수 ․ 개폐시설) ❍ 지원대상 - 정선읍 덕우리, 여탄리 지역의 시설하우스 재배 희망농가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사업예정지 토지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화 ․ 집단화 가능지역 -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지역 또는 용이한 지역 -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전환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벼 육묘시설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60㎡(200평) ❍ 사 업 비 : 12,000천원 - 재원별 : 도비15% 1,800 군비35% 4,200 자부담50% 6,000 - 사업비기준 : 330㎡당/ 6,000천원(보조 3,000) ❍ 사업내용 :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골조 + 피복공사)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 농업인 : 벼 1ha이상 재배 농가 - 작목반 : 벼 3ha이상 재배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공통사항 : 사업예정지 토지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10,000천원 - 재원별 : 도비15% 1,500 군비35% 3,500 자부담50% 5,000) - 사업비기준 : 1대당/ 10,000천원(보조 5,000) ❍ 사업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 농업인 : 벼 1ha이상 재배 농가 - 작목반 : 벼 3ha이상 재배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업인 : 사업신청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사과재배단지 조성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3ha ❍ 사 업 비 : 833,330천원(군비60% 500,000 자부담40% 333,330) - 사업비기준 : 0.5ha당/ 36,000천원(보조 21,6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확충 - 필수사업 : 묘목구입, 지주대설치, 관수시설 - 선택사업 : 배수시설, 서리방지시설 ❍ 지원대상 : 사과 재배 및 희망농가 - 기존농가 : 3,300㎡(1,000평) 이상 신청농가 - 신규농가 : 5,000㎡(1,500평) 이상 신청농가 ❍ 지원기준 : 생산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의 6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재배예정지 토지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지역 - 사과 재배 예정지가 경사도 14°이하의 평탄지역 - 사과 재배 예정지 관리가 된 지역(지력증진) - 집단화 ․ 단지화 가능지역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350ha ❍ 사 업 비 : 2,140,030천원(국비70%/1,497,494 도비9%127,155 군비21%/515,381) - 사업비기준 : 밭· 과수원ha당/400천원, 초지ha당/ 200천원 ❍ 사업내용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조 ❍ 지원대상 : 경지율22%이하로 경사도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된 법정리 ❍ 지원기준 - 농업인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거주자 및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 거주자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 지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를 3년간 (‘03~’05)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 - 추진기간 : 2010년 2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마을별 신청서(2~3월), 농가별 신청서(4~5월)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계 ❍ 신청방법 : 마을대표가 취합하여 읍·면 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 - 마을 :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신청서(추후 별도서식) - 농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대상자 선정 ❍ 마을 :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등 평가를 통해 선정 ❍ 농가 : 신청농지별 실경작 및 농지관리의무 평가 후 선정 ❍ 선정결과 : 마을별 통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0ha ❍ 사 업 비 : 360,000천원(국비100%) - 사업비기준 :ha당 진흥지역746천원, 비진흥지역597천원 ❍ 사업내용 :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가격 하락의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 적정수준 보전 ❍ 지원대상 : 1998~2000년 벼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농업인 : 1998~2000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02~04월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사업등록 신청서, 경작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대상자 선정 ❍ 지원기준, 실경작여부, 농지관리의무 확인 후 선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개소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50%/100,000 자부담50%100,000) - 사업비기준 : 1개소(1ha기준)/2,000천원(보조 1,000) ❍ 사업내용 : 농경지내 야생동물의 접근 및 퇴치가 가능한 시스템 설치 ❍ 지원대상 : 야생동물 상습출몰 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준 - 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 한 ❍ 신청기관 : 읍· 면 산업계발계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경작확인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야생동물 상습 출몰 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자 -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0ha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50,000 자부담50%50,000) ❍ 사업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약제 지원 - 지원약제 : 3종(노루노, 노우에니멀, 새총)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기준 : ha당/20천원(10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01월~10월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서 약제구입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 ❍ 선정결과 : -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0ha ❍ 사 업 비 : 500,00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콩, 황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퇴비) 지원 ❍ 지원대상 - 콩, 황기 1,000㎡이상 재배 농가 - 관내거주 농업인 ❍ 지원기준 - ha당/콩400천원, 황기1년생500천원,2년생600천원 3년생700천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07월~08월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계발계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추후별도서식배부), 경작확인서 ❏ 대상자 선정 ❍ 특산작목 경작여부 확인에 따른 선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2ha ❍ 사 업 비 : 48,000천원(보조50%/24,000 자부담50%24,000) - 사업비기준 : 1ha당/ 1,500천원(750) - 종자가격에 따라 변동 ❍ 사업내용 : 생약초(황기) 종자대 지원 ❍ 지원대상 : 생약초(황기) 재배법인 및 작목반 지원 ❍ 지원기준 :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경가능 - 농업인 : 사업규모에 따라 1~2ha이내 - 작목반 : 집단화에 따라 5~6ha이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1. 20까지 ❍ 신청기관 : 해당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전년도 미지원 단체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인삼친환경재배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5,400천원(보조50%/2,700 자부담50%2,700) - 사업비기준 : 1ha당/ 540천원(보조270) ❍ 사업내용 : 인삼 친환경 미생물 제제(바이코나등) 지원 ❍ 지원대상 : 강원인삼조합 신고 필한 인삼 계약재배 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1. 30까지 강원인삼조합에 추천신청 ❍ 신청기관 : 강원인삼조합 ❍ 신청방법 : 강원인삼조합에서 농업정책과로 사업추천자 통보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강원인삼협동조합 추천에 의거 재배면적에 비례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7,000접 ❍ 사 업 비 : 810,000천원(보조10%/81,000 자부담90%729,000) - 사업비기준 : 1접당/ 3,000원 지원 ❍ 사업내용 :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 지원 ❍ 지원대상 : 찰옥수수 계약재배 농가(여량농협, 그림바위영농법인) - 그림바위 영농법인 최대 수매가능량 5,000접 - 여량농업협동조합 최대 수매가능량 22,000접 ❍ 지원기준 : 포엽비(개당 30원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3. 10까지 수매계약 완료 ❍ 신청기관 : 여량농협 및 그림바위영농법인 ❍ 신청방법 : 법인에서 계약후 농업정책과로 사업신청 ❍ 신청서류 : 추후별도사업신청서 배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수매법인과 계약농가 지원 ❍ 선정결과 : 수매법인에 통보

고사리재배지 확충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ha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50%/60,000 자부담50%60,000) - 사업비기준 : 1ha당/ 12,000천원(60,000) ❍ 사업내용 : 고사리 종근대 지원 ❍ 지원대상 : 고사리 재배희망 농가 및 단체 ❍ 지원기준 - 농업인 : 0.3ha 이상 ~ 0.5ha 이내(기존지원면적 포함) - 작목반 : 2ha 이내 (집단화에 따라 3~4ha이상 가능)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1. 20한 ❍ 신청기관 : 각 읍ㆍ면 산업개발계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신규 신청농가 우선 - 집단화가 가능 농가 또는 작목반 - 기존농가 재배포 제초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50%/100,000 자부담50%100,000) - 사업비기준 : 1ha당/2,000천원(1,000) ❍ 사업내용 : 단호박 종자, 분쇄기, 멀칭비닐등 유통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정선군 관내 단호박 작목반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1. 20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작목반별 차등지원(신규 작목반 우선) ❍ 선정결과 : 작목반별 안내

산채재배 종자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ha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50%/30,000 자부담50%30,000) - 사업비기준 : 1ha당/ 2,000천원(보조 1,000) ❍ 사업내용 : 곤드레, 곰취등 산채 종자(묘)대 지원 ❍ 지원대상 : 곤드레, 곰취등 산채 재배 희망 농가 및 단체 ❍ 지원기준(신청량 대비 비례 조정지원) - 농업인 : 0.3ha ~ 0.5ha이내(기존 지원면적 포함) - 작목반 : 일반 - 2ha이내, 집단화 - 10ha이상 가능(기존 지원면적 포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1. 20 ❍ 신청기관 : 각 읍ㆍ면 산업개발계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사업신청량에 따라 차등 지원(신규 우선)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일천궁 재배지 확충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6ha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50%/50,000 자부담50%50,000) - 사업비기준 : 1ha당/ 5,400천원(보조 2,700) ❍ 사업내용 : 일천궁 종근대 지원 ❍ 지원대상 : 일천궁 재배단지 조성 참여농가 및 단체 ❍ 지원기준 : 종근 1ha당 1,080kg, 600g당 2,700원(보조1,350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1. 20 ❍ 신청기관 : 각 읍ㆍ면 산업개발계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및 작목반 관리카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일천궁 재배단지 조성 작목반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8.7ha(종서 249,727kg) ❍ 사 업 비 : 68,176천원(보조 54,940/8%, 자부담 13,236/20%) - 사업비기준 : 종서 1kg당/차액 273원 중 220원 지원(2009년 기준) ❍ 사업내용 : 가공용감자 종서대 지원 ❍ 지원대상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희망법인 또는 작목반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3. 20 ❍ 신청기관 : 여량농협, 임계농협, 그린감자 작목반, 기타 작목반 ❍ 신청방법 : 가공용감자 재배계약 후 농협 및 작목반 단위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으로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추후별도배부)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계얃재배 법인 및 작목반 단위로 선정 - 개별농가 계약 및 사업신청 지양 ❍ 선정결과 : 법인 및 작목반 단위로 통보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ha ❍ 사 업 비 : 15,000천원(보조50%/7,500 자부담50%7,500) - 사업비기준 : 1ha당/ 1,500천원(보조 750) ❍ 사업내용 : 찰옥수수 종자 및 멀칭비닐, 운반상자등 유통자재 ❍ 지원대상 : 찰옥수수 재배 법인 또는 단체 ❍ 지원기준 - 1 작목반당 1ha(사업신청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01. 20 ❍ 신청기관 : 각 읍면 산업개발계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전년도 미지원 단체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30%/150 군비70%/350) - 사업비기준 : 1개당/ 500천원 ❍ 사업내용 : 빈 농약병, 빈 농약봉지 수거함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마을 및 작목반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 ❍ 신청방법 : 작목반장 또는 마을이장이 사업신청서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우수마을 - 친환경농업추진마을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건 ❍ 사 업 비 : 3,040천원(도비25%/760 군비60%/1,824 자부담15%456) - 사업비기준 : 1건당/ 152천원 ❍ 사업내용 : 잔류농약 정밀검사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작목반 및 개별농가 1~2건 내외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20. ❍ 신청기관 : 각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업인,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수출농가 - 2순위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0톤 ❍ 사 업 비 : 125,000천원(군비80%/100,000 농협부담20%25,000) - 사업비기준 : 1,000농가 기준/ 125천원 ❍ 사업내용 :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기준 : 농가당 200포(6.6ha)이하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1월 ❏ 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10. 3 ~ 11월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 신청방법 : 각 지역농협에서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 구매 시 적용 ❍ 신청서류 : 없음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없음 ❍ 선정결과 : 각 지역농협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0,000포 ❍ 사 업 비 : 600,000천원(군비100%/600,000) - 사업비기준 : 400,000포/1,500원 ❍ 사업내용 :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기준 : 포당 1,500원 내외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10월 ❏ 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10. 3~10 ❍ 신청기관 : 각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맞춤형 화학비료 구매 시 할인 적용 ❍ 신청서류 : 없음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없음 ❍ 선정결과 : 각 지역농협

약용(특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4ha(32톤) ❍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50%/18,000 자부담50%18,000) - 사업비기준 : 1ha당/660천원 ❍ 사업내용 : 고형복비 지원 ❍ 지원대상 : 약용ㆍ특용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1,000㎡당 3포 기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2월-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 ❍ 신청기관 : 각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재배면적이 많은 약용ㆍ특용작물 재배농가 ❍ 선정결과 : 각 지역농협 통보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8,800천원(도비15%/1,320 군비35%/3,080 자부담50%4,400) - 사업비기준 : 1대당/4,400천원 ❍ 사업내용 :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원예ㆍ특용작물 1,000㎡이상 재배농가 ❍ 지원기준 : 5㎡형(4,400천원 기준) 설치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 1. 20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고령 농업인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소형농기계 공급(관리기) 사업(도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대 ❍ 사 업 비 : 14,000천원(도비15%/2,100 군비35%/4,900 자부담50%7,000) - 사업비기준 : 1대당/2,000천원 ❍ 사업내용 : 관리기, 심토파쇄기, 동력파종기 ❍ 지원대상 :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1ha 이상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고령ㆍ영세농업인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군자체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1,000천원(군비50%/50,000 자부담50%/50,000) - 사업비기준 : 1대당/ 2,000천원(관리기) - 사업비기준 : 1대당/ 1,600천원(콩 탈곡기, 옥수수 탈립기) ❍ 사업내용 : 관리기, 콩탈곡기, 옥수수탈립기 지원 ❍ 지원대상 :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1ha 이상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농기계 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20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영농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소형농기계 공급(방제기) 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12,500천원(도비15%/1,875 군비35%/4,375 자부담50%6,250) - 사업비기준 : 1대당/ 2,500천원(보조 1,250) ❍ 사업내용 : 자동릴 분무기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공동 방제단, 작목반, 영농법인 ❍ 지원기준 : 농기계 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마을공동 방제단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벼 병충해 방제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0ha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50%/20,000 자부담50%/20,000) - 사업비기준 : 1ha당/ 100천원(보조 50) ❍ 사업내용 : 도열병, 물바구니 약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답작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약제 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8월 ❏ 지원계획 ❍ 신청기간 : 약제 소요시기 ❍ 신청기관 : 각 지역농협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서 일괄 신청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없음 ❍ 선정결과 : 마을 공동안내

퇴비살포기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대 ❍ 사 업 비 : 72,000(도비15%/10,800 군비35%/25,200 자부담50%36,000) - 사업비기준 : 1대당/4,800천원 ❍ 사업내용 : 트랙터 부착형 퇴비살포기 구입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기준 : 농기계 구입비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 1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친환경 재배농가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축산지원팀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50

❍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151

❍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52

❍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인공수정료)	153

❍ 한우번식 기반구축(송아지 생산장려금)	154

❍ 품질 고급화 거세지원사업	155

❍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사업	156

❍ 축사내 환풍기설치 지원	157

❍ 한우 체중측정 우형기 지원사업	158

❍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159

❍ 엔실리지 사일로통 지원사업	160

❍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161

❍ 콩깍지 파쇄기 지원사업	162

❍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63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64

❍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165

❍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166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초․중․고등학생 405명 ❍ 사 업 비 : 33,387천원(기금 70% 23,371,도비 6% 2,003,군비 24% 8,013) - 사업비기준 : 개당(200㎖)당/330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학생에 우유 무상급식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급식단가 : 330원 / 200㎖ - 급식일수 : 250일(방학중 급식포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정선교육청 급식대상자 선정 ⇒ 군 확정 추진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 정선교육청에서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정액 5,500앰플 ❍ 사 업 비 : 41,250천원(군비 100% 41,250) - 사업비기준 : 1앰플당 / 7,500원 ❍ 사업내용 : 우량 송아지생산을 위한 1등급 정액 공급 ❍ 지원대상 : 관내 개업 인공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 ❍ 지원기준 - 수정사 : 관내 개업수정사 - 농 가 : 자가 인공수정 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수정사 : 사업신청 면제(군 자료로 갈음) - 농 가 : 수정사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등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상기 자격을 갖춘 농가 전원 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410두 ❍ 사 업 비 : 423,000천원(기금 93% 394,800. 도비 0.7% 2,820 군비 2.7% 11,280. 자부담 3%14,100) ❍ 사업내용 : 송아지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간의 차액 일부를 농가 보전 ❍ 지원대상 : 안정제 가입농가 ❍ 지원기준 - 안정기준가격 : 1,650천원(출생후 4개월령 가격) - 지원 한도액 : 300천원 / 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계획 ❍ 가입기간 : 2009. 12. 1 ~ 2010. 5. 31 ❍ 가입장소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가입방법 : 축협방문 ❍ 가입서류 : 도장, 자부담 1만원 ❏ 기타사항 ❍ 거래가격의 차액발생시 축발기금 국가 직접지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060두 ❍ 사 업 비 : 53,000천원(도비9% 4,770, 군비21% 11,130, 자부담70% 37,100) - 사업비기준 : 수정료 45,000원중 15,000원 지원 ❍ 사업내용 : 가축인공 수정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개업 인공수정사 ❍ 지원기준 - 수정사 : 수정료 45,000원중 35,000천원 농가에서 수취 - 행 정 : 수정료 중 15,000원 수정사 지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참고사항 ❍ 사업홍보 : 수정료 45,000원중 농가 30,000원만 지불 ※ 지역에 따라 수정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우번식기반 구축(송아지 생산 장려금)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2,330두 ❍ 사 업 비 : 350,000천원(군비 100% 350,000) - 사업비기준 : 150천원 / 두 ❍ 사업내용 : 안정제 가입우에서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정선군 관내 한우사육 농가 ❍ 지원기준 - 농 가 : 농가에서 태어나는 모든 송아지에 지원 - 축 협 : 축협생축장, 위탁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지원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계획 ❍ 생산신고 : 분만후 14일 이내에 축협정선지점,임계지점에 신고 ⇒ 축협에서 이표장착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구술, 전화 등 ❍ 신청서류 : 소의 출생 등 신고서(축협 비치) ❏ 참고사항 ❍ 송아지 안정제 및 쇠고기 이력신고와 병행하여 추진 ※ 송아지 폐사, 양도, 양수시도 축협에 신

품질 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500두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100% 100,000) - 사업비기준 : 200천원 / 두 ❍ 사업내용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농가에 감체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10개월 미만 숫송아지 ❍ 지원기준 - 농업인 : 농가당 20두 이내에서 지원 - 축 협 : 축협생축장, 위탁우, 사업에서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2009년 사업대상자중 포기자에 대하여 페널티 부여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동 / 330㎡ ❍ 사 업 비 : 500,000천원(광특 50% 250,000 군비 20% 100,000 자부담 30% 150,000 - 사업비기준 : 330㎡(100평)당 / 45,455천원(보조 31,818)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사 신축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기준 : 137천원 / ㎡ ❍ 사업추진 - 축사면적 100㎡이하 : 10두미만 소규모 경종복합 농가 - 축사면적 198㎡이하 : 10두이상 30두미만 농가 - 축사면적 330㎡이하 : 30두이상 전업농가 ※ 330㎡ 축사는 20%(55㎡) 198㎡(33㎡) 퇴비사 신축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09년 탈락자 및 수요조사 시 신청자 - 사육두수에 비하여 축사면적이 적은 농가 ※2009년 수요 조사는 신청이 아니므로 금번에 신청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축산내 환풍기 설치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환풍기 250대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70% 70,000, 자부담 30% 30,000) - 사업비기준 : 400천원 / 대 ❍ 사업내용 : 축사내 환풍기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 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축사면적 33㎡당 / 1대 - 농가당 지원한도 10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통)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축사 건축물대장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한우 체중측정 우형기 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15,000천원(군비 70% 10,500, 자부담 30%4,500) - 사업비기준 : 1,500천원 / 대 ❍ 사업내용 : 한우 체중측정 우형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2004년 이후 공급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식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한우 비육우 30두 이상 사육농가 - 한우 작목반 단위 신청(장비의 효율성 제고)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10대 ❍ 사 업 비 : 142,857천원(군비 70%100,000, 자부담 30%42,857) - 사업비기준 : 350천원 / 대(5톤 트럭 기준) ❍ 사업내용 : 볏짚, 목초 등 조사료 구입시 운반비 비원 ❍ 지원대상 : 관내 소등 초식가축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3두 ~ 10두 : 1대 - 11두 ~ 30두 : 2대 - 31두 ~ 50두 : 3대 - 51두 ~ 100두 : 4대 - 101두 이상 : 5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엔실레지 사일로통 설치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기 ❍ 사 업 비 : 86,000천원(군비 70%60,000 자부담 30%26,000) - 사업비기준 : 8,600천원 / 기 ❍ 사업내용 : 조사료 엔실레지통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 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한우 다두사육농가, 옥수수 등 청예작물 파종농가 ※ 2009년 지원농가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다두 사육농가 및 옥수수등 청예작물 재배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대 ❍ 사 업 비 : 26,400천원(군비 70% 18,480, 자부담 30% 7,920) - 사업비기준 : 1,320천원 / 대 ❍ 사업내용 : 조사료 절단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식가축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2004년 이후 공급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자가생산 농산 부산물을 이용하여 초식가축(소, 사슴 염소)등을 사육하는 10두이하 소규모 및 고령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콩깍지 파쇄기 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 70% 17,500, 자부담 30% 7,500) - 사업비기준 : 1,320천원 / 대 ❍ 사업내용 : 콩깍지 파쇄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2009년 공급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중 콩 2ha 이상 재배 및 구입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종(톱밥 1,700톤. 발효촉진제 35톤) ❍ 사 업 비 : 342,856천원(군비70% 240,000, 자부담30% 102,856) - 사업비기준/ 톱밥⇨ 30kg/3,000원, 발효촉진제⇨ 1kg/5,000원 ❍ 사업내용 : 한육우, 돼지, 닭등 사육농가에 톱밥 및 발효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육우, 돼지, 닭 등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톱 밥 - 발효촉진제 ․ 한육우 : 10포(30kg)/두( 5두이상) 5kg / 두 ․ 돼 지 : 10포(30kg)/두(50두이상) 1kg / 두 ․ 닭 : 50포(30kg)/500수(1,000수이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한육우, 돼지, 닭 사육농가중 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이 예상되는 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산지원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퇴비사 1,730㎡ ❍ 사 업 비 : 52,000천원(국비 30% 15,600, 도비 4% 2,080, 군비 16%/8,320, 융자 50% 26,000) - 사업비기준 : 30천원 / ㎡ ❍ 사업내용 : 축산분뇨처리시설(퇴비사) 설치지원 ❍ 지원대상 : 축사면적에 비해 퇴비사 면적이 적은 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축사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통)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축사 및 퇴비사 건축물대장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09년 농림사업 신청농가 - 축사면적의 20%의 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농가 - 분뇨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화분외 3종(화분 8톤, 소초광 15,000개, 737개) ❍ 사 업 비 : 95,500천원(군비 70%/66,850, 자부담 30%/28,650) - 사업비기준 ⇨ 화분 4,500원/kg, 소초광 2,000원/개, 단상 40,000원/개 ❍ 사업내용 : 양봉농가 화분, 소초광, 단상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양농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화 분 : 양봉 1군당 / 3kg 지원 - 소 초 광 : 군당 / 10개 - 단상벌통 : 통계조사에 의한 배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 ❍ 신청방법 : (공통)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일반농가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작목반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대상자 선정 ❍ 사업량 배정 : 신청서 및 가축통계조사 참고 사업량 배정 ⇒ 사육군수보다 과다 신청시 현지확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축산지원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4셑 ❍ 사 업 비 : 27,000천원(도비 15% 4,050, 군비 35% 9,450, 자부담 50% 13,500) - 사업비기준 : 100천원 / 개 ❍ 사업내용 : 2단계상 구입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양봉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2005년 이후 공급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 신청기관 : 농업정책과,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통)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일반농가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작목반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사육군수에 따라 적의 배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농정시책.민원 안내

찾 아 보 기    차

❍ 2010.농림사업 신청요령 안내

❍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지원신청 안내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 농지전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농지전용 신고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업무처리 요령

❍ 농지은행제도 안내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 안내

❑ 농림사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한 2009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메뉴얼에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신청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10. 1. 20까지

❍ 신청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 대상사업 : 201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매뉴얼에 있는 사업

➾ 201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읍ㆍ면 산업개발부서 비치)

❍ 신청방법

- 자율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신청 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

-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경영일지등)            사본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서식(읍ㆍ면사무소 비치)

❍ 접 수 처 :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 문의사항 :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 033) 560-2376

✾ 인터넷 활용 자료검색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지원신청 안내

❑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요령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농ㆍ축협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대상 : 정선군 관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ㆍ축산물 생산사업

- 농림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융자한도액 : 개인 2천만원, 농업인단체 5천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0%, 1년거치 2년균분상환

❍ 신청방법 :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 접 수 처

- 정선농업협동조합 : ☏ 033) 563-2571

- 예미농업협동조합 : ☏ 033) 378-0080

- 여량농업협동조합 : ☏ 033) 562-4030

- 임계농업협동조합 : ☏ 033) 562-6021

- 평창ㆍ영월ㆍ정선 축산농업협동조합 정선지점 : ☏ 033) 563-180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1. 목  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 ‧ 운영

◦ 가족단위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공간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3조, 제76조

4.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농촌체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수요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에서 일부 유치하여 도․농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주민등록실제거주자

-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 하여야 함

다. 사업담당부서 :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560-2372)

[별지 제7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단독 □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 상수도 □ 기타		□ 지하수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 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 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민 박 명 칭 :

소   재   지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농 지 전 용 허 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제26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1부

⑤ 피해방지 계획서

⑥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의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농업정책과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민원실)		심 사 (농업정책과)		결 재 (과 장)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ㆍ군ㆍ구 : 10일
시 ㆍ 도 : 20일
농림수산식품부 : 3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특급)7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심    사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교부

경 유

경 유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제32조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④ 피해방지 계획서 1부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

⑥ 변경사유서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여부

③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해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⑤ 피해방지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민원실)		심 사 (농업정책과)		결 재 (과장)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11.27>	(앞 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농 지 전 용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제31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 계획서

⑤ 변경사유서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읍면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읍면)		심 사 (산업개발팀)		결 재 (읍면장)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11.27>						(앞 쪽)
농 지 전 용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읍면)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신고증 교부

수	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업무처분요령

□ 근   거

○ 농지법 제10조․제11조 및 제62

□ 근   거

○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부과, 미처분시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ㆍ휴경 등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처분의무 부과통지(1년)→(미처분시)처분명령(6월)→(처분명령       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매년반복)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및 유휴화 방지를 위한 제도

□ 업무처리 체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	처 분 대 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통지

- 96.1.1이후 취득한 농지    - 처리기관 : 군수          - 통지기관 : 군수      - 처분명령 : 군수

- 조사기관 : 읍․면장         - 사전청문 실시 후 처분    - 처분의무기간 : 1년   - 처분기간 : 6개월

- 조사기준 : 매년 9월1일    - 대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 및 확정

- 조사기간 : 9.1일-11.30                                ․ 이의신청 검토결과

-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및                                처분의무 철회사유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처분의무기간 완료 전

자경하거나, 농지은행

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경우 처분명령

유예(3년간)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징수

- 농지법 제62조 2항 규정에   - 농지법 제62조 1항의     - 농지법 제62조 8항의

의거 부과 사전계고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지방세

- 농지법 제62조 6항 규정에     부과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30일 이내 정당한      - 이행강제금 산출근거 :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사유 이의제기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20/100×면적(㎡)    최고 독촉 후 압류

- 농지법 제65조 4항의       절차로 거쳐 강제공매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      실시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1회

반복부과

< 안내문 >

귀하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인하됩니다.

○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세액기준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그러나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한 농지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크게 인하됩니다.

-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교 >

* 예) 10년 보유농지, 매도차액 7천 2백만원 발생시 양도소득세(추정)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시․군 거주 직접경작	8년 이상 농지은행 임대위탁	타 시․군 거주 직접경작 또는 임대
세 율	9～36%	9～36	60
결정세액	8,433,000원	8,433,000원	41,700,000원
특 례	△8,433,000	-	-
납부세액	-	8,433,000	41,700,000

* 주민세 10% 별도납부, 자진 납부시 10% 공제 등 미 포함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특례를 적용하여세액기준 1억원까지 100% 감면

2.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농지법상 199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11.30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그러나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농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맡기신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아 드립니다.

○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임대수탁 계약만 하면, 이후 모든 관리는 농지은행이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농지은행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은 전화 이용시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 - 7770 또는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농지은행팀으로 연락하시고,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농지은행 홈페이지 :  www.fbo.or.kr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 국고지원 복구대상

○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정선군의 경우 20억원 이상 발생       한때(공공시설, 사유시설 포함)

○ 농업재해 피해면적 50ha이상, 피해액 3억이상 발생한때

○ 동일재해 기간중 지원을 받는 시,군의 인접한 시,군은 기준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가능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상업등 타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합산하여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조견표에 따라 차등지급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연재난피해 신고

○ 신고기한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공공시설 7일)

※ 동 기한내 현지확인,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완료

○ 신고장소 : 군청(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산업개발팀)

○ 신고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재난지원금 부담비율

○ 재난지원금의 부담율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한다.

□. 농경지피해 재난지원금(복구비) 산정

가. 피해복구비 부담기준

○ 부담비율 : 지원60%, 융자30%, 자부담10%

나. 재난지수 산정

○ 유실 : 유실면적(㎡) x 1.24(지원기준지수) = 재난지수(등급)

○ 매몰 : 매몰면적(㎡) x 0.5(지원기준지수) = 재난지수(등급)

(예) 유실면적이 1,000㎡(300평)일 경우

- 피해액 : 1,000㎡ x  0.3 x 6,898원 = 2,069,400원

- 복구액 : 지  원 : 2,069,400 x 0.6 = 1,241,640원

융  자 : 2,069,400 x 0.3 =   620,820원

자부담 : 2,069,400 x 0.1 =   206,940원

(실 지급액 : 1,000 x 1.24 = 1,240(248등급)≒1,500,000원

※재난지수 산정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액

(예) 매몰면적이 1,000㎡(300평)일 경우

- 피해액 : 1,000㎡ x 0.2 x 4,200원 = 840,000원

- 복구액 : 지  원 : 840,000 x 0.6 = 504,000원

융  자 : 840,000 x 0.3 = 252,000원

자부담 : 840,000 x 0.1 =  84,000원

(실 지급액 : 1,000 x 0.5 = 500(250등급)≒500,000원

※재난지수 산정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액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최소한의 피해면적

○ 유실피해 : 242㎡(약73평)일때 500,000원지급

○ 매몰피해 : 600㎡(약181평)일때 500,000원지급

〔별지 제1호서식〕

자 연 재 난 피 해 신 고 서
발급번호 : 제 호
피 해 자 (세대 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명						지급통장계좌번호					은행
			고등학생수					명						직불카드지급희망여부
피 해 내 역
피해발생장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1) 주 택														2) 농업.임업시설
전파	유실					반파		소파	침수			세입자		시설종류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 면적			허가 번호
3)수산시설														4)어선
시설 종류		피해 면적			면허 번호			허가 번호		입식 규모			건조 가격	유실 전파	반파			등록번호	허 가 번 호			톤수		재질
5) 가축.생물														6) 농.산림작물
피해종류				폐사수			사 육 기 간	총길이			체중			작물종류			경작면적 (소유+임차)		피해 면적	인삼생 육시기					침수 기간
※ 피해신고대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서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지원금을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성명) (인) 피해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 정선군수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제 호 o 신 고 자 : 성명 o 피해내역 : 상기 신고내용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별지 제2호〕

농식품부소관 자연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기준(사유시설)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1. 농경지복구		㎡
가.농경지	• 농경지 복구(유실)	㎡	1.24
	• 농경지 복구(매몰)	㎡	0.50
2. 농림시설 및 농작물복구 가.비닐하우스	• 철골유리온실	㎡	41.09
	• 철골펫트온실(양지붕연동- 174.5평기준)	㎡	28.95
	•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10.78
	•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	1.20
	•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	0.80
	•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2.78
	• “ (H-K형)	㎡	3.29
	• “ (A-1형)	㎡	1.17
	• “ (B-1형)	㎡	1.24
나. 인삼재배시설	• 차광시설 A 형	㎡	0.78
	• 차광시설 B 형	㎡	0.75
다. 버섯재배사	• 병버섯재배사	㎡	141.05
	• 판넬 재배사	㎡	52.85
	• 간이 재배사	㎡	26.25
라. 과수재배시설	• 덕시설	㎡	0.60
	• 지주시설	㎡	0.27
	• 방조망	㎡	0.56
	• 관수시설	㎡	0.34
마. 창고 등 부대시설	•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105
	•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	280
	•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196.88
	•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61.95
바. 철거비	• 농림시설철거비	㎡	재난지수의10%
사. 대파대	•일반작물(무,배추기준)-일반재해	㎡	0.11
	•시설채소(엽채류)-일반재해	㎡	0.15
	•시설채소(과채류)-일반재해	㎡	0.20
	•인삼(묘삼기준)-일반재해	㎡	0.75
	•과수(묘목기준)-사과	㎡	0.50
	- 배	㎡	0.13
	- 복숭아	㎡	0.11
	- 포도	㎡	0.09
	- 단감	㎡	0.10
	- 감귤	㎡	0.15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사. 대파대	• 화훼 - 백합(생육초기)	㎡	1.82
	- 안개초(생육초기)	㎡	0.60
	- 장미(생육초기)	㎡	1.49
	- 국화(생육초기)	㎡	0.65
	- 선인장(생육초기)	㎡	1.39
	- 카네이션(생육초기)	㎡	2.12
	• 버섯류 종균기준(생육초기)	㎡	2.10
아. 농약대	• 병충해방제(일반작물-수도작)	㎡	0.01
	• 병충해방제(채소류)	㎡	0.02
	• 병충해방제(과수류)	㎡	0.05
	• 병충해방제(인삼)	㎡	0.02
3.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입식 가. 축사파손	• 우사-한우육사	㎡	42.35
	-유우사	㎡	55.30
	• 돈사-번식돈사	㎡	83.83
	비육돈사	㎡	57.75
	• 계사-산란계사	㎡	70.18
	육계사	㎡	58.98
	• 간이돈사-철재(파이프보온덮게)	㎡	13.65
나. 축산분뇨시설	•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27.48
	-젖소	㎡	27.48
	-돼지	㎡	27.48
	-닭(평사)	㎡	27.48
	-닭(케이지)	㎡	27.48
다. 초지유실	• 초지복구(경운 초지)	ha	0	융자및 자부담
	(불경운 초지)	ha	0
라. 잠실파손	•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야잠실)	㎡	76.20
	•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페널형)	㎡	40.92
	• 일반잠실(브럭형)	㎡	38.12
	• 조상육잠실(조립식)	㎡	6.74
마. 가축입식	•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700.25
	• -육성우	마리	780.00
	• 젖소 -송아지(분유떼기)	마리	203
	-육성우	마리	617
	•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31
	-육성돈	마리	69.5
	•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0.21
	-중추	마리	0.37
	•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0.31
	-중추	마리	0.94
	• 염소 -자양(3개월령)	마리	44.5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바. 가축입식	• 토끼- 새끼(무감별)	마리	1.87
	• 꿀벌-개량종(1군)	군	70.38
	• 오리-새끼(육용종)	마리	0.33
	• 오리-중추	마리	0.64
	•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	마리	0.83
	• 사슴-자록	마리	255.02
	•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264
	• 개-강아지	마리	11.40
	• 칠면조-병아리	마리	1.78
	• 거위-병아리	마리	2.32
	• 메추리-새끼	마리	0.05
	• 금계-병아리	마리	15.00
	• 은계-병아리	마리	37.50
	• 백한-병아리	마리	20.00
	• 공작-병아리	아리	125.00
	• 지렁이	㎡	1.16
사. 누에	• 유실.폐사-봄누에	kg	5.50
	-가을에	kg	5.5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지역 및 농지

○ 전국의 읍․면 지역 중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리

- 경지율 22%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최근 3년동안(‘03~’05)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지원제외대상 농지

- 쌀 소득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임산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취득농지 등), 단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內에 있는 농지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09. 5월

○ 신청자격 :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신청방법 : 마을대표가 지급약정 신청서 취합 제출 (마을 ⇒ 읍․면)

○ 선정절차 : 적격여부 확인(읍․면)후 대상자 확정(군)

▣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09. 12월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보조금의 30%이상)

-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 (마을발전계획에 의거)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밭 ․ 과수원⇒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 지원면적 : 0.1ha(1,000㎡)이상 ~

○ 대상자관리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홍보	(~1월)	° 사업설명 및 홍보(군,읍면)
②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3월)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제출 (군) ° 대상마을 확정 및 통지(군)
③ 사업신청	(~5월)	° 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작성 ° 마을대표는 지급약정신청서 취합제출(읍면)
④ 대상자 선정	(~8월)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후 확정(군)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10월)	°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점검(마을자체) ° 지급요건 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군)
⑥ 보조금 지급	(~12월)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체계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1. 목 적

○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사육농가는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안심하고 우리 쇠고기를 구매      할 수 있음

2. 사육단계 업무흐름

□ 출생신고

○ 송아지가 출생하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       지소에 신고

○ 신고방법은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축협의 임무

- 각종 신고접수 및 관리

-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대행

□ 귀표부착

○ 귀표부착시 소의 우측 귀에는 일반형 귀표를, 좌측 귀에는 단추형 귀표        를 떨어지지 않도록 소 귀 중앙의 안쪽에 부착.

○ 부착했던 귀표가 떨어졌을 때는, 정부에서 배부한 재 부착용 귀표에 동        일한 개체식별 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부착해야 함.

□ 전산등록

○ 대행기관은 출생신고 접수된 소에 대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신고된 소         및 소유자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 농가명/소유자 주민등록번호/사육지 주소/사육지 전화번호/소의 개체           식별번호/출생년월일/성별/축종 등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시스템 주소

- www.mtrace.go.kr

□ 이동 및 폐사신고

○ 사육농가는 출생뿐만 아니라 소를 양도, 양수, 폐사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하여야 함.

○ 소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양도 및         양수자 정보, 이동연월일, 거래장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소가 폐사하

는 경우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 폐사일자와 폐사원인을 신고.

○ 정선축협은 소 사육농가로부터 신고 받은 소의 양도, 양수 또는 폐사

신고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

○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서로 도축출하신고를 대신

□ 소의 이력정보 공개

○ 소 또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는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도

하지만,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

○ 정보공개 항목

- 소 개체식별번호, 출생연월일, 소의 종류, 성별

- 소 소유자 성명, 소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 도축장 명칭 및 소재지, 도축일자 및 검사결과, 쇠고기 등급판정결과         등의 내용

□ 쇠고기 이력제 홍보자료

❍ 쇠고기 이력추적제(Traceability)는,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소비자    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육단계는

08.12.22일부터, 유통단계는 09.6.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시행 됩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정착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사육농가는 소의 출생, 이동(구입 및 판매), 폐사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행기관인 축협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셔야 하고, 2009년6월22일

까지 사육중인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에 대해서도 국가공인귀표를

부착하여야 가축거래 및 도축을 할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 유통단계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영업자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정보 확인을 원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mtrace.go.kr), 매장내 터치스크린, 휴대전화(6626+인터넷 접속 후 통화)를 통해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입력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정보 이력지원실(☎1577-2633), 정선군청(☎560-2986), 평영정축협정선지점(563-1801)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안내

□ 인증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등 구비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태백출장소

○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 인증수수료 : 정선군(농업정책과)에서 신규에 한해 지원

□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검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기재배는 1년)

○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장신청서를 제출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출장소에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 인증품표시

○ 친환경농산물인증업무처리요령【별표2】의 요령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     리겠 습니다 .)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동해출장소

☎ 563-6067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제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

□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출장소

□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①등록신청서제출→ ②신청서접수→ ③심사일정통보→ ④등록심사→ ⑤등록증 교부

□ 대상품목: 식량작물(10), 특용작물(4), 약용작물(32). 버섯(10),채소(28),           과수 ․ 수실(16)

□ 등록대상자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 ․ 유통 ․ 판매를 희망하는 자

- 우수한농산물(GAP)인증품의 생산 ․ 유통 ․ 판매를 희망하는 자

□ 구비서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1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기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등록신청서 접수비: 무료

□ 접수기간: 연중

□ 참조: 우수농산물(GAP)인증을 받을 생산자  유통업자 ․ 판매자는 반드시 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동해출장소

☎ 563-6067

농업정책과 사무실 위치도

□ 주 소 : 정선읍 애산리 432-202(구 보건소)

□ 대표전화 : 560- 2371

제2청사

농업정책과

정선병원

정선군청

정선초교

교육청

주유소

정선

중고

등기소

봉양

파출소

정선

농협

정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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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

김미정

5일장

강릉

임계

조

양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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