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한,사북 재해위험요인 분석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08년

정 선 군

≪ 과 업 지 시 서 ≫

◈ 고한,사북 재해위험요인 분석용역 ◈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고한,사북지역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

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

획 및 각종 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관련, 폐광지역지반안정성조사, 기타 풍수해

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위험요인 분석용역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위험요인 분석용역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중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계획수립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재해위험요인 분석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과업초기에 해당 지역의 방재관련 전문가, 풍수해관련기관 담당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용역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초기에 고한사북지역의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실시한 폐탄광지반안정성조사용역 보고서등 자료를 수집하여 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기초 조사

(1) 일반현황조사

(가) 유역특성조사

-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 유역의 방향성, 유역평균고도, 유역평균폭, 유역형상계수 등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나) 하천현황 및 배수체계조사

- 유수의 계통(하천망), 유로연장, 하상경사, 하천지형형태, 사행특성 등 하천특성과 대상지역의 배수체계를 조사한다

(다) 인문․사회․경제 조사

- 유역내 단위구역별 인구 및 가옥분포현황 등을 조사하고 변화추세를 분석한다.

- 유역내 도로, 철도 등 교통현황, 문화재 및 자산현황 등을 조사한다.

(라) 토양 및 지질특성 조사

- 1/25,000 정밀토양도 또는 1/50,000 개략토양도 등을 이용하여 토양형을 구분한다.

- 1/50,000 축척 이상의 지질도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지질을 구분한다.

- 수치지도로 작성된 토양도나 지질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마) 토지이용현황 조사

- 토지이용 현황은 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통계연보, 위성영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토지이용상태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 수치지도로 작성된 지형도나 토지이용현황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2) 기상 및 수문조사

- 유역 내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에 대한 관측 자료를 수집한다.

- 해당 관측소별 기상 및 강우, 유출 및 수위 특성을 분석한다.

- 과거 주요 풍수해 발생시 기상특성, 강우량 및 유출량을 조사한다.

- 기왕에 발생한 주요 풍수해시 강우량, 유출량 자료의 통계적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피해당시 강우 및 유출규모를 평가한다.

(3) 재해취약(폐광)시설조사

- 과업구역내 재해취약 시설인 폐광 및 폐석장등의 위치, 규모, 운영주체, 관리현황, 실태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폐광시설물은 관련계획, 공사현황, 사업계획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반안정성조사용역(광해방지사업단) 결과를 토대로 재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하천시설조사

- 하천(소하천포함)시설물은 하천정비기본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기 수립된 경우 관련자료를 통하여 조사하고, 미수립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폐광시설과 인접한 하천구간은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재해위험지구등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련계획검토

- 치수와 관련된 계획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개수계획, 댐 건설장기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방댐 건설계획, 배수펌프장 신설 및 증설계획 등을 조사한다.

- 상위계획으로는 국가 및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등을 조사한다.

- 유역내 개발계획을 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을 조사하여 장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에 활용한다.

- 상기 조사된 각종 계획간의 연관성, 중복도 등을 검토한다.

다. 재해 특성 조사

(1) 풍수해 현황조사

-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한다.

- 주요 풍수해 발생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풍수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 풍수해 발생시 작성한 재해대장을 통하여 시설물별 피해원인과 침수원인 등 풍수해 원인을 조사한다.

- 대상지역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현황을 조사한다.

- 풍수해 발생시 대처사례(시설물 응급복구)가 수집 가능한 경우 이를 정리 제시하여 향후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피해원인분석

- 풍수해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피해 특성을 분석한다.

- 피해지역의 지형특성, 하도특성, 수리․수문학적 특성에 따른 피해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여 치수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과거 피해현황(위치, 시설명, 피해내용)에 대한 풍수해 발생현황도를 작성한다.

라. 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 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표준모델(2005.1 ,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풍수해 유형별 분석 및 평가기법을 참고하여 실시하되, 재해취약시설물 또는 취약지구에 한하여 실시한다.

- 피해발생 및 위험지역 또는 피해시설물에 대하여 과거 발생했던 재해특성, 피해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재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 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는 풍수해관리 단위지구별로 시행한다.

- 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는 폐탄광, 폐석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1) 하천재해위험도

- 폐탄광시설과 연관이 있는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관련계획 및 하천개수실적 자료를 토대로 개수현황을 조사한다.

- 폐석장 하단부에 설치된 기존 하천시설물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다.

- 제방은 하천구간별 계획 수문․수리량을 기준으로 한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의 적정성 검토와 제방의 외형적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재해위험성을 평가한다.

- 홍수시 폐석장 붕괴에 대한 하천시설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사면붕괴 위험도

- 붕괴위험 폐석장, 붕괴위험 경사지등 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 기설치 또는 설치중인 사면보호시설의 위치, 규모, 시설물 상태와 계획시설물의 안전도를 평가한다.

- 폐석장에 대한 지반안정성조사 용역보고서(광해방지사업단)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를 분석한다.

- 폐탄광 갱내수의 유출로 인한 사면붕괴등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3) 토사유출위험도

- 대상지역내 토사유출위험지구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기 설치된 침사지 및 계획시설물의 안전도를 조사한다.

- 폐석장 및 인근지역의 토사 침식 및 유실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한다.

- 취약지역의 토양유실량 및 유출토사량을 산정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한다. 특히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유출토사량은 개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 모형 또는 적절한 토양유실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마. 재해저감 계획 수립

(1) 하천재해저감계획

- 구역내 하천시설물로 인한 재해위험구간은 시설물개량 또는 신설계획 등을수립한다.

- 폐석장과 인접한 재해위험 하천시설물은 시설개량 및 신설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관리주체를 구분하여야 한다.

- 폐석장 붕괴시 하천시설물 및 하류지역의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피해예방 시설별 관리주체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사면붕괴 저감계획

- 사면붕괴 위험지구에 대한 적절한 사면보강대책을 수립한다.

- 폐석장 시설보호를 위하여 기설치된 하천시설(석축등)물의 적절한 보강대책을 수립한다.

- 붕괴위험지 보강표준단면을 제시하고,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토사유출재해저감계획

- 토사유출 위험지역에 대한 침사지 설치등 대책을 수립한다

- 토사유출 발생 억제를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방안을 제시한다.

바. 사업시행계획

(1) 시설별 재해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향후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 보고서 작성

-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흑백 또는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재해저감계획도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구분 및 재해관리구역 경계, 하천명

․ 시설별 저감 사업계획 및 사업량

- 조사성과품 제출

․ 요약보고서 초안 (A4)        5 부

․ 보  고  서 초안 (A4)       15 부

․ 요약보고서(A4)             10 부

․ 보  고  서(A4)             20 부

․ 부      록(A4)             15 부

․ 재해저감계획도(A1)         20 부

․ 측량성과                    1 식

․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       1 식

․ 현장조사사진첩              1 부

․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1 식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수 행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고한사북 재해위험요인 분석
가. 작업계획
나. 기초조사
1) 일반현황조사
2) 기상 및 수문조사
3) 폐석장 시설조사
4) 하천시설조사
다. 재해 특성 조사
1) 풍수해현황조사
2) 피해원인분석
라. 재해위험도분석 및 평가
1) 하천재해위험도
2) 사면붕괴위험도
3) 토사유출위험도
마. 재해저감 계획수립
1) 하천부 재해저감 계획
2) 사면붕괴 저감계획
3) 토사유출 저감계획
바. 사업계획
사.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