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지원제도

ꊱ 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한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

○ 방  법 : 사전 상담을 한 후에 진정, 고소 등 조치

- 진 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 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도내 노동부 지방관서 : 5개소(춘천지청,원주지청,강릉지청,태백지청,영월출장소)

ꊲ 체당금 신청(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개요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

○ 지급사유 : 파산의 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도산등 사실인정시

○ 지급요건

- 사업주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지 급 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 청구방법 :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ꊳ 무료법률구조지원 (민사소송) 제도

○ 제도개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

○ 절    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신청(근로자)

ꊴ 소액사건 심판제도

○ 방    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시군법원에 제기

○ 대상 및 절차

- 대상 :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절차 : 소장(구술,서면)이 접수되면,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

이행권고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가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 후 강제집행

ꊵ 생계비 융자(근로자복지기본법 제 17조)

○ 제도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지급요건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기업은행에서 대부

ꊶ 임금채권최우선 변제제도(근로기준법 제38조,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ꊷ 직상수급인 귀책시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 44조)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