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1319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사항 규정 정비

❍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추진

2. 주요내용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련, 청소년시설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항목 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가능토록 규정 정비

❍ 인용 조문 수정 및 일부 문구 띄어쓰기 수정

3. 예고기간 : 2024. 12. 12. ~ 2025. 1. 2.(20일간)

4. 첨부서류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별지 제3호서식 1부.

5.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가족행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가족행복과)

❍ 전    화: 033-560-2317

❍ 팩    스: 033-560-2141

❍ 이 메 일: yachmo76@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을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격자를”을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사유없이”을 “사유 없이”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중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강사) ① (생 략)	제14조(강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단체나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 수탁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4. ---- 사유 없이-----------------------------------------------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탁자의 회계) ① (생 략)	제26조(수탁자의 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해 지출하되,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법인명 (단체명)
		주 소	(연락처: )
기 간
목 적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4. 재산현황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