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당초예산편성관련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2012년 당초예산편성관련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군민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보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로 주민참여도 제고

Ⅱ. 참여범위

1. 참여 주민의 범위규정

정선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정선군 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타지역 주민이라도 정선군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대상 예산의 범위규정

2012 당초예산『일반회계 자체사업』예산 기준

Ⅲ.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06.10.31 조례제정 완료】

Ⅳ. 세부추진계획

1.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실시

시  기 : ‘11. 07. 1. ~ 7. 30. (30일간)

주  관

총괄운영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협    조 : 자치행정과(정보통신담당), 읍ㆍ면(총무담당)

방  법

군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를 이용한 사이버 설문조사

9개 읍ㆍ면별 서면 설문 조사

내  용 : 2012년도 분야별 중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 진행

설문지(안) :『붙임1』

설문분야 : 총괄분야, 주민생활지원분야, 환경ㆍ산림분야, 농업ㆍ축산분야,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산업경제분야, 건설ㆍ도시ㆍ교통분야,

재난ㆍ재해분야, 보건ㆍ위생분야

사이버 설문조사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의견수렴운영(http://jeongseon.go.kr)

군 홈페이지 베너창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실시

서면 설문조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지 작성

대 상 : 9개 읍ㆍ면별 여론주도 층 및 일반주민 대상 표본조사 실시

여론주도 층 : 읍ㆍ면 기관장, 리장, 번영회 임원, 부녀회 임원 등

읍ㆍ면담당자는 : 기관장회의, 리장회의 등 개최 시 배포하여 설문서 작성

설문지 작성결과 제출 : ‘11. 8. 5.(금)까지

2. 상시 의견수렴

군민예산참여방 운영

시기 : “연중”

주관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방법 : 군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시책참여/제안 → 군민예산참여방

내용 : 예산과 관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하여 밝고 투명한 열린군정 운영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시기 : “연중”

주관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방법 : 군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내용 : 정선군의 각종 분야/부문의 예산 낭비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ㆍ신고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3.『재정공시제도』운영

전년도 예산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서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

예산운용 결과 : 기금운용현황, 채무현황, 재정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

주민관심사항 : 업무추진비, 행사 ․ 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현황

정선군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등 궁금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청 홈페이지, 도보 등에 공시

4. 예산관련 정보 공개

각종 예산관련 지표 등 예산관련 정보는 요인 발생시마다 수시

공개하여 군민이 예산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예산서, 예산개요, 재정공시 자료, 설문조사, 예산편성 결과 등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공개

공개시기 : 정기(예산서, 예산개요 등), 수시(설문조사 결과 등)구분

5. 의견수렴 결과공지

결과취합 : ‘11. 8. 12.까지(사이버, 서면 설문조사)

결과보고 및 공지

설문조사결과 공지 : ‘11. 8. 31.까지

예산반영 공지 : ‘11. 11. 30.까지

공지방법 : 군보(아라리신문),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

6. 주민홍보

군 홈페이지 접속 시 팝업창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읍면 각종회의시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제도설명 및 홍보실시

보도자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설문조사 홍보실시

7. 행정사항

9개읍ㆍ면 공문발송 및 설문지 배포 : ‘11. 6. 30.까지

군 홈페이지 설문서 게시 : ‘11. 6. 30.까지(자치행정과 협조)

읍면에서는 서면 설문지 및 집계결과 제출 : ‘11. 8. 5.까지

【붙임1】

2012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 정선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군정 살림의 방향을 정하기 앞서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설문 항목별 선택 항목 수에 따라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을 선택하여 주세요.

○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선군 예산이 내실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2012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기간 : 2011. 7. 1 ~ 7. 30  /  문의사항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033-560-2229)】

1. 현 지방재정여건을 보면 지방세수는 감소되는 반면, 지역 SOC확충요구, 국고보조사업 부담,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정선군 재정운용은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사업 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②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투자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2.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지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생활지원분야             ② 환경ㆍ산림분야              ③ 농업ㆍ축산분야

④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⑤ 산업경제분야                ⑥ 건설ㆍ도시ㆍ교통분야

⑦ 재난ㆍ재해분야               ⑧ 보건ㆍ위생분야

3.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지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생활지원분야             ② 환경ㆍ산림분야              ③ 농업ㆍ축산분야

④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⑤ 산업경제분야                ⑥ 건설ㆍ도시ㆍ교통분야

⑦ 재난ㆍ재해분야               ⑧ 보건ㆍ위생분야

4. 군 재정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에 순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필요 높음 1→2→3→4 축소필요 낮음)

①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    ② 대규모 축제ㆍ행사성 경비  (     )

③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     )    ④ 대규모 SOC사업 신규투자  (     )

5. 주민생활지원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역사회 복지수준 제고 및 기반확충         ② 저소득층 국민 기초생활 안정주력

③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및 고용촉진           ④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향상

⑤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⑥ 보육아동 복지서비스 기반확충

⑦ 청소년 보호강화 및 수련 프로그램 활성화    ⑧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6. 환경ㆍ산림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정1급수 수자원 보전ㆍ관리              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수질개선

③ 쓰레기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④ 먼지ㆍ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⑤ 지구온난화 대비 미래형 산림자원 조성     ⑥ 주민소득과 연계한 산림농업 육성

⑦ 숲을 이용한 녹색 체험공간 조성           ⑧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전ㆍ보호

⑨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7. 농정ㆍ축산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              ② 농ㆍ축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

③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외소득 창출         ④ 농업생산 경영지원 및 직불제 확대시행

⑤ 청정ㆍ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⑥ 지역특화사업 육성

⑦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8.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철도관광 및 정선5일장 관광상품 확충       ②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육성

③ 관광지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④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⑤ 정선아리랑의 관광 상품화                  ⑥ 생활체육 기반확충 및 활성화

⑦ 장애인 체육 활성화                        ⑧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9. 산업경제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희망근로 등 신규 일자리창출               ② 농ㆍ산촌, 폐광지역 등 균형발전 도모

③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립                    ④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활성화

⑤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확대                 ⑥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10. 건설ㆍ도시ㆍ교통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편리한 도시 정주기반 조성                 ② 지방도 및 군도 도로망 확충

③ 도로구조개선(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④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⑤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11. 재난ㆍ재해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난ㆍ재해 예방시설 확충                 ②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③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④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 확대실시

⑤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12. 보건ㆍ의료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활성화         ② 전염성 질병관리 강화 및 방역사업

③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④ 식품 위생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

⑤ 노인복지 의료서비스                      ⑥ 유소년계층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

⑦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⑧ 만성병 및 성인병 등 주요 질환 관리 의료사업

⑨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⑩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13. 기타 정선군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형식에 관계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15.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이상

16. 귀하의 직업은?

① 농ㆍ축ㆍ어업            ② 회사원             ③ 교수 및 연구원

④ 기술직                  ⑤ 전문직             ⑥ 자영업

⑦ 학생                    ⑧ 가정주부           ⑨ 공무원(공기업)          ⑩ 기타

☞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