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19 – 44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임계 목욕탕 이용사·세신사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1.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건명: 공유재산(목욕탕)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 시설현황 및 대상자 모집분야/ 인원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	허가면적(㎡)		모집분야(인원)
				이용사	세신사	이용사	세신사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8-2	복지 목욕탕	441.89	5	7	남 1명	남 1명 여 1명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82	복지 목욕탕	303.3	-	7	-	남 1명 여 1명

○ 영업내용

장소 (위치)	모집분야	예정가격(부가세 별도)	영업내용	영업시간
신동 목욕탕	이용사	연간 619,530원	이용객 머리 손질	목욕탕 운영 시간 내
	세신사	연간 655,150원	이용객 세신 및 마사지
임계 목욕탕	세신사	연간 518,530원	이용객 세신 및 마사지

○ 영업조건

- 이용사: 영업장소는 남탕 탈의실로 하고, 영업장소 청결관리 및 탈의실 내부

청소를 관리직원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 세신사: 영업장소는 남·여탕 내로 하고, 영업장소 청결관리 및 목욕탕 내부

청소를 관리직원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 서비스 요금 등 이용객 서비스 관련 사항은 공단과 사전 협의 후 결정

다. 사용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라. 최저입찰가격: 분야별 예정가격 이상(부가가치세 10% 별도)

마. 연간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낙찰가로 하고, 둘째 연도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2019. 10. 29.(화) 10:30

나. 등록마감: 2019. 10. 29.(화) 10:00/ ※ 휴일(토, 일요일) 등록 제외

다. 입찰(개찰) 장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정선읍 애산로60 종합경기장)

3. 입찰방법: 현장 일반경쟁입찰(최고가격 낙찰)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으로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나. 입찰등록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국,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이 없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본 공단에 비치된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일시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5. 입찰참가 방법 및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현장입찰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나.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 또는

지급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마.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 입찰이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체결(사용허가신청)을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전액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금고로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9. 사용료 납부

가.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가 1차 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

10. 기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 및 관계법규 등을 숙지한 후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1차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는 자동 취소됩니다.

다. 재산의 사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은 사용허가자(이하 ‘수허가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하고, 인허가 명의자와 수허가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수허가자의 영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은 수허가자의 비용으로 설치 및 변경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허가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우리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선군시설관리

공단의 유권해석에 의해야 합니다.

사. 수허가자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유지·관리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도 우리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허가 이후 취소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에서 원상회복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 없이 반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560-3424)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목욕탕 이용객 편의제공(머리손질 또는 세신)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年 낙찰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본 공단 및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6.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공단과 협의 없이 지역물가보다 비싼 요금으로 운영하여 민원을 3회 이상 야기 시켰을 때 허가취소(정선군 및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3. 영업장소 청결관리 및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기간 중 3회 적발 되었을 때 허가취소

4. 근무시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탈하여 민원을 3회 이상 야기 시켰을 때 허가취소(정선군 및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허가취소

6. 기타 대외적으로 공단 이미지를 실추 시켰을 때 허가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므로 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    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영업장소의 청결관리 및 탈의실 또는 목욕탕 내부 청소를 관리직원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신동·임계 목욕탕 이용사 / 세신사(남자, 여자)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금 : 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면제, 각서, 현금,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았으나, 본인은 낙찰 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할 사유가 발생되면 귀 공단에 상기 보증금액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관리공단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상가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의 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서류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수입지출외현금출납원 직 생활환경팀장 성명 :
유가증권담당공무원 직 생활환경팀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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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공유재산(목욕탕)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입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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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공유재산(목욕탕)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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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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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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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