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7. 9.

정   선   군

Ⅰ.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예미․천포리

다. 과업범위 : 사전환경섬 검토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Ⅱ. 일반사항

1)본 과업지시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을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5일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과업의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사항을 보고하되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5)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 군에 필요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기관(기타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당 군의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7)본 과업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 용역요율 및 노임단가 기준에 준한다.

9)본 과업의 수행상 당 군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당 군의 방침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과업수행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1)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과업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되, 보완사항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13)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14)본 과업을 수급인이 수행중 감독관이 인정하는 성과가 기성되었을 때는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 청구시 해당 성과품과 기성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과업완료 이전까지는 기성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Ⅲ. 사전환경성 검토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예미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개  요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 건설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 내용

1)사업의 개요

2)지역개황

3)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4)검토항목의 설정

5)환경현황조사, 예측, 분석, 저감방안

6)종합평가 및 결론

7)부록

3. 과업의 일반방침

1)본 과업의 환경성검토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환경부, 2000.8)에 따라 도서를 작성한다.

2)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과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본 과업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또는 상호이견이 있을 시는 당 사업시행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검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5)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6)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근거

-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사업의 내용

-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환경성검토 실시근거 및 협의시기를 기재한다.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 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나. 지역개황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다.

- 지역개황

- 환경관련지역 및 주요 보호시설 현황

-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 환경기초시설 현황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다.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 예측, 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중점검토항목의 설정

분야별 환경영향 검토항목 중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설정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

․환경영향요소와 입지여건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항목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마.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

- 사회경제환경 : 교통, 문화재

바.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 한 후 결론을 내린다.

사. 부록 및 기타

- 참고문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자료수록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 자료 등을 수록한다.

- 보고서작성 :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 용역의 준공 : 용역의 준공은 환경성 검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보완발생시 용역준공후라도 보완관련 협의도서작성 등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성과품

1)환경성검토서......................................................20부

2)환경질측정보고서.................................................1식

3)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자료.........................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