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1 - 216호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8

강원도지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 역량강화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 고용노동부 지침(2011. 2)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 사업규모 : 2,450백만원  ※ 국비 지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4) 지원대상 : 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②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③ 기존에 재정지원 받았던 기관이 재정지원 기간 범위내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10년)에 참여 중인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제외

- ‘10년까지 참여중인 기관(단체) 지원 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재심사 후 지원

- 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지역연계형 :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함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 하는 초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회모델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5) 사업유형

6)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  참여근로자 최저수준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8.5%)

- 수행기관당 5 ~ 30명 범위내

○ 지원수준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100%), 2년차(90%)

-  사회적기업 :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 1일 8시간 초과시간 근무, 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

년차별 차액은 사업주 부담임.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1. 2. 28 ~ 3. 16 (16일간, 공휴일 제외) 18:00까지

2)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를 1권으로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3부 제출

4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1)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강원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강원도 발급)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2)

3) 훈련계획서(서식 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사업수행 주체를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확인서 및 부설기관 등의 명칭․소재지 등이 명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사본 등

* (확인서 내용)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을 명시

6) 기업․지역연계 관련 입증자료

①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

②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 위탁, 학교급식 위탁, 공공기관 청소용역 수주, 시설 등 운영 ․ 개보수 위탁, 하천 재개발 관리업무 위탁, 문화재 관리 및 관광 등과 연계된 상업화 위탁 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기업연계형의 경우 연계기업의 법인세 납부사실증명원

7)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참여제외대상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2)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3)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 21조)가 있었던 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4)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5)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중복참여 불가 (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사업단 포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분리․독립시킨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8) 참여근로자의 최소․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기관

- 최초 사업개시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9)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 다만,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재정지원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10)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11)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12)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은

-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 참여근로자의 상당수(예 : 50%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심사     시 계획서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단,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 매월      취약계층 비율을 확인하여 심사 시 제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지시후 미 이행시 약정해지)

13) 기타 위에 준하는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허용

5		처리절차 및 선정방법

1) 처리절차

모집공고 (도)		신청서 접수 (시군)		결격사유확인 (시군 ↔ 고용센터)		현장실사 (시․군)

	검토보고작성 (시군→도)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 수행기관 확정 (도→시군)

	약정체결 (시군→수행기관)		참여자 선발 (수행기관↔시군)		참여자 승인 (시․군→수행기관)

2) 선정방법 : 강원도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심사․선정

3) 결과발표 : 2011. 4. 5(예정)  * 선정기관 개별통보

6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희망일자리추진단(☎033-249-2779)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전략사업과	370-2746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975	평창군	관광경제과	330-2763
강릉시	지역경제과	640-5210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154
동해시	경제녹색정책과	530-2363	철원군	미래산업과	450-4323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550-2483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52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55	인제군	지역경제과	460-2282
홍천군	기업지원과	430-2317	고성군	경제도시과	680-3356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91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286

7		기타사항

1) 사업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 prowin.ganwon.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 시행지침에 의함

[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신청업체)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업 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모델발굴형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사 업 규 모	총 사업비: 원 목표매출액: 원 사회서비스 제공 목표 (간단히 작성) -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전체 사업대비 비중) 할 것인지
신 청 인 원	명 (취약계층 명 고용 예정)

◈ 신청기관 개요
① 신청단체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 □산재 □의료 □연금	고용보험 가입번호
	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3년)	□ YES □ NO	고용조정해당 여부(최근3개월)	□ YES □ NO
	일자리제공 (신청일* 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정부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신청일* 전 3개월)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② 연계자 치 단 체	단 체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③ 연계기업 ․ 기관	기업(기관)명		법인세 납부실적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 신청단체(사회적기업), 참여기업, 자치단체가 많을 경우 대표비영리단체, 대   표참여 기업 이외의 기관현황은 별도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전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계기관(기업)과의 약정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부설기관(지부 포함)은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및 대표자 확인서

- 참여단체 : 신청서, 사업계획서(역할분담계획 포함), 훈련계획서, 구인표

- 연계기업(기관): 납세사실증명원[신청일 전 3년이내 1회이상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2〕

0000형 사 업 계 획 서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서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별도 첨부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	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참여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참여단체 (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0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모델발굴형의 경우 사업 수행 6개월 후 유형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수행 및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
연도	부서(처)명	사업명			지원사업	지원인원		지원액 (연간)
2008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15명		153,467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2009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20명		223,680천원
								천원
참여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 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			예시)주 40시간 월 100천원 (통상임금)

※ 공고일 기준도 무방

〔서식 3〕

훈  련  계  획  서

사 업 명
훈련대상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