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행정계도 기간 알림

올바로시스템이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 작성․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관리․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인허가 서류 신청 및 변경 등의 업무 수행

변경사항

전자인계서 입력대상

기 존	개정(2011.7.2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목의 사업장폐기물 - 오니(월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평균 5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제외규정 없음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1차 위반시 1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행정계도 기간 운영

2011년 10월 31일 이전

환경부에서는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선의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오니 입력기간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단순위반사항에 대해 수정입력 가능

※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처분 유예

2011년 11월 1일 이후 배출자 입력내용부터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

문의사항

전자인계서 작성요령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http://allbaro.or.kr, 콜센터 : ☎1644-0007

기타 문의사항 → 정선군청 생활환경 담당자(56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