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대상(8대 민생침해 사범)

1.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ㅇ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ㅇ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ㅇ 고배당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 사기 사범

ㅇ 수표․어음 위조 및 유통 사범 등

2.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ㅇ 취업 및 대리점등 창업관련 사기

ㅇ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의 급료체불․횡령 행위

ㅇ 취업미끼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3.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ㅇ 기업․단체에 물품․용역 납품권을 강취, 폭리를 취하는 기업형 폭력사범

ㅇ 노점상, 유흥업소, 상가 등에 대한 보호비 명목의 갈취행위

ㅇ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개입 등 조직폭력 사범 등

4. 불법 다단계 판매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ㅇ 불법 가입비 수수 또는 불량물품 고가판매 후 업체폐쇄 행위

ㅇ 불법 다단계 판매망 조성 등 사기행위

ㅇ 매점․매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탈세 행위

5.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ㅇ 불법 사행성조장 사설 오락실․경마․카지노 개설 및 운영 행위

ㅇ 전문 조직단에 의한 사기도박 사범 등

6.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

ㅇ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ㅇ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 행위

ㅇ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

7. 국민건강 위해 사범

ㅇ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ㅇ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ㅇ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고가 판매행위

8.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ㅇ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ㅇ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부동산 투기조장․사기 행위

ㅇ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 사기행위

ㅇ 중개업자들에 의한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 등

□ 단속유형별 신고기관 및 전화번호

주요 단속유형	신 고 처		전화번호 (지역번호033)	팩스번호 (지역번호033)
	기관명	부서명
특 별 대 책 총괄 유통업,직업소개소	정선군	산업경제과	560-2440	560-2594
게임물및사행성단속	“	관광문화과	560-2562	560-2593
식품및 제조가공업	“	보 건 소	560-2747	563-4000
불법 농산물 유통	“	농 림 과	560-2450	560-2599
부동산 투기 단속	“	민원봉사과	560-2253	560-2407
민 생 사 범 전 반	정선경찰서	수 사 과	562-1767	562-0688
교육관련불탈법행위	정선교육청	교 육 과	560-8171	562-5873

※ 인터넷 제보 및 제안

⇒ 국무조정실(www.opc.go.kr)홈페이지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