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 우리 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810억원) 보다  889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35억원)보다 399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76억원)보다 89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598억원)보다 2,598억원 적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8천원)보다       38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746억원)과 비교하여 5,693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살림살이 규모 및 의존재원은 다소 적은 반면 자체수입, 공유재산이 많고, 채무액은 없어 재정운용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portal/admininfo/financialinfo/disclosur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이성호(033-560-222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92,181	632,662	59,520		781,014	667,444	113,570
	세출결산 (기금포함)	536,503	475,873	60,631		622,235	489,651	132,584
	기금운영현황	45,304	42,072	3,232		56,251	17,358	38,89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별도 수시공시 예정 (‘20.10.)	개편후 기준
	재정자주도		개편후 기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0,384	10,389	△5		24,666	24,665	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8	5	3		5,116	2,404	2,71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2,022	△2,022		1,940	2,666	△726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416	1,519	△10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171	△171
	채권현황	2,430	2,594	△165		4,453	4,963	△51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366	2,572	△205		2,702	2,923	△22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2,299	49,316	2,982		55,967	55,174	79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30	327	4		361	363	△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04	314	90		455	441	14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171	1,058	114		1,175	1,093	82
	연말지출비율	24,004	16,704	7,300		35,525	21,225	14,299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8,630	41,387	△2,757		30,175	28,862	1,313
	지방세지출현황	7,136	8,020	△884		4,961	4,736	22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118	4,356	△239		4,951	5,321	△370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8,890	80,712	18,178		95,756	82,265	13,49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1,748	37,359	4,389		41,414	35,272	6,14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738	6,766	△27		6,051	4,863	1,187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743,932	1,394,854	349,078		1,174,607	1,068,695	105,912
	물품 현재액		9,000	8,566	434		43,060	7,255	35,80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6,501	5,657	845		3,034	2,090	94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630,457	2,553,212	77,245		2,471,265	2,350,533	120,733
		부채총계	10,384	10,389	△5		24,666	24,665	1
		수익총계	466,925	432,585	34,340		508,478	464,273	44,205
		비용총계	399,621	360,043	39,578		411,841	370,189	41,65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06,561	73,345	33,216		55,056	45,662	9,394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나)

-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정선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2,181	585,521	12,754	48,515	45,39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01,643	574,468	606,304	632,662	692,181

▸ 결산 총계기준

☞ 2019년 세입예산은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9.4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세입예산이 일반회계기준으로 2019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각각 28억원, 71억원, 5억원씩 총 104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각각 253억원, 108억원, 164억원씩 총 525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6,288	100	478,086	100	509,487	100	543,308	100	585,520	100
지 방 세	34,644	8.32	43,106	9.02	42,334	8.31	41,387	7.62	38,630	6.6
세외수입	52,014	12.49	58,919	12.32	61,402	12.05	55,750	10.26	48,638	8.31
지방교부세	126,634	30.42	157,988	33.05	185,404	36.39	193,941	35.7	219,299	37.4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5,365	1.29	6,710	1.40	7,422	1.46	9,503	1.75	9,031	1.54
보 조 금	93,801	22.53	99,679	20.85	99,787	19.59	115,856	21.32	126,643	21.63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831	24.94	111,684	23.36	113,136	22.21	126,873	23.35	143,279	24.4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경기부진 및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34,643,916	43,106,037	42,333,980	41,386,863	38,630,306
인구수(명)	39,197	38,718	38,173	37,700	37,27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884	1,113	1,109	1,098	1,03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6,503	450,406	11,983	28,723	45,39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73,216	439,305	461,668	475,873	536,503

▸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은 13%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소폭으로 감소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5,370	100	365,301	100	382,906	100	400,035	100	450,406	100
일반공공행정	22,234	7.28	23,459	6.42	30,070	7.85	28,908	7.23	33,870	7.52
공공질서･안전	14,921	4.89	16,012	4.38	15,057	3.93	16,741	4.18	15,718	3.49
교 육	4,764	1.56	3,546	0.97	4,419	1.15	3,707	0.93	4,032	0.9
문화 및 관광	22,636	7.41	30,982	8.48	45,647	11.92	39,997	10	45,083	10.01
환경보호	22,189	7.27	25,735	7.04	24,315	6.35	29,334	7.33	35,219	7.82
사회복지	49,658	16.26	65,335	17.89	65,858	17.2	80,712	20.18	98,890	21.96
보 건	5,699	1.87	18,756	5.13	10,001	2.61	15,298	3.82	17,343	3.85
농림해양수산	44,221	14.48	50,992	13.96	49,504	12.93	57,629	14.41	59,743	13.26
산업･중소기업	4,391	1.44	9,352	2.56	16,061	4.19	14,198	3.55	16,024	3.56
수송 및 교통	13,720	4.49	9,130	2.50	15,393	4.02	18,236	4.56	20,836	4.63
국토･지역개발	57,156	18.72	66,167	18.11	58,763	15.35	43,676	10.92	49,837	11.0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3,780	14.34	45,835	12.55	47,819	12.49	51,597	12.9	53,810	11.9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사회복지분야 2.98%증가의 주 원인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25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7억, 공동주택건립사업 76억 등이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05,369,661	365,301,069	382,906,093	400,034,985	450,406,082
인구수(명)	39,197	38,718	38,173	37,700	37,271
주민 1인당 세출액	7,791	9,435	10,031	10,611	12,08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2,072	3,232	3,319	87	45,304	-
청사건립기금	25,564	2,741	2,741	0	28,305	2020.12.15.한
사회복지기금	4,352	16	81	65	4,368	2024.12.31.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83	2	2	0	10,185	2021.12.31.한
재난관리기금	1,861	468	468	0	2,329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12	4	27	23	116	법정기금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0,073	39,953	41,713	42,072	45,30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78,921,760,031	519,038,962,865	159,882,797,166	2,642,303,172,702	10,996,866,649	0.42 %
자치단체(a)		674,952,763,038	519,274,656,169	155,678,106,869	2,630,456,920,197	10,384,351,511	0.39 %
지방공공기관(b)	4	21,026,467,733	16,821,777,436	4,204,690,297	11,946,252,505	612,515,138	5.13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17,057,470,740	17,057,470,740	0	100,000,000	0	0.00 %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96 %	8.09 %	29.58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58.46 %	52.82 %	57.22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59 %	1.30 %	9.08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10 %	0.08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78,921,760,031	674,952,763,038	21,026,467,733	0	17,057,470,74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04,043,113,029	103,369,518,873	10,869,321,156	0	10,195,727,000	0
	세출결산액	519,038,962,865	519,274,656,169	16,821,777,436	0	17,057,470,74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0,823,819,043	54,604,325,953	6,219,493,09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8,265,669,421	6,738,189,001	1,527,480,42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13,904,270	500,497,430	13,406,84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42 %	0.39 %	5.13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4.95 %	4.97 %	4.67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642,303,172,702	2,630,456,920,197	11,946,252,505	0	100,000,000	0
	부채	10,996,866,649	10,384,351,511	612,515,13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21,938,892,074	208,811,222,173	13,127,669,901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12,796,525,340	200,981,771,279	11,814,754,061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jeongseon.go.kr)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재정공시부터 최종예산 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차단체의 결산 산정결과가 확정된 후 2020년 10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553,212	2,630,457	77,245	-
부채(B)	10,389	10,384	-5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1	0.39	-0.02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2,517	5	62,512	0	68,235	8	68,227	0.01
직영 기업	소 계	62,412	0	62,412	0	68,127	0	68,127	0
	상하수도사업소	62,412	0	62,412	0	68,127	0	68,127	0
공사 공단	소 계	105	5	100	5	108	8	100	8
	시설관리공단	105	5	100	5	108	8	100	8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시설관리공단 부채 : 잡수입 반환금 1,964,750원, 체육사업팀(군청수입금) 5,400,000원,  생활환경팀(군청수입금) 793,500원이 있습니다.

(시설사용수익금은 군에 납임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586	420	12,166	34.5%	11,838	604	11,234	5.38
출연기관	소 계	12,586	420	12,166	34.5%	11,838	604	11,234	5.38
	정선장학회	10,430	0	10,430	0	10,050	194	9,856	1.97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2,156	420	1,736	24.1%	1,683	395	1,289	30.62
	정선군상권 활성화재단	-	-	-	-	105	15	89	17.11

☞  아리랑 문화재단의 경우 2019년은 미지급금 237백만원, 예수금 5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선수금 8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퇴직급충당부채 1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의 경우 기타비유동부채 194백만원이 있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정선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022	-2,022	-	2,022	0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2,022	-2,022	-	2,022	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9회계연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6,232	4,729	3,225	2,022	0
인구수	39,197	38,718	38,173	37,700	37,271
주민 1인당채무(천원)	159	122	84	54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0	9,700	11,500	13,000	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정선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594	-165	539	704	2,430
일 반 회 계		2,369	-161	539	700	2,208
기타특별회계	소 계	225	-4	0	4	222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66	-4	0	4	163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59	0	0	0	59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3,455	3,156	3,060	2,594	2,43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50,406	2,366	0.53%
일반운영비	450,406	933	0.21%
여 비		1,016	0.23%
업무추진비		293	0.06%
직무수행경비		70	0.02%
자산취득비		5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05,370	365,301	382,906	400,035	450,406
기본경비	2,302	2,509	2,595	2,572	2,366
비율	0.75%	0.69%	0.68%	0.64%	0.5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90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시책추진지원 및 평가 1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정선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1,203m2이 적습니다.

(단위 : ㎡)

정선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정선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2,562	3,765	-1,203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50,406	52,299	11.61%
인건비	450,406	42,606	9.46%
직무수행경비		1,113	0.25%
포상금		1,935	0.43%
연금부담금 등		6,644	1.4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05,370	365,301	382,906	400,035	450,406
인건비(B)	41,575	43,382	45,342	49,316	52,299
인건비비율(B/A)	13.61%	11.88%	11.84%	12.33%	11.6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20억, 공무원연금부담금 5억,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50,406	330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50,406	15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05,370	365,301	382,906	400,035	450,406
업무추진비	351	319	286	327	330
비율	0.12%	0.09%	0.07%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부서운영기본경비가 5백만원 감소하고, 자치행정시책추진 1백만원 증가하고, 선물가관리 7백만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별첨2】와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50,406	404	0.09%	7	57,72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05,370	365,301	382,906	400,035	450,406
의회경비	319	330	315	314	404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09%	0.08%	0.08%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594	47,154	44,955	44,805	57,72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월정수당 61백만원 증가, 월정수당 60백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9	7	4,15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019.9.20.~ 2019.9.27.	의정활동수행	미국, 캐나다	9	13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68	1,171	1	1	91.6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859	885	917	937	9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31	914	954	1,058	1,17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0.3	107.02	107.82	87.49	91.6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기준액 대비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정선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6,345	24,004	24.91%
시설비 (401-01)	95,281	23,540	24.71%
감리비 (401-02)	943	472	50.07%
시설부대비 (401-03)	101	-8	-8.2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78,578	94,011	86,322	83,516	96,34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240	27,312	13,985	16,704	24,004
비율(B/A)	14.30%	29.05%	16.20%	20%	24.9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15억원 증가, 정책숲가꾸기 36억원 증가, 작은영화관 건립 17억원 증가 등 연말지출비율이 4.91%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NH농협은행	‘17.01.01~ ’20.12.31.	100	585,521 (당초)	75	25 (‘19.5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우리군은 별도   지정 사업이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8,63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43,106	42,334	41,387	38,630	100	-3.5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6,015	5,564	5,309	5,161	13.36	-4.9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986	2,127	2,232	2,384	6.17	6.28
지방소득세	21,784	22,991	20,851	20,127	52.1	-2.60
재 산 세	7,066	6,863	7,178	7,709	19.96	2.95
자동차세	5,358	5,299	6,030	4,178	10.81	-7.9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98	-509	-213	-928	-2.40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담배의 소비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4.98% 감소, 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세가 6.28% 증가하였고, 자동차 대수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가 –7.96% 감소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정선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6,027	6,185	6,349	8,020	7,136
	비과세	5,313	5,525	5,707	7,391	6,462
	감면	714	660	642	629	674
지방세 징수액 (B)		34,644	43,106	42,334	41,387	38,630
비과세･감면율 (A/A+B)		14.82%	12.55%	13.04%	16.23%	15.5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020	100.00%	7,136	100.00%	△884	△11.03%
일반공공행정	2,500	31.17%	2,643	37.04%	143	5.72%
공공질서 및 안전	36	0.45%	37	0.52%	1	2.01%
교육	232	2.89%	240	3.36%	8	3.30%
문화 및 관광	85	1.06%	86	1.20%	1	0.93%
환경보호	0	0.00%	0	0.00%	0	△100.00%
사회복지	250	3.11%	241	3.37%	△9	△3.52%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71	0.88%	73	1.03%	2	3.35%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0.00%
수송 및 교통	8	0.10%	7	0.10%	0	△3.22%
국토 및 지역개발	30	0.37%	61	0.86%	31	104.9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781	59.62%	3,719	52.12%	△1,062	△22.21%
외국	0	0.01%	0	0.00%	0	△100.00%
기타	27	0.34%	28	0.39%	1	4.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136	6,462	673	1	0	0
보통세	소 계	7,136	6,462	673	1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3	16	7	0	0	0
	레저세	6,888	6,408	480	0	0	0
	지방소비세	225	38	186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356	4,118	-238
지방세	2,020	1,692	-328
세외수입	2,336	2,426	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통한 징수노력의 일환으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 체납정리 대책 실시를 통해 체납액이 전년대비 2억3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726	5,736	4,905	4,356	4,118
지방세	2,322	2,368	2,385	2,020	1,692
세외수입	2,404	3,368	2,520	2,336	2,42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 실시에 따라 유사 자치단체보다 체납액이 적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의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8,891	6,606	9,769	14,063	44,425	6,422	1,104	16,501	-
국 비	43,774	4,149	3,000	5,083	24,533	1,200	0	5,808	-
시･도비	10,465	620	479	2,903	2,962	1,700	99	1,702	-
시･군･구비	44,652	1,837	6,290	6,077	16,930	3,522	1,005	8,99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05,370	365,301	382,906	400,035	450,406
사회복지분야(B)	49,658	65,335	65,858	80,712	98,89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26	17.89	17.2	20.18	21.96
인구수 (C)	39,197	38,718	38,173	37,700	37,27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67	1,687	1,725	2,141	2,6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복지회관 운영관리 9억원 증가, 긴급복지 지원 0.6억원 증가, 청소년 수련관 건립 6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79,129	41,748	8.71%
민간경상보조 (307-02)	479,129	14,811	3.0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951	0.41%
민간행사보조 (307-04)		2,979	0.6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389	1.9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214	1.92%
민간자본보조 (402-01)		3,404	0.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05,370	365,301	382,906	423,143	479,129
지방보조금(민간)	39,355	43,096	33,775	37,359	41,748
비율	12.89%	11.80%	8.82%	8.83%	8.71%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별첨3】【별첨4】와 같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5】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별첨6】과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6 제43회 정선아리랑제 (뗏목수상극 공연)	여량면 문화체육축제위원회	3	이중수급	’19.8.19.	보조금 환수명령 (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0,406	6,738	1.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05,370	365,301	382,906	400,035	450,406
행사･축제경비	1,447	1,922	2,362	6,766	6,738
비율	0.47%	0.53%	0.62%	1.69%	1.50%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정선아리랑제 행사가 전년 대비 1억1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행사가 전년대비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이 2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127,889	1,394,854	86,050	416,600	266	67,522	12,213,673	1,743,932
토 지	14,382	330,476	378	24,559	247	6,578	14,513	348,458
건 물	808	428,896	68	42,287	15	5,345	861	465,837
입목죽	1,434,150	3,806	19,304	2,379	0	0	1,453,454	6,184
공작물	6,095	256,862	1,893	344,347	0	0	7,988	601,209
기계기구	264	2,760	7	1,026	0	0	271	3,786
선 박	2	46	0	0	0	0	2	4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4	81	1	2	0	0	35	83
유가증권	10,672,144	371,001	64,399	2,000	0	55,199	10,736,543	317,802
용익물권	2	400	0	0	2	400	0	0
회원권	8	527	0	0	2	0	6	527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49,078백만원이 증가한 1,743,93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17	8,566	61	522	51	88	1,127	9,000
구 매	1,117	8,566	61	522	29	42	1,149	9,046
관리전환	0	0	0	0	22	46	-22	-4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314,123	1,305,617	1,329,863	1,394,854	1,743,932
물 품	5,299	6,163	5,299	8,566	9,00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주요 증가 내역은 상수도관로 확장 10㎞ 및 새올시스템에서 관리하던 공공용재산   자료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되면서 누락된 부분이 반영되어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등의 원인이 있으며, 감소 내용은 일반재산 용지 매각 등이 있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43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니버스 등의 업무용차량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선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36,503	0	0%	6,501	1.21%
일 반 회 계	450,406	0	0%	6,501	1.44%
특 별 회 계	40,706	0	0%	0	0%
기 금	45,391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73,216	439,305	461,668	475,873	536,50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5,343	5,343	9,343	11,343	13,34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875	3,311	5,981	5,657	6,501
출연금 비율 (D/A)	0.23%	0.75%	1.30%	1.19%	1.2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문화재단 운영은 전년대비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창극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은 전년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내용
출연금	소계		6,501,489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1,423,00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3,715,652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8,00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350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3.3기념사업회	400,000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 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 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강원연구원	50,000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3.3기념사업회	100,000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 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재)3·3기념사업회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357,487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431,000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지급결의
	일반회계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10,000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지급(기본재산)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9	451	11,837	603
출연 기관	소계	19	451	11,837	60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8	10	1,683	394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3	441	104	15
	정선장학회	8	0	10,050	19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정선군 상수도	10	68,127	0	6,999	12,030	-5,031	다
공단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129	108	8	9,389	9,389	0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정선군 상수도	-663	-681	-992	-2,024	-2,537
공단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정선군상수도 당기순이익 감소 요인은 급수생산 총괄원가 상승에 비해 요금은 동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요금현실화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은 정선군 대행사업비가 수익이며, 시설사용료 등은 군 세입으로 납입되며, 대행사업비는 연도말에 반납하므로 당기순이익은 0입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정선군은 본 회계연도의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59개)-단위사업(7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7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59	73	5	65	3	479,129	423,144	55,985
기획실	1	3	3	0	3	0	15,272	14,590	682
행정과	1	1	2	0	2	0	18,626	17,982	644
세무과	1	2	2	0	2	0	438	0	438
회계과	1	1	1	0	1	0	43,368	37,995	5,372
여성청소년과	1	6	6	0	6	0	30,868	23,267	7,601
복지과	1	5	7	0	7	0	51,270	44,544	6,726
민원과	1	3	3	0	3	0	1,312	992	320
환경과	1	6	6	0	6	0	14,212	30,494	-16,282
산림과	1	1	1	0	1	0	16,223	0	16,223
문화관광과	1	4	5	0	5	0	43,727	30,003	13,724
경제과	1	5	5	0	5	0	44,646	38,160	6,486
안전과	1	3	4	0	3	1	11,472	0	11,472
건설과	1	5	5	1	4	0	40,233	39,441	792
도시과	1	3	8	4	3	1	31,857	31,514	343
동계올림픽 지원단	1	0	0	0	0	0	1	10,830	-10,829
농업기술센터	1	4	7	0	6	1	40,015	41,382	-1,367
보건소	1	3	3	0	3	0	17,493	15,475	2,018
상하수도사업소	1	3	4	0	4	0	49,784	38,471	11,312
의회사무과	1	1	1	0	1	0	697	537	160
정선읍	0	0	0	0	0	0	1,867	1,174	693
고한읍	0	0	0	0	0	0	789	868	-79
사북읍	0	0	0	0	0	0	715	715	0
신동읍	0	0	0	0	0	0	725	717	8
화암면	0	0	0	0	0	0	613	738	-125
남면	0	0	0	0	0	0	731	769	-38
여량면	0	0	0	0	0	0	692	974	-282
북평면	0	0	0	0	0	0	644	640	4
임계면	0	0	0	0	0	0	841	871	-3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553,212	2,630,457	77,245	2,471,265
부채 총계	10,389	10,384	-5	24,666
비용 총계	360,043	399,621	39,578	411,841
수익 총계	432,585	466,925	34,340	508,47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jeongseon.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정선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군은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정선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996	7,572	9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0	134	95.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37	3,724	94.58
자치단체 특화사업	3,918	3,713	94.77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정선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60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2018년(B)	70	5,500,000	35	5,000,000	2,500,000	35	5,000,000	2,500,000
증감(A-B)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첨7】와 같습니다.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8】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첨9】와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정선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29	215,357	2,624	106,561	92.75%	49.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76	326	397	2,363	2,624
	금액	2,981	6,008	6,998	73,345	106,561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정선군	문화시설	박물관	삼탄아트마인	2013-08-20	11,400	46,030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아리랑센터	2016-05-19	7,168	10,620
	문화시설	정선종합경기장	정선종합경기장	2011-12-28	15,209	62,28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삼탄 아트마인	위탁	12	43,443	13,336	338	1,679	11,657	40	202	0	-202
아리랑센터	위탁	22	31,350	33,307	815	903	32,404	40	964	58	-906
정선종합 경기장	위탁	9	94,671	80,890	1,850	13,104	67,786	40	686	71	-615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 지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우리군은 해당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6,801	170,353	161,233	52.55	94.6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정선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019.7.9.	소송비용 회수 소홀	소송비용 회수 → 시정	소송비용 회수
강원도	2019.7.9.	동일행사에 대한 보조금 및 행사운영비 등 중복지원	중복수령 보조금 환수 → 시정	보조금 환수
강원도	2019.7.9.	밭농업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 부적정	회수→ 시정	보조금 환수
강원도	2019.7.9.	지방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취득세 등 부과 누락분 부과→ 시정	과세예고 후 수시부과
강원도	2019.7.9.	지방세 취득세 등 감면분 부과 누락	취득세 등 감면 추징 대상 부과→ 시정	과세예고 후 수시부과
강원도	2019.7.9.	지방하천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 등 소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 시정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강원도	2019.7.9.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수→ 시정	부가세환급금 회수
강원도	2019.7.9.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설계변경 반영하여 감액조치→ 시정	도로개설사업 설계변경 후 감액
강원도	2019.7.9.	소하천 오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과다계상된 사업비 감액→ 시정	설계변경 후 감액
강원도	2019.7.9.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검토 소홀	과다계상된 사업비 감액→ 시정	설계변경 후 감액
강원도	2019.7.9.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및 면제처리 등에 대한 관리소홀	훈련불참자 과태료처분→ 시정	훈련불참자 과태료 부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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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동강따라 천리길)	6,000	656	956	488	3,900	2021	2016	40
동강녹색모험의 숲 조성	9,740	7,556	652	1,532	-	2020	2015	90
용탄천생태하천복원사업	19,000	6,500	2,000	6,450	4,050	2021	2016	10
여량면 천년의숲 조성사업	1,500	200	300	300	700	2022년	2019	3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440	240	-	5,200	-	2021	2017	20
야생화단지 쿠키체험관조성	2,730	1,308	126	1,296		2020	2015	52
정선화암동굴 개선사업	3,900	200	1,800	1,900		2020	2016	51
화암(그림바위권역)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3,380	1,921	429	1,030		2020	2016	69
정선아리랑제 행사	829	3,835	768	669	669	계속	2018	완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250	1,500	234	250	250	계속	2019	완료
야생화마을 골목길 정원박람회	980	0	280	200	500	연례 반복	2019	25
군도4호(선평~가수) 도로개설	9,800	7,700	1,500	600	-	2020	2017	84.5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	18,000	3,600	4,172	4,369	5,859	2022	2017	42.5
행복주택건립사업	20,500	14,505	5,995	-	-	2019	2016	100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9,585		4,300	3,649	1,636	2021	2018	30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	5,000	3,900	520	-	580	2020	2017	90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775	15,524	1,251	-	-	2019	2014	100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	4,000	49	4	2,947	1,000	2022	2017	30
원빈 소풍 가던길 조성	1,800	193	606	710	91	2021	2017	6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첨1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