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모두 폐지

=========== 목 차 (관련 글) ================

0. ♬ 농토 상속세 개선 외 : 2018. 7. 22~

0.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  2018. 4. 19 ~

0.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2019. 4. 26 ~

0. 상속세에 대해 - 기업, 재계  : 2019년 2월 / 동년 5월 / 동년 8월

0. 나랏돈 아무렇게 쓰면 안된다 ! : 2019.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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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1안(우선案)이고

아래의 글은 2안으로 상속세 개선의 案이다 -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와도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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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목 (1) : ♬ 농토 상속세 개선

제목 (2) :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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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상속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1) : ♬ 농토 상속세 개선

제 목 (2) :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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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자 (망자) : 종갓집의 종손

상속받은 자(남 - 장남)인 종갓집의 종손 외 5인

[ 상속한 망자의 재산 / 피상속인 (장남) ]

망자란 제안자의 아버지로 2018년 1월에 돌아가셨다.

0 상속인(망자) : 선조의 묘가 있는 선산(부산의 도심 아님 )/ 대지 50평의 2층 주택 (부산의 도심 아님 )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 상속당시 건축 후 44년 경과한 주택 / 부산 고향마을의 문전옥답에 물길이 떨어져 전두환정부에 팔아 인근 경남에 과수원 3,000평과 논,8000평 구입하여 자경하다가 이후 대리경작 (과수원에 있던 진영 단감은 산으로 올라가 친환경의 창원 단감이 되면서 단감의 나무가 오래되어 모두 빼어냄 )

0 피상속인(아들) : 주택 1채 - 70평 대지의 2증 주택(상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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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상속인(망자 - 아버지 안태화 : 2018년 1월 망)은

중산층의 시민이나 농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집 1채, 선산, 농촌에 논밭이 있는 중산층의 종갓집 종손이었다.

이 중 논 8,000평은 생전의 공언대로 형제자매들이 공동분활하여 상속받았는데 감나무를 빼어낸 빈 과수원의 땅(약 3000평)에는 주위의 인가들이 채소를 심어서 먹고 있고 논은 대리 경작해 왔다.

그러면 논(8000평)의 상속에 따는 상속세를 살펴보겠다. 물론 이에는 중과된다고 주장해온 상속세분의 취등록세는 기히 납부해서 등기를 마쳤다. 취등록세는 논 8천평에는 약 4천만원.

그러면 논 8천평에 대한 상속세는 총 얼마나 되었나 ?

취등록세, 매년 나올 재산세는 제외하고서다.

- 중간 줄임 -

상속세가 상기와 같이 많은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12배로 올랐기 때문이다. 부산은 약 2배로 오른 듯하다.

그러므로

[ 상속세 개선의 案 ]

1. 상속할 재산이 현재 * 총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0라고 한다.

그러므로 상속에 따라 중과(상속세 + 취등록세)되는 취등록세(면세점이 없음)가

상속세 총액보다 적으면 취등록세는 면제하고서 자산을 상속 받은 자의 소유로 등재하거나 등록토록 하고

만일 상속세가 없는 자나 또는 상속세보다 취등록세가 많은 자는 취등록세만 내고서 상속받은 자의 소유로 가옥대장, 토지대장, 등기부에 등재토록 한다. - 경남(창원시)의 어느 세무 공무원이 제시

2. 공시지가가 격등했음을 감안해서 상속세율을 적절하게 내린다.

3. 식품의 안전은 농가의 안정과 밀접하다.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농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농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시킨다.

- 이하 가) 나) ※ 상세 내용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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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0라고 한다 ...........

상기에서 구입한 경남에 소재하는 논 8,000평의 공시지가는 2018년 (상속 당시) 평당 평규 215,000원이었으므로 8,000평을 곱하면 재산이 17억 2천만원으로 상속세의 면세 범위에서 벗어난다.

8,000평 농토의 상속은 자녀 6인(자녀 모두)이 합쳐 상속을 받았다.

첨부 파일

1. 농어촌생활정보(1)

2. 농어촌생활정보(2)

3. 농어촌 생활정보(3)

-- 2018. 7. 22(일) --

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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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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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29(일)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 보충, ★ 1 및 각주 보충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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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천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나의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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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여상 졸업 )

수신처 : 각시도지사 / 전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 외

제 목 :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 ( 중간 줄임 ) -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발병,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종열씨가 서4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아기 1명) 죽었다(1980년 4월 - 제안서 서문에서 ).........

박전정부 기초연금의 지급과 관련해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있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로 기억한다.

매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복지관으로 출퇴근을 하던 제안자 아버지는 약간의 고혈압과 만 91세의 노쇠로 상기 김대봉원장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2016년 1월 입원했다.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고 하고서 입원시키고는 병원은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묶고 기저귀를 채워 입원한지 2년만에 돌아가시었다. ( 당시 주위에서도 고령으로 노쇠하긴 했으나 멀쩡하던 분도 요양병원에 입원만하면 곧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 자연사할 분들이었는데.....)

그런 중에 제안자가 금샘요양병원을 방문하니 *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 ( 중간 줄임 ) -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들어설 즈음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상기 사망의 원인은 식습관 외에도 2가지로 추정이 된다.

1. 대통령 연금은 불합리하다. 왜냐면 직업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낸 것(세입 및 수입) 없이 평생 연금이 나가므로 그러하다.

2. 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 (중간 줄임) -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팀장(박00)에게 오늘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 개선을 요청하니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의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을 대물림(김진재의원 → 김세연의원)하고 부동산(땅)이 아주 많은 분이며 동시에 지역에서 인심도 얻고 있는 분이다.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치고 불합리한 - ( 중간 줄임 ) -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을 위해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증세 없는 복지 없다 / 저출산의 사회 현상 / 교육비였던 기성회비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다.

-- 2018. 4. 19(목) --

등록 : 2018. 4. 19(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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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4. 20(금) / 4. 21(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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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29(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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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제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다. 어머니의 당뇨약을 지어 먹은 동네병원(김00내과 -부산 금정구)이 문을 닫으면서 해괴한 소문이 났다. 병원장과 간호사가 붙어서...... 그곳은 사하촌(범어사 아래의 마을)이다. 지방자치는 그래서 해야 한다.

*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발병,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종열씨가 서4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아기 1명) 죽었다(1980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면 그 자녀들이 재산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17년 지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층에 있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속세에다 취득세까지 중과되는 걸 알았다면......

당시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아서 문제의 여지가 없었을지 모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상속세분의 취득세는 지방청에서 지방청의 세입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괘씸죄(?)에 걸리고 그리고 지방청 중에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동래구청이 타켓이 된 건 아닐까 ?  그런데 그 타켓이 아버지에서 왜 나에게 왔나 ? 실제 취득세는 시세이지만 그 부과 및 징수의 창구는 구청이였으니.....그렇다고 제안자의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번에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설에 의하면 대통령 박정희가의 재산이 최목사에게로 가고 최목사의 딸이 바로 최순실씨라는데....

그런데 그 불똥이 왜 내게도 튀었나 ?  나는 세입을 계산하는 통계일 따름인데..... 제안자가 만일 부과 부서에 있으면서 이를 알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했을 것이다. 제안자는 국고인 교육세의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건의를 올려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

부동산의 상속세와 중과된 취득세에 대해 그동안 불평을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는가 !  법이 그러하니 ‘몰라라’ 했을 것이다. ( - 앞을 뚝뚝 끊으니 뒷북을 친다 - 안상수 창원시장 )

더구나 한국의 국회에는 대물림되는 부자가 많아서 더 잘 알았을텐데....

동래구청은 산하에 46개동이 있는 거대구청이었는데..... 46개동인지 천안함의 침몰로 46인이 죽었는지.....

세무의 ‘ 세’ 도 모르고 행정의 ‘행’ 도 모르는 대통령이 번갈아서 들어오니 ‘ 부자감세’  타령이나 하다가 가고.......

한국의 입법부(국회), 사법부, 정부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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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씨 집권 및 박정희 정부시 역대 부산시장 (1961년 ~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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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  : 변재갑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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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4월 ~ 1966년 3월 ( 4년) : 김현옥 시장

1966년 3월 ~ 1969년 4월  ( 3년) : 김대만 시장

1969년 4월 ~ 1970년 4월  (1년)  : 김덕엽 시장

1970년 4월 ~ 1971년 6월 ( 1년 2개월 ) : 최두열 시장

1971년 6월 ~ 1977년 7월 ( 6년 1개월 - 부인 병사) : 박영수 시장

1977년 7월 ~ 1980년 1월 ( 2년 6개월) - 최석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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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지방행정조직 개편

제 목 (1) :  생략

제 목 (2)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중간 줄임 -

제목 (2)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 거꾸로 생각하기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0.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0.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 계속 정당공천해야

0.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누진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벼랑끝 작전)

가)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 / 작성자 : 안정은 /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2) /수신처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 - 1 : 전(前)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이00씨 위암으로 수술 /  전(前)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김영삼씨 1990년경 위암으로 사망(금정구 구서1동 사무장 재임시)

★ 1

저축한 돈 부친께 드려 논을 샀다

- 국민가수 태진아씨는 형제가 많다. 가수 시절 초기에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통장에 저축했다가 부친께 드려 부친은 논을 샀다. (2019년 5월초, 인터넷 방송에서 밝힘)

0 한국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계속 그대로

0. 지방청에 지방자치의 실시로 구군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대로 두고

또한 연임 제한도 연령제한도 없이 그대로 둔다. (그러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제한에는 왜 그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불만이 많았을까 ? )

0.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고위 공무원 연금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만 계속 제한한다( 5년씩 ....... 5년씩 ? )

그 결과, 공무원의 평균 연금액이 1인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는데 이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공무원의 연급 수급 개시 기간이 60세로 연장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되고 또한 공무원 및 한국인의 생존연령이 늘어나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고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0. 도시 근교의 산을 밭으로 가꾸지 못하도록 그대로 둔다. 상속세 부동산의 대상은 되면서도.

0. 농촌의 농가 그대로 버려두고 농촌의 공용 및 공영의 주차장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농촌에 고층 아파트 건설도 민간건축업자가 짓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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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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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20(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1)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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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재원에서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제 목 : 상속세에 대해

★ 2

경기는 내리막인데 세금 25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2020. 2. 8일 내어 놓은 2018년 세입 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 6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부의 당초 세수 전망보다 9.5%(25조 4000억원) 많은 것이다.

초과 세수는

2015년 2조 2000억원,

2016년 9조 8000천억원,

2016년 9조 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5조 원대를 넘어서는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 중간 줄임 -

이에 따라 국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기준 13조 2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았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분배, 채무상환, 추경 재원 등 순으로 사용된다. ( - 동아일보, 2019. 2. 9 토요일 세종시 송충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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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수 세대교체 기업 ‘상속세 재원 ’ 비상

- LG구광모 회장 상속세 9,215억원, 계열사 지분 팔아 1차분 일단 납부

- 중간 줄임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기구(0ECD) 중 프랑스 (60%), 일본 (55%)에 이어 3위다. 안 그래도 세율이 높은데다 ‘ 최대주주 상속세율 할증제’ 가 있어 대기업 기준 상속세는 최대 65%(중소기업은 57. 5%)까지 뛴다. - 중간 줄임 -

재계 관계자는 “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장기 투자를 막거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받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19. 5. 8 수요일 김지현, 황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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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재 부품 키우려면 상속세도 손봐야

기업들이 소재 부품 기업을 키우자는 논의가 한창인 요즘 - (중간 줄임)- 그렇게 키워 놓은들 한세대만 지나면 회사가 찌그러들거나 인수합병(M&A) 시장이 나와 자칫하면 외국계로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부담이 큰 상속세법 때문이라고 한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2019. 8. 12 월요일 동아일보 산업1부장 하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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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랏돈 아무렇게 쓰면 안된다 !

나랏돈 아무렇게 쓰면 안된다. 국민들처럼 검소하게 쓰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식약청장에 정승씨가 있었는데 옛말에도 ‘ 돈은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야 한다’ 는 말이 있었다. 옳은 말이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는 말도 있었다.

제안자는 이 말은 해방 후 한국 국회의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멧세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의 구성원들은 시인할 줄 알아야 한다. 제안서 접수증의 발부도 바로 그것(시인)이다.

제안자가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는 글에 대한 조회수를 엉터리로 표기해 왔고

인천광역시의 자유 게시판은 색조의 글씨가 잘 나타나고 글씨체도 예뻣지만

글이 등록단계에서 자꾸 걸리어 등재되지를 않았다. 당시에 서울의 자유 게시판이 잘 열리지를 않아서 수도권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의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안자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문제를 삼으니 안상수 인천시장이 물러갔다. 안상수 시장은 현재 국회에 의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당시 제안자는

각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이 잘 짜여지면(프로그래밍) 글의 등록에서 장애가 많다고 기능을 ‘ 단순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청의 전자 게시판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의 자유 게시판을 개편하면서 기능을 단순화해서 글이 잘 들어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도 윤장현 광주시장 당시 자유 게시판을 다시 개편했는데 광주광역시 시민게시판에는 그곳에 등재하는 여타 국민들의 글을 그대로 두니 세칭 ‘ 무대에 아무나가 올라가서’  제안자의 글이 아래에 묻히고 있다. 전남 및 호남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든 언로(言路)를 열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 이다.

아니고 ‘행동하는 양심’ 이라고요 ?

그래선지 한국의 시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크게 나타나는 손목시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남 창원시에서 거주해 온 어느 가족(부친이 버스기사로 장씨)이

셋 쌍둥이(딸)를 낳아 모두 대학에 가고 이후 셋 모두 공직에 들어갔다고

창원시 안상수 시장 당시 신문기사화가 되었다.

연령을 따져보면 바로 김영삼 정부(1995년경)에서 출생했다.

그 이전인

1990년경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춘씨(여성)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꽃꽂이 사범 -문씨)이 1988년 3월경 금정구청 개청식 날, 다과회장에 꽃꽂이를 하도록 자신(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모셔와서 꽃을 꽂게 하고는 공금으로 지불된 돈(30만원 청구)을 당사자에게 전하지를 않았다.

세칭 꽃꽂이(?) 대금을 중간에서 잘라 먹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것도 꽃꽂이 (?) 대금을 자른 격인가,  아니고 ‘소음’ 이라고요 ?

소음이 아니고 학교의 ‘ 무상급식’ 도 그러하고 ‘ 아동수당’ 도 그렇다고요 ?

나랏돈 아무렇게 쓰면 안된다 !

국민들이 교회나 사찰에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 국정 책임자는 제안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산의 노숙자 돕기 창구 개설(마을금고 창구에 365일),

북에 신안 천일염 보내기에 동참( 즉 북에 신안 천일염을 보내자면 값을 내려야 하고 그만큼의 금액은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가능하다. 국가의 원수가 북의 문제라고 정부 국민들의 세금인 재정을 임의로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북에서 소금을 자급자족할 때까지....

이제는 북에 돈을 주는 것은 중단해야 하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 아파트를 지어주고

깨를 재배하는 제안은 왜 시행이 되지를 않는가 ?

단순히 남(중국의 영토)의 나라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행을 해야 한다. 추진은 현직 대통령이 나서야 가능하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은 남북의 경삿날이다. 신안 천일염이 비축이 되어 있어 북에 보내어 줄 여분이 있다면

분량을 파악해서 북에는 얼마의 금액(천일염 단가 - 조리용 및 절임용)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고 조선일보에서는 통일과 나눔의 기부금의 접수에서

항목으로 ‘신안 천일염 북에 보내기’ 로 하여 접수해서 2019년 8. 10일경까지 접수한 기부금(충당금액)만큼 북으로 신안 천일염을 보내면 되는 것이다. 이는 매해의 통일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국민의 동참, 북의 환영이 있다면......

이것이 ‘ 남북통일의 프로세서’ 라고 본다.

아니고 ‘퇴폐적인 낭만’ 이라고요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11(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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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역대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재정을 남겨 놓아

서병수 부산시장 임기 말(2014. 7월 ~ 2018. 6월)에는

7,800억원의 재원을 남겨 놓았다. 그 돈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이므로

그 돈 7,800억원으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연말에 도로 보판을 교체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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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나라 가계부 관리 재정 수지, 1월부터 적자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는 나라 살림 가계부인 관리 재정 수지가

통계 작성이후 처음으로 1월부터 적자로 출발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우환 폐렴)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서다.

기획재정부가 2020. 3. 10일 내어 놓은 ‘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 및 총수입은 줄고 반면 정부 지출은 작년보다 늘었다. (- 동아일보. 2020. 3. 11 수요일 B2면 주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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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3. 16(월)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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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재인 정부,  국민들에 ‘재난 지원금’  지급

2020년 정부는

신종 코로나 19(우한폐렴)사태를 맞고 국민들의 경제도 회생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2020년 연초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보건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1999년 10월 정부에 제출하고도 그 추진상태가 순조롭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안서 제출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인해 정부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따라서 국민들의 경제사정도 어렵게 되면서 동시에 어르신 폐렴 예방백신(23가)의 후유 증세, 아기 짝눈의 발생 등 의료 대란의 조짐도 보여 정부(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한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참고로 역대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토요일도 쉬게 하고 이후에는 징검다리 휴일(공휴일 속에 끼인 휴일도 쉬게 하는 것)도 쉬게 하고도 정부가 재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재정기획부에서 면피용(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2020년에 들어 ‘긴급 재난 지원금’ 이란 명목으로 정부 세입금 재원을 부분을 국민들에게 환급(도로 내어 줌)하기로 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연초에 이 재난지원금을 추경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자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 2020년 5월 현재 / 정부 제안자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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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삼성 이재용씨, “ 자녀들에게 경영권 안물려 줄 것 ”

“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 5. 6(수) ‘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깜짝 선언했다.

이어 그는 “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 고도 했다

- 이하 모두 줄임

( - 동아일보 1면, 2020. 5. 7 목요일 김현수, 서동일, 이건혁 기자 )

등록 : 2020. 5. 7(목) 오전 05 : 53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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