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입  찰  공  고(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06-  18호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건    명 : 화암약수 상가(음식점)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나. 운영기간 : 사용 허가일로부터 3년

다. 운영대상 시설물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사용용도	비고
			토지	건물
동면 화암리	1181-1	대	469.8	240.0	상가(음식점)	향토음식점	두메산골

라. 최저입찰금액 : 3,927,240원( 1년분 )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07.  01.  23(화) 11 : 0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기획팀

3.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 01.  22(월) 18 : 0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기획팀

※ 휴일(토요일, 일요일) 입찰등록 가능

4.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최고가격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정선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본사의 소재지가

정선군인 법인.

나. 입찰등록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국,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이 없는 자.

다. 본 공단에 비치된 계약조건(사용, 수익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일시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개 인 :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인감도장 지참)

나. 법 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각 1부(인감도장

지참)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

라. 입찰참가 신청서 1부(공단비치, 인감도장 지참 작성)

마. 입찰이행 보증금(보험증권등) 납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바. 입찰참가 등록 신청 시 정선군수입증지(10,000원)를 첨부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 입찰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입찰금액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에는 재입찰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체결(사용허가신청)을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전액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금고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0. 기타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상가시설은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에 따른 지정

용도 이외의 시설로는 사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나. 상가운영선정자로 낙찰된 자는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가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 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라. 상가사용료는 운영개시 전에 매년도별로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를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3년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광지관리팀(☏ 560 - 2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화암약수 상가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상가 음식점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사용개시 1월 전에 1년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

찰금액으로 한다.(1차년도는 사용허가일보부터 1월내에 납부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서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 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관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130,908,000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사용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선납 계약체결하고 그증서를 본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재산

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관리공단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때

2. 허가재산이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도로변에 상품진열, 쓰레기 적치행위,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 관광지 내

미관을 저해 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위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

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본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본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용허가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조건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

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화암약수 상가 사용허가 특수조건

1. 낙찰자(수허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수허가자)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설치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신청시 계약금액(3년분)의 1.5/100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자의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

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물은 가능하다. 이 경우 시설물의 축조는 본 관

리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수허가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낙찰자(수허가자)는 허가조건 제2조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허가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를 받은 상가 내 집기류 등을 완전히 철수하여

허가당시의 건물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열쇠등 관련 공물도 함께 반환

하여야 한다.

6. 음식점 이외의 영업행위는 불가하며, 본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상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