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원안내

1.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조직

2. 지정 요건

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         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나. 유급근로자(1명이상)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3개월이상 영업활동을         할 것 (유급근로자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지속여부 기준)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기준은 미적용하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이 아님.

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1) 사회서비스 제공형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30%이상

-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 인정

2) 일자리제공형 :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 전체근로자수가 5인이상(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

- 괜찮은 일자리(최저임금 초과, 주 20시간이상, 고용안정) 제공

-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이내 고용조정 없어야 함

3) 지역사회 제공형 :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유형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20%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등 사회문제 해결 : 수입 및 지출이 조직의 전체수입 지출 40%이상

- 지역사회의 사회적목적 추구조직 지원 : 지원부분이 조직 전체수입 및 지출 40%이상

4)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비율이 각 20%이상

5) 기타형 : 계량화하기 곤란한 조직들 심사위에서 결정하여 인정하는 유형

라. 배분가능 이윤 사회적목적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등의 경우 회계연도별 발생한 배분 가능 이윤 2/3이상 사회적목적

사용을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가능 재산 경우 2/3이상 기금등 기부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바. 신청 기업, 단체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가 강원도내 소재

3. 지정심사 요건(한눈에 보기)

구분	구 분	심 사 내 용
기본 요건 충족	조직형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영업활동 수행(매출 발생)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정관의 요건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 추진노력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 수익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6개월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이사회 등)

4. 지정 및 재정지원 절차(2개월)

인증신청공고(1,6,10월) <정선군>  -> 사전컨설팅 <업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정선군> -> 사전심사위 개최 <강원도> -> 본심사 위원회 <강원도> -> 심사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 <정선군>

* 신규 지정 신청과 재정지원은 동시신청 불가능함

ex) 신규지정 1차신청(1월) -> 재정지원 2차신청(6월)

* 3차(10월)는 재정신청불가. / 신규지정만 신청가능.

5.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제 도	승인기관
(예비) 사회적기업	o 일자리창출 : 1인 ~ 50인 이내 / 총5년(예비2, 인증3) o 사업개발비 : 회당 최대 100백만원까지 / 총5회(예비2,인증3) o 사회보험료 : 50인이내 / 최대4년(인증기업만 가능) o 전문인력지원 : 3인이내 / 총5년(예비2,인증3)	고용노동부
	o 시설비(도비) : 15백만원 / 최근3년 미지원기업	강원도
마을기업	o 1년차 50백만원, 2년차 30백만원(실적평가 후 선정)	행정자치부
주민창업	o 1~3년간 년 50백만원(※ 실적 등 평가 후 년차별 지원)	강원도
협동조합	o 지원제도 없음	강원도

* 일자리창출은 예비1년(70%) / 예비2년(60%) / 인증1년(60%) / 인증2년(50%) / 인증3년 (30%)

* 사업개발비는 자부담 비율 1회(10%) / 2회(20%)/ 3회이상(30%)

* 사회보험료는 1인당 최대 126,560원이 기준이며 4대보험료중 부담분에 대해서만 지원

* 전문인력지원은 예비1년(20%) / 예비2년(30%) / 인증1년(20%) / 인증2년(30%) / 인증3년(50%)

* 마을기업 자부담 비율은 10%이상(행자부 마을기업은 20%이상)

* 주민창업 자부담 비율은 2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