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대리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알리는 말씀

◉ 2003. 3.26일부터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증

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들어 허위 위임장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자 등

인감증명대리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알리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