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 2018- 24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추진계획 공고

20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

와 내수활성화가 기대되나,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및 고용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 제고를 통한 고용안정망 강화

하고자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추진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추진 계획 공고

Ⅰ	공고개요

1.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2. 사 업 비 : 별도예산(국비), 홍보비(특별교부세 6,750천원)

3. 내    용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평균인상률 초과분+노무비용)

4. 대    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단,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사업주, 최저        임금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必)

※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5. 지원금액 : 지원요건 대상자 1인당 월 13만원

▶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필요

- 2017년 최저임금(6,470원)에 비해 16.4%(1,060원)인상

※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 7.4%

Ⅱ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1. 업체조건

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1) 대상업체(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2) 노동자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

나. 공동주택 관리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1)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이 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지급

다. 사업목적 미부합 사업장 지원제외

1)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 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공개 해제시에도 지원불가

2) 국가 등 공공기관, 지원을 원하는 달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3)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4) 공공 및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주

※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등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2. 근로자조건

가.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조건

2) 2018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

(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 경우 1개월로 인정)

※ 2018년 지급예상총액[근로소득(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성과급등)

-비과세소득]을 해당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단시간(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주당 15시간 미만)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 단, 4인이하 개인 농업·임업·어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제외

나. 지원제외자

1) 전년도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 17년도 월평균 보수액에 비해 18년도 월평균 보수액이 감소된 경우

2)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Ⅲ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주40시간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최저임금 인상분 12만원 + 노무비용 지원 등 1만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30~40시간 : 12만원 ▪20~29시간 : 9만원 ▪10~19시간 : 6만원 ▪10시간 미만 : 3만원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 (8시간 기준)	▪22일 이상 : 13만원 ▪19~21일 : 12만원 ▪15~18일 : 10만원 ※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2.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금 지급 :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1) 현금지급 : 사업주 통장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 : 지원금 산정후 월별고지금액 대납

※ 가급적 현금지급 방식 안내

나. 특별지급 :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신청은 용역업체, 지원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

Ⅳ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runds.or.kr	고용노동부	02-2004-7349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2)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영월지청,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 5인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

3) 신청서류

-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대상별 :  <신청서류 세부내역 참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별도서식)
신청 서식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임금대장, 무통자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ex)´18. 5월에 근로자 2인 지원신청시 근로자A(1월입사), 근로자B(3월입사) ➜ 근로자A : 1월 임금대장 근로자B : 3월 임금대장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대상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첨부 서류

■ 사업장 유형별 신청서식(첨부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예						⇨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예
						아니오						⇨	성립신고서									+피보험자취득신고서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지원대상 추가시						→ 기가입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 신규가입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아니오																안정자금 신청서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체증명서
									지원대상 추가시								→							안정자금 신청서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신청서류 세부내역>

나. 지급요건 및 지원기간

1) 신청횟수 : 연중 1회신청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

※ 추가채용, 감원, 보수 증·감 시 변동사항 있을시

⇒ 반드시 변동사항 추가신청

2) 지원기간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 충족시 소급 지급

ex) 노동자를 18.1월 고용하고 5월중 신청 ⇒ 1~4월분 까지 소급 지급

2. 신청 및 지급절차표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절차 >

접 수

심사·사후관리

지급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근로

복지

공단

(영월지사)

e-나라도움

등 연계

⇨

현금

지급

사회보험료

상계

⇨

오프라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타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

<별첨>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처

사업명	지역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일자리 안정자금	정선	영월고용센터	취업지원팀	팀장	정호군	371-6277
		영월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팀	팀원	심경혜	371-6254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	경영안정과	과장	이행미	371-6134 (FAX 0502 378-1900)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150
		정선읍	산업개발계			560-2702
		고한읍	“			560-2821
		사북읍	“			560-2723
		신동읍	“			560-2828
		화암면	“			560-2841
		남면	“			560-2831
		여량면	“			560-2835
		북평면	“			560-2773
		임계면	“			560-2783

※ 담당자는 1월중 확정 후 별도안내

<별첨> 신문지면 홍보시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18년 1월~ 12월

■ 신청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완료 사업주)

★ 30인 이상도 가능한 경우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 30인 미만도 불가능한 경우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사업주, 최저임금위반 사업주, 지원

희망일 이전 고용조정기업, 공공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최저임금 인상분(12만원) + 노무비용등(1만원)>

※ 월중 입·퇴사자 와 일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읍.면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타,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요망

■ 문의사항 : 영월고용센터(371-6277, 371-6254),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371-6134)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절차 >

접 수

심사·사후관리

지급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근로

복지

공단

(영월지사)

e-나라도움

등 연계

⇨

현금

지급

사회보험료

상계

⇨

오프라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타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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