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신규로 농업을 하려는 젊은 사람을 선정할 수 있지만, 임업후계자의 경우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젊은 층 또는 귀촌하려는 사람의 신규 진입이 어려우므로 젊고 유능한 임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지정요건 완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별로 재배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자구 수정(안 제1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에 수엽류가 수목부산물류 등에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엽류”를 삭제하고 “수목부산물류”를 추가함(안 제1호 사목)

다.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을 폐지하고 재배포지 소유요건에 자기 명의 외에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호 나목)

라. 재배하려는 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2호 다목)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전부개정

산림청 고시 제2014 - 7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전부개정 2006. 8. 14.  산림청 고시 제2006–59호

전부개정 2009. 8. 28.  산림청 고시 제2009–86호

전부개정 2010. 4. 27.  산림청 고시 제2010–49호

전부개정 2014. 9. 11.  산림청 고시 제2014–72호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3. 후계자에 대한교육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