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 2017 – 1294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1.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가.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나. 결정항목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69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년수 잔 가 율	×	면적 (㎡)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나. 세부사항 :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2.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가.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나. 결정항목

1) 차    량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적용요령 ④시가표준액 산출예시 ⑤기준가격표

2) 기계장비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적용요령 ⑤산출예시

⑥기준가격표

3) 선    박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감가율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기준가격

⑥잔가율표

4) 항 공 기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적용요령 ④기준가격표

5) 시 설 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6) 부수시설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7) 입    목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 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적용요령

8) 기  타 :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등

나. 세부사항 :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3. 기타사항

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하실 때에는 정선군 세무회계과 과표팀(☎033-560-2455)

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