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및 지원 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지자체-요양보호사 등 관련내용 요약본)

제 6-2 판

2020. 12.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목  차 >

1. 개요	1

2. 적용	1

3. 용어의 정의	1

4. 지자체 전담팀 구성·운영	2

5. 파견인력의 구성 및 파견 절차	3

6. 교육, 안내 등	4

7. 근로계약서 및 근무상황부 작성·관리	4

8. 파견인력의 근무조건 등	5

9.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수당 지급>	6

10. 파견인력의 편의 지원	9

11. 파견인력의 예우에 관한 조치 사항	11

< 별 첨 >

1. 파견자 안내문	13

2. 파견 의료인력 관리 체크리스트	14

3.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근로 계약서(민간 인력)	15

4. 보수지급 상세기준(민간인력용)	18

5. 근무상황부 양식	19

6.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20

7. 코로나 19 파견의료인력	21

8. 확인서 모니터링 신청서	22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6-2판)

1		개 요

○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관리·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복무관리, 근무조건, 경제적 보상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적 용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관리·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 (의료 및 지원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 요양보호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돌봄 목적으로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 한함

○ (파견인력) ①코로나19 치료 등을 위해 병원, 선별진료소, 지자체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 ②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체 투입된 의료인력*

* 요양병원/시설 의료인력이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격리(유급휴가 포함)됨으로써 결원이 된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된 의료인력

※ 단,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기존 의료인력이 사직하여 결원이 됨으로써 파견인력이 대체 투입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비용 일체를 부담(즉, 의료인력 파견은 확진자 치료 등을 위한 것이므로 부족인력의 충원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 필요 – 국가가 선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추후 반환 요청)

○ (파견기간) 파견 시작일부터 파견 종료일까지의 기간

○ (파견일수) 파견기간 중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에 대기일수를 더한 일수

○ (실제 근무일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 수로, 2일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

○ (보상수당)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품으로서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의수당, 전문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구성

4		전담팀 운영

□ (구성) 파견인력에 대한 편의(숙소, 교통편 등)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각 시·도에 전담팀을 구성·운영(치료기관 별 전담관 지정·운영)

□ (전담팀<관> 역할) 파견인력 관리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

○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치료기관이 대행), 복무상황·건강상태 등 관리

* 계약기간, 수당지급, 근로자의 의무(임무성실수행, 지침준수 등) 등을 규정

- (복무관리 및 수당지급) 전반적 복무관리 및 수당지급업무 수행

- (건강상태 관리) 출퇴근 시 점검, 체온측정 등 건강상태 관리

○ (애로해소 노력) 파견인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노력

※ 강원도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긴급돌봄파견인력 모집

- (경로장애인과) 모집 지원 및 지원자 정보 공유

→ (감염병관리과) 근로계약서 작성, 파견 및 수당지급 총괄

5		파견인력의 구성 및 파견 절차

□ (구성)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으로 구성

○ (공공인력)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의료인력

- (군인력) 군의관, 간호장교, 군소속 임상병리사·방사선사·행정지원 등

- (공보의) 국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중보건의

- (공공기관 인력) 공공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 (민간인력) 민간에서 지원하여 중수본에서 선발한 의료인력

- (의사) 일반의, 전문의

-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 (기타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 (파견절차) 요청 → 협의 → 통보 → 근로계약서 작성 → 교육 → 근무

○ (파견 요청) 지자체에서 중수본에 의료인력 파견 요청

※ 파견 요청 시, 요청사유 및 수행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파견 협의) 중수본에서, 관계부처·자치단체·공공병원·민간모집인력 등과 파견 가능 여부 등 협의

○ (파견 통보) 중수본에서, 파견기관* 및 파견받는 기관(지자체)에 파견 등 통보

* 파견 의료인력 소속기관(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병원, 모집인력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치료기관 등(병원 등)에서 파견인력과 근로계약서 작성 대행(계약당사자는 지자체와 파견의료인력)

○ (교육)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인력에 대해 근무시작 전 감염예방 안전교육 등 실시

○ (근무) 파견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수행

6		교육, 안내(유선, email, 홈페이지 등) 등

○ 현장상황 설명, 업무관련 지침* 배부, 업무 안내 등(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 실무안내,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등

○ 방호복 착탈의 방법 등 감염 예방 안전교육 실시

7		근로계약서 및 근무상황부 작성·관리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치료기관 등에서 파견인력에 대해 근무조건 등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별첨4) 작성(대행), 관리

○ 근로계약서(별첨4)는 민간인력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작성 시 신분증 및 면허증·자격증 사본,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아울러,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별첨9)’를 징구

□ (근무지 또는 근로기간 변경 시, 계약서 관리) 근무지 또는 근무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수정하여 관리(재작성 불요)

○ (근무지 변경) 환자 수 및 의료인력 수급상황 변동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상 근무지를 수정기재·날인 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 당초 원본을 새 근무지로 송부하고 새 근무지에서 수정기재·날인

○ (근무기간 변경)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종료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종료일을 수정기재·날인 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 근무기간 연장* 시는 최소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한도로 하여 1주일 단위로 연장 가능, 다만 인력수급상의 필요 등으로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최소근무기간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공공인력은 미적용)

☞ 파견인력의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근로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개요 등을 기재하여 명단을 중수본에 통보하여야 함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수본과 협의·결정 후 당사자 동의를 거쳐 연장

□ (근무상황부 작성 및 관리) 치료기관 등에서 파견인력의 복무상황 및 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 포함)을 확인하고 관리

○ 파견인력이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

□ (근로계약서 등 서류 이관) 파견활동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원본을 해당 지자체에 이관

8		파견인력의 근무조건 등

□ (근무장소) 병원, 선별진료소, 시설(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 지자체 등에 근무

□ (근무기간) 최소근무기간<공공인력 2주, 민간인력 1개월(1주일 단축 가능)> 근무 후 교대가 원칙

○ 다만, 민간인력 의사의 단기근무가 필요한 경우 최소근무기간 미만*으로 계약 체결 가능<별첨 15(민간 의사인력 파견요청 절차) 참조>

* 1일(8시간) 이내로 계약 체결 가능하며,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2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1주 단축 가능.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 근무기간 연장시, 당사자 및 원 소속기관 동의 필요

□ (기본근무시간) 1일 8시간(교육시간 포함, 중식 1시간 제외) 근무가 원칙

□ (근무유형)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 인원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휴게시간*) 2~3시간 근무 마다 30분 이상의 휴식 보장

* 기관(시설)의 장은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파견인력이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09~11:30 (2:30분)	11:30~12:30 (60분)	12:30~15:00 (2:30분)	15:00~15:30 (30분)	15:30~18:00 (2:30분)
근무	휴식(중식)	근무	휴식	근무

<1일 근무시간 예시>

9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 (수당 지급)

□ (수당의 종류)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품(별첨6,7 참조)

○ (근무수당,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기본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야간·휴일에 관계 없이 직종별로 차등 지급

- (근무수당) 민간인력에 대해 ‘파견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특별지원활동수당,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공공인력에 대해 ‘파견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병가로 근로제공 없는 날은 ‘파견기간 산정에서 제외’

○ (위험수당)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 종사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직종간 차등 없이 정액으로 지급

○ (전문직수당) 병원 내 확진자 치료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한해,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지급(의사는 치료업무 투입과 관계 없이 지급)

○ (전문의수당)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교육수당) 근무 투입 전 사전교육 이수 시, 지급하는 정액급

○ (초과근무수당) 야간·휴일·직종에 관계 없이 기본근무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하고, 1일의 초과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 역월(曆月)상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1시간 이상 시 인정(1시간 미만 절사)

- 2일에 걸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무일은 2일로 인정되고 각 1일당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최대 5시간까지 초과근무 인정

<2일에 걸쳐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산정 예>

출퇴근	초과근무 인정 여부
22시 출근하여 익일 06시 퇴근	ㅇ 1일차 : 2시간 근무로, 초과근무 미발생 ㅇ 2일차 : 6기간 근무로, 초과근무 미발생
22시 출근하여 익일 09시 퇴근	ㅇ 1일차 : 2시간 근무로, 초과근무 미발생 ㅇ 2일차 : 9시간 근무로, 1시간 초과근무 인정

○ (출장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매일 지급하는 수당

○ (모니터링수당) 파견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품

□ (지급원칙)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 지급함이 원칙이며, 개인 또는 기관의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 근무도 지급

* 그 기간의 산정은 역(曆)에 의함(1개월 산정례; 2.26.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3.25.까지 - 민법 제160조 준용)

○ 다만, 총 근무일수가 1일(8시간) 미만인 경우 파견기간·파견일수·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 (산정례) 총 근무일수가 7시간 30분인 민간인력 간호사의 경우, 교육수당 150,000원, 출장비 9~11만원, 전문직 수당 46,880원(=50,000원/8*7.5), 위험수당 140,630원(=150,000원/8*7.5), 근무수당 187,500원(200,000원/8*7.5)을 각 지급

□ ‘민간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 (공통 수당) 직종별 차등 없이 지급하는 수당

- (위험수당)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일차에 15만원, 2일차부터는 5만원을 지급

- (교육수당)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 (초과근무수당) 1시간 당 1만원(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을 지급

- (근무수당) ’파견일수에 비례‘하여 직종별 차등 지급

- (전문직수당)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병원내 확진자 치료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한해 5만원을 지급

<직종별 인건비 내역>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요양보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8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
간병인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6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

※ 단, 대구시 판단에 따라 대구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업무를 한 경우에는「특별관리지역(대구) 임시선별진료소 민간지원인력 운용방안」의 별도 지급 기준 적용

<총 파견 일수 예시>

◆ 14일 파견 기간 중 2일의 비번(휴일) 포함된 경우 → 14일간의 수당 지급

* 총 파견일수(14일) : 실제근무일수(12일) + 대기일수(2일)

* 대기일수(2일) : 실제근무일수(12일) * 0.2

◆ 14일 파견기간 중 비번(휴일) 없이 일한 경우 → 16일간의 수당 지급

* 총 파견일수(16일) : 실제근무일수(14일) + 대기일수(2일)

* 대기일수(2일) : 실제근무일수(14일) * 0.2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4대 보험 가입 및 부과)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자인 파견받은 기관(시·도)은 관계법상 적용제외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단,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는 1일이라도 근무 시 적용

<사회보험료율>

구 분	근로자부담금	사업자부담금	비 고
국민연금	4.5%	4.5%	근로자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됨.
건강보험료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료	0.8%(근로자 실업급여)	0.8%(사용자 실업급여) 0.85%(사용자 고용안정)
산재보험료	-	1.03% (직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파견받은 기관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비용부담 및 행정처리

○ (비용부담) 국가 부담(국비 100%)

○ (행정처리) 파견받는 기관(시·도)에서 처리(지자체 배정)

※ ’15년 메르스 당시 수당 지급액

* (군인)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수당 지급(군의관 80만원, 간호사 등 60만원 일괄 지급)

* (민간) 기본근무수당(간호사 15만원, 의사 30만원)에 위험수당(15만원+일5만원), 전문직 수당(중환자실 근무 등 , 5만원), 교육수당(10만원), 야근수당(1만원/시간) 등 가산, 교통비(5만원) 별도 지급 등

10		파견인력의 편의 지원

□ 숙박 편의 지원

○ (원칙) 감염 방지를 위해 단체숙박을 지양하고 개별숙박 유지

○ (예외) 치료기관 등에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정 등의 경우에는 외부 숙박시설을 활용 개별 숙박

□ 교통 편의 지원

○ (교통편 안내) 파견 근무지의 각종 교통편을 사전 안내

○ (차량 편의 제공) 파견 근무지와 기차역·버스터미널 간 및 숙소 간 대중교통 이용 곤란 시, 차량 편의(통근차량 등) 제공할 수 있음

○ (무료철도이용 편의 제공)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무궁화호”와 ㈜SR에서 운영하는 SRT 승차 시, 무료이용 편의 제공(별첨 11 참조)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의 의료지원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별첨12 참조)

□ 출장비(=기타비용) 지원

○ (출장비) 숙박비·일비·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코로나19 방역현장 근무자에 한해 실비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

* 파견 시작일 전날 도착한 경우에는 영수증 확인 후 정액 지급

- (숙박비) 서울시 소재 근무 및 숙박 시 7만원/1일, 광역시 6만원/1일, 그외지역 5만원/1일 정액 지급

* 병원, 선별진료소, 지자체 등에서 숙박시설을 마련하여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숙박비 미지급

- (일비·식비) 전지역 공통으로 각각 2만원 정액(4만원) 지급

○ (지원근거)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회 심의(2020.2.25. 코로나19 현장 파견근무자 여비 지급 간소화 건)

11		파견인력의 예우에 관한 조치 사항

□ 파견활동 중 건강관리 지원

○ (상시 모니터링) 해당 시·도 전담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염 여부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 계절적 요인(폭염 등에 따른 온열질환,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이나 피로 누적 등에 의한 건강상태도 주기적 파악

○ (확진 시, 보상) 민간인력이 파견활동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기본근무수당을 지급

- 계약 종료 시까지도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14일)까지 기본근무수당 추가지급* 가능

*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는 그 때까지, 14일이 경과한 후에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4일까지만 지급

- 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모니터링기간 동안 공가조치가 가능한 공무원, 군인, 공보의 등은 위 규정 미적용

○ (격리 시, 보상) 민간인력이 파견활동 중 자가격리*된 경우, 그 기간 동안 기본근무수당을 지급(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거나, 병원에서 파견인력에게 자가격리를 권하는 경우 등 파견받은 기관(지자체)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함

※ 모니터링기간 동안 공가조치가 가능한 공무원, 군인, 공보의 등은 위 규정 미적용

□ 파견활동 종료 후 건강관리 지원

○ (모니터링 기간 부여) 증상발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14일의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

* 근무에 복귀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증상발현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기간은 당사자가 요청(별첨 14)하는 경우에만 부여

** 공보의는 “△환자치료 인력으로 투입된 경우 △특별재난지역內 검체 채취업무(선별진료소 등)에 투입된 경우”에만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

○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보상) 군인력과 공보의는 공가 처리, 공공기관 소속 의사는 유급휴가 사용 협조 요청, 민간 인력의 경우는 모니터링 수당(근무수당과 같은 금액) 지급

-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사정으로 최소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지급 불가

* 민간인력 의사의 단기근무의 경우에는 2주 이상 근무시 지급함이 원칙. 다만, 확진자와의 불가피한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 경우에는 2주 미만이라도 지급

○ (모니터링의 방법) 파견인력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므로 비격리 모니터링이 원칙이며, 희망자에 한해 시설*격리 가능

* 파견받은 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격리시설 등 활용), 예우 차원의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시설 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

- 모니터링 기간 중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상태를 매일체크하여 보고(증상 발현 시 즉시보고)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익활동 시에는 수당 환수 조치

○ (진단검사 무료 지원) 희망자에 한해 진단검사 무료 실시

- 파견받은 지자체에서 ‘파견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인근 보건소에 제출하고 수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2호, ’20.3.9.)

□ 파견활동 중 및 종료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관리 하에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지 및 인근 병상을 확보하여 최우선 입원토록 조치하고, 파견인력이 원하는 경우 등 필요 시 타 시·도로의 이송체계 확립

별첨 1 : 파견자 안내문

< 파견받는 기관(의료기관 등) 파견 의료인력 대상 안내사항 >

▣ 근무자 안전관리

○ 손소독제 사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확보

○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착용 등 수칙 준수

○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시키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현장 담당관에게 알리기

▣ 근무자 생활 지원 (지자체 담당 연락처 :                  )

○ (숙소)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근무시 숙소 목록 제공

○ (출장비)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 외지역 9만원 정액으로 지급(정산 불필요하며, 사전 지급도 가능)

▣ 전문인력 등 보수

○ 아래와 같이 2015년 메르스 대응 당시 지급된 인건비 수준으로 지급 예정(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행정지원 7만원(일당)

- (민간) 1일당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방사선사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 간병인 6만원을 기본으로 근무일에 따라 수당 추가 지급

*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에 투입된 민간인력 의사의 경우 65만원

별첨 2  : 파견 의료인력 관리 체크리스트

체 크 리 스 트

구 분	여 부
○ 파견인력에 대해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지침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배치하였는가?
○ 파견인력의 건강관리등 생활지원을 담당할 전담관은 지정되었는가?
○ 방호복 착탈 방법 등 감염 예방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는가?
○ 파견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팀은 마련되었는가?
○ 파견인력의 비상연락망(친구, 동료, 동일 숙소 사용자 등)을 확보하였는가?
○ 파견인력에게 숙소목록은 제공하였는가?
○ 파견 종료 후 파견자 희망 시 제공할 격리장소가 마련 되었는가?

별첨 3 :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근로 계약서 (민간 인력만 작성)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 (민간인력용)

○○시·도(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코로나-19 대응 전문 의료인력(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번호	최초계약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기재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성실하게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활동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제3조 (업무의 내용 등)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간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근로 장소)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 장소 :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2. 기타 제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5조(근로 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2∼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하고 진료인원 및 진료여건 등을 고려하여 야간진료 및 주말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1일 근무시간 예시>

09~11:30 (2:30분)	11:30~12:30 (60분)	12:30~15:00 (2:30분)	15:00~15:30 (30분)	15:30~18:00 (2:30분)
근무	휴식(중식)	근무	휴식	근무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활동을 위한 복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임무성실수행)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및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지침준수) 모든 활동 조건, 감염 시 치료, 후송, 격리조치 등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 관련 지침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준수한다.

3. (개인안전) 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활동 중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며, 의심증상 발현 및 감염 시에는 신속히 보고 후 중수본의 대응방침에 따른다.

4. (근무지이탈 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책임자와 협의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5. (근무상황부 제출) 일과 종료 후 지원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무지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6.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서명) 코로나-19 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에 서명 제출한다.

7. (언론접촉 및 활동사항 비공개)

(가)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나)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외부로(언론 및 사회소셜네트워크(SNS) 등 포함) 공개하지 않는다.

8. (품위유지) 활동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개인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의 공적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전문의료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근무수당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근무일 1일 정액 지급

(가) 의사 35만원(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에 투입된 경우 6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방사선사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 간병인 6만원

2. 위험수당 : 1일차 15만원, 2일차부터는 5만원 정액 지급

(가) 직종별 동일

3. 전문직 수당 : 의사 1일 5만원, 병원 내 치료업무에 투입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1일 5만원(1일차부터)

4. 교육수당 : 투입 전 교육 이수시 의사, 간호사 등 15만원 지급

5. 초과근무 수당 :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당 1만원씩 추가 지급(4시간 이상 근무시 1일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급)

6. 출장비 :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지역 9만원 정액으로 지급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경우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 지급

제8조 (근로자 자격상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본 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위반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취소(근로계약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파견 관계부처 협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등 관계 법령과 통상관례를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시·도                (인)

근로자 :                           (인)

* 근무지 :

(근무지 및 근무기간 변경시 기재)

ㅇ 근무지 변경 :                          →                                   (인)

ㅇ 근무기간 변경 : 20  .  .  . ~ 20  .  .  . → 20  .  .  . ~ 20  .  .  .            (인)

별첨 4  : 보수지급 상세기준(민간인력용)

< 보수지급 상세기준 >

ㅇ (기본 근무수당)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료 인력별 기본수당 정액 지급

- (의  사) 정액 일 35만원*

*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경우 65만원

- (간호사) 정액 일 20만원

- (간호조무사) 정액 일 10만원

- (임상병리사) 정액 일 18만원

- (방사선사) 정액 일 21만원

- (요양보호사) 정액 일 8만원

- (간병인) 정액 일 6만원

ㅇ (위험수당)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정액 지급

- 첫째날 정액 15만원 지급 후 둘째날부터 정액 일 5만원

ㅇ (전문직 수당)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의 경우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1일당 5만원

ㅇ (교육수당)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에 따른 인력별 정액 1회 지급

- (의료인력) 정액 15만원

ㅇ (여비) 식비와 교통비 등 기타 경비

-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기타지역 9만원 정액으로 지급 (정산 불필요하며, 사전 지급도 가능)

ㅇ (초과근무 수당) 일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야간․휴일․인력구분에 상관 없이 1시간당 1만원 추가, 5시간 이상 근무시 5만원 정액지급

*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하고, 1일의 초과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 역월(曆月)상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1시간 초과 시 인정(1시간 미만 절사)

구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천원)	10	20	30	40	50

별첨 5  : 근무상황부 양식

근무상황부(예, OO 요양원)

< 근무자명 :              >

연번	날짜	성명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부터	까지	시간

소속  작성자 :         (인)

직책  책임자 :         (인)

별첨 6 :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본인           은(는) OO병원(파견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의료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병원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및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보안업무 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 21조 2항(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병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4. 병원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병원이 본인이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 할(될) 수 없으며, 본 병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병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병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병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원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안 책임자(원내 OOOO)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소속기관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발급번호: ○○시·도–군 /민간 /공보의 /공공-1

참여자

성명(직종)

생년월일

근무장소

홍길동(간호사)

0000.00.00.

000000

근무시작일

0000.00.00.

근무종료일

0000.00.00.

- 상 세 내 역 -

연번

근무기간

근무장소

주요활동

1

0000.00.00

~0000.00.00

ㅇㅇㅇ병원

환자치료

검체채취

등

2

0000.00.00

~0000.00.00

ㅇㅇㅇ병원

환자치료

검체채취

등

3

-이하 여백-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인

별첨 7 : 모니터링 신청서

별첨 8 : 모니터링 신청서

모니터링 신청서

1. 신 청 자

ㅇ 성명 :

ㅇ 직종 :

ㅇ 연락처 : (본인)                     (본인 외 비상 연락처)

2. 근 무 상 황

ㅇ 근무기간 :

ㅇ 근무장소 :

ㅇ 근무내용 :

위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4일 간의 자기 모니터링기간 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방역지침 준수 위반 및 수익활동 시 모니터링수당 반납 동의서

자기 모니터링은 일상 생확 속에서 증상발현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모니터링기간 중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보고(증상발현 시 즉시 보고)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기간 중 수익활동 시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 / 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