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4개읍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정 선 군

(기 획 실)

2019년 읍 정기 종합감사 처분요구 목록

연번	소관부서	시 행 년 도	처분요구 (신분상) 조 치	재정상조치		제 목
				내역	금액(원)
	합계	49건	시정34 주의15		5,257,932
1	□□□	2019	시정	회수	438,760	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2	□□□	2018 ~2019	주의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3	□□□	2017	시정	회수	33,220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4	□□□	2018	주의			시설공사 분리계약 부적정
5	□□□	2017 ~2019	시정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미작성
6	□□□	2016 ~2019	시정	세입	1,417,787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7	□□□	2016 ~2019	시정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업무 소홀
8	□□□	2019	시정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업무 소홀
9	□□□	2017 ~2019	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10	□□□	2017 ~2019	주의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관련
11	□□□	2017 ~2019	주의 (주의2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사무 처리 소홀
12	□□□	2019	시정	회수	526,000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13	□□□	2019	시정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 미 징구
14	□□□	2016 ~2019	시정			소독약품 등 관리 부적정
15	□□□	2017 2019	시정	회수	165,950	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16	□□□	2016 ~2019	시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연번	소관부서	시 행 년 도	처분요구 (신분상) 조 치	재정상조치		제 목
				내역	금액(원)
17	◇◇◇	2019	시정	세입	260,244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18	◇◇◇	2016 ~2019	시정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 소홀
19	◇◇◇	2019	시정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업무 소홀
20	◇◇◇	2017 ~2019	시정	징수	23,000	대형폐기물 배출 업무 관련
21	◇◇◇	2017 ~2019	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22	◇◇◇	2017 ~2019	주의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관련
23	◇◇◇	2019	시정	회수	226,000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24	◎◎◎	2016 ~2017	시정	회수	135,540	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및 지급소홀
25	◎◎◎	2016 ~2019	시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및 소홀
26	◎◎◎	2017	시정	회수	35,920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27	◎◎◎	2016 ~2017	주의			물품구매 분할발주 및 분할계약 부적정
28	◎◎◎	2019	시정	징수	2,731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장 관리 부적정
29	◎◎◎	2016 ~2019	시정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업무 소홀
30	◎◎◎	2019	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업무 소홀
31	◎◎◎	2017 ~2019	시정	징수	268,000	대형폐기물 배출 업무 관련
32	◎◎◎	2017 ~2019	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33	◎◎◎	2017 ~2019	주의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관련
34	◎◎◎	2017	시정	회수	29,350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부적정

연번	소관부서	시 행 년 도	처분요구 (신분상) 조 치	재정상조치		제 목
				내역	금액(원)
35	◎◎◎	2018	시정	회수	216,000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36	◎◎◎	2016 ~2017	시정	회수	864,000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37	▼▼▼	2017~ 2019	시정	회수	248,650	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및 지급소홀
38	▼▼▼	2016~ 2019	시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및 소홀
39	▼▼▼	2017~ 2018	시정	회수	99,000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40	▼▼▼	2017~ 2019	시정			물품수불부 및 상품권 대장 미작성
41	▼▼▼	2018~ 2019	시정	세입	13,780	통장관리 부적정
42	▼▼▼	2019	시정	추징	30,000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43	▼▼▼	2016~ 2019	시정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 소홀
44	▼▼▼	2019	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업무 소홀
45	▼▼▼	2018~ 2019	시정	징수	31,000	대형폐기물 배출 업무 관련
46	▼▼▼	2017~ 2019	주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관련
47	▼▼▼	2017~ 2019	주의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및 정산 관련
48	▼▼▼	2016~ 2019	주의 (주의3명)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및 민원사무 처리지연
49	▼▼▼	2017	시정	회수	193,000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일련번호: 1 】

정   선   군

시정

【제    목】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438,76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원)

주 소	성 명	이장 임명일	수당지급액	정당지급액	회수급액	산출기초
계			800,000	361,240	438,760
		‘19.01.18	200,000	90,310	109,690	200,000÷31×14
		‘19.01.18	200,000	90,310	109,690	200,000÷31×14
		‘19.01.18	200,000	90,310	109,690	200,000÷31×14
		‘19.01.18	200,000	90,310	109,690	200,000÷31×14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이통장활동보상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이장에게 지급하며, 이장수당은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9년 1월 1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장의 이장활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일할계산방식으로 이장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해당 월 수당 2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438,76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① 과다지급된 통장활동수당 438,760원을 회수하고

[주의]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장활동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시  정

【내    용】

1. 현   황

구 분	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건 수	143	102	41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같은 법 시행규칙」제6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된

143개소 현장 중 하자검사 대상 212개소에 대하여 하자책임기간 시작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미실시 하였을 뿐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정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시정]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회수 33,22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원)

직 급	성 명	근무내역			초과근무시간	부당수령시간	부당수령액
		일 자	종별	기간
		17.0.00	특별휴가	1일	18:01-22:01	3시간	33,220

2.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보수등 업무처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의하면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 근무는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며 1일 8시간 연가·공가·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 ****** @@@은 2017. 0. 00 1일(8시간)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2017. 0. 00 18:01부터 22:01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 33,22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시정] ① 과다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33,220원을 회수하고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

정   선   군

주의

【제    목】시설공사 분리계약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  의

【내    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건 명	계약일시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사업내용	비 고
	‘18.06.25	18,700		급수시설 개량
	‘18.06.25	14,000		급수시설 개량
	‘18.07.09	16,900		급수시설 개량
	‘18.07.25	19,000		급수시설 개량
	‘18.08.22	16,910		급수시설 개량
	‘18.09.04	17,900		급수시설 개량
	‘18.11.01	17,000		급수관로 개선
	‘18.11.08	15,600		급수관로 개선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소방,통신,전기)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공사량을 8개 공구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분할계약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주의] ①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5 ]

정   선   군

시정

【제    목】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미작성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상품권 구매내역

담당부서	지출일자	지출금액 (천원)	지출내역	비고
	2017.06.12	3,000	2017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7.08.16	3,000	2017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7.11.10	3,000	2017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8.01.26	5,000	2018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8.04.20	5,000	2018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8.08.16	5,000	2018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8.11.13	5,000	2018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9.03.07	10,000	2019년 전입세대 지원 아리랑상품권 구입
	2017.09.14	1,000	정선아리랑상품권구입
	2018.02.05	1,000	정선아리랑상품권구입(설명절 위문)
	2018.09.18	1,000	정선아리랑상품권구입(추석명절 위문)
	2019.01.25	1,000	정선아리랑상품권구입
	2017.11.13	1,500	2017년 쾌적한 농촌만들기 강원상품권 구입(10월)
	2017.12.05	2,000	2017년 쾌적한 농촌만들기 강원상품권 구입(11월)
	2017.12.26	1,000	2017년 쾌적한 농촌만들기 강원상품권 구입(12월)

2. 내    용

❍ 정선군 예규「정선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제7조(상품권 관리)에 따르면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구매 후 즉시 지급대상자에게 배부하며,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2017년 6월부터 2019.8.19.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자가‘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맞춤형복지팀은 명절 위문을 위한 상품권 배부시 상품권 수령 관련 증빙 미첨부 3회 및 상품권 배부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주의] ②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세입 금1,417,787원

【내    용】

1. 현    황

❍ 포인트 발생액: 금1,417,787원 (2019년2월28일 기준)

2. 내    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는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201) 중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결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재무관은 확인(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2016년~2018년 포인트 발생액 1,417,787원(2019년 2월 28일 기준)을 세입처리 하지 않았으며, 급량비 현금영수증 결재 후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신용카드 포인트 발생액 1,417,787원은 세입처리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특근매식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부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

정   선   군

시정

【제    목】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 회수 현황

(단위 : 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비고
계	회수	미회수	소계	폐기처리대상	무효처리대상
80	24	56	22	14	8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등)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 변경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인적사항, 차량정보 변동 사항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 따라서, 읍면장은 장애인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부당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도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 번호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6년 ~2019년 기간에 사망한 등록장애인 80명중 56명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자가 사망, 차적변동(폐차,소유주상이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22건에 대하여 즉시 회수 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사망한 장애인 등록증 및 폐기·무효처리 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폐기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

정   선   군

시정

【제    목】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요금 감면 현황				비고 (간이 상수도사용)
		감면대상자	요금감면	미신청 가구	감면비율
2016년	소계	280	100	180	35.7%
	기초수급자	156	73	83	46.7%
	증증장애인	102	26	76	254%
	한부모가족	22	1	21	4.5%
2019년	소계	296	113	172	38.1%	17
	기초수급자	194	67	114	34.5%	13
	증증장애인	89	35	50	39.3%	4
	한부모가족	19	11	8	57.8%

2. 내    용

□「정선군수도급수조례」제10조(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월 사용량이 10㎥이상인 경우는 10㎥를 경감하고, 10㎥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감면하고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하여 2016년도 읍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 되어 감면혜택 가능 가구는 즉시 감면 조치토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 그럼에도, □□□은 최근(‘19. 8. 7)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미 감면 가구에 대하여 일괄안내 하는 등 관련 업무의 추진 실적은 있으나, 감사 기준일 현재 감면율 38.1%로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상수도 감면혜택 가능 가구는 즉시 감면 조치하고, 장기 출타 등으로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가구는 가구 특성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감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자 명부를 작성 사용료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일련번호: 9 】

정   선   군

주의

【제    목】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    황

단위(건)

연도	접수인누락	위임장기재사항누락	비 고
2017	9	11
2018	11	7
2019	0	1
계	20	19

2. 내    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 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의 내용과 같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에 국적, 신분증의 종류, 용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발급해야 하나 그냥 발급하였고, 발급 후 일일 결산의 의미가 있는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제출일자의 명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추진 시 위임장을 세밀히 확인하는 등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

정   선   군

주의

【제    목】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및 정산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    황

□ 수입증지 결손 내역

단위(원)

연도	건수	금액	비고
2017	917	744,300
2018	422	308,000
2019	238	151,100	2019.6.30.까지
계	1,577	1,203,400

2. 내    용

□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의하면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계기 및 시스템이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 2017 ~ 2019년도 수입증지 수입금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일결산 확행, 결손처분 증빙서 첨부 등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었으나, 결손 시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수입증지 일일결산 시 그 사유를 결산대장에 기재한 후 결손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

정   선   군

주의·훈계

【제    목】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민원사무 처리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훈계

【내    용】

1. 현   황

연번	신청인		취득목적	접수일	처리기한	발급일	지연일수
	성 명	생년월일
1			주말체험영농	17.08.11	17.08.14	17.08.16	1일
2			″	17.08.23	17.08.24	17.08.25	1일
3			″	17.08.23	17.08.24	17.08.25	1일
4			″	17.11.09	17.11.10	17.11.03	1일
5			″	17.11.08	17.11.09	17.11.10	1일
6			″	17.10.13	17.10.16	17.10.17	1일
7			″	18.01.31	18.02.01	18.02.05	2일
8			″	18.04.09	18.04.10	18.04.11	1일
9			″	18.05.04	18.05.08	18.05.09	1일
10			″	18.05.21	18.05.23	18.05.24	1일
11			″	18.05.24	18.05.25	18.05.29	2일
12			″	18.11.19	18.11.20	18.11.21	1일
13			″	18.11.19	18.11.20	18.11.21	1일
14			″	18.11.19	18.11.20	18.11.21	1일
15			″	19.04.30	19.05.01	19.05.02	1일
16			″	19.06.19	19.06.20	19.06.21	1일

2. 내   용

❍「농지법 시행령」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단,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2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상기 현황과 같이

000외 15인의 주말·체험영농(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받고 2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나 1~2일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주의] 관련 규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서류를 지연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2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526,000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착공,준공)	계약자	사 업 량	비고
	23,116	‘19.03.20. ~ ‘19.04.17.		콘크리트포장 203m 플륨관 26m 다이크 45m
	17,829	‘19.05.08. ~ ‘19.06.05.		- 석축쌓기 22m - 콘크리트포장 67㎡ - J형배수로 12m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확인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조건과 설계도서가 상이함에도 설계변경시 현장조건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526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2019년 0000 000000 00공사’ 외  1건의 공사에 과다 지출된 금526천원을 회수하시고,

[주의] ② 공사 설계변경 추진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3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 미징구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표] 토지사용 승낙서 미제출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사용승낙서 징구 현황	비고
	13,190천원	‘19.04.26 ~ ‘19.05.19
	11,130천원	‘19.06.13. ~ ‘19.07.01.
	19,710천원	‘19.06.20. ~ ‘19.07.19.

2. 내    용

□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일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정선군 농로 및 마을안길 설계 지침서 지역경제과-28639(2010.12.03.)호에 의하면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우선하여 반드시 편입 토지주로부터 인감첨부 사용 승낙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대장을 별도 작성비치 대장 정리를 필한 후 영구보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에서는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착수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용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인감 등을 첨부하여 무상사용 승낙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일부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토지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우려가 있음에도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고, 2019. 08. 21. 감사일 현재까지지 사용대장 미작성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2019년 000 0000 00공사” 외 2건의 공사에 편입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시고,

[주의] 앞으로 시설공사 업무 추진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4 ]

정   선   군

시정

【제    목】소독약품 등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약품관리현황

구분	약품명	보유량 (병)	배부현황		배부잔량(병)	유효 기간	비고 (용도)	관리대장
			배부량(병)	배부율
계		1,454	1,232		222
		180	46	26%	134	2021	가축	‘18년 미작성
		1,274	1,186	93%	88	2020	소	×

2. 내    용

❍ ｢2019년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7401(2019.2.21.)호 “2019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배부 알림”으로 가축전염병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농업기술센터-7391(2019.2.21.)호 “2019년 가축질병 예방약품 배부 알림”으로 약품수불대장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 □□□에서는 축산농가 소독약품 배부율이 26%로 소독약품 배부를 소홀히 하였고, 2018년 소독약품 수불대장 미작성, 2016~2019년 가축질병 약품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현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소독약품 배부를 위한 주민 안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예방백신 배부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고

[주의]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

정   선   군

시정

【제    목】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165,95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원)

주 소	성 명	이장 임면일	수당지급액	정당지급액	회수급액	산출기초
계			600,000	434,050	165,950
		‘17.02.20	200,000	142,840	57,160	200,000÷28×20
		‘17.02.20	200,000	142,840	57,160	200,000÷28×20
		‘19.01.09	200,000	148,370	51,630	200,000÷31×23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이·통장활동보상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며, 이·통장수당은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통장 변경 시에는 수당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이장·통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8일 변경됐을 경우

- 전임자 : 200,000원÷31(1. 1～1.31)일×17일(1. 01～1.17)일=109,660원

- 후임자 : 200,000원÷31(1. 1～1.31)일×14일(1. 18～1.31)일= 90,310원

□ 그런데도, ◇◇◇에서는 2017년 2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000리 ●●●, $$$리

☆☆☆과 2019년 1월 9일 임기가 시작되는 %%%리 ***에 대해 이장활

동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할계산방식으로 이장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해당 월 이장활동 수당 2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165,95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과다지급된 통장활동수당 165,950원을 회수하고

[주의]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장활동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시  정

【내    용】

1. 현   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건 수	116	20	37	42	17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같은 법 시행규칙」제6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된

116개소 현장 중 하자검사 대상 116개소에 대하여 하자책임기간 시작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미실시 하였을 뿐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정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시정]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세입 금260,244원

【내    용】

1. 현    황

❍ 신용카드 포인트 발생액: 금260,244원(2019년 8월 현재 기준)

- 카드사용 포인트 세입 조치 내역

(단위:원)

연도	카드종류	세입금액 (포인트발생액)	세입조치일	비고
합계		797,190
2018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684,884	2018.03.06. 2018.07.11.
	신용카드	112,306	2018.03.21.

❍ 신용카드 발급대장 : 없음

2. 내    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는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2018년 포인트 발생액을 세입처리 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 관련규정을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신용카드 포인트 발생액 260,244원 세입처리 및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시고,

[주의] ②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

정   선   군

시정

【제    목】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 회수 현황

(단위 : 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비고
계	회수	미회수	소계	폐기처리대상	무효처리대상
38	11	27	50	38	12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한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등)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 변경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인적사항, 차량정보 변동사항을 제공하여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읍면장은 장애인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의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도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 등 차적변경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6년 ~2019년 기간에 사망한 등록장애인 38명중 27명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자가 사망, 차적변동(폐차,소유주상이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50건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사망한 장애인 등록증 및 폐기·무효처리 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폐기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

정   선   군

시정

【제    목】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요금 감면 현황				비고 (간이상수도사용)
		감면대상자	요금감면	미신청 가구	감면비율
2019년	소계	185	55	130	22.1%	10
	기초수급자	107	29	71	27.1%	7
	증증장애인	66	26	37	39.3%	3
	한부모가족	12	0	12	0.0%

2. 내    용

□「정선군수도급수조례」제40조(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월 사용량이 10㎥이상인 경우는 10㎥를 경감하고, 10㎥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자 185가구 중 55가구 신청으로 감면율 22.1%에 그치고 있어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상수도 감면혜택 가능 가구는 즉시 감면 조치하고, 장기 출타 등으로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가구는 가구 특성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감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자 명부를 작성 사용료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일련번호: 20 】

정   선   군

시정

【제    목】대형폐기물 배출 업무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징수 23,000원

【내    용】

1. 수입증지 미 첨부 내역

단위(원)

신고번호	계	2018-116	2018-188	2018-227
수수료	31,000	14,000	4,000	13,000
수입증지첨부액	8,000	0	없음	8,000
미첨부액	23,000	14,000	4,000	5,000

2. 내용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의하면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대행폐기물의 배출 신고)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당해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에 정선군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의 2016.10.1. ~ 2019.6.30.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업무 전반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3건/31,000원의 수수료에 8,000원만 수입증지를 첨부한 것이 확인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미 첨부된 수입증지 23,000원을 징수하시고

[통보] ②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번호: 21 】

정   선   군

주의

【제    목】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황

단위(건)

연 도	위임장누 락	발급대장등재누락	무인누락	발급대장과위임장상이	위 임 장 기재사항누락	접수인 누 락
2017	0	3	2	2	40	12
2018	1	3	0	0	54	13
2019	1	4	3	1	12	19
계	2	10	5	3	106	44

2. 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 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의 내용과 같이 위임장을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무인을 받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위임장에 위임일·신분증의 종류·용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발급해야 하나 그냥 발급 하였고, 발급 후 일일 결산의 의미가 있는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제출일자의 명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추진 시 위임장을 세밀히 확인하는     등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

정   선   군

주의

【제    목】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및 정산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수입증지 결손 내역

단위(원)

연도	건수	금액	비고
2017	400	293,700
2018	397	276,700
2019	157	104,600	2019.6.30.까지
계	954	675,000

2. 내용

□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의하면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계기 및 시스템이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 2017 ~ 2019년도 수입증지 수입금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입금을 그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는 등 업무는 대체적으로 규정을 잘 준수 하고 있었으나, 결손 시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후 결손처리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수입증지 일일결산 시 그 사유를 결산대장에 기재한 후 결손처     리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23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226,000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공사기간	계약자	사 업 량	비고
	16,317	‘18.04.23. ~ ‘18.05.31.		L형 옹벽 28.5m 아스콘포장 39.6㎡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확인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조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66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0000 00000공사“ 에 과다 지출된 금226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

정   선   군

시정

【제    목】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및 지급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135,540원

【내    용】

1. 현    황

[표1] 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단위:원)

주 소	성 명	이장 임명일	수당지급액	정당지급액	회수급액	산출기초
계			600,000	464,460	135,540
		‘18.01.08	200,000	154,820	45,180	200,000÷31×24
		‘18.01.11	200,000	135,470	64,530	200,000÷31×21
		‘18.07.05	200,000	174,170	25,830	200,000÷31×27

[표2] 이장활동수당 지급 소홀

연번	지급월	지급일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	비 고
1	16년 11월	16.11.21	16.11.18	3일
2	17년 9월	17.09.22	17.09.20	2일
3	18년 5월	18.05.21	18.05.18	3일
4	18년 10월	18.10.26	18.10.19	7일
5	19년 1월	19.01.23	18.01.18	5일
6	19년 5월	19.05.21	18.05.20	1일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이·통장활동보상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며, 이·통장수당은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통장 변경 시에는 수당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표1]과 같이  일할계산방식으로 이장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해당 월 이장활동 수당 2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135,54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이·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장 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일∼7일간 지연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과다지급된 이장활동수당 135,540원을 회수하고

[주의]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장활동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및 소홀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시  정

【내    용】

1. 현   황

(단위 : 건)

구 분		정기 하자검사			만료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계		589	441	148	168		168
2016년	하반기	66	66		2		2
2017년	상반기	71	71		13		13
	하반기	74	74		16		16
2018년	상반기	78	78		53		53
	하반기	148	0	148	71		71
2019년	상반기	152	152		13		13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같은 법 시행규칙」제6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148개소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미실시 하였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168개 공정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시정]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회수 35,92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원)

직 급	성 명	근무내역			초과근무시간	부당수령시간	부당수령액
		일 자	종별	기간
		17.00.00	휴가	1일 (09:00-18:00)	05:00-18:00	4시간	35,920

2.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보수등 업무처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의하면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공가 사용자의 시간외 근무는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며 1일 8시간 연가·공가·특별휴가를 사용한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ÅÅÅÅÅÅ ∞∞∞은 2017.00.00. 09:00부터 18:00까지 1일간(8시간) 휴가를 사용하여 2017.00.00 05:00부터 09:00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 35,92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시정] ① 과다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35,920원을 회수하고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

정   선   군

주의

【제    목】물품구매 분할발주 및 분할계약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주  의

【내    용】

1. 현   황

건 명	계약일시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규 격	수량	지출일
	‘16.11.24	11,100		25	1,160	‘16.12.02
	‘16.12.09	11,000		25	1,140	‘16.12.14
	‘17.11.27	21,681		25	2,190	‘17.11.30
	‘17.12.12	21,681		25	2,190	‘17.12.18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소방,통신,전기)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그리고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같은 0000을 구입하면서 통합구매 발주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분할계약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에서는

[주의] ①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구매 대상물품을 분할구매 발주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8 ]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장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납부 금2,731원

【내    용】

1. 현    황

❍ 연체이자 발생내역

담당부서	연체이자 발생일	연체료(원)	내용	비고
	합계	2,731
	2019.03.07.		ㆍ카드이용요금 2,848,840원 ㆍ결제요금 1,158,952원 ㆍ미납요금발생 1,689,888원	유류카드
	2019.03.11.	2,082	ㆍ미납요금 1,689,888원(3.7~3.11)에 대한 연체료 2,082원발생 ㆍ2019.3.11. 1,244,600원 결제 ㆍ미납요금발생 445,288원
	2019.03.13.	365	ㆍ미납요금 445,288원(3.12~3.13)에 대한 연체료
	2019.03.12.		ㆍ카드이용요금 694,000원 ㆍ결제요금(잔액부족) 0원 ㆍ미납요금발생 694,000원	법인카드
	2019.03.13.	284	ㆍ미납요금 694,000원(3.12~3.13)에 대한 연체료

2. 내    용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법인카드 및 유류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결제일 전까지의 입금조치가 늦어져 2,731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여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신용카드 연체료 2,731원은 카드 자동이체 통장으로 납부 처리하시고,

[주의] ②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

정   선   군

시정

【제    목】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 회수 현황

(단위: 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비고
계	회수	미회수	소계	폐기처리대상	무효처리대상
28	21	7	76	72	4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한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등)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 변경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인적사항, 차량정보 변동사항을 제공하여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읍면장은 장애인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의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도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 등 차적변경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6년 ~2019년 기간에 사망한 등록장애인 28명중 7명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자가 사망, 차적변동(폐차,소유주상이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76건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사망한 장애인 등록증 및 폐기·무효처리 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폐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0 ]

정   선   군

주의

【제    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현황(2019년도)

(단위: 가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고
수급자	83	83	82	81	81	81	81
무료지급	27	29	37	31	42	45	28
비율(%)	32.5%	34.9%	45.1%	38.3%	51.8%	55.6%	34.6%

2. 내    용

□「정선군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기초생계급여)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60ℓ 이내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도 1월부터 7월 기간중에 수급자 가구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하면서, 수급자 대비 월평균 41.8%로 낮게 지급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수급자 개인별 안내, 이장회의 등 홍보를 적극 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봉투 무료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 】

정   선   군

시정

【제    목】대형폐기물 배출 업무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징수 268,000원

【내    용】

1. 수입증지 미 첨부 내역

❍ 총 : 26건/268,000원

□ 2017년

단위(천원)

신고번호	계	285	500	606	662
수수료	51	4	11	9	27
수입증지첨부액	32	0	9	0	23
미첨부액	19	4	2	9	4

□ 2018년

단위(천원)

신고번호	계	349	402	542	582	597	561	564	583	696	717
수수료	131	45	7	4	4	34	7	6	4	5	15
수입증지첨부액	4	0	4	공용	0	0	0	0	0	0	0
미첨부액	127	45	3	4	4	34	7	6	4	5	15

※ 신고서에 신고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어 있음

□ 2019년

단위(천원)

신고번호	계	37	122	129	134	190	193	251	314	339	355	367	377
수수료	137	46	5	20	8	16	5	4	6	10	8	4	5
수입증지첨부액	15	0	0	15	0	0	0	0	0	0	0	0	0
미첨부액	122	46	5	5	8	16	5	4	6	10	8	4	5

2. 내용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의하면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대행폐기물의 배출 신고)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당해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에 정선군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의 2017.1.1. ~ 2019.6.30.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업무 전반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26건/268,000원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미 첨부된 수입증지 268,000원을 징수하시고

[통보]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번호: 32 】

정   선   군

주의

【제    목】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황

단위(건)

연 도	발급대장등재누락	발급대장기재사항누락	위임장기재사항누락
2017	0	1	17
2018	2	0	7
2019	0	0	7
계	2	1	31

2. 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 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의 내용과 같이 위임장을 받고 발급대장에 등재 후 무인을 받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위임장에 위임일·국적·위임사유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발급해야 하나 그냥 발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추진 시 위임장을 세밀히 확인하는     등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3 】

정   선   군

주의

【제    목】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및 정산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수입증지 결손 내역

단위(원)

연도	건수	금액	비고
2017	261	199,600
2018	378	464,210
2019	253	184,600	2019.6.30.까지
계	892	848,410

2. 내용

□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의하면 증지의수입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계기 및 시스템이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 2017 ~ 2019년도 수입증지 수입금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의 경우 2018.8월부터 월 1회만 군 금고에 납입하고 있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결손 시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후 결손처리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수입증지 수입금은 징수일 그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시고,       결손처리 시 그 사유를 결산대장에 기재한 후 결손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4 ]

정   선   군

시정

【제    목】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회수 금29,350원

【내    용】

1. 현    황

❍ 기간제근로자 (질병휴직 대체인력) : ###(00.00.00.)

- 재직기간 : 2016.0.00. ~ 2017.0.00.

- 퇴직금 : 금1,449,360원 / 지급일 : 2017. 0. 00.

❍ 퇴직금 산정 기준 자료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구 분	퇴직금 산정 내역(기지급)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	비고
재직일자	372일 (근로종료일 제외)	373일 (근로종료일 포함)
기 본 급	4,211,080원 (퇴직일 1.31일 기준)	4,161,320원 (퇴직일 2.1일 기준)
기타수당	150,000원 (복지포인트)	-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원 (명절휴가비)
1일 평균임금	47,403.04원	46,318.7원	1084.34원 초과
퇴직금	1,449,360원	1,420,010원	29,350원 초과지급

2. 내    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근로일수 계산 오류(근로일 마지막 날 제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기타수당 15만원으로 산입, 연간상여금 총액 40만원 입력 누락 등으로 퇴직금 산정 계산식을 잘못 작성하여 29,350원의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초과 지급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9,35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주의] ②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35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216,000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공사기간	계약자	사 업 량	비고
	16,500	‘18.06.15. ~ ‘18.06.26.		L형다이크 95m 배수로부설 44m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확인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조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16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지출된 금216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6 ]

정   선   군

시정

【제    목】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회수 금864,000원

【내    용】

1. 현    황

❍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

연도	지급액(원)	지급회수	대상자		보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자녀
	864,000
2016	432,000	4회
2017	432,000	4회

2. 내    용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기준은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이 아님. 단 신청농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6~2017년 기간 농업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사업종류:00 종목:00 신청자 ^^^ 님에게 총864천원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여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자녀 학자금 신청자격이 없는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864,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주의] ②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7 】

정   선   군

시정

【제    목】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및 지급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248,650원

【내    용】

1. 현   황

[표1] 이장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단위:원)

주 소	성 명	이장 임면일	수당지급액	정당지급액	회수급액	산출기초
계	6명		1,200,000	941,350	248,650
		‘17.02.20	200,000	142,840	57,160	200,000÷28×20
		‘18.01.18	200,000	116,110	83,890	200,000÷31×18
		‘18.02.26	200,000	185,690	14,310	200,000÷28×26
		‘18.03.05	200,000	174,170	15,830	200,000÷31×27
		‘18.12.07	200,000	161,270	38,730	200,000÷31×25
		‘19.01.07	200,000	161,270	38,730	200,000÷31×25

[표2] 이장활동수당 지급 소홀

연번	지급월	지급일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	비 고
1	16년 11월	16.11.28	16.11.18	10일
2	17년 6월	17.06.23	17.06.20	3일
3	17년 7월	17.07.21	17.07.20	1일
4	17년 8월	17.09.01	17.08.18	14일
5	17년 9월	17.09.22	17.09.20	2일
6	17년 11월	17.11.23	17.11.20	3일
7	18년 1월	18.01.25	18.01.19	6일
8	18년 3월	18.03.21	18.03.20	1일
9	18년 8월	18.08.21	18.08.20	1일
10	18년 10월	18.10.29	18.10.19	10일
11	18년 12월	18.12.21	18.12.20	1일
12	19년 5월	19.05.21	19.05.20	1일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이·통장활동보상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며, 이·통장수당은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통장 변경 시에는 수당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표1]과 같이  일할계산방식으로 이장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해당 월 이장활동 수당 2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248,65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이·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장 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일∼14일간 지연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과다지급된 이장활동수당 248,650원을 회수하고

[주의]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장활동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8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및 소홀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단위 : 건)

구 분		정기 하자검사			만료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계		1,099	109	990	1,099		1,099
2016년	하반기	100		100	100		100
2017년	상반기	244		244	244		244
	하반기	230		230	230		230
2018년	상반기	109	109		109		109
	하반기	195		195	195		195
2019년	상반기	221		221	221		221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같은 법 시행규칙」제6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100개소, 2017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244개소, 2017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230개소, 2018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195개소, 2019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221개소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미실시 하였으며,

□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1,099개 공정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9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회수 99,000원

【내    용】

1. 현   황

(단위:원)

과 목	초과근무월	지급액	지급일자	실초근인원	지급 한도액	차 액
계		747,000		00명	648,000	99,000
사무관리비	00년 0월	334,000	17.00.00	00명	264,000	70,000
사무관리비	00년 0월	413,000	18.00.00	00명	384,000	29,00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의 급량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급식비 지급기준을 1인당 1식 급식단가를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이며,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7년도. 2018년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시간외 근무인원이 00명이므로 급식단가 8,000원 적용시 648,000원 한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99,000원을 초과하여 74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초과지출한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9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0 】

정   선   군

시정

【제    목】물품수불부 및 상품권 대장 미작성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황

❍ 구매내역

담당부서	지출일자	지출금액 (천원)	지출내역	비고
	2018.02.09.	210	2018년 설 명절 격려품 구입
	2017.07.19.	2,500	2017년 전입세대 이웃사촌 상품권 구입
	2018.03.28	3,500	2018년 전입세대 이웃사촌 상품권 구입
	2018.12.06	250	2018년 전입세대 이웃사촌 상품권 구입
	2019.05.07	3,500	2019년 전입세대 이웃사촌 상품권 구입
	2017.07.19.	2,500	2017년 전입세대 이웃사촌상품권 구입
	2018.03.28	3,500	2018년 전입세대 이웃사촌 상품권 구입
	2018.12.06	250	2018년 전입세대 이웃사촌 상품권 구입
	2017.11.01	1,375	2017년 쾌적한 농촌만들기 강원상품권 구입(10월)
	2017.12.19	3,250	2017년 쾌적한 농촌만들기 강원상품권 구입(11월)

2. 내용

❍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 시 자치단체의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구매 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선군 예규「정선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제7조(상품권 관리)에 따르면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구매 후 즉시 지급대상자에게 배부하며,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격려를 위한 선물세트와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수불부 및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6월부터 2019.9.26. 감사일 현재까지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의 내용이 담긴 ‘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상품권 배부대장 작성 및 ‘상품권 구매 및 사용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주의]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1 】

정   선   군

시정

【제    목】통장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세입 13,780원

【내    용】

1. 현황

❍ 예금이자 발생 및 수입처리 내역

담당부서	통장종류	이자발생년도	예금이자(원)	세입일	비고
	합계		13,780
		2018(하반기)	1,440	-
		2019(상반기)	2,140	-
		2018(하반기)	555	-
		2019(상반기)	935	-
		2018(하반기)	2,270	-
		2019(상반기)	5,120	-
		2018(하반기)	390	-
		2019(상반기)	930	-

2. 내 용

❍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외수입 실무편람」에서는 이자수입은 ‘수납과 동시 징수결정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동읍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4개의 통장(카드결제, 공공요금 자동이체, 당직비,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된 2018년~2019년 발생이자 13,780원에 대한 세입조치를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통장 이자 발생액 13,780원은 세입처리하시고,

[주의]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2 】

정   선   군

시정

【제    목】강원도 지역개발 채권 미징구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추징 30,000원

【내    용】

1. 현   황

(단위 : 원)

예산과목	건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채권 미징구 금액
	계	2건			30,000
자산취득비		‘19.1.03.	1,100,000		15,000
자산취득비		‘19.1.09.	1,100,000		15,00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자는 시ㆍ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용역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2.5/100를, 물품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정수기 화레이 및 제본기 물품구입계약을 추진하면서 대금청구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총 30,000원을 미징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미징구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총 30,000원을 징구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3 ]

정   선   군

시정

【제    목】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시정

【내    용】

1. 현   황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 회수 현황

(단위: 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비고
계	회수	미회수	소계	폐기처리대상	무효처리대상
48	-	48	39	35	4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한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등)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 변경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인적사항, 차량정보 변동사항을 제공하여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읍면장은 장애인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의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도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 등 차적변경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6년 ~2019년 기간에 사망한 등록장애인 48명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자가 사망, 차적변동(폐차,소유주상이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39건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사망한 장애인 등록증 및 폐기·무효처리 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폐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4 ]

정   선   군

주의

【제    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업무 소홀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현황(2019년도)

(단위: 가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수급자	130	129	129	131	127	129	126	127
무료지급	54	77	57	56	58	51	54	53
비율(%)	41.5%	59.6%	44.1%	42.7%	45.6%	39.5%	42.8%	41.7%

2. 내    용

□「정선군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제1호(기초생계급여)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60ℓ 이내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신동읍에서는 2019년도 1월부터 7월 기간중에 수급자 가구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원하면서, 수급자 대비 월평균 44.7%로 낮게 지급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수급자 개인별 안내, 이장회의 등 홍보를 적극 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봉투 무료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5 】

정   선   군

시정

【제    목】대형폐기물 배출 업무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징수 31,000원

【내    용】

1. 수입증지 미 첨부 내역

단위:원

신고번호	계	2018 -20	2018 -52	2018 -164	2018 -169	2018 -192	2019 -80
수수료	103,000	13,000	40,000	3,000	4,000	20,000	23,000
수입증지첨부액	72,000	12,000	38,000	0	1,000	2,000	19,000
미첨부액	31,000	1,000	2,000	3,000	3,000	18,000	4,000

2. 내용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의하면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대행폐기물의 배출 신고)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당해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에 정선군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의 2018.1.1. ~ 2019.6.30.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업무 전반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6건/103,000원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하나 5건/72,000원의 수입증지만을 첨부한 것이 확인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① 미 첨부된 수입증지 31,000원을 징수하시고

[통보] ②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번호: 46 】

정   선   군

주의

【제    목】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현황

단위(건)

연 도	발급대장등재누락	위임일미기재	위임장기재사항누락	접수인누락
2017	3	27	9	5
2018	1	32	7	1
2019	1	10	0	0
계	5	69	16	6

2. 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 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의 내용과 같이 위임장을 받고 발급대장에 등재 후 무인을 받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이나 날인·위임일·신분증의 종류·사유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발급해야 하나 그냥 발급 하였고, 발급 후 일일 결산의 의미가 있는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제출일자의 명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 추진 시 위임장을 세밀히 확인하는     등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7 】

정   선   군

주의

【제    목】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및 정산 관련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주의

【내    용】

1. 수입증지 결손 내역

단위:원

연도	건수	금액	비고
2017	527	345,850
2018	433	290,900
2019	119	84,800	2019.6.30.까지
계	1,079	721,550

2. 내용

□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 제9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의하면 증지의수입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계기 및 시스템이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 2017 ~ 2019년도 수입증지 수입금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입금을 그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는 등 업무는 대체적으로 규정을 잘 준수 하고 있었으나, 결손 시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후 결손처리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앞으로 수입증지 일일결산 시 그 사유를 결산대장에 기재한 후 결손처     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8 】

정   선   군

주의·훈계

【제    목】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및 민원사무 처리지연

【소관기관】▼▼▼

【조치부서】▼▼▼

【조치사항】주의, 훈계

【내    용】

1. 현   황

[표1]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단위 :건)

민원사무명	민원접수 미날인					문서 미등록
	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894	81	353	290	165	894	81	353	290	165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475	54	168	167	86	475	54	168	167	86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419	27	185	123	79	419	27	185	123	79

[표2]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서명 등 누락현황 (2016.10월∼ 2019.6월)

(단위:건)

신청서 서명누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누락	진료기록 및 사본교부요청 동의서 서명누락	장애인등록관련 자료 열람동의 서명 누락	안내 및 동의 서명 누락
419	419	419	419	419

[표3] 민원사무 지연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농지취득 자격 증명발급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	건축신고 등	비 고
2016년 ∼2019년	57	31	22	4	세부내역 : 별첨

2. 내   용

가. 민원서류 접수처리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원문서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표1]과 같이 신청서에 대하여 민원문서 표시인 날인 처리기한 기재를 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문서를 접수하면서 [표2]와 같이 신청인 서명누락,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행정정보, 진료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이용하였고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는 등 민원문서 접수를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청서는 민원접수와 별도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894건의 신청서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등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서(475건)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419건)민원접수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민원사무 처리 지연

❍「지방공무원법」제48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한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3]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등 57건의 민원을 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민원사무 지연처리 세부내역》

1.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연번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수	비 고
1		‘18.02.20	‘18.02.22	‘18.02.23	1
2		‘18.04.03	‘18.04.05	‘18.04.07	2
3		‘18.04.18	‘18.04.23	‘18.04.26	3
4		‘18.04.18	‘18.04.23	‘18.04.26	3
5		‘18.04.18	‘18.04.23	‘18.04.26	3
6		‘18.04.24	‘18.04.25	‘18.04.26	1
7		‘18.04.27	‘18.05.01	‘18.05.08	4
8		‘18.04.27	‘18.05.03	‘18.05.08	2
9		‘18.04.27	‘18.05.03	‘18.05.08	2
10		‘18.04.27	‘18.05.03	‘18.05.08	2
11		‘18.04.27	‘18.05.03	‘18.05.08	2
12		‘18.04.27	‘18.05.03	‘18.05.08	2
13		‘18.04.27	‘18.05.03	‘18.05.08	2
14		‘18.04.27	‘18.05.03	‘18.05.08	2
15		‘18.04.27	‘18.05.03	‘18.05.08	2
16		‘18.04.27	‘18.05.03	‘18.05.08	2
17		‘18.04.27	‘18.05.03	‘18.05.08	2
18		‘18.04.27	‘18.05.03	‘18.05.08	2
19		‘18.04.27	‘18.05.03	‘18.05.08	2
20		‘18.04.27	‘18.05.03	‘18.05.08	2
21		‘18.04.27	‘18.05.03	‘18.05.03	2
22		‘18.04.27	‘18.05.03	‘18.05.08	2
23		‘18.04.27	‘18.05.03	‘18.05.08	2
24		‘18.04.27	‘18.05.03	‘18.05.08	2
25		‘18.04.27	‘18.05.03	‘18.05.08	2
26		‘’18.04.27	‘18.05.03	‘18.05.08	2
27		‘18.04.27	‘18.05.03	‘18.05.08	2
28		‘18.05.14	‘18.05.18	‘18.05.21	3
29		‘18.07.11	‘18.07.13	‘18.07.16	3
30		‘18.12.26	‘18.12.28	‘18.12.31	3
31		‘18.12.26	‘18.12.28	‘18.12.31	1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연번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수	비 고
1		‘17.01.12	‘17.02.20	‘17.02.13	1
2		‘17.07.19	‘17.08.16	‘17.08.17	1
3		‘17.07.19	‘17.08.16	‘17.08.17	1
4		‘17.08.19	‘17.08.16	‘17.08.17	1
5		‘17.11.20	‘17.12.15	‘17.12.19	2
6		‘17.12.07	‘18.01.05	‘18.01.08	1
7		‘17.12.18	‘18.01.16	‘18.01.24	6
8		‘18.03.19	‘18.04.13	‘18.07.03	53
9		‘18.04.03	‘18.04.30	‘18.05.01	1
10		‘18.06.27	‘18.07.24	‘18.07.26	2
11		‘18.11.06	‘18.12.17	‘18.12.27	37
12		‘19.01.16	‘19.02.15	‘19.02.20	3
13		‘19.01.17	‘19.02.18	‘19.02.20	2
14		‘19.01.17	‘19.02.18	‘19.02.20	2
15		‘19.03.14	‘19.04.24	‘19.04.30	4
16		‘19.03.22	‘19.05.02	‘19.05.17	10
17		‘19.03.25	‘19.05.03	‘19.05.17	9
18		‘19.04.09	‘19.05.07	‘19.05.17	8
20		‘19.04.10	‘19.05.08	‘19.05.17	7
21		‘19.04.24	‘19.05.22	‘19.05.23	1
22		‘19.05.28	‘19.06.25	‘19.07.04	7

3. 건축신고 등 건축민원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연번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수	비 고
1		‘16.10.12	‘16.10.19	‘16.10.20	1
2		‘17.03.08	‘17.04.03	‘17.04.04	1
3		‘18.01.19	‘18.09.11	‘18.09.13	2
4		‘18.07.04	‘18.07.31	‘18.08.02	2

【조치할 사항】

▼▼▼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문서 표시인을 미표시, 문서 미등록,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의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49 ]

정   선   군

시정

【제    목】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조치사항】회수 193,000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공사기간	계약자	사 업 량	비고
	7,100	‘17.11.29. ~ ’17.12.19.		콘크리트포장 75.25m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확인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조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193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과다 지출된 금193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