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처분요구 목록

연번	소관부서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내역	금액(원)
1	******	2022	******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주의
2	******	2022	******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시정
3	******	2022	******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주의 시정

[ 일련번호: 1 ]

정   선   군

주의

【제    목】******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소관기관】******

【조치기관】******

【내    용】

❍ 면점시험에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 미참여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Ⅲ-□-다(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인사규정 시행내규」제10조에 따르면 ***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 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 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에서는 2021.*.**.자 ******* 기간제근로자 *명을 채용하면서 실시한 면접시험에 외부 전문위원 2분의 1 이상을 참여시켜야 함에도 내부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관련규정을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2 ]

정   선   군

시정

【제    목】******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소관기관】******

【조치기관】******

【내    용】

❍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한 홈페이지 임직원 친인척 수 미공개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사(임직원 친인척 공개)에 따르면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인사규정」제9조2(채용과정공개) 제2항에 따르면 ***은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서는 신규 채용된 직원 중 ***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시정]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3 ]

정   선   군

주의, 시정

【제    목】******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소관기관】******

【조치기관】******

【내    용】

❍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 인사규정」제11조(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관리, 인사운영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직원의 승진, 포상 및 징계, 근무평정, ***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한 홈페이지 임직원 친인척 수 미공개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사(임직원 친인척 공개)에 따르면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인사규정 시행내규」제31조(임직원 친인척 공개)에 따르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는 신규 채용된 직원 중 ***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및 관련규정을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